김명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업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석에 놓아드린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수정 이유는 제343회 임시회에 제출한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와 조언의 말씀을 해 주신 바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수렴하여 센터 운영 계획을 보완하고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기관 및 위탁 사무의 변경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기간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의와 제1회 추경안이 확정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당초 1년 9개월에서 1년 7개월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탁 사무 수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도내 이동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 천안에 1개소를 설치하여 휴게실 운영, 안전물품 지원, 상담, 교육 사업 등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이동노동자 쉼터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쉼터 이용에 있어서 소외되는 이동노동자가 없도록 하고자 종합지원센터를 유인·무인·연계형 쉼터 3개로 유형화하여 천안에 유인 쉼터 1개소,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4개 시에 무인 쉼터 5개소, 15개 시군에 연계형 쉼터 44개소를 발굴·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위탁 사무를 쉼터 운영 관리와 안전물품 지원 사항을 담아 근무 환경이 취약한 플랫폼 노동자에게 휴게 공간 제공이라는 쉼터 고유 기능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여 주신다면 노동자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도내 이동노동자를 포함한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 추진을 위해 수정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4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안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 3월 15일 제출한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위탁사무로 이동노동자의 유인 쉼터, 무인 쉼터, 연계형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안전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원안 심사에서 질의된 이동노동자의 구체적 범위와 센터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정안에 반영한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인 쉼터가 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수기 등 필요 물품 비치·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컨테이너를 설치할 경우 자칫 흉물로 남을 수 있어 쉼터의 지속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동노동자의 구체적인 범위, 센터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정안에 반영한 내용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무인 쉼터의 지속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휴게실 운영, 안전 보호 물품 지원, 권익 보호 지원 등 이동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1개소를 천안에 설치·운영하고자 했으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센터 중심 기능을 휴식 공간 제공 및 안전물품 지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5개 시군 이동노동자 모두가 쉼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쉼터 유형을 유인·무인·연계형 세 가지로 구분하여 15개 시군에 총 50개의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쉼터 유형별로 천안 두정동에 유인 쉼터 1개소를 두고 천안·아산·서산·당진 4개시에 무인 쉼터 4개소를 설치하고 15개 시군에 편의점, 카페를 발굴하는 연계형 쉼터 44개소 등 총 50개소를 조성해서 쉼터 이용에 소외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무인 쉼터는 해당 시와 협력해서 공용 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건입니다. 쉼터 기능에 맞는 냉온수기, 냉난방기, 와이파이, 휴대전화 충전기, TV, 의자, 탁자, 소파, 공기청정기, 커피 자판기 등을 설치해 연중 24시간 AI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동노동자 출입 시 카카오톡 지갑의 QR코드를 이용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천안 쉼터 관리 인력 1인이 주 1회, 시에서 주 3회 방문 관리하여 쉼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 파주의 무인 쉼터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하는 부분을 병행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재룡 실장님 아침부터 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많이 보완을 했는데 걱정되는 게 무인 쉼터 같은 경우는 관리를 지금 주 3회 하신다고 했지요?

예, 도의 센터에서 하루, 시군에서 3일 해서 네 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4회 해서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면 깔끔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도 있을 테지만 매일 해야지 관리가 되지, 내 집처럼……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내 거 아니면 관리가 잘 안 될 확률이, 지저분하고 매일 그냥,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도 있어요, 안에. 매일, 되도록이면, 이것을 4회만 하지 말고 수시로 좀. 요즘 일자리도 많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잘돼서 깔끔해야 항상 들어가서 쉬었다 가시는 분들이, 만약에 주 3회 하면 하루 거르면 또 누가 청소를……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저녁에 쉬는 거라 특히 피곤하다 보면 관리도 안 될 수 있으니까 청결을 위해서도 이걸 한번 생각해서, 매일 관리한다고 해 봤자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순회로 도는 거니까 한 30분, 30분 관리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유지될 수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청결하게 이용할 수 있고 여기 만약 이 상태로면 쓰레기통이니 커피 자판기 이런 거 하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쓰레기가 여기에 항상 쌓일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가야 되는데 주 3회 정도 하면 하나마나 잘못하면 지저분하게 되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하절기나 동절기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 위원입니다. 무인 쉼터 5개소, 컨테이너를 설치한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설치 못 할 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공공의 유휴 부지에다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공공의 유휴 부지라고 해도 어쨌거나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이 좋은 데를 해야지, 그러다 보면 컨테이너가 설치 안 될 데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는 5개소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천안·아산·서산·당진으로 주로 큰 도시거든요. 그쪽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그분들이 이용하기 편해야 됩니다. 일단 이용의 편리성을 감안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고, 지금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도 잘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15개 시군 연계형 쉼터 44개소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보통 광주하고 거제시가 있는데 거제시는 편의점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했고 광주시는 －전에도 한번 보고드렸다시피－ 공공기관을 통해서 했습니다. 공공기관은 주간에만 이용하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편의점과 연계해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사전 수요 조사를 하니까 28곳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하게 되면 44개는 충분히 나오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도 편의점에서 이걸 해 주려고 해요?

거제시 사례는 상당히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있고…….

편의점에서 굉장히 불편해할 것 같은데?

거기 대기할 때, 요새 편의점 가면 의자도 있고 창밖을 쳐다볼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쉬고 휴대폰 충전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하면 일회용 우비를 지원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편의점 사용료라든가 이걸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쪽에다가 사용료하고 기본 물품은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사용료는 각 장소마다 다 다르겠네요.

월 관리비를 10만 원 줘서 전기료도 들어가고 －그 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럼 각 44개가 지원되는 금액이 일정하게 다 똑같습니까?

현재는 일정하게 금액을 했는데 업무 협약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컨대 천안 같은 데나 그런 데는 더 비싸게 요구할 수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은 협약을 할 때 감안하는데 가급적 저희는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관리 잘해서 운영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이동노동자를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건 정말 잘 하시는 일인데 운영이 잘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인 쉼터를 주 4회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환경이 깨끗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이용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좀 더러워지면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냥 막 버리고 더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려면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무인 쉼터도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시군에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유인 쉼터만 위탁을 할 계획이고 무인 쉼터는 위탁이 없습니까?

위탁이 없습니다.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시군에 설치된 무인 쉼터를 하루에 한 번씩 차로 순회하면서 비품도 새롭게 정리해 놓고 청소도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종합지원센터인 두정동에 설치한 거기서 순회…….

거기는 위탁을 하고, 거기는 지금 위탁을 않고…….

시군 순회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윤기형 위원님과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도 든 생각이 노인 일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아무려면, 자기 자손 같고 그러니까 좀 정성을 들여서 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라도 해서 매일 관리하는 게 합리적이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노인 어르신들의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하면 요새 버스 승강장 같은 것도 청소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아주 깔끔하게 해 놓으시더라고요.

예, 정성을 다 하십니다.

그분들을 이용하면 그분들 일자리도 만들어 드리고 또 쉼터도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고 해서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지난번보다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고 수고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가능한, 잘 운영되기 위한 대안들을 지금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통과가 되면 세부 지침을 마련해서 적극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동노동자를 약 2만 7000명으로 보는데 퀵배(퀵·배달) 서비스의 산재 가입 현황을 보면 우리보다 숫자가 많아요. 한 3만 명 이상이 된다는 추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 도민들이기 때문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정안 보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면 유인 쉼터에 이번에 무인 쉼터 내용까지 추가를 해 주셨는데 이게 관련 시군과는 얘기가 다 맞춰진 상태인가요, 무인 쉼터 관련해서도?

무인 쉼터 수요 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무인 쉼터는 대부분 큰 도시에서 많이 왔고 그다음에 연계형 쉼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8개소가 신청이 왔는데 이게 제도화되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게 많아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수요 조사 단계에서 시군별 수요 조사하실 때 이 카페나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추천받은 장소를 선정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도에서 먼저 요청을 하실…….

일단은 시군의 의견을 가장 많이 들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위치가 그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 세워졌으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전을 기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기존에 수요 조사한 것도 있고 추가로 공문 시행하면 15개 시군 전체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계속 보완·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컨대 지금 대리운전 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모빌리티를 갖고 와서 하는데, 충전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필요가 있으면 충전기도 추가해야 되겠고, 그거는 계속 분석해서 해야겠고 다만 교육 문제는 교육보다는 권익구제로 해서 노동단체한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노동자의 권익을 해 주고, 그분들이 필요성이 있으면 교육 부분은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교육 지원 뺐습니다.

통과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난 회기 끝나고서 타 시도도 많이 돌아다녔고 조사도 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것만의 통계도 중요하지만 선진 사례는 계속 접합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산업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886억 9008만 원으로 기정 예산 355억 9415만 원보다 총 530억 95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64억 1900만 원 증액, 시군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98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777억 174만 원으로 기정 예산 2111억 4862만 원보다 665억 53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미래산업과는 243억 1302만 원으로 기정 예산 302억 5670만 원보다 59억 43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운영 3억 5000만 원 증액, 충남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71억 5000만 원 감액입니다. 산업육성과는 328억 9851만 원으로 기정 예산 303억 3056만 원보다 25억 67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산학연 협력 선도 대학 육성 사업 10억 4500만 원과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 기반 구축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탄소중립경제과는 211억 9095만 원으로 기정 예산 183억 9200만 원보다 27억 98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정책 홍보 6억과 전선로 지중화 사업 13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경제정책과는 925억 6891만 원으로 기정 예산 396억 8777만 원보다 528억 81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70억 8800만 원 증액,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 30억 8000만 원 증액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261억 3244만 원으로 기정 예산 243억 8409만 원보다 17억 48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충남일자리진흥원 기본재산 이관 19억 4608만 원, 지역형 플러스 사업 1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805억 9789만 원으로 기정 예산 680억 9749만 원보다 125억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내포 혁신창업공간 건립에 10억 8100만 원, 시군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98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 특별회계입니다. 미래산업과·기업지원과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59억 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37억 500만 원보다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미래산업과는 2억 8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1억 8500만 원보다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56억 2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35억 2000만 원보다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부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탄소중립경제과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47억 3116만 원으로 기정 예산 133억 936만 원보다 13억 3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지원 사업 2억 8800만 원과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10억 50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21억 3162만 원으로 기정 예산 115억 3352만 원보다 5억 9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2억 8800만 원과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2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를 기존 3000억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이자보전액 41억 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회수된 예탁금 130억 원을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 978억 6813만 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 1166억 5967만 원 대비 187억 915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31억 984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 8671만 원, 예치금 회수금 1034억 6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수입 규모는 지출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금 추가 2000억 원의 이자보전율 3.3%에 해당하는 66억 원 중 41억 원을 이차보전금에 반영하여 총 241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지출 846억 6973만 원, 예탁금 지출 131억 9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산업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886억 9008만 원으로 기정 예산 355억 9415만 원의 149.2%에 해당하는 530억 9593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2777억 174만 원으로 기정 예산 2111억 4862만 원의 31.5%에 해당하는 665억 53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 의견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20쪽 해외 우수 연구 기관 유치 지원 2억 원입니다. 1억 원 증액됐습니다. ’23년 본예산으로 1개 대학, 1개 과제에 대해 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한국베크만광의료기기연구센터의 연구 과제 사업 기간이 연장되고 정부 출연금이 ’23년 1월 교부 결정됨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22년 12월에 종료 예정이었던 베크만광의료기기연구센터 지원 사업이 1년 추가 연장된 사유와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예산안 120쪽 전문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1억 5000만 원입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과학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립 전문과학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연구 용역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사전 진행하는 용역 목적은 인정됩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가 기준에 맞춘 우리 도의 건립 기본계획 등 준비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평가 기준 외에도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120쪽 충남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공사비 7650만 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22년 12월 준공된 충남지식산업센터의 근린생활시설 4개소의 마감 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충남지식산업센터 내 3개 근린생활시설에 몰탈, 데코타일 등 바닥 마감 공사와 1개 시설의 방수, 타일, 배수관 등 바닥 마감 및 벽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당초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총공사비에 포함되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예산안 120쪽 충남지식산업센터 물품 구매 3억 원입니다. 구매 예정 품목은 헬스기구 5000만 원, 주방기구 2000만 원, 사무용 가구 2억 3000만 원으로 구성되는데 구매 예정 품목의 취득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120쪽 충남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15억 500만 원입니다. 71억 5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B2B 전문 산업지원형 전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 예산 도비 86억 5500만 원에서 7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5억 500만 원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부분을 살펴보면 착공 지연에 따른 우선 시공분을 제외한 시설비 66억 원과 감리비 5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 자체 발주 추진에 따라 실시설계 및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하나 착공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도 자체 발주에 따른 이익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총사업비 변동 여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11쪽입니다. 예산안 121쪽 충남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전략 수립 연구 1억 5000만 원입니다. 충남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사업은 기존 산업단지와 차별된 디지털 신산업에 적합한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디지털 인재와 기업이 충남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나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전략이 5개년에 걸쳐 수립되고 네트워크 구성, 정부 사업 연계 신규 사업 발굴 등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연구 용역도 사전 준비를 통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는 바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로드맵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121쪽 충청남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전략 연구 1억 50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모빌리티 산업팀이 ’23년 1월 신설되어 올해 본격적으로 해당 사업을 시작하여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한 것으로 이 용역을 포함하여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20쪽부터 121쪽까지의 미래산업과 출연금 중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국가 지원이 줄어듦에 따라 제343회 임시회 시 의결되었던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여 추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23년 정부 스마트공장 예산 감액과 고도화 단계 한정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 동력 상실을 우려하여 15개 시군이 협력한 소기업 대상 기초 단계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23쪽 산하 기관 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10억 4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을 통해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모에 선정된 9개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에도 본예산 편성 이후인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고 지원 선정 대학과 지원 금액이 이번 추경안과 차이가 없으며 ’28년 2월까지 매년 진행되는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예산안 123쪽 중견기업-지역얼라이언스(동맹) 구축 지원 사업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중견기업 및 대학, 혁신 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공급하고 기술 혁신, 역량 강화, 지역사회 상생 등을 추진하기 위한 동맹을 구축 운영하려는 사업으로 ’23년 4월부터 시작하여 ’27년 12월까지 57개월간 장기간으로 진행되는 신규 사업으로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 연구 산업 육성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탄소중립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24쪽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정책 홍보 6억 원입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6억 원이라는 예산이 홍보에 쓰이는 만큼 사업비 산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1억 3000만 원을 다큐멘터리 제작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인 산출 내역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125쪽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사업 5억 원입니다. 청정수소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분산형 청정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20억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예산 편성 전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아 사전 절차 이행 후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6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26쪽 충남형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1억 50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12일 홍성군에 개소한 전통시장 전시 홍보관에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전통시장은 디지털 전환에 의한 유통 구조 변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통시장 전시 홍보관의 운영 현황과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27쪽 민관 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지원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저렴한 주문 수수료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23년 5월 5일 자로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홍보비 등 일부를 감액코자 하는 것으로 협약이 종료된다면 배달앱 사업도 종료되는 것인지, 배달앱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홍보 이벤트 비용 감소로 사용자 감소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등 변동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입니다. 예산안 127쪽 소상공인 희망 재기 사업(희망리턴패키지) 8억 9000만 원입니다. 지난 제343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 개선 지원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따른 사업비 89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사업의 취지에 맞는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위탁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할 것이며 도움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130쪽 일자리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30쪽 충남취업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2억 원입니다. 도내 구직자의 자격증 및 어학시험 등의 응시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업 자격 요건에 포함되는 토익 등 주요 어학 시험의 경우 응시료가 5만 원 이상으로 구직자의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 구직자의 범위와 자격 취득시험 접수 후 실제 시험을 보지 않는 등의 문제는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입니다. 예산안 131쪽 지역형 플러스 사업 11억 2500만 원입니다. 우수한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요건을 완화하여 반도체 산업에 청년 유입을 장려하고 농번기 도시 유휴 인력과 농가를 매칭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9억 원, 도비 2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 업계에서는 향후 10년간 3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인력난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매해 반복되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충남형 도시농민 플러스 사업의 경우 시행 주체를 충남 농어업회의소가 아닌 부여군 농어업회의소로 선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5개 시군이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132쪽 노동조합 및 모범노동자 지원 사업 7000만 원입니다. 모범조합원과 모범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 선진지 방문을 지원하고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방문 국가로 베트남과 독일을 선정하였는데 방문 기관, 방문 목적 등 세부 계획과 코로나19 이전 지원 당시 성과에 대한 설명과 향후 지속적인 지원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모범조합원과 모범노동자 선정 시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33쪽 TV 홈쇼핑 입점 지원 1억 2600만 원입니다. 우수한 제품을 갖추었으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TV 홈쇼핑을 활용한 매출 증대를 위해 ’23년도 본예산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재단법인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출연하였으나 추가 입점 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에는 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사업에 대한 기업 수요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간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33쪽 내포혁신창업 공간 건립 159억 3100만 원입니다. 10억 81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내포 혁신창업 공간 건립을 위한 비용으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건립 공사 적정 대가 반영을 위해 건립비 10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 인상으로 증액 편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추경이 그에 대한 비용도 고려된 것인지, 향후 추가적인 건립비 증가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34쪽 논산 군수·국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4쪽 충남 천안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9억 원입니다. 노후 산단을 디지털 친환경 산단으로 전환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천안 일반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인주일반산단, 아산테크노밸리산단, 천안 아산 강소연구개발 특구를 연계하여 미래차 소부장 그린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이 ’23년부터 ’25년까지로 앞으로 소요될 예산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본 사업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세출은 59억 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37억 500만 원의 59.38%에 해당하는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 의견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예산안 149쪽 인공지능 지역 상생 연구원 조성 2억 5600만 원입니다.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라이프헬스케어 실증 등 총 4개 사업에서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디지털라이프헬스케어 실증 사업에서 사업비 산출 근거가 변경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 운영의 경우 사업비 1492만 8000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사유가 연구원에 대한 급여 변화와 채용 기간의 연장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당초 산출 근거로 제시되지 않았던 차량, 유류비 등의 물건비와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비 또한 추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23쪽입니다. 지역상생 프로그램 구축의 경우 사업비를 1억 1742만 2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연구원에 대한 급여 변화와 채용 기간의 연장, 단기 참여 연구원을 추가적으로 채용하는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트북 임대료 등의 물건비와 인공지능 캠프 등의 사업비가 추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드론 실증화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6665만 원 증액하였는데 연구원에 대한 급여 변화 및 채용 기간의 연장 그리고 단기 참여 연구원을 추가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외의 사업비 추가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50쪽 부여 일반산업단지 조성 46억 원입니다. 20억 원 증액됐습니다. 24쪽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산출 기초는 토지 보상비로 도비 2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변경된 내용에는 본예산에 세워진 26억 원도 단지 조성비, 부대비로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토지 보상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50쪽 태안 청년 창업 지원 2억 원입니다. 1억 원 증액됐습니다. 산출 기초 중 성과공유회를 위한 행사 운영비 2000만 원, 전담인력 인건비 64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21년도부터 시행된 계속 사업으로 ’22년도에도 성과 평가가 있었음에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와 전담인력 인건비가 당초보다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인건비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실 소관 특정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147억 3116만 원으로 기정 예산 133억 9306만 원의 9.99%의 해당되는 13억 38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21억 3162만 원으로 기정 예산 115억 3352만 원의 5.19%에 해당하는 5억 98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 부문에 ’22년도 순세계잉여금 10억 5002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추가 세입 또는 세출 예산의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므로 향후 면밀한 세입 예측과 예산 집행 잔액의 최소화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7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안 161쪽 에너지 정책 현안 업무 추진 362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탄소중립경제포럼 시도 실무협의회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예산 편성 시 고려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설명과 실무협의회에 회당 400만 원을 편성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161쪽 탄소중립경제포럼 운영 4000만 원입니다. 탄소중립경제 관련 정책 및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 구성·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창립식과 임차료, 수당 등으로 편성하였는데 본예산 편성 시 고려되지 않았던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임차료로 회당 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도 내부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임차하여 행사를 운영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창립식 행사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도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쪽입니다. 예산안 161쪽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10억 8000만 원입니다. 2억 16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 저장 탱크 및 배관망 보급을 통해 저렴한 LPG를 공급하려는 사업으로 8개 시군, 8개 마을에서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태안군의 2개 마을이 추가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안에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에너지 소외 지역에 LPG를 공급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당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증액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입과 지출 예산은 1224억 7112만 원으로 기정액 1221억 9609만 원의 0.22%에 해당하는 2억 75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1993년 설치 운영 중인 기금으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이자 지원으로 41억 원의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며 기금은 예상과 달리 유연한 집행이 가능하므로 주민 복리 증진과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지원인데 베크만광의료기기 1년 추가 연장된 사안입니다. 베크만광의료기기연구센터는 ’23년도에 법인화 지원 우수 과제로 과기정통부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 기간이 1년 연장되고 정부 출연금이 10억 지원된 건입니다. 여기에 따라 도비 매칭 1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 기술의 특허 및 치료법 개발, 생리학적 정보 기반 개인 맞춤형 기술을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발달장애 치료 시장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과학관 건립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부분입니다. 과기부는 전문과학관을 할 때 공모사업의 평가 기준으로서 건립 계획 타당성, 입지 여건, 재원 조달 등 5개 분야 10개 평가 지표를 구성했습니다. 우리 도는 중규모 이상, 약 1만 평 이상의 국립과학원이 없습니다. 과학관이 없기 때문에 총부지 면적 1만 평, 전시 면적 700평 이상의 상설·기획전시실, 교육·세미나실 등이 포함된 과학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약 400억인데 국비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공모를 해서 저희가 확보하게 되면 도가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 부지는 충남도서관, 미술관, 어린이인성학습원과 연계돼서 시너지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행정 절차 추진이 용이한 내포신도시 내 미매각 용지를 우선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남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공사비 부분입니다. 당초 근린생활시설은 입주 업종에 따라 내부 구조가 주방, 홀, 바닥, 배수 시설들이 각각 상이하여 입주자 부담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평균 입주 기업 면적보다 1∼2배 넓은 것에 비해서 부담금은 2배∼4배가 더 많고 초기 투자 비용까지 발생해서 현실적으로 임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근린생활시설에서 퇴거할 때 입주자의 권리금 주장으로 소송이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입주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765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한 건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물품 구매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회의 및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건입니다. 헬스 기구는 러닝 머신, 사이클, 레그 익스프레션 등 24종, 주방기구는 국솥·냉장고·조리대·세척기·소독기 등 13종, 사무용 가구는 회의실 탁자, 의자, 라운지 소파 등 58종에 대한 구매 비용입니다. 다음은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실시 설계 및 착공 지연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은 당초 이 부분을 조달청에 요청했었습니다. 조달청에 요청했었는데 우리 지역의 소방, 이런 전기업체들이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참여를 요청했는데 그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없었고, 새로 김태흠 지사님께서 도정을 맡으시면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도가 자체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체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약 7개월 정도 연장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 연장이나 총사업비 변동은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게 아니고 착공하고 준공 기한이 연장되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전략 연구입니다.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금년 2월에 과기부에서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사업을 수도권하고 지역하고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이걸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2024년도에 공모해서 이 사업을 따오려면 지금 추경에 불가피하게 해서 7월에서 12월까지 추진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국책연구기관을 활용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2024년도 부처 공모사업에 신청 대응하고 근거 자료와 추진 논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전략 연구 부분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지금 첨단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자율 주행, UAM(도심항공모빌리티), Mass(서비스형 모빌리티)라고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 로봇 택배 등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신개념이 도출되는 산업 현장에서 우리 지역이 기존의 모빌리티 산업도 잘하고 있지만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건입니다. 이 부분은 UAM이나 핵심 소재 부품, 후방 산업 육성에 주안을 둘 것입니다.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추경에 반영된 것은 이 사업이 ’22년 5월에 도내 9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차 평가가 지연돼서 연차 평가 결과가 늦게 저희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2024년부터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견기업-지역얼라이언스(동맹)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대학하고 혁신 기관, 지자체 등이 협력해서 중견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전국에서 3개가 됐는데 우리 공주대, 울산대, 창원대가 선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지역 혁신 역량을 조사하고 진단해서 참여연구원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여기 사업은 연구개발 5개 과제를 통해서 실무 융합형 전문 인력 석·박사 42명을 배출하고 그중 12명은 채용 계획에 따라 중견기업에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23년에 중부대 주관으로 인삼 헬스케어 제품 혁신화 및 기업 성장 촉진 사업이 지정됐고 충남 TP 주관으로 금속 소재 성형 및 가공 기업 고부가 가치 촉진 사업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면밀한 사업 관리와 사업 성과 창출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의 다큐멘터리 제작 예산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구성료와연출료가 약 3700만 원, 성우 및 일반인 출연료가 400만 원, 국내 및 국외 현지답사비 2400만 원, 촬영 감독 및 카메라 비용 1800만 원, 영상 편집 비용 600만 원, 언론진행재단 수수료 및 방송 편성료가 4100만 원인데 이 안에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가수 다비치가 나레이션을 하고 헌정하는 부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충남형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전시 홍보관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용봉산 밑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개 시군에 42개 전통시장이 참여하고 75개 우수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 홍보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나 용봉산 방문객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 고객을 확대하고 전시 홍보관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온라인 판로 지원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거기에 맞춤형 프로그램까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별개로 공동 브랜드 개발, 온라인 입점 지원, 배송 인프라 구축, 온라인 사업 추진 인력 1명에 대한 2200만 원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해서 전시 홍보관의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지원입니다. 배달앱 사업 지원에 대해서 공공앱 배달 데이터 분석을 데이터정책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더니 등록업소 30%가 주문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회원가입자 60%가 실제 주문 경험이 없어서 업소와 소비자 양쪽에 다 이용이 저조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의 자발적인 이용량이 저조해서 협약을 연장하지 않고 당초 맺은 ’21년 5월 6일부터 ’23년 5월까지로 협약을 종결하게 됩니다. 협약에 따라서 도가 지원하던 할인 쿠폰 지원 등은 종료되었으나 종결과 무관하게 민간앱 운영 자체는 지속될 예정입니다. 충남 취업 자격증 취득 지원입니다. 충남 취업 자격증 취득 지원은 특정 계층이 아니고 도내 거주 만 19세에서 64세의 모든 구직자가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접수 후 실제 시험 응시자에 한해서 증빙 자료를 확인 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원 금액은 회당 5만 원 이내로 연간 최대 2회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역형 플러스 사업입니다. 부여군 농업회의소가 선정된 거는 2021년부터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을 도 남부 지역을 대표로 부여군 농업회의소가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험이 풍부하고 실적이 우수해서 도 농촌인력중개센터 간 선도적으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 15개 시군의 농촌 구인난 해소를 위한 인력 중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동조합 및 모범노동자 지원 사업입니다. 베트남을 방문하는 곳은 한국노총의 충남·세종지역본부 조합원입니다. 방문 기관은 호치민 노동조합, 현지 진출 기업인 ‘귀뚜라미범양’,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을 통해서 베트남 노동조합 현황과 현지 진출 기업의 노사문화 현안을 논의하고 현지 공장, 노동조합 및 사업장 견학으로 합리적인 노사문화의 정착에 기여할 것입니다. 독일 방문 15명은 석탄 화력의 전환이 가장 잘되고 있는 데가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입니다. 여기에 발전 3사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보내서 탈석탄 지역 정책 지원 사례 견학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따른 노동조합의 정책 발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전 지원 사업의 성과는 해외 노동조합의 활동을 공유하고 현지 진출 기업의 노사문화 견학을 통해서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과 참여 근로자의 자존감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근로자에게 해외 연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발전 3사의 독일 연수는 올해 한정된 사업으로 일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탄소중립 정책 시행에 따라서 해외 견학 사업을 독일을 중심으로, 노동 전환 정책 발굴을 위해서 독일 방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문제가 있는데 선발 문제는 공정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TV 홈쇼핑 지원입니다. 최근 4년간 매년 30∼40개 정도의 기업들이 TV 홈쇼핑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9개사만 입점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올해에는 20개사 추가 입점을 통해서 도비 1억 26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상한 거고 추진 성과를 분석해 보니까 매출액은 2019년도에 2억 4900만 원에서 2022년도에 6억 7800만 원으로 대폭 증대됐고 판매 수량도 2019년 6212개에서 2022년 1만 6065개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우리 도가 이 부분을 잘했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1위로 평가를 받고 이에 따라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내포 혁신창업센터 건립입니다.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최근에 인건비, 자재비 상승 등에서 사업비 증액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말까지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서 기존 대비 도급공사비는 5.1%, 관급 자재비 14.7%의 상승분을 반영하므로 연말까지 건립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진행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 군수·국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현재 국방산업단지가 27만 평으로 다소 비좁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연계해서 국방산업단지를 늘리는 부분과 지난 5월 9일 대전광역시와 협의를 통해서 대전의 서구, 우리 논산과 계룡을 해서 연계형 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천안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산단 대개조 공모에 따라서 천안 2∼4 산업단지가 거점단지로 지정됐고 ’22년도 산자부 공모사업에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은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안전·환경·교통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사전 예측과 신속 대응을 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장소는 천안2∼4 일반산업단지 유휴 부지나 천안시청 내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은 실제 산단과 동일한 디지털 공간을 구축해서 사전 예측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도록 통합 관리 플랫폼을 개발한 건입니다. 인공지능 지역상생연구원 조성은 태안군이 균형 발전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입니다. 태안군이 하는데 ’21년도부터 ’30년까지 2단계 1기 균형 사업으로 ’23년도에는 디지털 라이프, 헬스 케어, 주거, 실증 등 4개 사업 분야에 5억 7000만 원이 편성돼야 하는데 재정 여건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에 1억 8500만 원만 편성되고 부족 부분 1억을 추경에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디지털 라이프, 헬스 케어 실증 사업은 수혜 대상이 확대됐고 추진 중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1000만 원을 증액하는 거고 노인 건강 관리 서비스 시범 운영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대면 서비스화를 신규 발굴하고 수혜 대상 확대에 따라 증액을 하는 건입니다. 지역 상생 프로그램 구축 사업비와 드론 실증화 사업비 산출 근거 변경 사유는 재정 여건에 따라 7개월분만 본예산에 우선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를. 거기에 따라 추가로 5개월분을 편성하는 건입니다. 부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보통 저희 산업 부문에서는 토지비는 시군이 분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2단계 제1기 균형 발전 사업 개발 계획서 수립 가이드라인에서 총사업비의 25% 이내로 토지 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부여군이 요청해서 ’23년도 본예산에 토지 보상비 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변경하는 이유는 부여군에서 우선 토지 보상비를 집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토지 확보니까. 그렇게 해서 26억을 갖다가 조성 공사비나 부대비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그런 여파로 현재 토지 보상률이 20.2%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안 청년창업지원도 균형 발전 사업인데 재정 여건으로 본예산에서 1억이 감액돼서 추경에 이를 보전한 건입니다. 행사비에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는 것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역량, 스피치라든지 PPT 활용과 향후 창업 지원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하는 건입니다. 또 전담 인력은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인건비 2명을 추가 계상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는 ’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전담 인력 3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건입니다. 에너지 정책 현안 업무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경제포럼은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도만 해서는 영향력이 없다 보니까 경남·전남·강원·인천까지 저희가 연합을 구성해서 여섯 차례 정도 회의를 같이 했고 5개 시도가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분들과 회의 또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5월 말에 발의가 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정책토론회를 해서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 행사 경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포럼 운영의 임차 시설은, 이러다 보니까 불가분하게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의도 근처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근처에서 창립 임차료 600만 원 정도와 행사 운영은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 배너, 다과 등에 따른 행사 운영비입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93페이지 항목별 산출 세부 내역 주시고요, 페이지 127페이지 사업 시행, 그러니까 어제 날짜까지 사업 시행 후 지금까지 이용 실적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4페이지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 운영 중인 협동조합만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페이지에 전문과학관 내용이 있는데요, 도내 과학관 현황이랑 위치, 규모, 구성 현황, 어떤 실이 마련돼 있는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4페이지에 충남지식산업센터 물품 구매가 있는데 산출 내역을 좀, 헬스, 주방, 사무용 가구 굵직하게 나와 있는데 몇 식을 얼마만큼 구매하시는 건지 세부 내역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추경 감액으로 올라왔는데 지난해…… 이게 처음 시작된 해가 언제지요, 실장님?

작년에 조달청에 요청했고 거기에서 계약 방식을 변경해서 이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사업 추진 현황 내역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34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대부분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된 중기부 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각 사업별 사업 내용, 상세 내용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산학연 협력 선도 대학 육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대학별로 육성비가 지급되고 나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활용하는 내용일까요?

국비에 대해서 지방비를 해 주는 건데 일반 대학은 4∼7% 정도 그다음에 전문대는 그거보다 좀 더 주는데 기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비에서 지역 인재 양성에 쓰는 부분입니다.

학교별로 이 사업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도에서도 보고를 받으시는 부분이잖아요?

받고 검토하고 저희 자체도 평가를 하고.

그럼 지난해 사업 내역이랑 평가 내용 그리고 올해는 대학별로 어떤 거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올해 것도 집계가 되나요?

올해 계획이요?

예, 올해 계획.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134페이지에 희망리턴패키지, 저번에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 사업 개요랑 그리고 이게 지금 업체별 지원금이 다른데 지급 기준 혹은 선정 기준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산학연 협력 선도 대학 육성 사업에서 9개 대학에 대한 사업 계획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중견기업-지역얼라이언스 구축 지원 사업에서 중견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연고사업 육성 사업에서 인삼헬스케어 제품도 세부적인 내용 주시고요, 내포 혁신창업공간 건립 사업에서 평면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책임 연구자 중심으로 할까요?

보통은 산단이랑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를 할 수 없고, 다만 할 수 있는 건 책임 연구자가 어디 캠퍼스에 있느냐…….

그거는 공대에서 하지요.

호서대 같은 경우에는 천안·아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요. 죄송한데 그중에 국비라 하면, 왜냐하면 국가 집행, 국가 직접 집행이 있습니다.

농사랑 입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금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실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지금 딱 하나 와 있는데…… 1번, 저희 전문위원실에는 자료가 안 갔더라고요, 내용이? 갔나요? 2023년도 제1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이거 저희 위원회 전문위원에게도 전달이 됐었나요, 혹시?

전달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전달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질문드릴 거는 이 변경안 내용 설명 좀 잠깐 해 주실래요, 실장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당초 3000억에서 5000억으로 늘린 겁니다. 늘리는데 그 돈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차보전입니다. 이차보전을 전에 1.7% 하던 걸 3.3% 늘려주고 그 3.3%를 우리 도에서 25억을 대고 기금에서 41억을 해서 66억을 이차보전해 주는 건입니다.

예, 그런데 그 안에서 일반회계에서도 쓰고 기금에서도 쓰셨지요?

예, 일반회계가 25억이고요, 그다음에 기금이 41억입니다.

기금을 더 많이 이렇게 써야 되는 상황이었나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당초 우리가 경영안정자금 25억을 출연하려고 했었어요. 출연하려고 했었는데 농협 50억, 하나은행 41억, 국민은행 30억 해서 금융 기관에서 기부를 많이 해 줘서 그 돈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25억을 추가로 세울 이유가 없었는데, 66억을 저희가 하는 거는 당초 25억을 계상해 놨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금에서 집행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통 추경에 아주 급한 사업으로 쓰이는 데는 전적으로 잘하셨다고 저도 동감을 하는데 기금 활용 측면에서는 기금 비중이 좀 높지 않았나 저는 그런 판단이 조금 들어서.

그 부분은 아까 전 수석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유연성을 두고, 더군다나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금액을 확대한 부분이라서, 물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지만 지금은 긴급 상황이고 이 시기를 못 벗어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빚을 얻어서 아랫돌을 괴서 위를 갚는 측면이기 때문에 불가분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게 산업경제실 이전에 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 전체를 봤을 때 불요불급한 상황일 경우에 추경의 1원칙이지 않습니까?

원칙이지요.

기금도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쓰는 건 좋은데 다른 예산에서 봤을 때 줄여가지고 그게 편성이 됐었다면 기금을 그렇게 많이 손을 안 대도 되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도에서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이차보전 문제는 기금에서 많이 쓰는 거고 또 존경하는 안 위원님께서 경제 위기 상황을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체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쪽이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기획에 참여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면 일반 대중들이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탄소중립 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입니다, 전체.

예.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상당히 선언적인 부분이 있고 운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탄소중립 경제는 산업 전환, 에너지 전환 그거에 따라 탄소중립을 활용한 R&D나 새로운 신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걸 경제로 승화를 시키자는 겁니다. 예컨대…….

탄소중립이라고 말씀 주시니까…….

…….

위원장님,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비치가 확정된 것은 아닌데 다비치가 우선 대두되고 있는 것은 그분이 나레이션으로서 가장 적절하고 완곡하게 표현하고 그 표현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일단 후보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후보를 전문적으로 전문가들이 해서 가장 표본이 될 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여럿을 두는데 우선 다비치가 대두된 거고요.

기획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선정이 아니라 후보라니까요.

그러니까 더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콘텐츠가 없다는데 지금 자료 제출드린 것처럼 수립 계획이 다 나와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예, 탄소중립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

탄소중립 경제가 탄소중립의 실질적 구현을 통해서 에너지, 경제 산업, 사회 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을 통해서…….

아니라고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기획 단계에서 그쪽 사에서 제안한 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백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계획을 잡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 그런 레벨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KBS온에서 하는 그쪽 PD의 의견입니다.

…….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급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공영 방송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공중파 방송 중 KBS가 다큐멘터리 제작 능력이나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쪽의 의견을 들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입찰을 거쳐서 돼야 하기 때문에 그쪽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재원이 공보관실도 있어서 공보관님 참석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공보관이 오면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전체적인 홍보 계획을 거기서 잡았고 거기의 일정 부분이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안종혁 위원님께서 공보관실을 요청하셔서 같이 질의드리면 좋긴 하겠는데, 주신 자료 뒤쪽에 보면 공보관실에서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똑같이 1억, 3월에 세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탄소중립경제특별도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두 편이 제작되는 건데 이게 저도 실효성이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경제실에서는 어떤 콘셉트로, 이게 다른 콘셉트인지, 이따 공보관실 오시면 여쭤보기야 하겠지만…….

제작에는 저희가 관여를 해야 되는데, 당초 콘셉트는 윤도현 씨가 시화호를 갖고 해서 상당히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안이 준비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는 어떤…… 논의를 하시지는 않고 각자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도정 전반에 하는데 물론 우리 실무진도 참여를 했죠.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방송 수단이라든지 매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쪽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쪽과 논의해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공보관님 오면 추가로 더 같이 질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사업설명서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추경 감액 예산도 바로바로 포함을 시켜주셔서 산업경제실에 우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부 보니까 국비를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좀 지연되는 사업이 몇몇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에 대한 점검을 선제적으로 일찍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먼저 134페이지에 자료 요청했는데 안 오긴 했는데요, 이거는…….

2차 자료…….

예, 그거는 받기 전에, 사실 희망리턴패키지는 지난 회기 때 우리 상임위에 동의안을 제출하셔가지고 결정된 사안이라 먼저 간단하게 몇 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경영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 지원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위드코로나,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저희 지역만 봐도 배방상인회라고 해서 상인분들이 밀집해서 되게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계신 곳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 충남에서는 유동 인구가 많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앤데믹에도 굉장히 소상공인으로서 활동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여전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도민들에게 본인들의 사업이 좀 더 잘 알려지고 홍보가 되길 원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내부 기준은 저희가 저번에 봤을 때 어쨌든 매출 급감액이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평가하신다고…….

저신용자와 매출.

저신용자와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49개를 선정하시게 될 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경영 위기 소상공인이 많을 거로 예상되는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시거나 이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신청을 받고 있는데 총 411개 업체거든요.

접수가 들어온 게?

아니요, 지금 현재 계획이요. 그 부분이 넘어서면 당초에는 362개였었는데 도비 8억 9000을 더 넣어서 411개의 업체로 확대한 건입니다.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더 투자하는 걸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 과정도 저희가 볼 때는 정말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후에 또 이거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좀 신경 써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충남 취업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자격증을 획득할 시에 실비로 지급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3500명이라고 하면 선착순으로 소진할 시에는 추후에 신청자가 있어도 지급을 못 받게 되는 경우일까요, 실장님?

그런 경우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해야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3500명 같은 경우 자격증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미취업자 중 나잇대 제한이 사실상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요, 64세라 거의 다 됩니다.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자격증을 응시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소진됐을 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좀 어떻게 보면 받고 안 받고 이유에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나머지는 자료가 아직 안 와가지고 받는 대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120페이지에 전통시장 국외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어디 장소를, 만약에 간다면 일본으로 생각하시나요?

상인회에서는 일본이나 동남아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본인들이 고민을 해서 저희한테 상의할 겁니다.

전통시장은 동남아보다 일본이 저도 가보면 －갔다 왔지만－ 상당히 괜찮거든요. 관광객도…….

교토의 니시키시시장 같은 데는 문화와 어우러진 아주 좋은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도 그렇지만 전통시장을 보면 옛날 구조에서 안 바꾸고 리모델링만 해서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가면 카트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구조부터 －갔다 와서 좋은 거 보면 알 테지만－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요. 제가 연무 재래시장 쪽에 사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연무대 자체가 산을 깎아서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 사람들이, 노인양반들이 와서 걸어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지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갔다 와서 좋은 방향으로 바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니까 다른 동남아보다는 일본을 가서, 나도 가봤지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는 장옥으로 하다 보니까 짧아서 물건이 앞으로 적치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길게 되다 보니까 뒤에 있어서 앞으로 적치가 안 되니까 쾌적함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일 우선 주차장 개선 사업을 하는 거고, 시장에 대한 형태 개선도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이게 원래 도비가 없었던 거죠?

예, 국비가 확정 안 됐던 건데 이게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번 추경 때 세운 건가요?

예.

그런데 그 전에 지자체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했잖아요?

했는데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5를 대고 도가 2 대고 시군이 3을 대서 10%를 했는데 나눠져서 인구 감소 지역은 10%를 그대로 주고 그다음에 일반 지역은 할인율이 7%로 바뀝니다. 바뀌고 가맹점도 30억 이상 되는 데는 가맹점으로 가입을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가장 문제가 주유소 그다음에 상당히 고가 학원 그다음에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데가 거기 쪽으로 많이 쏠림이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선 이하로 정했고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173페이지 지역형 플러스 사업이 있어요. 근데 보면 반도체 청년 유입도 있고 충남형 도시농민 플러스 사업 해가지고 부여군 농업회의소, 이게 지금 뭐예요? 도시농민 플러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역형 플러스 사업이 하나는 반도체 사업의 구인난 해소하고 두 번째는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 수급난을 완화하는 겁니다. 그중 부여를 선택한 거는 부여가 그동안 경력도 많고 또 지금 평가에서도 전국 일등도 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더 강화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확대시키려는 겁니다. 주된 거는 농번기 인력 수급난 완화를 하는 건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작년에 ‘외국인 근로자 효율적인 활용 방안 연구’ 모임을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도시민 나오는데, 충남은 아니지만 대전만 해도 거기에서, 지금 워낙 퇴직이 빠르다 보니까 퇴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가 거기서 젊으신 분들이 등산만 가고 그러니까 그런 게 대전에 있다면 유휴 인력, 그러니까 보통 농가들이 외국인근로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농가는 10명 필요하고 어떤 농가는 5명 필요하고 2명, 3명까지, 어떤 분은 2명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시농민을 부여가 한다고 해서 좋은데 이것을 확대해서 만약 지역별로 한다면, 사실 부여가 외국인근로자를 모범적으로 잘했고, 논산 같은 경우는 대전하고 거리가 가깝고 해서 된다면, 그런 분들이 생각 외로 수요가 많대요. 산만 다니니까 밭에 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어가고, 모집하면 생각 외로 많다고 합니다. 한번 그거 해 볼만 해요. 청주인가 충북이 그걸 했는데 잘된다고 그래요, 내가 들었는데 충북이. 그래서 우리도 부여만 시범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이 지원된다면, 지금 현재 농가들이 어차피 지원 안 되더라도 그것만 도에서, 도시에 퇴직하고 있는 분들 친구들끼리 모임 해서 시골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사실 수확하고 이런 것은 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거든요. 기술이 필요 없고 상추를 수확한다든가 토마토를 수확한다든가 딸기를 수확한다든가 이런 것은 간단하게 주입만 받고 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딸기 같은 것도 기술적으로 －꼭지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따는 방법이 있어요. 토마토도 한번 봉사 활동을 왔는데 귀찮으니까 꼭지를 다 떼버린 거야, 다 따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하면 딸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인력을 외국인만 의지 안 하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드는 비용이니까－ 부여가 좋은 생각인데 충남에 확대해서 필요한 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도시 쪽 －우리 충남 안에는 대전광역시가 있지만, 대전광역시에 생각 외로 퇴직하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한다면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대전시는 광역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대전시랑 협의를 해야 되고, 일단 천안·아산 지역에 은퇴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시 단위에서는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런 부분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일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 일손을 정책에서 너무나 신경을 안 썼어요. 제가 10년 전에, 언젠가 그걸, 그때 그분들은 물류를 현대화해서 팰릿화시키고 규격화시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인력들이…… 그런데 그거 안 해, 힘든 거 안 해. 그렇죠? 안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외국인이 없으면 지금 농가들이 농사 지어놓아도 수확을 못 할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귀를 안 기울이더라고. 제가 저번에 한 것도 그런 것 때문에 했어요. 말을 안 들어 먹어서 한 거라니까, 그런 것 좀 하려고, 하도 안 들어서. 그리고 253페이지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이 있어요. 근데 LPG 용기 기준을 27만 5000원 했는데 뭘 바꿔주는 건가요?

고무관, 플라스틱관을 금속관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플라스틱관이 있나?

고무호스 이런 거를 금속배관으로 바꿔주고 퓨즈콕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가서 연결되는 거?

예, 가정에 들어가서 할 때 거의 고무관이지 않습니까, 주황 색깔 있는 것. 그런 부분을 금속관으로 교체해 주고 거기에 안전밸브를 설치해서 자동 차단이 되게 하고 그런 것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시간 타이머를 한다는 얘기구먼.

그리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 냄비에다가 물을 얹어놓고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혼자 살아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가끔 켜놓고 타고 그러는데 뭐.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우리 아는 친구는 그래요. 자기 어머니 혼자 사니까 텔레비전 앞에도 ‘가스’ 나갈 때도 ‘가스’ 이렇게 해놨대. 붙여놔서 텔레비전 보다가도 가스 끄고 그런다는데, 그리고 나갈 때도 열쇠 앞에다 ‘가스’ 그렇게 해 놨대요. 그걸로 참 그렇게 하더구먼, 참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하도 태워 먹으니까, 그래서 수시로 붙여놨대요, ‘가스’, ‘가스’ 해 놓아서 쳐다보게. 아무튼 그런 건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것은 지금 농가들을 시범적으로 해 주는 거네요?

이제 5600가구…….

바뀌었네, 8160가구…….

당초 5600이었는데 8160으로 늘린 겁니다.

이거 선정 기준은?

선정 기준은 일단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인데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지금 계룡하고 부여군은 추가 신청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저희가…….

아, 그래요?

예.

그런 데는 왜, 아파트가 많아서 그랬나? 이게 좋은 건데 왜 신청 안 했지? 아무튼 이게 다 만족을 못 할 거 아니에요, 8160가구 하면.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이라 많이 진행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 지역은 안 됐지?

됐는데 보통 할머니들은 혼자만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LPG가 장점도 있지만 사용하시는 걸 잘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또 할머니들은 동네 이장들이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나서서 해 줘야 되는 거니까. 대상은 충남의 전 가구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소외계층부터 먼저 시작해서 한다면 확대를 해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쪽에 충남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공사비가 있는데 입주자의 권리금 －나중에 퇴거 시－ 그런 부분 때문에 한다고 돼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임대 계약할 때 그런 부분 명시하면 되지 않아요? 자기들이 시설한 거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하는 걸로.

그런데 비용이 많이 가고…….

배수 시설 이런 거는 당연히, 다른 건물들도 건물주가 해야 하는 건 맞는데 바닥이라든지 홀 안에 꾸미는 거라든지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이 자기 용도에 맞춰서 시설을 했다가 건물주가 요구하면 원상 복구하고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과장께서 와서 저한테 설명하는 거는 슬래브 식으로 돼 있어서, 각 시설이 슬래브 식으로 돼 있고 그러면 주방도 슬래브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들이는 것도 더 많아지고…….

주방은 싱크대 갖다 놓고 배수관만 우리가 해 주면 배수 시설만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나중에 싱크대를 가져가면 되는 거고.

타일 같은 거 해 주는…….

가림막 같은 거 하고?

예, 죄송한데 허락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하세요.

미래산업과장 이영조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이 분명히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근린 시설의 입주자 부담으로 처음에 저희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실적으로 임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임대가 어려운 시설을 왜 해서 그래요, 도민의 혈세를 들여서? 필요 용도가,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이런 시설을 하는 거지, 임대가 걱정될 정도로 안 되는 시설을 왜 해가지고…….

맞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이 들어와야지 입주 기업들이 생활하는 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은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걸로 기획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 관련해가지고 입주 면적이 평균 입주 면적보다 조금 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또 말씀드립니다만－ 처음에 입주 부담금을 대야 되는 것이 근린생활시설이 좀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임대를 권장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거 설계할 때 그런 용도로 분양을 해야 하는데 배수 시설을 안 한 건가요?

기본…….

설계에 당연히 배수 시설이 들어갔어야지 이제 와서 배수 시설을 하려면 건물을 뜯어야 하고 뚫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예, 처음에 계획 시설할 때 배수 시설을 갖췄어야 되는 거는 위원님 말씀이 참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계 검토를 잘못한 거지요, 담당 부서에서.

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배수 시설까지는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잘못해서 지금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배수 시설만 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건 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예산을 조정해야 될 것 같고, 충남지식산업센터 예산에 또 물품 구매가 있어요. 헬스 기구가 5000만 원이고 주방 기구가 2000만 원인데 우리가 국솥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 줘야 됩니까, 조리대, 세척기? 공용으로 쓰는 공간이라고 해도 우리가 러닝 머신, 사이클 이런 운동 기구를 해 주는 거는 이해하고 또 운동 시설이 있는 데에 냉장고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분들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사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보통 공용으로 쓰는 식당을 계획할 때…….

여기에 식당을 계획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식당에 쓰려고 해서 국솥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충남지식산업센터에 상주 인원, 근무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예상하는 게?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3명이 근무하고 있고 풀로 근무하게 되면 한 200명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들이 식사를 하려면 식당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기존에 보면 도청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그 물품을 도에서 구비를 했었던 사항이라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용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용 가구를 2억 3000만 원 예산으로 회의실 탁자, 의자, 라운지 소파 이런 것까지…… 거기 공용 공간이 그렇게 넓습니까? 이런 거를 다, 2억 3000 정도의 사무용 가구가 들어갈 정도로?

공용 공간이 조금 넓은 편이긴 합니다.

아니, 거기다가 운동 시설하고 또 주방 시설 하고 나면 이렇게 공간이 많지 않을 텐데?

기본적으로 입주를 위해서 2층 전체가 공용 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보시기에는 많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입주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고, 물론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입니다만, 다른 산업센터들도 다 이런 시설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2억 3000만 원이라면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새 거의 소파 같은 거는 잘 사용을 않고 회의실 탁자하고 의자 그런 걸 해 줘야 될 텐데 2억 3000만 원 정도의 가구를 산다는 건 좀 이해될 수 없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쓰고 나서 실행 예산을 하고 반드시 필요한, 불요불급한 것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을 그냥 대충 세워놓고 이렇게 하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예.

그리고 탄소중립 경제포럼 운영 해서 사업설명서 251쪽에 이 포럼을 위해서 임차료 600만 원을 계상했어요. 3개 업체의 견적 평균가라고 그러는데, 서울 여의도 인근 그런 데서 개최할 것 같은데 국회 내에 의원회관이라든지 헌정기념관이나 안에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회의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사용하면 아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2번의 절차를 해서, 국회토론회는 당연히 국회에서 하고요, 지금 저희 충남이 필두로 해서 경남·전남·강원·인천에 대해서 포럼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 경비입니다.

임차료 아니에요, 포럼?

임차료, 그러니까 회의장도 그렇고요.

회의장 임차료가 6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창립식 행사 운영비에서 1000만 원을 그냥 대충 편성한 것 같아요. 홍보물, 행사장 현수막, 배너 이렇게 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거 밑에 브로슈어, 포스터, 초청장, 현수막, 배너, 사무용품 이거 하는 데 850만 원이 들어갑니까?

포럼 자료집이 좀 두터운 면이 있습니다.

예산은 좀 면밀하게, 세세하게, 정확하게 조사해서 세우셔야지,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세우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려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승인을 하겠어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73쪽에 지역형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도 질문하셨는데－ 부여의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각 시군에 농업회의소가 다 있습니다. 활발하게 다 활동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각 시군을 통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충남도가 탄소중립 경제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추진 전략도 수립했고 전략 수립한 거는 용역 업체를 통해서 나온 건가요?

현재 중간보고를 하기 전 단계입니다. 우선 저희가 자료를 준비한 건데, 충남연구원…….

자료 주신 거는 첫 번째…….

아직 최종 보고가 된 건 아니고, 최종도 아니고 중간보고 직전 자료입니다. 충남연구원에서 하는데 저희가 준비를 작년부터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완성도는 상당히 많이 진행돼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묻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충남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하잖아요?

예.

석탄화력발전소도 전국에서 제일 많고 또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있어서 봄철에는 마스크를 안 끼고 살 수가 없을 정도인데 우리 충남이 탄소중립 경제 사업을 크게 확대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비전 및 추진 전략을 앞으로 가지고 할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업보다는 우리 산업경제실에서는 사업에 대한 홍보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탄소중립 경제에 대해서 인식도가 낮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환 경제가 있고 창조 경제가 있고 또 생활 경제가 있으면 생활 부분은 도민이 같이 전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도 가고…….

도민 참여도 필요하지만 우리 도 자체에서부터, 산업경제실부터 더…… 우리 충남도도 문제예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탄소중립을 하려면 전기차를 많이 타라고 홍보를 하잖아요. 전기차 타는 분들 되게 불편해요, 충전해야지 또 가서 꽂았다 뺐다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충남도만 해도 저쪽 끝에다가 해 놓고 또 이쪽 의회도 저쪽 끝에다 해 놨잖아요. 불편해서 전기차 탈 수 있겠어요? 우리 충남도부터도 기본이 안 돼 있고 이 사업을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홍보 쪽에만 너무 혈안이 돼 있는 거 아닌가. 홍보 예산 쪽에 보면 입이 딱딱 벌어질 정도로 5개 분야 20개 사업에서 24억 2000만 원이에요, 소요 예산이.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아주 대대적으로 추진을, 우리 도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홍보부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부분은 6억입니다, 탄소중립 경제.

아니, 여기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요, 우리 공보실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만.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충청남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전략 연구 1억 5000만 원, 이거 어디에 맡기는 용역인가요, 연구 용역?

아직 상대는 정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예산을 일단 확보해서 용역심사위원회가 통과가 됐고 그에 따라 용역이 되면, 지금 제일 큰 부분이 UAM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가야 될 바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용 부품이 약 2만 개이고 UAM이 약 10만 개가 되다 보니까 8만 개 정도가 부족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전략을 가져야 될 것인지, 지금 천안·아산 중심으로 자동차 업체 624개 갖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역할을 나눌 건지 그 역할을 나누자면 산업단지도 홍성 국가산단이라든지 예산의 산단, 서산까지 연결을 해서 모빌리티 벨트를 －저의 혼자 생각인데－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 구체화시키려는 건입니다.

지금 추경을 세워서 빨리 올해 안에…….

해야 내년에…… 4월에 산자부하고 보잉하고 KIAT, KEIT가 국산 기체 만드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 정보를 갖고서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44페이지에 있는 UAM 산업 육성 업무 추진도 필요하시겠네요?

예, UAM은 별도로도 모빌리티팀을 만드는 게 UAM은 UAM대로 하고 또 종합적인 미래 모빌리티도 하고 두 가지를 하게…….

그래서 이게 연구 용역이 끝나고 나서 44페이지 예산이 진행돼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UAM은 －작년 1월에 제가 부임했는데－ 종전에는 국토국 도로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을 보니 후방 국과, 우리 산업적인 측면이 많아서 저희가 TF를 구성하기로 하고 그 업무를 자연스럽게 이관해 오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버티포트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은 진행이 되어 오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가고 있습니다.

44페이지는 예산으로 봐서는 4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경영 효율화 때 과학기술진흥원이 합해지면서 그쪽에서 주력으로 이거 자문하고…….

사무관리비로 합니다.

사무관리비로요?

이 4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합니다.

그런데 산출 기초에는 왜 사무관리비로 안 나와 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전문가 자문비들이 쭉 나오고…… 회의 운영, 강사 수당, 인쇄비, 다과비, 사무 용품…….

그냥 사무관리비로?

예.

이거 꼭 필요하신 거예요?

거기 팀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음에 93페이지가 지금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정책 홍보 관련해서는, 공보관실 아직 안 왔지요? 105페이지입니다. 충남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안이 8억이었는데 추가가 9억 1460만 원이잖아요, 지금 추경에 올리신 것이. 일자리진흥원이 지금 몇 년째 운영되고 있지요? 원래 일자리진흥원만은?

3년, 4년……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년 하고 지금 경영 효율화 때문에 합쳐졌는데 리모델링 등 통합적으로,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예상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추경에 이렇게 기정액보다 좀 많이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당초 일자리진흥원 자리는 과학기술본부하고 충남연구원의 3개 센터가 들어가기로 했고 일자리진흥원과 경제진흥원은 새로운 둥지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데 예산이 이게 적정한지 봤을 때, 작년에 이게 이미 논의는 됐었던 거잖아요.

그때는 계산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황 판단이 덜 돼서 했고 또 12월 28일쯤 돼서야 용역이 나와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영 효율화인데 경영 효율화가 맞는지, 예산이 기정액보다도 넘게 추경에 올라온 경우가 흔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126페이지 민관 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지원입니다. 성과가 괜찮습니까?

성과가 미미했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30% 정도가 전혀 사용 안 하고 또 해당 사용자들도 한 60% 정도는 전혀 실적이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쿠폰 하시네요?

그거는 작년, 올해 2021년 5월 6일부터 2023년 5월 5일까지 했던 부분입니다.

추경에 증액된 건 없는 건가요?

감액입니다.

아닌데, 다 감액입니까?

5000만 원 감액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 추진 우수 시군 및 부서 포상금입니다. 1500만 원 추경 증액하셨는데 이거는 왜 필요하신 거예요?

올해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중소기업 우선 구매를 저희가 3조 5000억으로 확대했습니다. 확대하면서 아무래도 시군이나 각 부서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참여 유도를 하는데 이거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올해는 특히나 사정이 어려우니까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해당 부서나 시군한테 주는 겁니다.

해당 부서나 시군에 이 일 하려고 뽑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도 같은 경우는 전 부서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데, 시군도 그 실적이 좋은 시군을 뽑아서 포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분들 주요 업무인데 추경에 포상금으로 이렇게 꼭 해야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에 포상이 굉장히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좀 한물 간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좀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효과를 보려면 상반기에 집중해서 그런 실적을 해 줘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6월 그리고 한 11월쯤 되면 다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안에 어느 정도 그분들의 체력을 좀 올려주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데 추경에 담당 업무하시는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포상이라고 한다면.

동기 부여지요.

동기 부여까지, 그렇지요. 그러면 동기 부여…… 그런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들한테 더 지원이 가야 되는 건지, 소상공인들은 달라고 하시고 찾아가시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성과가 커가지고 “정말 잘했구나” 하고 뽑는 게 아니라,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부서들이 동기 부여가 안 돼가지고 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답변을. 그런데 왜 포상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포상이라 하면 소상공인들이 “저분들, 저쪽 시군 너무 잘해요” 아니면 도에서 봤을 때도 “여기 시군 너무 잘하네, 성과도 잘 나네” 이분들 잘했다고 포상을 하는 것과 동기 부여로 포상을 한다는 것의 개념에서 동기 부여를 포상한다면 일을 잘 안 하고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굳이 추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다른 부서도 포상 관련한 게 가장 많은데 그게 과연 이쪽에 쓰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조금 더 쓰는 게 나을지,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아까 제가, 기금에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답변 주셨다시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금도 지금 일반회계보다 더 －빼다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참 바람직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포상 부분에서는 동기 부여 측면이라기보다는 그게 성과가 났을 때 포상하는 게, 적정한 포상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입니다. 홍보팀에 판촉 지원 비용 해가지고 4050만 원 판촉 비용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인 쿠폰 발행하고 판촉 메시지에 대한 수수료, 제휴몰 광고비 등입니다.

그런데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 할 때 이 비용까지 꼭 줘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런 시스템적인 거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수수료는 본인들이 내고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공공에서 해 주고 개인이 그걸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본인들이 내고…….

그러니까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할 때 쿠폰을 하게 되면 또 선정을 해가지고 그 업체들만 지원하는 건가요, 이게? 전체가 다릅니까?

예.

그럼 200개사로 되어 있다는 거는 200개사만 지금 입주가 되어 있는…….

농사랑 업체가 652개가 돼서, 그건 좀 오래돼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로 다른 데 위탁하거나 따로 만들 게 아니라 농사랑에 공산품 부분을 200여 개를 넣어서 더 활성화, 가짓수를 더 늘리고 활성화를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활성화된 데에 플러스해서 200개사를 더 추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셨어요? 잠깐만요. 지금 탄소중립 홍보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오셨어요? 공보관님, 잠시만요. 이거 실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93페이지 홍보에서 탄소중립 경제 홍보 물품 제작, 대나무 칫솔 등 5000원 이거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하게 될 계획입니까?

지역에 우리 사회적경제나 이런 기업들이 대나무를 해갖고서 탄소가 덜 들어가는 그런 칫솔을 만드는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기왕 홍보물을 만들 때 탄소중립 제품을 이렇게 사려는 계획입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을 활용하시는 거지요?

예.

나라장터에는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업의 홍보가 아직 안 돼서 그런지 검색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암암리 하는데, 제품을 한 번 보니까 제품 질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사회적기업입니까, 협동조합입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 기초는 개당 단가로 치신 겁니까?

이게 세트 단가일 겁니다. 칫솔 두 개에 치약으로, 먼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할 때 그 때 한 번 활용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칫솔 두 개 들었던데요.

예, 칫솔 두 개에 치약 하나, 주머니 하나…….

주머니 하나까지?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장진원입니다.

다큐멘터리 몇 편 제작하시는 거예요, 탄소중립경제특별도 관련해서?

두 편인데요, 저희 공보관실 예산으로 한 편을 하고 탄소중립 경제 파트에서 한 편 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하반기에 경제 파트에서 한 편 제작을 하고요.

그러면 두 편 연속 방송이 아니고 한 편씩, 한 편씩 해서 두 개를 단일 편수로 해가지고 1억 원짜리 두 개를 만드시는 건가요?

예,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다큐멘터리 형식인데 KBS에 ‘다큐온’이라고 있습니다.

채널 번호 몇 번이에요?

9번인데 금요일 저녁 22시 50분에 하는 건데 다큐 중에서는 시청률이 제일 높습니다.

몇 퍼센트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6% 정도 나오는…….

무슨 기준입니까? 시청률 조사 기관이 2개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MC가…….

다큐가 몇 퍼센트 나온다고요, 금요일 오후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0.6…….

0.6이죠?

예.

예산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시세에 맞게끔 편성되어 있는데 다큐 두 편을 제작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하반기에 할 거는 SBS 다큐멘터리에서 할 거고요, KBS하고 다큐온하고 성격이 다르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걸 하면서 라이브로 한 번 나가고 재방송을 한 번 더 하고 방송사 유튜브에 하고 이렇게 되면, 상반기에 우리가 제작을 해서 하는데 이게 도민들한테 또는 전 국민 홍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전 KBS나 TJB에다 하지 않고 전국 방송에다 하는 게 탄소중립 경제를 충남도가 선도한다는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한번 홍보를 해 보자 그래서 전국 방송에 이걸 태우려고 하는 겁니다.

SBS는 언제 방송하고 프로그램명이 뭐예요?

다큐멘터리 SBS…… 이건 아직 구체화가 안 돼서요.

채널만 SBS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예, SBS 다큐멘터리만 했고 저희가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건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추경에 반영을 하면 이번에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방송국에 있었던 건 아시죠?

처음 듣는데요?

(웃으면서) 처음 듣는다고요?

예.

제 거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세요, 전직이 뭐였나. 그리고 의회에도 계셨으면서 몰랐다고요?

저는 진짜 처음 듣는데요, 이지윤 위원님이 기자 하신 것은 알고요.

KBS 다큐 9번에 나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KBS 9번에 나가는데 외주사를 통해가지고 하는 제작비 다 봤을 때 －언론재단까지 다 해서, 수수료까지 해서－ 지금 있는 금액이 외주사 제작하는 비용으로 맞는 것 같은데 두 편을 제작하실 때, 탄소중립 기본 제안서를 보니까 충청남도가 몇 퍼센트나 들어가요? 이게 충청남도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라는 거를 홍보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전국으로?

예, 이번에 제안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충청남도를…… 이게 하다 보면 제작 PD하고도 한번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충청남도, 충청남도’ 계속 나오면, 우리 도의 홍보 영상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상파에서는 시청률을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 콘셉트는 전국에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충남이 그중 제일 많다, 충남이 송전선로도 제일 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석탄화력을 생산해서 대부분 수도권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석탄화력을 폐지하잖아요, 보령화력부터. 폐지하면 폐지됐을 때 지역 경제라든지 실업 문제, 산업 경제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석탄화력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도 우리가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또는 독일 같은 데의 선진 사례도 촬영하면서, 아마 외국 독일 사례도 있을 겁니다, 같이 넣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진 사례까지 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도움이 되는 석탄화력 관련 또는 특별도, 산업 경제, 수소경제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해서 우리 도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우리가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정도 나오는 식으로 얘기했냐고요. 제가 해 봐서 알아서 문제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전문적인 분야라 제가 아직 그쪽은 구체적으로 연구를 못 했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상의를 안 하신 거예요, 아직?

예.

보통은 제작사가 얘기를 해요. “충청남도는 몇 퍼센트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공중파는 100% 홍보성으로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런 이런 내용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안서를 가지고 왔을 때는 이미 사전 서치를 다 끝내놓고 오거든요.

제가 탄소중립경제과하고 해서 그동안 자료는 많이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셨던 건데 다비치 얘기가 뭐예요?

…….

다비치,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다비치요?

예.

처음 듣는데요.

그건 그냥 없었던 얘기로 하시고, 제가 지금 의회에서도 말씀드리는데 예산서상에도 성우 비용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다비치가 100만 원에 성우를 할 일도 없고 만약에 하게 되면 거의 재능기부고요, 다비치하고 안 맞다라는 위원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연예인들로 성우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데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면 담당하고 진행하실 때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차라리 공신력 있는 배우 중에서, 근데 100만 원 가지고 움직이실 분은 솔직히 없어요. 제가 시세를 아는데 여기 예산 금액 100만 원으로 연예인 섭외하면 재능기부예요. 그러니까 좀 중량감 있는 다큐멘터리 같아요, 제가 지금 다큐온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이번에 다큐온의 MC 사회자는 영화배우 김석훈 씨가 할 예정입니다.

김석훈 씨가 나레이션 하는 거예요?

예, 다큐온은 주로 하시는 분이 가수 윤도현 씨가 나레이션을 많이 하고요, 이번에는 김석훈 영화배우가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그렇답니다. 다비치 욕심내지 마세요. 강원도 홍보대사시더라고요. 저는 아까 그 얘기가 나오길래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도의 홍보대사라든가 시군의 홍보대사에서 더 영향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명분상으로도 연결이 되는 게 오히려 낫잖아요.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영화배우 김선빈 그런 분들도 젊은층들한테 인기가 다비치보다 많을 거예요. 지금 다비치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아이돌이라고 하기에는 연배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셔가지고, 이 프로그램 특성 자체가, 다큐온이라는 게 중량감 있는 데이기 때문에 너무 가벼운 사람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석훈 배우 정도면 제가…….

저도 김석훈도 모르고 다비치도 잘 모르는데 그런 급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카피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 홍보하는 데 옥외광고판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광고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전국적으로 하시는데 카피하고 디자인에 대한 산출 내역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끝까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지 프린트해서 한번 붙여버리면 그다음에는 수정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리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 하실 때 다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공보관님도 오시라고 한 게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KBS는 총국 개념인데 다큐온이 외주사 제작 프로그램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도내에 있는 KBS 충남,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대전 KBS도 전국 방송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예.

대전 MBC도 전국 방송으로 나갈 수도 있고 TJB도 전국 방송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1원칙으로 가지고 있는 게 도내에서 순환이 되는 데가 되도록이면 많았으면 좋겠다가 1번이거든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 물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외부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이 통과가 돼서 계약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된다면, 결격 사유가 없다면 되도록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이 가는 것보다는 도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TJB, MBC, SBS에도 한번 물어보면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가능한 건데 만약에 “이 예산은 안 됩니다” 하면 그다음에 차선책으로 다른 지역을 검토하는 방안으로, 디자인이나 광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보시면 저는 우리 지역에 이게 먼저 선순환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걸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 그 부분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주제가 탄소중립 경제…….

그쪽보다는 EBS를 많이 보고 다큐온을 본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지원했는데, 17페이지요.

예.

사업설명서 여기 지금 보면 대학교로 줘요?

의대가 있는 데가 주로 이런 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대학?

치과도 있고 의대도 있고요.

근데 왜 도비가 2억이고, 또 1억 추경해서 2억을 주는 거죠?

예.

처음에 14억 9600인데, 국가 직접 지원인데 여기 보면 실험 키트, 시약, 배양액 이런 건데 국비 13억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따로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이런 식으로 되었나요?

지금 저희도 그걸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특히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는 R&D를 할 때 지방비 확약서를 꼭 받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제해 달라, 제가 과기부 1차관, 2차관 과학기술본부장한테 세 번을 건의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거는 우리 지역에 맞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니까 좋은데 불필요한 거는 자제해 달라, 필요한 거면 우리 도비를 넣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는 반영이 되고는 있는데 좀 요원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충남형 스마트공장,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쭉 있어요. 근데 이것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보면 비슷해. 이게 뭐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금액 지원은 비슷한데 어려운 회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스마트공장 기획 단계에서, 예컨대 우리가 대중소 융합형 하면 삼성이 기본적으로 도와줘가면서 도나 시군이나 기업이 대서 하는 거고, 탄소중립형 그렇게 시리즈로 나온 거고, 소기업형 스마트공장은 먼저 작년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도 거기에 착안해서 이번에 추가를 하게 된 건입니다.

지원 금액이 회사 숫자만, 지원하는 사만 다르지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광역, 스마트 충남이 비슷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중소 기업은 좀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지원해 해 주는 거예요, 원래 기준이?

그리고 또 지역형 같은 경우는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니까, 남부권 중심으로 하려고 새로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래가 있어서 그걸 균형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보시면 지역연고 육성사업, 이거 과장이 어느 분이시죠?

(집행부석에서)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산업육성과장님, 8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실장님이 못 챙겼을 거 같은데 당초 산출 근거를 보시면 참여 교수가 690만 원에 14.3% 해서 8280이 나왔어요. 그 밑에 변경에 참여 교수 690만 원 12개월 7명, 15%인데 어떻게 금액이 위아래가 똑같죠? 안 보셨어요, 지금?

아, 같네요.

금액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딱 맞게 내가 해 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위아래가 틀려서 계산해 봤더니, 숫자가 잘 보여서 미안한데 이것만 틀린 게 아니에요. 다음 86페이지에 중부대학교도 인건비 밑에 보면 3급·4급 금액 다 틀렸어요, 계산해 놓은 거. 이거 누가 한번, 과장님이 한번 안 두드려 봐요, 담당자가 올리면? 이래가지고 딱 맞게 올려 보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예산 잘못되면? 최소한 이거 자료 낼 때는 실장님은 워낙 광범위하니까 못 해도 과장님께서는 전자계산기로 한번 두드려보셔야죠. 개수가 틀리는 것은 이거 예산 금액을 전부 다 바꿔야 되잖아. 지금 봐서 다행이지 나중에 지급할 때 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숫자가 잘 보여가지고 위아래를 딱 보니까 위아래 금액이 틀려요, 당초 변경액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챙기셔서 제출하실 때는 금액을 신경 쓰셔야 돼요. 우리가 보는 눈이 －뭐라고 해야 하나－ 타이핑을 치다 보면 오타가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요. 세 명, 네 명이 봐도 오타가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은 숫자다 보니까 보기가 귀찮아, 모든 사람이 보기를 귀찮아해요. 그래서 이것은 챙기셔서 틀린 숫자를 고치고 수정해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110페이지 지역 경제 교육사업 있죠?

예.

이게 보면 국비가 2억 1200인데 도비가 4000이 돼요, 추경 때?

예.

인건비가 왜 1명으로 계상이 됐어?

충남연구원에서 기재부 사업을 따오는데 나머지는 산업경제실 연구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없고 관리하는 사람 1명만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입니다.

그러면 여기 강사비 주는 것은, 강사는 어떻게 선정이 다 되는 건가요? 충남연구원에서 강사들을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충남연구원에서 강사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실적이 좋아서 지금 매년 한 8년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응은 어때요?

호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갖고 강의를 하니까요.

제가 봤더니 학생들한테도 되네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잘돼야 된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는 참여할 수 있게 꼭 가서 한번, 주민들은 모으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한번 무슨 지도자들, 이장단 회의나 뭐 할 때 한번 해서 그분들한테 지역별로 시키면 훨씬 효과적으로 또 시군과 협력해서 하더라고요. 시군에서는 이장단 전체 모아놓고 시장님께서 교육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 시간에 한번 할애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그런 걸 잘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간에, 한 4년 전에 그걸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충남연구원은 연구 활동만 하고 교육은 분리를 하자. 근데 또 기재부에서는 그동안의 실적 때문에 충남연구에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해서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옮겨서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원 8페이지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 증가 부분에서 이사 비용이 1000만 원 증가했고 사무실 임차 비용이 이전에 따른 일시적 비용에서 1000만 원 계상해 주셨는데 －이게 1식이라고만 해서－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라고 보면 될까요?

일시적 비용은 거기서 이사 나오는 기간이 딱 떨어지지 않고 계약 기간이 안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전할 때는 날짜가 계약 기간하고 안 맞다 보니까 계약 기간은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존 사무실에 대한…….

예.

근데 기존 사무실 임차료는 지금 위에 당초대로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495만 원씩 12개월 계상되어 있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과학기술본부의 최창규 기획조정실장이 와 있는데 허락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의 최장규 실장입니다.

실장님, 기존 사무실 임차료는 기존대로 계속 12개월 치가 계상돼 있는 거고 사무실 임차 비용 일시적 비용이 1000만 원 1식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사무실 이전을 하더라도 철거하는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철거하는 기간 동안은 저희가 임대료를 그쪽에다가 내줘야 하는 상황이고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임차료 가지고 여기에 있는 임대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존 사무실은 이전과 동시에 철거하고 나면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9페이지에 수선 유지 교체비라고 해서 홈페이지 수선 유지비가 본예산 때 담긴 게 그대로 가는데, 어쨌든 통합되면 홈페이지도 연구원이랑 같이 개편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도 있지만 저희가 현재 이메일이라든지 시스템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연말까지는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느라고 저희가 그런 비용이 아직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아래에 있는 공공기관 업무 지원 시스템 유지비로 생각하면 되고 그 위에 홈페이지 수선 유지비가 있어서 하반기에는 이 예산이 어떻게 활용될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홈페이지로 통합이 되고 나면 같이 운영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링크로 해가지고 배너 같은 걸 누르면 별도 페이지로 넘어가는 형태로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해 보셔야…….

논의해서 만약에 과학기술본부의 별도 홈페이지가 필요하면 저희가 현재 있는 홈페이지를 약간 리뉴얼하겠습니다.

활용하셔야 될 것 같은,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드린 것 중에 지식산업센터 물품 구매 내역을 한번 봤더니 아까도 가구 비용이 좀 많이 계상됐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이 규모가 예상이 안 돼가지고요, 3층에 위치한 셰어 스페이스랑 커뮤니티 라운지 공간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1층부터 2층까지 복도 개념도 있고 엘리베이터 개념도 있지만 네덜란드 계단형도 있고요. 2층은 전체적으로 공용 공간이거든요.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층은 그렇다 치고, 2층에도 커뮤니티 라운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이 정도 가구가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3층에 보면 조달청 G2B 번호가 24125024라는 라운지체어가 3층에만 16개 들어간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이 의자 사는 데만 1070만 원이 들어갑니다.

310호, 2호, 3호와 310호, 11호 사이에 공간이 상당히 넓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용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활용됩니다.

그 부분에 셰어 스페이스와 커뮤니티 라운지 2개가 다 위치해 있는 건가요?

예, 커뮤니티 라운지는 3식이고 셰어 스페이스는 9개인데 이것도 3식으로 봐야 될…….

3식…… 그런데 3층도 그렇고 4·5·6층에 또 커뮤니티 라운지가 있는데 똑같은 의자가 27개가 들어가서 여기는 한 의자 사는 데 또 1800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한 종류의 의자를 사는데 거의 3000만 원을 쓰시는 거예요.

의자가 보통 3개씩 해서 3식이 한 층에 들어갑니다. 3식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셰어 스페이스, 커뮤니티 라운지가 보통 한 층에 3개짜리가 3식이 있습니다.

3개짜리가 3식씩.

예, 그리고 4층에도 그렇게 있고 3층에도 3개가 있으니까 여섯, 열둘 정도…… 열둘에다가 셋을 하면 36개 이상이 된다는 거지요.

36개를 계산해 보면 훨씬 초과하긴 하는데요, 개수로만 한 종류의 의자를 43개나 사시거든요. 어떤 의자 형태인지, 1인용 소파형 의자를 구매하시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복도에 스툴형 의자 30개랑 테이블 같은 거를 또 15개 4·5·6층에 두신다고 했는데 복도에 이런 스툴형 의자를 따로 구비하셔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지금 공간이,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거 위원님들 다 못 드려서 죄송한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뒤에 뒷받침이 있어서 앞에만 쳐다볼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활용되는…… 그것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공간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제가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위워크라고 하는 공용 공간 셰어 오피스 브랜드가 있습니다. 거기가 스타트업들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죄송하지만…….

위워크라는…….

예, 위워크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 가면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공용 공간을 어떻게 꾸몄나 보면, 지금 들어가는 가구들 보면 3층·4층·5층·6층이 다 비슷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용 공간을 다 같이 토론하거나 회의할 수 있는 큰 테이블을 두고 큰 테이블을 중심으로 의자를 10개 이상씩 둔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혼자 이용할 수 있게 독서실 형태로 하는 자리도 만들어놓고 좀 다채롭게 해서 기업들이 입주해서 내가 이 공용 공간에서도 일할 수 있고 회의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3·4·5층의 공용 공간이 다 똑같고 같은 가구가, 그러니까 잘 꾸미시고 싶어 하는 그 부분은 느껴졌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천편일률적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같은 예산이면 한 층 같은 경우에는 큰 테이블을 놓고 공용 회의장처럼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라운지체어를 쭉 둔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1인용 독서실 형태로 한 자리도 마련한다든가 다채롭게 구성하시면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이 그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보고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위워크를 가봤는데, 저도 보면서 너무 관 냄새가 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고정식이 아니니까 저희가 그런 잘 된 데를 좀 보고…….

예, 한번 참고하셔서 전체 층은 다 다르게 못 하시더라도 두 개 층이라도 새롭게 꾸며보시면 아마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이 보러 왔을 때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 의사도 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돼서 이게 여러 개 사업이 걸쳐져 있는데 어쨌든 올해는 중기부에서 사업을 계속 감축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계속 사업의 경우에 감축이 됐을 때 기존에 지원받던 업체들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실장님?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공장은 거의 단년 사업이고 큰 규모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속성은 갈 겁니다. 갈 거고, 올해에 그렇게 예산을 못 세웠더라고요, 상당 부분을 못 세웠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시고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기부랑 협조해서 이게 대도시와…… 과기정통부나 중기부의 가장 큰 문제가 특광역시부와 도부와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사업 부문이 많고 이래서 실에서 계속해서, 너무 갑자기 올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챙겨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IRS…….

공장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저희도 미처 못 챙겨봤는데 다시 챙겨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방법도 있고 또 계약학과라든지, 신성대학교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는 가장 성공적으로 가고 있고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처럼 그런 걸 널리 알려서 기존 인력을 재교육시켜서 석박사를 만드는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신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 아침부터 너무 고생하시네. 사업설명서 207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밀집 지역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이게 위기 대응인데 시스템 뭐 뭐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충청남도 경제 위기 대응 시스템이 한 5년째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저희 것을 카피하다시피 해서, 이 부분을 해서 밀집 지역에다 하겠다 그래서 TP협회랑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요 지역에 있는 데서 모니터링을, 가장 위기 상황을 감지하려면 모니터링을 자주 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포럼이 있어서 지역의 중간 간부들이 지역 사정을 잘 아니까 그분들 얘기도 듣고 하는데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위기가 감지되면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 작년에 했는데 애석하게도 중소기업 위기에 대한 대응은 거기서는 못 하고 우리 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부한테도 우리는 충남연구원의 경제분석센터에서 하는데 이 부분을 같이 동일한 데다 주면 훨씬 효과가 있을 건데 왜 TP에다 주느냐 그랬더니 TP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그게 양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위기 대응이나 위기가, 실장님은 뭐가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중소기업들의 위기 대응인데 위기가 어떤 게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경제 쪽에서 가장 큰 위기는 어떠한 이벤트, 그러니까 어떠한 타격이 왔을 때 그게 얼마만큼 타격의 정도가 깊어지느냐거든요. 보통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컨대 이번에 유가 폭탄 하면 뚝 떨어지거든요. 이럴 때 떨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또 회복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걸 위기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시 한다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숫자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B/S, 밸런스를 분석할 수 있는 저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딱 나와요. 거기는 B/S 딱 나오라고 하면 거기에서 약간 품목이 있어요. 무슨 여섯 가지인가 있어요, 위기 대응할 때 보는 게. 자본 적정성, 자산 적정성 그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 거기에 여섯 가지인가 있는데 전문가들이 파악해서 딱 나오거든요, 프로그램에 넣어서.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질문은 지역 밀집이 아니라 충남 전체를 한번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수시로 우리 경제실 정도면 파악해서 보고를 받아야 돼요, 실장님이.

충남은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러면 그렇게 해서 효과를 많이 봤어요?

저희가 2018년도에는 자동차 부품산업 위기 대응을 했고 2019년도에는 일본 수출 규제 때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대응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부동산하고 뭐 하고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은 경영공시 같은 거 제대로 하고 있나요?

지금 경제 위기 시스템에는 267개의 각종 지표를 보고 또 우리 지역 지표 8개 정도를 봐서, 예컨대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고용보험을 수령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고용보험 가입률이라든지 이거는 쉽게 볼 수 있고 시군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267개는 도 단위밖에 안 나옵니다. 이쪽 두 가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지표 판단을 하는데 여기는 아직 그게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이라는 거,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게 경영이에요. 경영에서 마이너스 되고 하면 그건 아무리 좋은 저기해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실장님이 그런 중소기업 같은 걸 하시려면 3개월 너무 힘들면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담당자를 시켜서 전문가를 통해서 받으셔야 돼요, 그런 걸. 그래야지 딱 나오는 거지 그거 아니면 어떻게 알아요? 무조건 잘 들어간다면 모니터해가지고 잘 들어가는 거지.

맞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자료를 보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저희는 정기적으로 3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요, 또 수시로도 봅니다.

밀집 지역 나왔기에, 밀집 지역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된다 그래서 여쭤보려고 한 건데 아무튼 그러한 B/S를 한번, 경영공시 같은 것을 항상 챙겨서, 특히 전문가, 우리 경제실 직원이 백삼십 몇 명이잖아요. 그런 분들 통해서 한번 파악도 해 보고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좀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해서 다들 같이 갈 수 있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기획을 저희 시스템을 보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운영 시스템을 참고해라, 참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데에다가 그걸 더 개발을 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추경안 올라온 거 말고 좀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어서 탄소중립경제과장님, 원격 검침 가스계량기요, 원격 검침 가스계량기가 중부도시가스에서 신규 아파트 경우에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진행됩니까, 아니면 입주할 때 별도로 해가지고…….

이건 가로등에 IoT를 통해서 점멸 상황을…….

아니요, 아파트 가스계량기 말하는 겁니다. 원격 검침 가스계량기는 과장님이 아실 텐데, 제가 지금 확인 차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거든요. 공사비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닌지 카톡으로라도 파악해서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중부도시가스에서 주민 부담으로 해서 1만에서 3만 5000원 정도로 해서 5년이 경과한 가스 검침기, 이상이 없어도…….

원격 가스 검침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격으로 다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어느 날부터인가 원격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극동에 살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분담금 내라는 쪽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혜인데?

그 전에는 이 업무를 전혀 안 봤습니다. 다른 곳에, 중기부 파견 갔다 와가지고 전혀 관계는 없었고요.

제가 지금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민원을 받았는데 이게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한테도 기존에 새 거 이렇게 해서 검침기를 갖다 놓은 걸 가지고 원격 검침기로 다 바꾸고 있는 추세라고 해서 중부도시가스에서 이걸 교체 비용 내라고 하고선 아파트 단지 전체를 교체하게 만들어서 민원이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어서 작년에 관련 과에다가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보니까 세종시에서도 좀 문제가 됐었더라고요, 이상이 없는데도 아파트 단지에 일률적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중부도시가스는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체하는 게 낫다고 한다면 최소한 첫 번째 단계는, 신규 아파트는 만들 때부터 원격 검침기를 만들어 놓으면 입주하고 나서 “왜 지금 새 거 가지고 바꾸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지금 법령상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어서 도에서 이런 부분은 살피시고, 두 번째로 원격 검침기로 바꾸는 게 효용성이 있으니까 바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부도시가스에서 할 때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서도 교체할 때는 1만 원이나 3만 5000원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취약 계층이 있다고 한다면 도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생각을 해보시든가, 아니면 중부도시가스하고 협약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이게 안 됐으면 올해 추경 때쯤에는 일부라도 편성이 됐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법령의 변화도 없고 지원책에 대한 내용도 없어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법령이 상치해서 그렇다면 법령 개정을 저희가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만약 부담이 된다면 소외 계층에는 에너지 바우처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도시가스하고…….

확인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예, 협약을…….

지금 천안이나 세종이나 다 중부에서, JB에서 하는 거니까…….

새로 아파트 분양받아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들어가자마자 몇만 원밖에 안 되긴 하지만 내라고 하고서는 새 거 그냥 교체하라고 하면 이건 좀 불합리한 거지 않습니까?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내포혁신창업 공간 평면 설계도 보셨나요?

현장은 가봤는데 설계도는 거기서 개략적으로만 봤습니다.

현장은 가보시고요?

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여기에 지금 지상 주차장이 옥외 주차장 21대라고 돼 있는데 어느 쪽에 배치돼 있는 거예요? 여기 도면에는…….

뒤쪽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도면에는 일곱 개만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하 주차장은 58대로 되어 있고 지상 주차장이 지금 도면에 7대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상 주차장이 상당히 비좁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여기 도면에는 옥외 주차장이 21대로 돼 있어요. 근데 표시는 7대밖에 안 돼 있는데 글씨가 지금 21대로 돼 있어서 그거 좀…… 또 요새는 한 분이 차를 한 대씩 끌고 오기 때문에 건물에 무슨 시설을 해 놓으면 주차장 때문에 항상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챙겨봐 주시고, 지하 1층에는 창고라든지 그런 시설이 당연히 들어가고 공간에 그런 걸 활용하는 것은 잘하신 거고, 지상 1층에는 전시실이라든지 홍보실이라든지 상담실이라든지 회의실, 시제품 제작을 위한 3D 프린터, 컨퍼런스룸이 잘됐어요, 층 용도에 맞춰가지고. 그런데 지상 2층에도 대회의실이 있고 휴게 공간이 2개나 되고 커뮤니티 라운지도 있고 소회의실이 3개나 있어요. 근데 3층에는 소회의실이 하나도 없거든요. 3층의 기업 입주 공간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소회의를 하려면 대회의도 2층으로 내려와야 되고 소회의도 2층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층에다가 소회의실을 하나라도 넣어주면 좋을 텐데, 2층에 대회의실이 있으니까 2층에는 소회의실을 하나만 넣고 3층에다가 소회의실을 2개 넣어준다든지, 그리고 2층은 휴게 공간도 두 개나 되고 커뮤니티 라운지도 있고 그런데 3층은 휴게 공간이 하나고 －커뮤니티 라운지도 물론 있긴 있지만－ 소회의실이 없어요.

예, 그 부분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배치를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탄소중립을 해야 되는데 자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승용만 있어서 －그 부분도 제가 현장에서 지적했는데－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신 분들 무거운 짐을 위한 화물용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런 주문을 하고 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공간 2개가 도면에 보면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와이어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이 남녀 똑같이 소변기, 좌변기 이렇게 해서 다섯 개씩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지적해서, 먼저 천안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거 들어서 그대로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요, 설계가 확정돼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배치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입주 기업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이동 동선을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비도 10억 확보했고요.

’23년 2월 말에 했습니다.

예, 10억을 확보했고요.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할 수 없이 괄호 열고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신용들…….

저는 몰랐던 사항인데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 재기 사업이나 소규모 스마트공장처럼 천안·아산 거점은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남부권을 위한 사업명을 만드는 건 지금 당장 생각해도 공감되고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저희도 파워오토메이션하고 얘기를 해서 줄이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고요, 강소특구 하면 1인 기업들이 와서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향후에 있는 거는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1인 기업부터 한 실, 한 기업씩 하는 걸로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정하는데 다만 위원장님, 여기 단가가 좀 비싸요. 여기가 다른 데보다 비싸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예.

예.

걱정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다만 TP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과거 자기들이 운영한 기준액 갖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약 8월경에 입찰이 됩니다.

설계와 공사를 같은 회사가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설계는 조달청 거를 저희가 위탁 취소하고 새로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이상 늦어졌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두 가지가 좀 미비했어요. 하나는 중소규모 공연이 들어와야 그게 활성화되고 운영 수지가 맞거든요. 7080이 됐든 그래서 공연 항목을 더 추가를 시켰고 그다음에 지금 국제 행사를 하려면 3년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 행사 TF를 만들어서 가동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해야 할 때는 저희가 전문가 풀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층고 문제 그다음에 확장형, 중규모로 쓰다 여름은 중대 규모가 되고 그런 식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예, 올해 20개 계획입니다.

예.

이것은 방송에서만 판 매출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농식품부하고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같이 활용하고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