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의원 발언

정책관님,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있잖아요? 지금 그게 어디 어디인지 위치, 지역은 나와 있는데 지역의 주소까지 해서…….

그러면 공모절차 방식이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의회에 와서 모든 자료들을 살펴보다 보면, 제가 서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서산을 －어느 예산이 궁금해서, 받아서－ 타 시군에 비교해 보면 15개 시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편중된 거를 제가 들어와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서남부권의 해바라기센터 그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를 공모 선정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마 홍성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홍성밖에 없는 건가요?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성폭력상담소 운영 9개소를 천안 세 군데, 공주, 아산 둘, 홍성, 예산, 태안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함께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개 시군에서 성폭력 최하위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서산입니다. 성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서산시입니다. 본 위원이, 여성개발원이 바뀌었잖아요?

이름을 제가…… 가족원? 늘 데이터를 받아보면 서산시가 성폭력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장소가 100㎡ 부족해서 의료원에서 못한다고 하면 장소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만들어서 성폭력이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센터들을 보면 서부권은 거의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이게 약간 편향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장소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발굴해서라도, 지금 성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니 서산시 서산의료원에 이걸 만약 설치하게 되면 인근의 홍성·태안 그다음에 당진까지 다 커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광역시에 해바라기센터는 몇 개를 둘 수 있는 거지요? 의료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센터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인데. 지난주에도 어느 부서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이 현실을 따라가 줘야 되는데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뭐냐면 너무 급변하게 변하다 보니까 사실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코로나 시국부터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서산도 지금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취약한 부분이 어느 지역들이 있는지 알아보셔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9개소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선정 기준이 있나요, 이곳을 정하게 된 이유가요? 그럼 1년 운영한 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1년 이상 운영을 해야 상담소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서산시 같은 경우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다가, 사실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상담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산시 같은 경우도 중간에 그만뒀어요.

인허가는 서산시에서 주는데 국비를 받아서라도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 1년을 운영한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어느 민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저희가 어느 단체를 통해서라도, 법인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3년 정도 지원을 해서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원만 해 주시면 3년 이후부터는 국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쉼터 운영 있잖아요, 정책관님?

여기도 지금 9개소예요. 천안·공주·아산·논산·홍성 이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청소년쉼터가 곳곳에 필요하다, 서산과 당진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쉼터 설치하는 거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국비하고 도비 매칭 사업인 거지요? 국도비 매칭 사업인 거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에서. 15개 시군을 놓고 볼 때 적극적인 단체라든가 지자체가 있는 곳은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그리고 진행되는 지역은 늘 똑같더라고요. 조금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도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1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기울여서 이런 부분을, 청소년이든 성폭력상담소든 꼭 필요한 기관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센터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역으로 이거를 역제안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어쨌든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든 성폭력을 당하는 여성분이든 그분들이 수혜자가 될 입장이잖아요. 수혜자들이 형평성에 취약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