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처리 등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당면 업무 추진에 항상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이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은 본 질문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시간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범수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상세히 도민들한테 전달하고자 존경하는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님이 참관하셔서 아주 귀한 발걸음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자료 좀 준비하여 주시고요,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한테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못하겠고, 종사자의 인건비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들은 유사 직종 종사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임금을 호봉제로 변경시켜줄 것을 아주 요청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것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이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 협의가 된 사항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은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범수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 예산안 등 심사를 마쳤고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예산안 조정 조서를 작성하셔서 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지민규 부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질의를 거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조정한 사항이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오늘 심사 결과에 대한 실·국·원장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창덕 복지보육정책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김종대 식약품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연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실·국·원장님의 말씀을 차례로 들으셨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일부 성립전 예산 집행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 결정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로써 두 번 다시 이런 예산 집행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실·국·원장님들한테 경고를 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권고하고 지적하신 사항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도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