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예비 심사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 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담회장에서 실시한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재원 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대 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 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답변 10분, 보충 질의 5분을 드리고,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탄력적으로 협의하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 질의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금일 김태흠 지사님의 금산군 방문 일정으로 자치안전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림축산국장, 건설교통국장, 공보관, 남부출장소장이 오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참석하지 못한 실국장은 오후에 참석하여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과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남상훈 안전기획관입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입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입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입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배병철 감사위원장입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길영식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주향 대변인입니다. 조원태 청년정책관입니다.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7328억 원으로 기정예산을 포함하면 총규모는 10조 6235억 원입니다. 민선 8기 계획된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는 올해 도정 사상 처음으로 국비 9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도의회에서 같이 힘을 모아 주셨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충남 도정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보고 및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헌신하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 등 이전재원 변동분과 ’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소상공인과 청년 농업인, 어르신과 국가유공자 지원, 문화·체육·관광 기반을 확대하는 등 살기 좋은 충남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7323억 원이며, 기정예산을 포함하면 재정 총규모는 10조 6235억 원으로 일반회계 8조 8706억 원, 특별회계 9907억 원, 기금운용 9622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8조 2045억 원보다 6661억 원이 증가한 8조 8706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은 기정예산보다 273억 원이 증가한 3조 361억 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2조 9200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73억 원이 증가한 1161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이전 재원은 기정예산보다 2845억 원 증가한 5조 1554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등 765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20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1000억 원에서 변동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3543억 원 증가한 5791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017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이 49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조 2045억 원보다 6661억 원이 증가한 8조 8706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6321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무활동비는 327억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3억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능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981억 원이 증가한 8865억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65억 원이 증가한 5293억 원,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99억 원이 증가한 4084억 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77억 원이 증가한 4050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억 원이 증가한 6261억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525억 원이 증가한 2조 9150억 원,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0억이 증가한 230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75억 원이 증가한 1조 4265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680억이 증가한 2684억 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10억 원이 증가한 3705억 원이고,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218억 원이 증가한 4748억 원, 과학기술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9억 원이 증가한 285억 원,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37억 원이 감소한 395억 원이며,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6억이 증가한 2614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9억 원이 증가한 9907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12억 원 증액, 균형발전특별회계 200억 원 증액,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 2억 원 증액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3억 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4억 원, 소방특별회계는 7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58억 원이 증가한 7622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은 343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억 원, 고향사랑기금은 이번에 신설된 기금으로 12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도 정비 사업 등 25건 338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예산안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민선 8기 공약 사업과 도정 현안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께서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집행부 자리 정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다음은 같은 안건에 대한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제1쪽부터 제8쪽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서 제9쪽입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예산 규모 9조 8613억 27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조 1642억 8803만 원보다 6970억 14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8조 8705억 809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2045억보다 6660억 809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9907억 21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597억 8803만 원보다 309억 337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자체 재원은 3조 360억 8943만 원으로 272억 990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160억 8943만 원으로 기정예산 887억 9041만 원보다 272억 99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적세외수입 이자 수입으로는 8591만 원이 증액된 사유와 임시적세외수입 2730억 원이 대폭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전 재원은 5조 1554억 3680만 원으로 2845억 144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조 121억 3721만 원으로 764억 8400만 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입니다. 5790억 5468만 원으로 3542억 674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한 세수 추계를 거쳐 전년도 결산 전에 당초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2023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490억 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9907억 2179만 원으로 309억 337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액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세외수입 3억 5217만 원, 보조금 3억 6879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12억 1992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0억 71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추경예산에 계상된 신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1억 이상 자체 사업 중 신규 사업은 153개 사업 1184억 8852만 원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간접비 소송 90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 신설 부담금 60억 원, 체육진흥과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50억 원, 문화정책과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 30억 원, 경로보훈과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 할인 지원 20억 4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규정되어 있는바 본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상황 변화가 발생했는지 또는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인지 등 다른 정책 수단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검토 및 사전 준비 여부,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과 기존 사업과의 통합·연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19쪽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93개 사업 1700억 1643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농업정책과 빗물 활용 농업용수 확보 5억 원 1860.8%, 산업육성과 지역 연고 산업 육성 사업 1억 3395만 원 793%, 균형발전과 보령시 가족센터 건립 16억 750만 원 703.8%, 소방본부 회계장비과 의용소방대 기능 강화 1억 3940만 원 457.6%, 관광진흥과 문화관광축제 지원 4억 9000만 원 444.4%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3쪽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기정예산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19개 사업 90억 9791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농식품유통과 직매장 지원 3200만 원 97.7%, 미래산업과 충남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10억 원 86.8%, 산림자원연구소 공익 숲 가꾸기 2605만 원 82.8%, 청년정책관 힘쎈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 사업 4억 1100만 원 80.4%, 미래산업과 충남형 스마트 공장 구축 2억 400만 원 74.5%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본예산 대비 전액 삭감된 사업은 23개 사업 210억 690만 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본예산 확정 후 일부 사업비를 전액 또는 대폭 감액하는 행위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므로 삭감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시 정밀한 분석과 수요 예측을 통해 행정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26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삭감 사업 중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사업 재검토를 이유로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삭감한 사업 3건에 대해 13억 1500만 원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새마을공동체과 소통·협력 공간 조성 11억 8000만 원, 자치경찰협력과 교통 특별 순찰 차량 구입 1억 2000만 원, 축산과 스마트 축산단지 홍보 1500만 원입니다. 도의회가 사업 재검토를 이유로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27쪽입니다. 출연금 편성 중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출연금 사업 중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은 투자통상정책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사업 14억 원입니다. 출연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절차를 완료한 후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하나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사업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출연계획안을 제344회 임시회에 동시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출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인 무효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출자 또는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안과 함께 출자·출연 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예산 편성 행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금번 출연금에 관한 예산도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으며, 출연계획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28쪽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입니다. 해외 사무소 운영 14억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외 사무소 운영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은 14억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대비 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충청남도는 해외 사무소를 베트남 하노이, 인도 뉴델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무역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일본 도쿄,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해외 사무소 2개소를 신규 설치하기 위한 소요 예산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지역을 선정한 사유와 차별화된 지원 전략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앞으로 설치 규모, 운영 인력의 선발,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해외 사무소는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변화하는 세계 무역 환경에 맞춰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확대,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29쪽,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도정 정책 학술 연구 용역비 2억 50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긴급 도정 현안에 대한 학술 연구 용역비 지원을 위하여 당초 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은 개별 부서에서 가능한 사전 계획을 통하여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반면 포괄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용역 연구는 예산을 우선 편성한 후 사후에 용역 심의를 받아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포괄적 편성 용역비는 개별 부서에서 사전에 계획하지 못한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사후에 용역 심사를 받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도 포괄적 편성 학술 연구 용역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5개 부서에서 5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1억 42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30쪽입니다. 위 5개 연구용역 중 개별 부서에서 사전에 계획하기 어렵거나 긴급한 사안에 해당하는 연구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용역이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5개 연구용역을 사전에 계획하지 못하고 포괄적 편성 연구용역비로 용역을 실시하게 된 사유와 향후 증액되는 포괄적 편성 연구용역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합동 평가 우수 부서 팀 포상 60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의 지자체 합동 평가에서 실적 향상을 위한 유공자 사기 진작을 위해 포상금으로 당초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몇 개의 우수 부서에 얼마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산출 기초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31쪽입니다. 재정 유공 관련 정책연수 70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정 운용 및 정부예산 확보 유공 공무원 격려와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하여 해외 정책 연수 비용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격려는 필요한 사항이나 충청남도는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1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금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으로 490억 원을 차입하여 세입에 충당하고 있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해외 출장이 아닌 유공자에 대한 포상 성격의 해외 연수에 추경예산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외유성 또는 낭비성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재정 확보 유공자에 대하여 다른 형식의 포상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우수 부서 팀 및 공무원 등 포상으로 당초 예산 500만 원에서 5600만 원을 증액한 6100만 원의 포상금을 편성하고 있어 재정 확보 유공자에 대하여는 이 예산을 활용하여 충분히 포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32쪽입니다. 중고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 1억 8593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과 수도권 간의 교육 격차 해소,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사업 1억 8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충남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생들에게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에 개설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국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터넷 강의 중에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을 선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33쪽입니다. 노후 행정 PC 기부 12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 행정 업무 PC의 해외 －라오스－ 기부를 통해 우호 관계 강화와 자원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노후 PC 300대 정비에 대한 348만 원, PC 운송 및 통관 수수료 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노후 PC를 공공기관에 양여하고 그 양여를 받은 공공기관이 해외, 라오스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부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에서 PC 정비 및 운송, 통관 수수료를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해외 기부 국가를 라오스로 선정한 사유는 충청남도-라오스 정부 간 양해각서에 따른 것으로 이 협약은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의회 보고 및 사전 의결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34쪽,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대변인 관련 예산입니다. 충청남도 홈페이지 재구축 17억 32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신 기술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1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재구축의 필요성을 2011년 홈페이지 재구축 후 추가·변경·제거 등의 반복에 따라 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가하고 속도 저하 및 유지 관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1년도 홈페이지 재구축 후 2023년까지 전산 개발비 32억 5500만 원, 매년 평균 2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하여 꾸준히 홈페이지 기능을 보강하여 왔습니다. 매년 전산 개발비로 2011년 재구축 사업비의 25%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기능 보강을 해 왔는데, 다시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으로 17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과다 편성으로 이 사업은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37쪽입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축산기술연구소 관련 사업입니다. 공공형 스마트팜 육성 4억 50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년 창업농 및 후계농을 대상으로 공공형 스마트팜 교육 운영을 통해 최신 스마트팜 축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4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5000만 원보다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스마트팜 운영 교육 과정이 당초 1개 과정에서 4개 과정으로 늘어났는데 각 실시하는 교육 과정이 무엇이며,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강사 수당 지급액이 최초 1시간에 15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120% 증액 편성하였는데, 2023년도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등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최초 1시간에 30만 원 지급되는 적용 대상은 특3급 수준으로 차관급, 대학 총장,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 의장, 공직 유관 단체장 등이 그 적용 대상입니다. 강사 수당 지급 단가를 30만 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강의실 및 실습장 등 사용료 7702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우수 농업인 육성 국외 역량 강화 2억 50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수 청년, 농촌지도자 등 농업인에게 해외 선진 농업 견학 기회를 제공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총사업비 3억 8000만 원 중 도비 2억 5000만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개 분야 대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민간 국외 여행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공무 국외 출장이 재개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해 선심성 지원 논란이 있는 만큼 세출예산 집행 기준 취지에 맞게 소관 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충남 우수 청년 농업인과 우수 농촌지도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41쪽입니다. 균형발전국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련 예산입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은 2023년도 3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천안·아산·당진·서산 등의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오산 등의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서 초광역 생활 경제권으로 만들기 위한 대규모 계획 사업입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의 홍보, 비전 선포식, 선진지 견학을 위한 예산을 제1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우리 도와 경기도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지난 7개월간의 추진 실적 및 향후 단기적·중기적인 계획과 함께 사업 기대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42쪽입니다. 또한 균형발전정책과에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위해 사무관리비 －차량 임차료와 통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고, 개발전략과에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선진지 견학을 위한 차량 임차료 및 기관 통역비로 사무관리비 26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무관리비는 베이밸리 건설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라는 동일한 사업이니만큼 2개 부서가 함께 사업을 실시한다면 차량 임차료와 기관 통역비 등의 사무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2개 부서의 선진지 견학 목적, 참여 인력, 시기 및 대상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 방범 순찰 및 주정차 단속 서비스 3억 50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방범 순찰, 주정차 단속 서비스 제공으로 범죄 예방 효과 및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자율주행 운영 도로 고정밀 맵 구축 1억 5600만 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스템 최적화 1억 1200만 원, 자율주행자동차 운영비 8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이전 단계인 현 상황에서 자율주행자동차 방범 순찰 및 주정차 단속 서비스가 가능한 것인지, 자율주행 운영 도로 고정밀 맵 구축 대상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계획하고 있는지,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능과 방범용 또는 주정차 단속용 자동 CCTV와는 어떤 차이점과 장점이 있는지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도로 보수원 피복비 등에 관한 예산입니다. 도로 보수원과 과적단속 요원의 사기 진작 및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한 피복비 구입을 위해 건설본부 동부사업소는 본예산 1040만 원 대비 153.85%에 해당하는 2640만 원을, 서부사업소는 본예산 1040만 원 대비 160.58%에 해당하는 2710만 원을 각각 1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도로 보수와 과적단속 근로 인원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복의 단가를 증액 계상하고 있는바 그 사유가 안전 장비의 고급화 또는 품목 추가를 위한 것인지 등 증액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48쪽입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 규모는 15개 기금에 총 7622억 2819만 원으로 당초 7263억 7668만 원보다 358억 51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고향사랑기금 등 3개의 기금에서 358억 51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5개 기금에 1조 1109억 6603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1조 61억 4066만 원보다 1048억 25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9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기금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 사업 및 지방 공기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전달·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조성된 것입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당초 지출액 2888억 6237만 원 대비 11.90%에 해당하는 343억 7648만 원이 증액된 3232억 3885만 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청소년을 육성하고 보호하며, 지역 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신규 기금으로 재원 조성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충청남도가 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입니다. 이번 변경안에서 1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12억 원을 증액한 사유와 기금 사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장시간 심도 있게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쳤고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 심사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 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충청남도의 채무 그리고 연도별 채무, 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채무 현황과 관련돼가지고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요, 저는 연도별 지방세 수입 내역 그래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를 분기별로, 세입예산 대비 실제 세수 진도율을 각 분기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방세 수입 내역은 100번대 내에 있는 111, 112, 113 세부 현황을 분기별로 표로 만들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김민수 위원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의 해외 사무소 운영 현황하고요, 일본·독일 추진 계획 있으면 주시고요, 경제실의 TV 홈쇼핑 입점 지원 내역하고 방영 횟수, 혹시 매출 실적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강화 지원에 대해서 해외 우수 사례 탐방 계획서 주시면 좋겠고요, 인재개발원만 석면 자재 철거가 올라와 있던데 충청남도의 천장 등 석면 자재 관리한 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인사 교류 현황하고 전입·전출 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자치경찰위원회에 현재 암행 순찰차가 1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2년도에 적발한 건수 있으면 건수 주시고요, 충남에 과속카메라들이 약 2000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속 및 신호 위반 적발된 건수 혹시 정리된 거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환경국에 환경오염 취약 지역 건강영향실태조사 계획서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국의 충남 예술의 전당 추진 계획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농림축산국을 보니까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역량 강화가 있어서 그런데 마을 만들기라든지 도시재생, 신활력 플러스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 사업 내용 또 역량 강화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역량 강화 사업비하고 역량 강화 내용 이것 좀 3년 치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신한철 위원님.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자치안전실 소통·협력 공간 조성 관련해가지고 현황이랑 계획 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충남도립대학교 차세대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계획도 알려 주세요. 2개 요청합니다.

박정식 위원님.

박정식 위원입니다. 경로보훈과 보훈 단체 지원 현황 2년 치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

천안 출신 유성재입니다. 충청남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현황 최근 3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국 시도와 대비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방범 순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사업 중에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 사업에 대한 계획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추가.

추가 자료 요청이 있어서요, 이번 추경예산 사업비 중에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시간 외 수당으로 해서 420만 원이 추가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 설명서에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현재 본예산에 몇 시간, 몇 명의 인건비로 추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고 이번 추경에 몇 시간을 증액하는 건지, 월 몇 시간으로 늘리는 건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재 평균 몇 시간 정도 추가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식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타 기관의 사회복지시설은 급식 지원비가 5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급되고 있는지 표기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관내 소방서, 지금 당진하고 금산소방서를 증축하고 있는데요, 15개 시군의 소방서 증축 연도와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 어항 건설 14개 지구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지원 지방도 건설 10개 지구에 대한 현황하고요, 대변인실의 충청남도 홈페이지 재구축 17억 3200만 원에 대한 자료인데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세부 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실인데 인터넷 방송국 스튜디오 리모델링 공사, 장비 구매하고 현황을 주시고 현재 사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유산과의 문화 보수·정비 현황 그다음에 산림자원과의 청사 조경 시설 보완 현황 그다음에 건축도시과 공동주택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 1억에 대한 현황하고요, 교통정책과의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 지원 13억 575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다시 계상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나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된 사유가 있는지 이유를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더 이상……. 아,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실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기업지원과 TV 홈쇼핑 입점 지원, 문화유산과 장암진성 정비 사업, 체육진흥과 충남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산림자원과 밤나무 방제 드론 사업, 산림지원과 청사 조경 시설 보완 사업, 농촌지원국 우수 농업인 육성 국외 역량 강화 사업, 수산자원과 서천군 연안어업 활성화 지원 사업, 수산자원과 지방 어항 건설 사업, 균형발전정책과 균형발전 사업 홍보 사업, 이거 관련된 상세한 사업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아까 요청드린 자료는 외국인 유학생들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위원장님, 혹시 아까 도로철도항공과의 자율주행자동차 방범 순찰 자료 요청하셨지요? 하신 분이…… 아까 들은 거 같은데, 있었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예.

전익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사업 이거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만 접겠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꽤 많은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셔서 전체 위원님들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오전 질의는 두 분만 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와서 일찍 질의해서 면구스럽습니다. 정책 질의 1건하고 세입과 관련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잘하고 있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콜택시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올 추경에 혹시 장애인 콜택시 추가로 더 사나요?

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과장님이 나오셨지요? 그렇지요?

예, 건설국장님이 지금 금산에 가 계시기 때문에…….

건설국 소관은 오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주무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광역 이동 버스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 있으냐고 물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차량을 교체할 예산을 세웠냐는 말입니다.

담당 과장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답변을 드리는 걸로…….

이미 보도 자료를 냈던 내용이라서 그러면 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충남의 광역이동센터,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콜택시가 7년 이상 된 차량이 31%에 달합니다. 191대 중에 59대가 7년 이상 됐습니다. 오래되다 보니 운행하시는 운전자분들도 위험, 이용하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위험한 건 사실이겠지요?

…….

사실이겠지요?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또 유독 10년 이상 된 차량은 총 5대 있는데요, 그게 다 아산에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차량의 문제점은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10년 이상이거나 7년 이상인데 20만㎞ 이상, 그럼 10년 이상은 분명히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그런 차량이 이미 5대나 있다, 그리고 7년 이상으로 확대해 보면 31%에 달한다. 이게 분명히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 유지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 7년 이상 된 것과 7년 이하의 차량 유류비가 40%, 정비비가 76%나 차이 납니다. 중요한 건 운영비는 시군에서 대고 차를 사주는 것은 우리 도에서 사줍니다. 안 바꿔주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드는 거지요. 운영비와 관련해서 극렬하게 차이 나는 곳이 있는데요, 아산시의 카니발 7년 이하 된 20대와 7년 초과된 5대를 보면 1년에 유류비와 정비비를 포함한 게 7년 이하는 600만 원, 7년 초과는 1250만 원, 1대당 650만 원이면 5대면 충분히 1대 사겠지요. 그렇지요? 이런 건 빨리빨리 재정 투입이 돼야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살펴보고 도가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살피지 않았나요? 오래돼서 운영비와 이용하시는, 대부분 휠체어에 안착해서 다니시는데, 그 차량이 7년 이상 되니까 밖이 안 보이는 정도래요, 에어컨이 그래서 차가 덜덜거리는 건 둘째치고. 수리비도 1대당 1.5배 이상 들어요. 비효율적인 행정이지요?

…….

비효율적인 행정이지요?

잘 살펴보고 비효율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비효율을 끝까지 인정 안 하시는 건 어떻게 더 설명을 드려야…….

죄송한데 제가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몰라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고, 이게 사실이라면 빨리 예산 세워서 사줘야겠지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사기는 사야겠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차량의 내구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추경을 하기 전에 보도 자료까지 배포를 했어요, 관심을 가져 달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답변 준비도 오늘 예결위에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3000억이면 전국에서 3% 정도로 중간 정도 된 다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세가 649억이 더 들어갔고 세외수입 245억, 특교세 52억, 보조금 749억인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지역 현장 밀착형 건의 사업 126억이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반환이 들어왔어요.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업들이 시군에서 집행이 안 돼서 돌아온 게 126억입니다. 이거 선택적으로 시군에서 사업을 집행한다고 우려가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는데…….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신청을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정들이 바뀌어가지고 일부 그런 사업…….

예?

사정들이 바뀌어서 일부…….

사정들이 바뀐다고, 126억이라면 의원들이 사정이 바뀔 걸 예측 못 하고 예산을 신청했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실장께서는 간주합니까?

일부 그런 사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부지요, 일부!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하실 게 있습니까? 의회가 건의한 사업이 유독 126억이나 되돌아오는데 －시군 가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시군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문제로도 보입니다. 아까 정병인 위원님께서도 제출해 달라고 하셨지만, 쓰려고 그러면 쓸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들어서 국세의 징수가 마이너스 20%,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득세·등록세는 우리가 작년에 비해 본예산에서 10% 정도 적게 잡았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세입을 더 줄이지 않으셨습니다. 가능한 겁니까?

실제적으로 국세가 전체적으로 1분기에 24조 정도 적게 걷혔는데, 내용을 보면 소득세하고 법인세 이게 14조 그다음에 부가가치세가 6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이 있고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기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상저하고(上低下高)’ 이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그런 분위기에 맞게 24조가 줄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국세의 19.24%가 교부세 재원으로 돼서 저희도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교부세가 일부 차질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면서 취득세 1740억 원을 줄여서 세수 예측을 했고, 상반기에 3월까지 추계를 보면 취득세하고 등록세 합쳐서 340억 정도, 작년 예측보다 좀 결함이 생겼는데, 분기의 저희 경제성장률을 보면 0.3인데 그중에서 소비 기여가 1.1%로 나와 있는데 지방소비세는 22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수 결손이 130억 정도 돼서 당초 추계한 거와 비교해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경제가 회복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도세가 대부분 취등록세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부동산 경기가 최근에 살아나고 있다는 예측도 있어서 크게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 같습니다.

부동산이 살아나고 있어요? 서울·수도권 정도는 모르겠지만, 지방에서는 PF가 다 막히고 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취득세·등록세가 원활히 징수될 수 있도록 지방의 건설 경기, 투자의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규제와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 하나와 하나는 아까 순세계잉여금을 과소하게 책정해서 본예산에 지출 여력을 닫아놓았던 상황들은 우리가 최대한 잘 추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차 최소화에 저희도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계속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는데 광역이동센터의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해서는 오후 회의 시작하자마자 담당 과장이 짧게라도,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예산을 작성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실장께서 답변할 시간을 위원장님, 주시겠습니까?

예.

오후에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제출이 아니라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해서 답변을 정확히 시작하자마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치안전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림축산국장, 건설국장, 공보관께서 공무로 인하여 현재 부득이하게 예결위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3시 이후에 착석을 하게 본 위원장이 조치토록 하겠으니 그때 질의해 주시고, 또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전에 한 위원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의 탄소중립정책과와 산업경제실의 탄소중립경제과, 명칭적인 부분 때문에 혼돈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물론 조직을 구성하고 명칭을 선정하면서 많은 고려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도 자료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나눠져야 되나라는 의구심도 한편 갖기도 했었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2개 과에서 포럼을 추경에 예산 편성 하셨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받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서를 보니까 일부 삭감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질의는 드리지 않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명칭을 선정하기는 했겠지만 두 부서가 별도의 국에 따로 있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저희가 조직은 늘 융통성 있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하고 그다음에 기능이 소멸되면 없애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는데,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도민들께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명칭이나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에서도 대상자의 차이는 있고, 약간의 차이점은 찾을 수 있지만 한편 보면 함께해도 무방하지 않은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2개의 포럼이 하나로 가고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일단 상임위에서 일부씩 삭감이 되어 들어왔으니까 존중하고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지금 국장님은 안 계시고 건설정책과장님 오셨다고 그랬지요?

예.

그쪽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기업 우대 기준 개정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예산 편성 사업 계획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 하면 일반적으로 충남 같은 경우 화력발전소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태양광이나 해상풍력이 있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발전소는 ’25년도부터 폐쇄가 시작되고 하는데 대형 사업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의 취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국에 석탄화력발전소가 58기 있습니다. 58기 중에 28기가 폐쇄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도에는 지금 14기 중에서 9기가 폐쇄 또는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우대 기준을 개정하는 거는, 현재도 우대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발전소 주변 지역의, 발전소에서 나오는 건설이라든가 각종 용역들 할 때 우대 기준은 되어 있는데, 우대 기준 자체가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새만금 사업이나 평창올림픽 사업처럼 우대 기준을 상향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은 뭐냐면 발전소가 폐쇄돼서 새롭게 발전소를 건설하든지 아니면 폐쇄를 한 이후에 철거를 할 경우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하는 비율에 따라서 가점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기업들이 지역 기업과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형성되면 가점을 받아서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역 업체 입장에서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서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대 기준이 현재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이 기준을 개정해서 다른 사업들처럼 가점을 높이려고, 현재는 3.5로 되어 있는 거를 7점까지 높이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실효성이 있게끔 하겠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에 보면 국회에서 토론회까지도 준비를 하고…….

예.

특히나 화력발전소가 4개 시도에 나눠져 있는데 다른 시도하고의 공조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는 도내에 있는 3개 발전사하고, 그 지역이 저희 지역 4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 MOU 체결을 할 거고요,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토론회도 있지만 5개 발전사, 전국에 5개 발전사가 있는데 5개 발전사가 폐쇄 지역에 있는 시도지사님과 MOU도 체결해서 같이 공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대 기준에 대한 개정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사업이 별로 없을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그래도 법 개정을 해서 어느 정도 사업에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우대를 받을 수 있게끔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지금도 발전소의 추가적인 건설은 없는 것이고, 화력발전 같은 경우는, 그러면 현재 발전소 내에서 저탄장 옥내화 공사라든가 이 정도 규모가 그래도 큰 규모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남 도내 4개 발전소 중에 옥내화 공사 같은 것이 계획되고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폐쇄로 끝나는 게 아니고 LNG발전소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된 거는 저희 도내의 공주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내는 공주만 있을 거예요.

예, 공주가 LNG발전소…….

나머지는 구미나 여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지요.

그래서 저희 지역 업체가 참여를 했을 경우 가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대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물론 개정을 위한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그 혜택들은 우리 충남도보다는, 말씀 주신 대로 LNG발전소가 화력의 폐쇄 대체로 건설이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대부분 가기 때문에 다른 시도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이 제도를 좀 더 일찍 실효성 있게끔, 우리 지역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개정을 빨리했다라고 하면 더더욱 많은 지역의 업체가 혜택을 봤을 텐데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발전소 주변 지역 기업 우대 기준과 관련해서 이 정도 질문을 드리고요, 산업경제실 실장님,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정책 홍보 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전광판이나 버스 광고, 광고탑, 홍보 물품 제작…… 새로워 보이지 않는데 이 예산에 6억을 증액하면서 이 정도의 새로운 콘텐츠밖에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탄소중립경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용어가 새로 생겼고 지금 이행 계획을 만들어서 중간보고까지 하고 있는데, 탄소중립과 탄소중립경제의 차이점, 탄소중립경제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가독성이나 국민과 접점이 가장 좋은 것을 하다 보니 과거의 방식을 많이 따른 건 사실입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사업 내용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인 방식, 각론에 들어가서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셔서 이게 과연 많은 검토를 하고서 사업 계획을 세우신 건가라는 의문이 자꾸 들었거든요.

홍보 전문가들하고 가장 효과가 좋은 부분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 같은 경우는 KBS온에서 재차 방영을 하고 그 콘텐츠를 저희가 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새로운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시각으로 보는 의원님들이라든가 도민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토도 좀 더 상세하게 해 보시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면 반영도 해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총 38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다 준비가 돼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예산안 조정 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예산은 작성하셔서 질의 답변 종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광 국장님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재차 하지는 않고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오전에 장애인광역이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택시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운영비·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빨리 교체해야겠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홍 국장님의 의지가 확인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을 투입해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빠른 예산 투입을 약속했다고 본 위원은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조실장님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예결위 심의 일정은 공지가 되어 있고 이미 알고 계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실국장님들 네다섯 분이 －불출석계를 냈습니다만－ 참석을 못 하셨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사 순방 일정을 위해서 참석을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실장님, 의회는 220만 도민들의 살림을 꼼꼼하게 심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일정도 이미 예정이 되어 있던 스케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석계를 내기는 했지만－ 그게 맞습니까?

적절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치 못한 짓을 왜 합니까!

다음부터는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예.

아니, 예결위 참석을 해서 위원님들의 목소리, 220만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살림을 꼼꼼하게 챙겨갈 거를 묻고 따지고 심의하는 게 중요하지 지사 일정에 맞춰서 시군 순방이 중요합니까?

향후에는 그런 일정들을 잘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시는 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일정을 조정해서 시군 순방을 하셨어야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항시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미, 속된 말로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본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러 왔습니다. 흔쾌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아닌데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전익현 위원님 말씀을 집행부에서는 잘 새겨들으시고 꼭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실장님, 그렇게 하겠지요?

예, 말씀하신 부분대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재삼 거론 않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 그리고 직원님들, 하여튼 추경안 잘 편성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에 앞서서 예산액을 표시하는 데 보니까 도비를 표시하고 총사업비를 다 표시해 주는 데가 있고 표시해 주지 않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총사업비를 다 표시해 주셔서 국비·도비·군비가 다 포함돼서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큰 틀에서 보면 물론 공직자 해외 연수 이런 부분들이 기채도 발행하는 입장에서 낭비라는 요소로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역량 강화의 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예산에 잘 담겨졌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국세가 24조 덜 걷히고 하는데, 내년도도 당연히 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특별한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이미 안장헌 위원님 말씀 주셨을 때 답변을 일부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취득세 1470억 원 정도를 감해서 편성을 했고, 또 올해 상반기 3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취등록세는 한 340억 정도가 감돼서 걷히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0.3% 중에서 실제로 소비가 견인한 게 1.1%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방소비세의 증가로 나타나서 예상보다 220억 정도 더 걷혔어요. 그래서 실제 1분기 누적으로 보면 세수 결함이 한 1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교부세 받는 내역 중에 중요한 포션이 지방소비세인데 －그게 25.3%인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상반기에는 약간 감소한 수준 그리고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는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1000억 지방채 발행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충남도가 앞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방채 규모는 혹시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채무 중에서 지방채 순수 차입금액은 4918억이고 그중에 작년에 본예산 때 반영한 1000억은 아직 기채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3918억 원인데 전체적으로 지방채의 경우에는 지역개발기금도 그렇고, 지역개발기금의 경우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지방채의 경우도 거치 기간이 보통 2년 내지 3년 정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만 갚다가 원금 포함해서 이자 갚는 것이 ’25년 이후에 도래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현재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계속사업비가 2634억 9600만 원 증액 편성되거든요. 이 계속사업비에 대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입·전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실장님께.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인사 교류 주택보조비 있잖아요? 인사 교류는 일대일로 해서 다 받아요. 그런데 전입·전출에 있어서는 그걸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입·전출은 말 그대로 적을 옮겼기 때문에, 파견이나 교류의 경우에는 본청에서 근무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원장님이 안 돼서 오실 경우에 그런 경우는 전입·전출로 되는데, 그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해 줄 필요성은 있다.

농업기술원장님의 경우를 말씀…….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전입·전출이 본인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아니라 부득이 인사에 의해서 가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택보조비나 이런 보조비가 안 됐는데 한번 감안을 하셔서 불이익당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 정도,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할까요?

예, 현재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길영식 인재개발원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석면 자재 현황 받아보니까 천몇 군데가 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어떤…….

석면, 석면 자재를 쓰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아, 잔여분이요?

석면 자재, 석면.

이 예결위 회의가 자체 내로만 방송되는 게 아니고 외부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꼭 직·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재개발원장 길영식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석면 건축물, 일정 규모·면적 이상의 건물에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물이 현재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인 건축주가 직접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시군에서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들이 석면 건축물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지도·점검하게 되고요, 또 유치원이라든가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자치경찰…….

잘 안 들리네요, 마이크가요.

예,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 혹시 보셨나요?

예.

몇 건이지요?

암행 순찰을 한 것이 지난해 1099건이고요, 과속카메라 단속 건수가 139만 건 정도 됩니다.

139만 건이지요?

예.

7만 원으로 따지면 1000억 가까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는 거지요?

예.

물론 불법을 하는 거니까 단속 다니는 것에 대해서 할 얘기는 없는데,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면 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암행 순찰차도 지금 2대 더 하신다고 했지요?

예.

2대 더 하면 2000건은 더 적발이 되겠네요?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만…….

산술적으로 그렇게 나오면 거의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도비로 암행 순찰차, 교통 특별 순찰차 구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도내에서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분이 232명이고요, 올해도 5월 15일 현재 58명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하루 평균 0.64명인데 전국 평균 0.47명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또 하나, 도로 환경이 좋아지다 보면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반면, 과속과 불법 운행을 하는 차량들 중 단속 구간을 피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과속 장비가 없는 구간에서 불법행위 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 금액이 사천몇백만 원이지요?

차 금액은 예산상으로 차 금액하고 단속 장비 부착하는 것까지 해서 6000만 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차량이 G70, 이거 갖고 되려나 모르겠네요, 옵션 하나도 안 넣고 사는 거 같은데.

G70은…… 기준 금액이고 그것은 나중에, 하여튼 차량은 요새 외제차도 많이 늘어나고 고급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속도를 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의 구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가격이 적다는 얘기예요. G70 풀 옵션이 6700만 원 하는데 그래도…….

풀 옵션까지는 안 하고요.

풀 옵션까지 안 넣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 사양으로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단속 건수가 139만 건,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충남도에 단속 건수가 이렇게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가 발생해서 주민들에 대한 교통 문화 의식을 제고시키는 문제와 함께 단속을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점을 도민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경찰 단속하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경제실장님, 하나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유재룡 실장님!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박정주 기조실장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질의응답을 하게 됐는데요, 박정주 실장님 행정적인 능력도 뛰어나시고 거기에 정무적 감각도 겸비하셔서 앞으로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아마 식사도 못 하시고 직원분들께서 자료 준비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충청남도 채무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8년도는 6980억의 채무가 있었고 예산 대비 9.73%입니다. 2020년도에는 채무가 7935억에 예산 대비 8.15%, 2022년도에는 1조 1408억 채무에 예산 대비 10.72% 그리고 2023년 1회 추경 1조 3253억에 대한 채무는 예산 대비 12.48%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 시에 기조실장님께서는 별문제가 없다라는 쪽으로 답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를 보게 되면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2021년 채무가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충청남도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위원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드는데 기조실장님께서는 현재 충청남도의 채무 비율이, 17개 시도 평균 채무 비율을 따져봤을 때 17개 시도 평균 채무 비율 11.7%보다도 1.7%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무엇인가 대책을 세우고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기조실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무를 보면 순수하게 외부 차입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채하고 지역개발기금이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의 경우는 본래의 목적상으로 지역개발기금 채권을 통해가지고 개발기금을 만들어서 지역의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라는 정해진 룰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만 외부에서 순수하게 차입하는 차입금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분명히 되는 부분이고요,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충청남도가 2019년까지는 외부 차입 없이 건전하게 운용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3918억 정도의 채무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생계가 어려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재정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금융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으로 커버해야 될, 재정의 안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울 때 이렇게 쓰고, 향후에 적절하게 경기가 다시 상승 국면이 되면 세수가 증가하고, 그때 갚는 구조를 통해서 도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세수의 규모나 재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차입했던 3918억 원 포함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도 운용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채무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질의 과정에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1회 추경예산이 7328억인데 세입예산 7328억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017억 반영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게 되면 3017억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204억보다도 무려 813억이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 3017억 중에 보조금 정산 잔액이 84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한 것이 29억 정도 그리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이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부 내역은 세입 초과 금액이 1695억 정도 되겠습니다.

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과 세입이 1695억 정도가 되고 집행 잔액이 132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지방세 648억 정도가 초과 세입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충청남도의 세입 추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갈수록 줄어야 되는데 세입 추계의 오차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마시고, 세입 추계가 올발라야 충청남도의 재정건전성도 더 좋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전년 대비 초과 세입은 181억이 증가됐고, 전년 대비 세출 집행 잔액은 632억이 증가됐습니다. 지방회계법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첫 번째로 채무 상환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해야 되고 또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전출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회기 때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일부는 꼭 채무를 상환해 주십시오”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려도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응답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앞으로 일정 부분 채무를 상환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바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재정법에도 되어 있고요, 회계법상으로,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높아 있는 상태에서 금융 정책을 통한 경제 부양이 실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재정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청남도의 경우는 올해 신속 집행의 경우 전국 1위를 할 만큼 재정의 선순환 승수효과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향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 의원의 입장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우리 경제가 어떻든지 간에 채무를 상환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다음 추경이라든지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당연히 일정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것이 도민의 경제활동에도 좋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아까 차입액을 봤을 때 3918억 중에서 138억 4700만 원이 이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지출 안 해도 될 이자는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충청남도의 재정건전성에 저는 도움이 된다는 입장에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차후에는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부채를 줄이는 데, 채무를 줄이는 데에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입니다.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이라 여쭤보겠습니다. 우수 농업인 육성 교육 역량 강화 관련된 사업이 들어왔는데,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우수 농업 청년을 대상으로 연수 보내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민원을 어떻게 받았냐면 우수 농업인으로 지정을 해 놓고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들은 거에 비해서 여기 이런 좋은 사례가 있는데 이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농업 관련된 단체가 도대체 우리 충남에 몇 개나 되는지, 몇 개나 되나요?

글쎄, 제가 지금 파악한 게 정확하게는 없는데요, 분야별로는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산 하면 축산 회사·조합을 빼더라도 10개 정도는 있고요, 그런 식으로 분야별로…….

농업 관련된 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분명히 연수 과정도 있고 연수하는 데도 있고 인원도 꽤 되는데 왜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농업 관련된 연수를 보내주려고 하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수 농업인으로 지정을 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혜택이 가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따로 여쭤보고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를 꼭 파악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그분들도 서운한 게 있기 때문에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획경제부에 여쭤보겠습니다. 충남지식산업센터가 이번에 개관을 했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에 해외 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운영을 했고,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 외부 업체들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인도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베트남에 있어서는 현지 소장이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해외 통상, 특히 우리 도의 중소기업에는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에 독일과 일본 두 군데를 추가로 지정한 거는 그동안 통상 지원만 하던 거를 투자 유치라는 목표를 하나 더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 외교라는 면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체계를 바꿔 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독일하고 일본에 우리가 특별히 교류를 따로 하는 게 있어서인가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경을 쓰게 된 게 뭐냐면, 독일이 유럽의 가장 중심일 뿐만 아니고 지사님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외부인들이, 지금 현재 미중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특히 중국에 투자하는 유럽 기업들이 중국 외의 다른 곳을 찾고 있는 차원에서 독일 쪽에 －중심을 두고 있는 유럽에서－ 외자 유치를 하자는 생각을 하나 가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그런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유치를 한다기보다는 통계학적으로 핵심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파악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보완해서 하나 답변을 드리면 특히 유럽에서 저희 도에 들어오는 투자 유치가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베트남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누군가한테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해외 유치를 해 놓고, 해외 사무소를 내놓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다시 신설하는 데가 물론 있고 지금 현재 유지하는 곳도 있지만, 여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에 여쭤보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입니다.

성적 우수자 시상에 대한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뭔가요?

저희 과정 교육생이 올해만 해도 －집합 교육 하는 사람이－ 517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30개 과정에 입교를 해서 한 과정에 많게는 150명 이렇게 되는데, 신규자들 같은 경우는 3주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성적 최우수자가 있을 테고 그다음 또 우수자가 있을 테고, 또 학과 운영을 위해서 봉사하는 학생장이나 반장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시상금을 주는 건데요, 전통시장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과정, 130개 과정 중에서 126개 과정을 전부 다…….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무원 과정입니다.

공무원 과정에서…….

예.

이게 그러면 도민 교육이 아니고 공무원 교육 시상을 위해서 있었던 일인 거지요?

도민 교육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아직은 방문 교육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집합 교육, 공공기관은 올해 하반기 중에 집합 쪽으로 할 겁니다.

예, 저는 성적 우수자 시상이라고 해서 도민 교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제도가 나온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민 교육 과정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올해 도민 교육을 당초 2080명에서 3000명까지 늘리는데, 지금까지 이·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1700명 정도, 이·통장은 거의 끝났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만족도 면에서 일단 80점, 낙제가 60점이라고 할 경우에 80점 정도는 넘었거든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도민 교육 하는 데 한번 참석을 해 봤는데 성과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시간이 좀 짧다라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도민으로서 꼭 듣지 않아도 될 교육이 한두 개는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거는 조금만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미 수정한 것도 있고요, 앞으로 계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실국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시간 아주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중복된 사항이 있어서요, 다른 부분은 위원님께서 하실 거라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은 대변인실 것만 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과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 거 세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아니요, 대변인실 거 먼저,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실지 모르겠는데요, 기조실장님이 하실지 아니면 대변인실에서 답변을 주실지, 상황에 맞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뭔가요, 충남 도청의 홈페이지?

위원님, 대변인실에서 하는 거로.

답변을 대변인실에서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이 가능한 분이 대변인실이든 기조실장님이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소관이 대변인이시기 때문에 대변인께서 답변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직·성명 대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향 대변인께서 하시겠습니까?

주 향 예, 대변인 주향입니다.

홈페이지의 주요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렸습니다.

주 향 지금 저희 홈페이지는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45개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실국과 연관되어 있거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향 실국이나 사업소와 연관된 사이트들을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민원이나…….

운영하는 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가장 주된 목적, 주요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기조실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도민들한테 도정의 기능을 정확히 설명하고 도민들께서 필요하신 부분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실생활에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한 게 그건데요, 실장님, 지금 보니까 2011년도부터 매년 평균적으로 3억가량을 계속 신규 사업이든 기능 보강이든 해 왔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2019년부터 2023년, 약 4년 동안 기능 강화한 내역이 뭐냐라고 받아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조실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요구했던 답변인데, 그 역할을 그동안에 해 왔다라고 자평을 하실까요?

정확히 도민들이 만족하셨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용하기 불편하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업무가 대변인실 업무기 때문에 답변은 대변인실이 해 주시고 실장님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이연희 위원님 질문에 대변인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향 예, 대변인실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쓰신 시간 더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하나만 놓고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된 예산 심의든 행정사무감사든 늘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홈페이지가 너무 부실하다, 어찌 보면 도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어야 되는데 서비스 행정을 우리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를 누누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3억가량을 기능 보강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17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다시 하겠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쭉 이렇게 써 오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17억의 예산을 들여서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을 할 수 있을까. 주향 대변인님, 가능하겠습니까?

주 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저희 홈페이지에는…….

답변을 좀 마이크 가까이 대실래요, 잘 안 들려서.

주 향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은요, 연례적으로 정비 및 유지 보수 차원이 아니라 전면 개편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홈페이지 재구축 이후에 추가와 변경·제거 등을 반복함에 따라서 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가됐고요, 또 속도 저하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보안 이슈 대응과 IT 신기술을 반영한 미래 지향적 행정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홈페이지 재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요, 대변인님,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게 된 핵심은 이겁니다. 2011년도부터 매년 약 3억가량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기능 강화를 해 오셨어요. 그러면 기능 강화는 이미 몇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속도 저하, 유지관리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한두 해 관련됐던 부분이 아닐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3억가량을 기능 강화 사업으로 쓰지 않고, 17억이라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전에 했더라면 불필요한 3억이라는 예산을 다 쓰지 않더라도 홈페이지 기능 강화를 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2023년도 홈페이지 기능 강화 예산을 17억가량 넣었잖아요. 예산을 과다하게 넣었냐 안 넣었냐 이 부분을 제가 질책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선제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면, 지금 약 10년이 넘는데 매년 3억씩 하면 30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인 측면에서 미리미리 해 달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위원님들,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다음에 스튜디오 리모델링 및 장비 현황 올리셨잖아요?

주 향 예.

왜 인터넷 방송국 스튜디오가 필요하냐고 했더니 경기도청이 해서 우리도…… 꼭 거기가 하기 때문에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타 시도 사례는 어디 있냐”라고 했더니 지금 경기도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충남 스튜디오 리모델링을 하면, 장비를 구입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 향 지금 현재 저희 스튜디오는 노후돼가지고 아예 쓸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여기 내포신도시로 이전할 때 스튜디오가 만들어졌고 장비가 구축됐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대변인님이 자꾸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다른 답변을 해 주셔요. 사진으로 달라고 해서 사진은 이미 다 받았지 않습니까. 인터넷 방송국 스튜디오를 새로 하면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 운영을 할 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노후 이거는 이미 다 사진으로 받았습니다.

주 향 그쪽에 저희가 팟캐스트 형태로 정책 토론회나 이슈를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 또는 실내에서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콘텐츠, 또 스트리밍 실시간 중계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도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스튜디오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나요?

주 향 지금 저희가 TJB에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외주는 언제까지 주실 계획인 거지요?

주 향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방송 이름을 자꾸 대는 건 좀 불합리한 것 같고요, 그 방송국을 계속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요구했던 만큼 흡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도 운영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주 향 지금의 운영 방식하고 앞으로 저희 스튜디오가 만들어졌을 때의 운영 방식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송국에 외주를 줘서 했을 경우에 운영되는 예산은 얼마가 되는 거지요?

주 향 지금 저희가 한 1억 5000 정도, 매년 도정 뉴스 제작하고 교양 프로그램 제작을 해가지고 TJB 방송에 송출을 하고 있고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사전에 홈페이지의 기능이 뭐냐라고 질문을 드렸던 게 연장선에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동안에 청사 인터넷 방송국 스튜디오는 거의 방치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으로 봤을 때. 그러면 5억 예산과 1억 5000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 스튜디오를 운영할 때 도민들한테 얼마만큼의 서비스 행정을 줄 거라는 어떠한, 나온 게 있나요? 지금 교양 프로그램 아니면 도정 소식 이 정도는 사실 홈페이지로도 가능하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지금 유튜브도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 향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주는 정보하고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유튜브로 생중계가 된다든가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지요, 이게? 일단은 데스크톱이, 노트북하고 컴퓨터 가격대가, 이게 조달청에서 받은 가격인가요? 600만 원, 700만 원, 62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이더라고요. 그게 조달청에서 받은 금액인가요?

주 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추후에 제가 주향 대변인님하고 추가적으로 더 대화 나눌 게 있고요, 시간 관계상 이건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님, 홍순광 국장님.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우리 충남 도내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 지원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 했지 않습니까?

예.

충남 도내에 천연가스 버스는 어디어디 있나요?

천안하고 계룡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만 있나요?

예.

그러면 왜 한시 지원을 하시는 거지요?

천연가스가 2021년도에 700원대에서 지금 약 1400원대로 두 배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반대로 경유는 작년에 인상됐다가 지금 감소 추세에 있는데, 급격하게 상승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손실분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안하고 계룡시만 천연가스 버스가 있다고 한다면 타 시도 보급 예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시내·농어촌 버스고요, 관리 주체가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가 그 버스를 구입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버스 구입비 지원은 해 주는데, 그 주체가 시장·군수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가 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천연가스 이런 차량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안·계룡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교통국에서 선제적으로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지는 않은가요?

더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 건설교통국에서 더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나서 주시고요, 서산의 서령버스가 곧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가요?

저희도 시내·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일부분은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 서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다른 시군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종용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매듭이 잘 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 서산의 서령버스를 반면교사 삼아서요, 우리가 유류대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그동안 어떠한 관리감독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일부 놓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유류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기조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채무 관련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봐 주실래요?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예, 보시면 왜 외부 차입금이 있어요? 외부 차입금은 이자를 다 지급하지 않나요?

외부 차입금은 당연히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왜 외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한 내용은 안 나와 있지요, 지방채만 나와 있고?

외부 차입금이 지방채입니다.

그리고 차입액이 ’21년도에 보면 우리 의회 자료는 3584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21년도가 2039억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숫자가 이렇게 다른 거지요, 밑의 외부 차입금이 말씀하신 지방채라면? 외부 차입하고 지방채는 다른 거잖아요. 외부 차입은 글자 그대로 외부, 은행에서 가져오는 거잖아.

예, 숫자를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차입금은 항상 이자가 발생해야 되거든요. 외부 차입은 외부에서 돈을 빌려오는 게 그대로 외부 차입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맞아가지고……. 지방채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으면 외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해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차입을 해서 도가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나 알고 싶어서, 저도 좀 궁금했는데 이상근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청해서 알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한 거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저희가 1000억을 차입하는 걸로 예산에는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제 1000억을 차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아, 위에는 계획을 세웠던 거고 밑에는 실제 우리가 차입한 금액이고?

예, 맞습니다. 실제 2022년 최종 예산 3918억은 원래 본예산에 1000억을 추가했기 때문에 1000억이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아직 차입을 하지 않은, 그 1000억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밑에 지방채 이자 지출 현황을 보면 차입액 334억이 또 있어요, 거기 밑에는 또. 그래서 이상해서……. 아니, 금액이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차입을 해서 이자가 얼마 들어가는지 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자를 얼마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나 위원들이 함께 같이 줄여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지, 이게 나와야지 이자가 안 나와 있어요. 이자가 얼마 지급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 제출한 거 밑에 보시면 연도별 지방채 이자 지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맞지 않잖아요. 차입액하고 위의 외부 차입금하고 금액이 안 맞잖아요.

실장님, 그러면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실무진에서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질문 이어가시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 하신 축산기술연구소 강사 수당이 왜 이렇게 천차만별로 바뀌었나요? 농림축산국…… 아니, 어느 분이 답변하는 거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검토 보고에서 말씀드렸던 단가 표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33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마 한우하고 양돈을 합쳐가지고, 교육과정 단가를 합쳐서 표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는 16만 7000원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대학교 교수님이라든가 박사 인력을 강사로 활용할 때는 저희들 규정에 따라서 1급·2급·4급으로 나눠가지고 시간이라든가 단가는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상 33만 3000원이고요, 실제 집행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표기가 잘못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준이 딱딱 우리도 정해져 있잖아요. 박사는 얼마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야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학 교수님 같은 경우 최초 1시간은 25만 원 그리고 초과 시간당 12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육 운영 보조자 같은 경우는 시간당 6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탄소중립 메탄가스 저감 실증 기술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농림축산국이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예, 원장님,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메탄가스 저감?

탄소중립을 위한 축산 분야 사업인데요, 소에 사료 저감제를 먹여서 메탄가스 양을 줄여서 전체적인 탄소 저감을 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우리가 삭감안을 하러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탄소중립을 위해 축산 분야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제가 불민해서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업은 설명을 잘 해서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이거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봐도 이 사업이 중요한 건데 위원님들이 중요성을 못 느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원장님, 이거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이해시키지 못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 방범 순찰 관련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국토부 사업이지요?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구획도 나와 있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되면 실제로 자율주행, 사람이 투입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체계까지 온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통제를 하는…….

현재 기술 수준은 완벽하게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고요, 사람이 탑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예.

처음에는 사람이 타서 시범으로 해서 되면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 지역은, 현재 홍성군하고 예산군이 협의 중인데 협의는 잘 돼가고 있는 거잖아. 그런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잘 돼가지고 시범으로 될 수 있다면 우리 충남에 여러 가지로 좋은 사업이고, 본 위원이 독일에 연수 가서 자율주행을 타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 사람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유가. ‘자율주행’ 생각할 때는 사람이 필요 없이 하는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쭤보려고 질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입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아까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이 작성하신 전문위원 검토 보고 34쪽에 보면 노후 행정 업무 PC 기부 사업 관련 예산 편성 사유 및 도의회 보고 및 사전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여기 답변 내용하고 PC 지원한 내용하고 다르더라고요. PC 지원은 라오스하고 충청남도하고 양해각서하에 이번에 1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서 집행을 한 건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이 수반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 보고를 농림축산국의 주요 업무 보고서에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맞나요?

라오스하고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보고드렸는데, 그 내용 중에 포괄적으로 그러한 협력 사업들의 내용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하고 PC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이 내용을 보고하려면 기획경제위원회 쪽에 보고가 돼야 되는 거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연히 보고가 돼야 되고요, 충남하고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양해각서 내용에 보면 “협력 분야 하나의 내용으로 충청남도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로부터 요청받은 IT 장비하고 컴퓨터 및 구급 차량을 지원하여 라오스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 발전에 협력한다” 이 내용이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이미 보고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예,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꼭 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는 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통번역, 정보 제공, 역량 강화,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을 하지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자료 요청에서 뭐를 제시했냐면 충남 도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자료 요청 했거든요. 요청을 해 봤더니 충남 29개 대학에 2020년도에는 6977명, 2021년도에는 6485, 2022년도에는 7200명의 외국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자료를 보면 2021년도 11월 달의 인구총조사 기준 자료를 보면 도내 총인구 대비 5.7% 정도가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어 전국의 1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의 기능이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농촌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외국인들이 절실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특히 요새 외국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한국에 거주를 해서 계속적으로 직업 잡기를 원하는 그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법무부 체류관리과에서는 작년 2022년 9월 30일부로 ‘지역 특화형 지역 우수 인재 F-2 체류 제도’를 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적절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가 충남에도 각 시군별로 있는데, 다문화지원센터 거점 센터가 천안에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지원 거점 센터에 외국인 학생들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각 기업체라든가 그런 데서 요구하는 곳에 적절하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업무를 이쪽에 부여하게 되면 어떨까,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 한국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은 한국에서 한국어 과정으로 1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4년 동안 공부를 해서 총 5년 과정을 한국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머무르게 된다고 그러면 다양하게 한국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요점은 다문화지원센터 거점 센터에서 외국인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것을 시범 운영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5개 시군에 있고요, 요즘은 천안과 당진을 제외하고는 다 가족센터로 통합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거점 센터는 천안에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외국인 주민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신 대로 거점 센터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기능까지 포함되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인원도 보강해 주시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 보강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지역에 있는 경로당 한 곳을 방문해 봤는데요, 이 경로당은 처음에는 행정적으로 1·2리가 있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거기가 3리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3리까지 되면서 경로당이 하나 더 필요한데 아파트 내의 관리사무소 그 위층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사시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아파트 내에서 상당히 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관리사무소 2층에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2층에 올라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 내 1층의 빈 아파트 하나를 매입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적으로 보면 한 리에 경로당이 하나씩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경로당을 1층에 하나 매입하고, 그것을 이렇게 대체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도 차원에서 가능…….

복지보건국장 조대호입니다. 지금 도내에는 580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체적으로 1층에 다 있습니다. 1층에 경로당이 위치해 있고 관리사무소는 거의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는 어디인지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에 있는 신덕3리라는 곳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금 1년 이상 계속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교량에 대한 질문인데요, 교량이 한 40년 된 교량인데 이 다리 자체는 현재 무허가 다리입니다. 그래서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것을 다시 개량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걸려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되는데, 시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말씀하신 교량이 어느 지역에 어떤 교량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말씀 주시면 현장을 파악해 보고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한 민원이 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희망하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요구에 따라서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절차를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이런 문제를 잘, 예를 들면 공동주택 내에 간이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공동주택 공공시설 개보수 사업이 일부 있는데요,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장기, 사용 연수가 오래된 공동주택들은 관리비가 많이 누적이 되고 비용 부담이 어렵다 보니 노후되는 시설들을 일부 개선하는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모 사업 같은 게 있나요?

예, 시군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남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준해서 공모 사업들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쪽 분들한테 공모 사업 같은 경우를 신경 써서 잘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군에서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시간이 거의 다 됐나요?

시간이 엄청 지났습니다.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가급적이면 추경예산 심사 범주 내에서 질문을 해 주시고요, 지역의 민원 사항 같은 거는 별도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 아파트 경로당을 구입하는 걸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도에서 가능한 건지, 충남 도비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입니다. 구입하는 거를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2층에 있는 거를 1층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지나 아파트를 경로당으로 －시군이지요－ 매입해 주는 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듭 정정드리지만 2층에 있는 위치를 1층으로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능 보강이나 이 정도로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입이나 매입 이런 건 아니고?

예, 그거는 천안시에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들, 정리되셨지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그럴 것 같아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양경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충실히 따라서 추경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탄소중립에 관한 예산 삭감이 2건이 있네요. 하나는 기후환경국 소속 예산이고 하나는 농업기술원 예산이 있네요. 기후환경국 거는 저희 상임위 때 충분히 말씀도 들었고 토론도 했고, 그래서 농업기술원의 탄소중립 메탄가스 저감 실증 기술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소의 트림과 방구가……. 원장님! 방구가 맞습니까, 방귀가 맞습니까?

그냥 가스로 하시지요.

예? 방구로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소의 트림과 방구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결국은 지구의 온난화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효소나 유익균 등을 사료 첨가제로 해서 소에게 사료와 함께 급여해서 방구를 줄이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전에도 혹시 이번에 이 제품 말고 어떤 제품이든지 그런 시도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료 첨가제밖에 없었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시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혹시 소의 방구로 인한 메탄가스 또는 일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의 추정량 중에 대략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합니까?

전체 온실가스양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 농업 부분이 가진 것 중에 22% 정도가 그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 전체 분야에서 배출되는 양의 22%?

예.

농업 전체에서 몇 톤 정도가…… 이것도 톤으로 계산하나요?

예, 농업 전체에서 2100만 톤 정도가 나오는데요, 장내 발효를 통해서 450만 톤 정도가 발생되는 거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낙농·축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호주·뉴질랜드 또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소에서 배출되는 이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고 그럴까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사료 첨가제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지구 온난화에 관해서는 과장됐다 또는 사실과 다르다는 대기 환경론자, 기후변화 회의론자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책이나 다큐 영화로 많이 상영된 내용 중에도 보면 북극곰의 개체 수 감소 또는 해수면의 급격한 증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도 이미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인류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인간들이나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도구나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동물들이 배출한 가스가 결국은 지구의 온난화에 기필코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됐네요. 제가 복지환경 상임위인데 기후환경국에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탄소중립에 관한 정책과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현실화될 수 있고 어떤 것이 구체화될 수 있고 어떤 것을 계량화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가 많은 경비를 들여서 했을 때 인류 전체로는 얼마만큼의 공헌을 하고 우리 인류의 건강이나 앞으로의 행복에 얼마만큼 기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탄소중립’이라는 용어가 기후환경국의 전유물인 줄만 알았는데 다른 쪽에도 이런 정책이 있고 예산이 있고 또 이것이 상임위에서 회의를 거쳐 삭감이 됐고 이런 사실이 눈여겨봐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님 고맙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정식 위원님이 먼저 들었는데 제가 먼저 할게요. 간단하게 할게요.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도청의 간부 직원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몇 가지만 좋은 얘기 많이 해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예산이 10조 원이 넘어서 전체 각 9개 도별로 보니까 －직할시나 특별시 빼놓고－ 네 번째 정도 많은 규모가 되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전남도 따라잡고 활동도 많이 해서 우리 도가 그동안 10조 원을 넘어서 예산을 늘리기 바라고요, 이번에 전체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 33억을 삭감해서 왔는데 이 정도면 충남도에서 알차게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보니까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소소하게 조금씩 조금씩 했는데 도청에서 예산을 잘 세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5월 16일이니까 다음 달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김태흠 지사님이 취임하신 지가 1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7월 1일 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저도 위원으로서 느껴보면 충청남도가 많이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하고요, 활기찬 ‘힘쎈 충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유치도 우리 두 군데 －천안하고 홍성하고－ 유치한 큰 사례가 있고, 특히 저희 지역 예산에는 그린바이오 산단을 만들어 주셨고, 또 그동안 숙원 사업이었던 삽교 신역사라든가 내포 지역의 종합병원 유치 그다음에 덕산온천 개발 문제, 충남방적 문제 이런 여러 부분들을 짧은 기간에 다 해결해 주셔서 예산군에 있는 군민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주변을 다녀보면 활기찬 충남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소속으로서 －도지사님께서 스마트팜 거기에 청년농 육성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데－ 어제도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부여하고 서천 현장을 다녀왔어요. 저도 현장을 가보면 우리 농업이 많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업이 산업화돼야 된다” 하는 부분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344차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작년에 문제가 됐던 쌀값을 말씀드렸고, 쌀값 안정을 통해서 우리 농업을 지켜 나가야 된다, 농업을 식량 산업으로서 지켜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더군다나 우리 충남이 쌀 생산이 19.3%를 차지했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제가 그동안 제안 사항 중의 하나로 비료 자재, 영농 자재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제적으로 우리 충남도에서 비룟값에 대해서는 인상되기 전에 95%까지 보전해 주겠다고 정책을 내놓으셔서 상당히 발 빠르게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면 전기세가 또 올라서 많은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는 특히 농촌에, 그러니까 우리 충남은 220만 중에서 농업인들이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지요. 예산 같은 경우는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같이 곁들여서 드리고요,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실사구시와 이용후생 대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국민들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이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곁들이면서 이번에 제가 부탁을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하고 싶은 거는, 해외 사무소 운영 부분 자료를 봤어요. 저는 다른 상임위기 때문에 이번에 봤는데 해외 사무소 부분은 과감히 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하고 중국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해외 사무소 가면 통상관들이 오래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찰이나 국가 차원에서도 가 있고, 다른 도에서도 가 계시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분들하고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낼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정보나 충청남도에서 수출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중국이나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늦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해외 사무소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알차게 운영하면 큰 문제 없고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업무 자료 중에서 중고교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 사업을 봤는데, 저는 기본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요. 교육에 관한 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지난번에도 급식비 가지고 교육청하고 서로 조정 문제가 있었는데 교육에 관한 거는 교육청에 일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중고교생 인터넷 수강료를 우리가…… 물론 해 주면 좋겠지요. 해 주면 좋은데, 굳이 우리 충남도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교육 방송이라든가 인터넷 수강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그래서 효과성이라든가 실용성을 보고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충남지식산업센터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지식산업센터는 충남도에서 직접 지으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건설국에서 했지요?

예.

그 순환버스에 대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벤트 좀 하세요! 내가 보면 너무 안 됐어. 맨날 빈 차로 다니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거 도청 직원들도 좀 타고 체험 행사를 하든지 무슨 이벤트를 해서 그렇게 돼야지, 그냥 발대식 해 놓고 홍성여객하고 예산교통 운행하면, 그리고 요즘은 또 운행 횟수도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삽교 하나로마트까지 가는 데 버스 타고 시장을 가자,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홍보도 좀 하고 그다음에 도청 직원들 출퇴근을 저감시키고…… 교통난도 주차장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면 버스 타고 출근하게 만들고 그걸 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포 순환버스를 활성화시키도록 해서, 처음에는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새로운 사업에는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제가 그런 걸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내포에 골프장 건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 건설하는 거 국장님, 여기 충남도에서 지원 사업을 해 줍니까?

골프장…….

나인홀 여기 짓는 거.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입니다.

아, 예.

도에서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해 주나요, 도에서는? 허가만 해 주고 끝난 건가요?

예, 예산군에서 인허가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힘쎈 충남’을 지금 잘하는데, 도지사님이 계획을 해서 힘쎈 충남을 이끌어가시면 여기 실국장님들은 거기에 대한 횃불을 들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질적 수준을 높여야 된다. 여기서 만약에 일어나는 부실 공사나 여기에 대한 퀄리티를 낮추는 거는 우리 실국장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가를 해 준 걸로 끝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중간의 밑의 직원들하고 체크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 이지더원 뒤편에 보면 예산 체육공원이 있어요. 거기 파크 골프장이 생겼는데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LH공사에서 했는데 예산군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인수를 못 해요, 너무 부실 공사가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하는데 중간에 체크만 해 줬더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여기 내포신도시에 짓는 거 저는 솔직히 예산군에도 얘기를 해 보니까 좀 역부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여기도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아파트 품질에 대해서 우리 도청에 계신 담당자들이나 관리자, 책임자분들이 관심을 둬야 된다. 이거는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두지 말고 여기를 명품 도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명품 도시. 새로 짓는데 왜 명품 도시 만들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힘쎈 충남’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배를 탔으니까－ 노력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말 잘 하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정식 위원님이 사인 보내셨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먼저.

신한철 위원님한테 양보하시겠어요?

예.

신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예,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국제회의, 행사 등 공무 국외 출장 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제회의, 행사 등 공무 국외 해외 출장은 우리 도정의 역점 시책 및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꼭 가야 되는 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이 부족했나요? 예산이 삭감돼서 들어왔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당초에 코로나가 풀리기 전에 5억 정도 잡았고 3억 5100만 원 정도를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출장으로 신청을 받은 게 14억 정도인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5억 정도를 했고 3억을 올렸는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보다 예산을 좀 줄였다?

예, 기존에 당초 예산은 5억이었고 추경으로 3억 5100만 원을 올렸고요, 공무원들한테 수요를 조사한 거는 14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최소한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저희 설명 부족으로 예산이 다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 3040 공무원 해외 정책 테마 연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연결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040 해외 선진 사례 연수는 우리 3040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 선진 사례를 조사하고 그거를 자기의 행정 업무를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도가 선진적으로 추진한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추진을 했고 원래 조금 더 활성화를 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것을 반영해서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한 거는 뭔가요?

작년에 3040 위주로 했어야 되는데 2050이 일부 반영된 미숙한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래 같은 경우에는 3040 위주로 반영을 했고 그중에서 반영이 못 된 공무원들이 조금 서운하게 생각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다녀오신 분들은 어땠나요? 다녀오셔서 낸 보고서나 직원들 만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작년에 다녀온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별도로 다시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하고 저희가 월례 조회 할 때 1·2·3등은 발표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세금을 써서 3040이 나가서 선진 도정에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전 심의도 더 철저하게 하고 사후 심의도 더 철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갔다 온 내용을 숏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제출하셨을 텐데 예산이 조금 삭감됐잖아요. 그런 설명들이 부족하셨던 건가요?

예, 제 설명도 부족했고 아마 상임위 위원님들이 보실 때 조금 미비하게 운영됐던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안전실 소통 협력 공간 조성이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입니다.

실장님, 이게 지난번 올라왔다가 삭감됐는데 이번에 다시 또 올라온 거거든요. 내용 잘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시 또 올리신 거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사실상 2020년에 우리 충청남도가 행안부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이고요, 국비를 주는 대신 도비를 매칭하도록 조건이 붙어 있던 사업입니다. 올해, 작년 본예산 편성 시 국비 10억을 주고 거기에 대한 매칭을 저희들이 했으나 이월비가, 그러니까 ’22년도 사업에서 이월이 과다로 발생해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국비 매칭 도비를 미반영 시 도정을 신뢰하는 데 국비 반납금 발생 등 도정의 부담을 감안하여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두 가지가 진행됩니다. 첫째는 소통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과 충남사회혁신센터를 운영하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통 공간 협력 사업은 ’24년도 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충남사회혁신센터를 우리가 자생 가능한 효율적인 중간 지원 조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먼저 도정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두 번째는 민간 협의회 개편을 통해 정책 반영 및 운영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과 평가를 강화해서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유도해서 사업비를 ’22년도와 같이 지출을 못 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국비 지원이 만료되는 ’24년에는 자체 수익 사업을 발굴해서 또 시군 사업비 매칭까지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셔서 시간이 많이 빠졌네요. 이게 지난번 삭감될 때 우리가 이월이 과다라 사실 쓰지도 못할 걸 왜 하냐 그래서 한 게 원인이 컸어요. 지금 다시 올리신 거는 어쨌든 국비 반납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 사업이 만약에 다시 취소가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저희들이 국비 70억 정도를 반납하고요, 국비 반납보다도 행안부에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에 우리가 매칭을 못 하게 되면 행안부와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도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게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예.

제가 시간을 자꾸 보다가 깜빡했는데 해외 외국인 자문단 운영 관련 예산 있잖아요. 이것도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도에서 대학을 나오거나 아니면 저희 도하고 유관이 있는 해외 유력 인사들을 저희 쪽에서 네트워크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업이었고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은 －이종화 위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도에 나와 있는 외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우리 도에서 그분들을 여기에 있는 우리 기업들한테 소개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모색해 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 모색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예,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응 방안이 마련되면 그때 다시 말씀하시면 되는 거네요?

예, 방안을 마련해서 본 사업에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탄소중립 메탄가스 저감 실증 기술 지원이요, 이걸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나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건 확인 못 했는데요,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안 하는데, 실증 기술 지원이잖아요, 실증. 실질적으로 데이터 수집·분석해가지고 수치를 내놓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산출 근거에 보시면 메탄가스 저감 사료 첨가해서 저감 측정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기존의 실증적인 다른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이런 자료는 보통 농촌진흥청에서 자료를 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자료를 못 내주고 있었고요, 현재 외국에서 하는 사례를 가지고 우선 실증을 하면서 농촌진흥청에서도 이 자료를 내놓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잘 못 들어가지고. 농촌진흥청이요?

예, 그런 자료를 내는 연구 기관이 농촌진흥청인데 농촌진흥청에서는 아직 그 자료를 못 내놓고 있었습니다.

왜 못 내놓지요?

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결과는 굉장히 오랜 기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거의 다 나와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삭감된 조서 내역만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삭감 안 된 거는 각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고, 삭감된 내용 중에서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농림축산국 예산은 이거 하나만 삭감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보이는데 산출 근거나 사업 내용을 보면 근거가 굉장히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있으셨으면 통과가 됐을 텐데 뭐가 없으니까 통과가 잘 안 된 거 아닙니까?

사업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농촌진흥청의 기술적 요인이 아니고 지원 사업 개념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고, 또 전체적으로 도에서 하는 시범 사업을 전 시군에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한두 시군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메탄가스 관련 탄소중립 사업으로 축산에서 정책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 시범이라는 개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축산 쪽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뭔가 실증적인 자료도 없고 누가 한 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있고 성과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진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외국에 있는 성과나 자료는 보여주셨어요?

그것까지는 제시를 못 했습니다.

그걸 제시하셔야지 이게 살려서 올라오지 아무것도 없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해 볼게요” 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영국 말씀하시면서 외국 사례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안 보여주신 거예요, 상임위에?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못 보여드렸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오늘 이거 다 계수 조정 해서 끝나는 건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주셔야지, 이름이 ‘실증 기술 지원’이잖아요. 실증 기술 지원인데 우리가 상임위에서 잘려 들어온 예산을 살리려면요, 그 상임위를 설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저는 괜찮아 보여서 살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걸 어떻게 살려드립니까. 근거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해외 사례가 있다는데 해외 사례는 상임위에 들어간 것도 없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데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지금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축산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왜 이거 하나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없습니까, 이거는 실증 기술 지원인데.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건 이미 늦었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잘린 거 아닙니까? 아까 저희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장님께서도 다른 거 말고 삭감 관련해서, 예결위 관련해서 이것만 말씀하시라고 해서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다른 거 질문 안 드리고 예비 심사에서 삭감돼서 들어온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탄소중립이라는 게 사실은 앞으로 이거를 배제하고 미래를 논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준비하셔야지, 말씀은 축산 쪽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 여기에 대한 뭔가 기초 자료나 진짜 말 그대로 실증 기술 지원이라는 말에 맞게 실증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없는 상태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자료 준비하시겠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제일 중요한 점 딱 한 가지만,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그중 하나만 딱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농업 쪽에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논하고 축산 쪽인데, 축산 쪽에서 장내 배출 가스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은 사료 첨가제밖에 없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국내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다는 점이고요,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꼭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내 배출 가스는 측정된 건 있나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바로 준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장내 배출 가스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그것 좀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이 보기에 참 눈물겹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일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려는데, 진짜 존경합니다. 지금 계속 오른쪽만 갔기 때문에 왼쪽으로도 가겠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장, 주진하 위원과 사회교대)

이지윤입니다. 국·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입니다.

보니까 케이팝 국악 공연이 지금 3억 3600만 원 잡혀 있던데요, K-POP고등학생들이 유럽에 가서 국악 공연을 하는 게 해외 투자유치설명회랑 맞물려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10월 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내용이 가닥이 잡히신 게 있을까요, 국장님?

해외 투자유치설명회랑 같이 하는데 공연장 그런 것은 아직 안 잡혔고요, 가령 이틀을 하게 되면 하루는 공연을 하게 되고 하루는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아직 계획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지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억여 원이 잡힌 거 전체는 다 여비라고 보면 됩니까?

K-POP고등학교하고 충남 국악단이 함께 갈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교민이라든가 독일분들한테 케이팝과 국악을 함께 선보이는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한 80여 명이 －40명·40명씩－ 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이 정도 잡혔습니다.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기조실장님!

예, 위원님.

저희 상임위에서 봤을 때는 해외 투자유치설명회만 10억이 진행되는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다른 상임위 것까지 보니까 독일 행사에 배정된 예산이 사실상 13억이 조금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외 투자유치설명회조차도 당시 상임위에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오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말씀을 들어봐도 사실상 지금 이 13억 원 예산이 －6월, 7월, 8월, 9월－ 4개월 안에 어떻게 쓰일지 마련이 되고 장소도 섭외해야 하고 프로그램도 짜야 하는 엄청 촉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는데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올해 급하게 1회 추경에 올리셔야만 했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겁니다. 뭐냐 하면 도가 재정을 투입해서 원하는 부분들은 도정과 도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 부분이 핵심적일 텐데요, 이번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그다음에 케이팝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독 간의 관계들, 이게 굉장히 큰 관계인데요, 최근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경쟁이 가열차게 진행되면서 반도체라든지 첨단산업에 있어서 중국에 투자했던 많은 기업들이 기지를 옮기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 행사는 저희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작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정보가 저희가 공개할 만한 부분들은 아니어서 특정한 기업을 언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꽤 많은 기업들이 충남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고, 그런 부분과 연계돼서 도정의 발전에 꽤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역점을 둬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특정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언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기업들이 사전에 다 콘택트되고 이 설명회에 참여할 예정인 건가요? 어떻게 해서…….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설명회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투자유치설명회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독일이나 유럽 쪽에서 워낙 케이팝이 유행하다 보니 문화 쪽의 행사도 같이하면 좋겠다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4개월 동안 13억 원의 예산을 잘 사용하시고 구성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실장님도 그렇고 투자통상정책관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다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시일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4개월이? 큰 행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셔서 첫 행사가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도 전체 역량을 총동원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가 이어지는 그런 낭보를 도민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인님! 마이크를 안 켜신 것 같은데요?

주 향 대변인 주향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재구축 사업 내용 보니까 홈페이지 재구축, 챗봇 구축, 검색 엔진 도입, 청사 3D 구축인데, 청사 3D 구축이 정확히 뭔가요? 홈페이지에 탁 이렇게 올리신다는 내용인가요?

주 향 지금 저희 청사가 도청 청사가 있고 의회가 있고 문예회관이 있습니다. 이 세 곳의 청사를 실사로 촬영해서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실효성은 연구용역 내용에 담겨져 있던 건가요?

주 향 예, 지금 용역 결과를 의뢰한 상태고요, 7월 달에 최종 용역이 나오게 됩니다.

연구용역이 아직 안 나왔나요?

주 향 예.

작년에 진행하시지 않았나요?

주 향 아니요, 올해 진행했습니다, 올 1월에.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올해 재구축 예산을 세우신 상황인 거예요?

주 향 저희가 올해 7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2025년 상반기 중에 홈페이지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도 상반기 내에 홈페이지를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대변인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연구용역이라 함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효율성이나 타당성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추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5년 상반기에 홈페이지가 오픈된다고 해서, 시일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게 꼭 1회 추경에, 17억 원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개편하겠다고 올리신 거라고밖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주 향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예정이었는데 이 용역 결과가 7월 달에 마무리되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민선 8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3년이 지나간 후에 이 홈페이지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 답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었지요, 대변인님?

주 향 지금 1억 5000입니다.

1억 이상을 써가지고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해도 부족할 판에 연구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비 산출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도정을 잘 소개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건 도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민 중심에서 제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 민선 8기가 끝나는 시기가 도래한다고 일찍 홈페이지를 열어야 한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변인님?

주 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선 8기가 끝나기 때문만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페이지 기능 개선 구축이 있고요, 또 챗봇 기능하고 검색 설루션 또 도 청사 3D 구축…….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에 기반된 게 아니잖아요, 대변인님. 어떻게 사업 산출을 내신 거예요?

주 향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요즘은 페이지 기능 구축을 포함해서 챗봇 구축이나 검색 설루션 이런 것들이 다 기능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알지요. 그러면 청사 3D 구축 같은 경우도 그런 거에서 착안하신 걸 텐데, 결국 이게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연구용역이 아직 안 나온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5억이나 써서 하시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설명이 안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7월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 내역을 다시 재조정하셔가지고 제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 향 내년도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올 7월에 용역 결과가…….

예, 올 7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기반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제대로 올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추가로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 사업이 있고 유지보수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평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유지보수로 다 커버하기 어려운 신규 개발 사업일 경우에, 보통 도의 경우에도 1년에 신규 수요가 서너 건씩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몸체가 딱 있는데 거기에 신규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누더기로 붙이다 보면 너무 과도하게 부하가 걸려서 그리고 엔진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거라 보통 7∼8년 정도 되면 바꿔주는 게 일반적인 정보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충남도의 홈페이지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다만 염려하셨던 부분은 작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BPR ISP, 소위 정보화 전략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홈피를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BPR에서 잡고, 그다음에 ISP에서 어떤 방향과 내용을 가지고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요, 현재의 상황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말고 이미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데 기능과 세부적인 예산의 내역들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남아 있는 기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큰 그림은 다 그려졌고 세부적으로 그 잎사귀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크게 문제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미 BPR과 ISP 초기 단계에 설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수준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고,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라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해도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BPR이랑 ISP 예산도 올해 본예산에 같이 들어와 있지 않았나요, 실장님?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작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진행돼서……. 이게 용역은 아니고요, 정확히 BPR ISP가 정보화 전략 계획이라는 진단과 개선책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진행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님!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얼마 전에 충남형 M버스 개통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작년 2회 추경부터 예결위에서도 질의하고 관련 상임위에서도 질의했는데 올해 추경에는 이 내용이 없지만 간략히 질의드리고 싶은 게 올해 본예산에 7억 정도 세워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해 추경 때부터 질의드렸던 게, 그 당시에 드렸던 질의는 천안·아산 출퇴근 인구수가 6만여 명으로 추산된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 주요 노선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충남 도정 신문에 －최근 건데－ ‘충남 M버스 수도권 통학·출퇴근길 달린다’ 해서 아래에 노선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노선도를 보면 순천향대에서 출발해서 결국 평택지제역까지 도착하는데, 제가 노선도를 보니까 순천향대-아산시외버스터미널-배방역 그러고 나서 바로 천안시청으로 빠지는데요,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교통 지점으로 본다면 천안아산역 혹은 지하철 아산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산역은 빠져 있고 배방역에서 천안시청으로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이 노선이 어떻게 보면 실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만족할 만한 노선인지에 대한 우려가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데, 천안아산역 인근이 빠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기존의 전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신창역에서 타는 학생들이 순천향대에서 신창역까지 가려면 도보로 한 15분∼20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 그리고 직통 개념으로 천안 순천향대학교에서 평택지제역까지 가는 게 목표였는데, 평택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정류장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요 시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순천향대학교에서 배방역은 천안으로 가는 경로상에 있는 것이고 별도의 정류장 개념이라기보다는 가면서 손님이 있으면 태워 가는 이런 개념입니다. 또 아산역이라고 하면 아산역을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운수 업체에서는 “아산역보다는 온양온천역이 더 수요가 많을 것이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요 시간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정류소별로 탑승객을 조사하고 있는데, 당초 생각했던 온양온천역이 많지는 않고 천안 순천향대학교 이런 쪽에서 수요가 있거든요. 이거는 5월 1일 날 개통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탑승자 현황을 분석해 가면서 좀 더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노선이 개편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경모 위원님은 추가 질의이십니까?

예.

그러면 양경모 위원님…….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서 하실 거예요?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M버스 관련입니까?

예, M버스 관련해서.

M버스 관련?

예.

몇 분 정도?

3분만 하겠습니다.

예?

3분이요!

3분?

예.

3분 초과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M버스 관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본예산에 있었던 거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M버스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이 발표된 걸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노선이 과연 처음에 계획됐던 충청남도 천안·아산 지역의 대학생들을 수도권으로 효과적으로 실어 나를 것인가.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이게 일반인들까지도 포함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누더기가 됐구나 －뭐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노선에서……. 국장님, 천안에서 대학생들이 가장 밀집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천안은 안서동 쪽…….

예, 안서동 5개 대학 지역에 대학생들이 7만 5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까지 합치면 9만 5000명 이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이 실제로 거기도 거치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다음에 순천향대학교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지제역까지 가는 것이 과연 학생들에게 효과적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전면 개편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연 도착은 지제역이 맞을지 수원역이 맞을지도 검토되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순천향에서 출발해서 지제역이면 지제역, 수원역까지 갈 때까지 기존에 있는 교통편과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무리 저렴한 가격에 또는 무료로 데려다 준다고 해도요, 요즘 학생들이요, 30분 이상 차이 나면 절대 타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의 노선은 1시간 이상 늦어진다고 예상이 되고요…….

순천향대학교 기준으로 전철보다 약 20분 정도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니, 대학생들 모인 곳을 하나도 안 거치고 그냥 가버리니까 빨리 가지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안서동 지역에 있는 5개 대학에는 필히 노선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교통편보다 결코 늦지 않은 시간에 도착되어야 되기 때문에 노선의 전면적인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견을 하나 제시드린다면 천안아산역을 기준으로 선문대학교·호서대학교 스쿨버스가 이미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노선으로 한다면 선문대학교·호서대학교 학생들을 학교 편에서 나르게 하고 거기에서 KTX역에서 싣고 바로 가버려도 되고, 또 하나는 안서동 지역에 버스가 서는 거점을 마련해서 각 5개 대학이 스쿨버스로 그곳에 나르게 하고 그것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으면 아마 절대로 학생들의 시간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실제로 학생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고 책상에 앉아서 이 노선을 정했구나 하는 생각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님 좋은 의견 하셨고요, 일단 위원님들이 현장 사정을 많이 아시니까 같이 협의해서 좋은 안으로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분이 지금 질의가 남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는…….

위원장님! 저희들은 상관없는데 공직자분들 생각하셔서 화장실 갔다 올 시간은 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 어떻게, 정회를…….

한 10분 정도는 쉬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지금이 5시 13분 정도 되는데요, 25분까지?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는 5시 2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박정식입니다. 드디어 마이크를 잡았네요. 기조실장님!

예, 위원님.

혹시 2차 추경 계획이 있나요?

현재 재원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 국장님 계신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입니다.

보령시 공설 수목장림 시설 변경 사업, 이게 100% 삭감됐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보령에서 수목장을 도비 5억 신청했는데 수목장 3000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3000기가 분양이 안 됐고 다만 가족 봉안묘 150기를 했는데 가족 봉안묘는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장을 가족 봉안묘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심층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위원회에서 100% 삭감이 된 건데 이것도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건가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제가 이 사업명만 봐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사업명만 봐도. 공설 수목장림, 제가 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키실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국장님!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입니다.

어디 계세요, 아까 찾아도 없던데? 앞으로 나와요. 앞에 앉아요, 앞에,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정해진 좌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옆으로 이렇게 해서 앉겠습니다.

도립 파크골프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가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구봉광산 자리에다가 조성하는 것인데 유해 물질이 나오는지 전에 다 조사를 했고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거기 청양에 금광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금광.

구봉광산 자리가 전에 금광이 있었던 곳이고요, 구봉광산 자리에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것인데 파크골프장을 만들게 되면 혹시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떨어지면 책임질 수 있으세요?

저희가 과학적으로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해 물질은 상관없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는 어때요?

교통영향평가는 거기가 주변에 어떤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장님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예, MOU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금희 회장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 지역을 원치 않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아닙니다. 오셔가지고 현지 실사를 다 하셨고 아주 좋은 곳이라고 의견이 있으셔서 회장님과 파크골프협회 간부들이 도청에 오셔서 지사님과 MOU를 했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그쪽에서도 예산이 투입되나요?

도립 파크골프장으로 하고요, 운영이라든가 파크골프장과 교육장, 교육센터를 지을 것인데 그런 교육센터 업무를 파크골프협회에서 하게 됩니다.

140억 정도가 투입된다고 하는데, 혹시 맞나요?

150억이고…….

아니요, 대한파크골프협회 측에서.

파크골프협회 측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일단 없고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센터의 교육 업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150억이잖아요.

예.

지방비가 도비·시비 어떻게 분배되나요, 나머지 120억이?

이것은 도립 파크골프로 할 것이기 때문에 청양에서 일부 부지를 사게 됩니다. 청양군에서 일부 부지를 사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도비이고 교육센터를 지을 때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청양이 위치적으로 교통망이나 숙박 시설이나 대회를 치르기에는 좀 열악한 것 같은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오셔가지고 아주 만족을 표하셨고 교통도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멀지 않고 교통도 불편하지 않고 또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넓은 자연이 좋은 곳을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최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 부지 선정된 데 주변에 숙박이나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나요?

청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숙박 시설이라든가 상가는 좀 부족한데 파크골프협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자연경관이 좋은 곳을 제일 선호하시고 또 이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상가 이런 것도 조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내려와서 대회를 치르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MOU를 할 때 대회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합의를 했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강원도 화천의 파크골프장에 연 13만 명이 오십니다. 거기보다는 훨씬 위치가 좋기 때문에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도민의 세금 10억이 투자되는 거라서 나중에 문제 되지 않게 잘 대응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입니다.

유관순상 운영 두 가지가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것도 엄청 필요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유관순상과 유관순횃불상을 시상하고 있는데요, 유관순횃불상 수상자들은 매년 한 차례씩 모여서 횃불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이 됐을까요?

저희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드렸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유관순상 운영 행사가 어디에서 치러지는 거예요?

유관순상위원회가 별도로 있고요, 충남도와 동아일보사 그리고 이화여고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받았는데 대응을 하신다고 쓰여 있어요. 정책관님!

예.

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대응을 하실 건가요, 예산 살려 달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관순상이 그냥 상을 시상하는 단일적인 행사에 머물지 않고 유관순상·횃불상을 수상한 분들이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횃불모임을 하고 있는데, 필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 복지보건국장님!

예, 복지국장 조대호입니다.

공설 수목장림 시설 변경 사업,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대요.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광희 위원님하고 정병인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이렇게 네 분, 질의 안 하셨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출에는 의무 지출하고 재량 지출이 있는데 예산 편성하려면 당연히 의무 지출부터 편성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무 지출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나 경직성 경비, 고정 경비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고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매칭해야 됩니다.

예, 조정 교부금도 있고요. 그런데 2023년도 일반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 조정 교부금 산출액이 6294억 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도 본예산에 5245억 원만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약 2개월분, 한 1049억 원이 미반영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보니까 1개월분 정도에 해당되는 729억 원만 반영됐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능하면 2차 추경하고 정리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시기가?

시군에서 여러 가지 애로를 호소하는데 도의 전체적인 재정 운용을 감안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조정 교부금이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예산인데 빨리해서 시군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재량 지출이라고 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은 보니까 1193억 원 해서 한 8.2% 정도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편성할 때는 의무 지출부터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빨리 속도감 있게 나가겠습니다. 충남 채무가 지금 1조 3253억 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 대비 하면 한 13.4%, 제1회 추경안까지 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확대되는 영향으로 해서 한 12.48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가 그동안에 2018년부터 ’21년 동안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거의 10% 이하로 건전성 있게 잘 추진되어 왔는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비교해 볼 것이 예산 규모가 비슷한 전북이 지금 9조 8618억 정도 되는데 채무 비율은 7.17%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채무 관리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서 재정건전성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계속비 사업 같은 것도 본예산 대비 얼마나 증가했나 봤더니 한 2634억 원 정도 해서 계속비 사업 총액이 증가하다 보면 재정 지출의 경직성이 심화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2023년도 제1회 추경안에 계속비 사업이 몇 개 정도 되지요?

26개 정도…….

25개.

아, 25개입니다.

25개가 돼서 2022년도 1회 추경 때 12개였으니까 13개 정도가 증가됐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금액적으로 보면 전년도 1회 추경 대비 4493억 원이 증가해가지고 3조 2714억 원이 편성됐는데 관리 좀 잘해 주시고 또 계속비 사업은 기간을 어느 정도 하지요?

국지도나 지방도 같은 도로 그다음에 지방 어항 같은 －소위 이야기해서－ SOC 시설들은 지속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대부분 계속비 사업은 5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10년 이상인 사업이 22개나 돼서 계속 이 사업이 투입되다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비 사업을 하실 때는 신중히 판단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기승인된 것들이 편입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1차 추경에서 계속비는 674억이 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농촌활력과 소관 사무만 내셨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모든 3개의 사업이 대부분 농촌이라든지 공동화 현상으로 어려워진 지역을 살려 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효과는 미미한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건 대부분 공모 사업들이 주로 많은데요, 공모 사업들을 하다 보면 이해관계들이 결합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업 내용도 보면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잘한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사업 추진 계획 대부분이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독창성이 있어야 관광객이라든지 다른 외지에서 손님이 오는데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이고 예산은 많이 드는데 건물 몇 개 지어 놓으면 사업이 다 끝나요. 이게 중앙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 다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조정 기능을 발휘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통합해서 하신다든지 그런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촌 뉴딜 사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는데요, 초창기에 했던 몇 개의 지역들은 굉장히 독창적인 사업들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비슷하게…….

다 똑같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는 구조가 됐는데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의할 때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정 기능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부처 사업도 공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차라리 공모 사업보다는 －우리 자체의 그런 돈이 들어간다면－ 국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중에, 마을 만들기라든가 도시재생, 신활력 플러스를 집중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한번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문제점은 이 사업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거든요. 그런데 역량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역량 강화는 어떤 것을 하시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선진지 견학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대부분 보면 그분들이 하루를 가든지 1박 2일로 어디 가서 그냥 놀다 오는 거, 그렇게 하고 대부분 주민들도 “그런 것을 왜 안 가냐” 이렇게 한편으로 기대되고, 역량 강화는 그때뿐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안 되고 있는데 방법을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실제로 만약에 그런 돈이 투입된다고 하면－ 역량 강화를지도하는 사람을 한 5년이면 5년, 그 장소에 그 돈을 주고 지역 주민들을 변화시켜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뭔가 차별화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4분 드리겠습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먼저 M버스와 관련돼서 앞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요, 건설교통국장님께 확인차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인원이 6만 명이 넘어가고 학생들의 수가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M버스의 수요 대상자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필요한 수요 인력이거든요. 수요 인력은 실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충남에도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유동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지요?

예.

실제로 이 노선에, 그 시간대에, 연령별로 유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가지고, 그 유동 데이터가 실은 수요 대상 데이터입니다. 그 유동 데이터를 분석한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분석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측 전혀 못 하지요. 그리고 6만 명 중에 그 라인에서 어디에서 흘러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니까 수요 조사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업의 실효성을 위한 전면 재검토를 하든지 또는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선 개편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유관순상 운영과 운영 행사비 지원과 관련돼가지고 420만 원의 예산 삭감 조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입니다.

이 삭감된 사업을 다시 복원해야 되는 주 이유가 뭐라고 하셨지요?

저희가 행사 운영비를 세워서요, 유관순상에 대한 심사와 시상식 그리고 이어지는 유관순횃불상 수상자들에 대한 횃불모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를 행사 운영비에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심사와 시상식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소요가 있어서 정작 마지막 단계인 유관순횃불상 횃불모임에 대한 비용이 －약 82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잔액이 4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서－ 420만 원 정도 부족한 상황이 돼서 이번 추경에 세웠던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 사업 내용들을 가지고 논의할 때 유관순상 사업과 관련돼서 이게 문제가 있다거나 불필요하다거나 또는 진행 상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거나라는 내용이 거의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 언제 집행하셨지요?

올해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은 복지환경위에서 이 사업 예산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선집행하고 후에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추경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사업 내용이 바뀔 수 있고 예산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환경위에서 짚었던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을 세울 때, 사업을 최초 기획할 때에 사업 계획에 치밀하게 잘 세우셔야 된다. 전년도 사업을 그대로 컨트롤 씨(Ctrl+C), 컨트롤 브이(Ctrl+V) 하는 그런 관행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는 거였고, 실은 사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작년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행 과정에서의 소통 문제거든요, 행정부 간의 소통, 행정부와 의회와의 소통. 실은 선집행하기 전에 의회와 사업 변경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만 됐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업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 의결권은 그 사업의 실효성만 논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선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 변경 들어오면 뭐 하러 본예산 심의를 합니까? 정리 추경 심의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복지환경위원회가 각 행정부의 그러한 문제성을 짚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관련돼가지고 조대호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거의 인건비성인데요, 시간 외 수당이 지금 올라왔는데 삭감 조서에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다.

최초 본예산 때 시간 외 수당은 월 몇 시간으로 책정해서 올리셨지요?

월 8시간 해서 5개월 치를 세웠었습니다.

월 8시간?

예, 8시간 해서 5개월 치를 세웠는데 주말에 행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3명분을 세워서 나머지 7개월 치하고, 시간 외 수당이 8시간인데 평균적으로 한 17시간 정도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장애인 기관이나 사회복지 기관은 시간 외 근무가 월 8시간 이상 다 되지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20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시간 외 근무 수당 비용을 받든 받지 않든 월 8시간만 시간 외 추가 근무하라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비를 본예산에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세우셔야 된다.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특히나 이런 기관 같은 경우는 법적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를 보완해 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처우 개선비를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급식비도 그렇고 시간 외 수당도 그렇고. 워낙 기본 급여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현실적인 예산들, 인건비성 예산들은 반드시 세우셔야 된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무한 만큼,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속에서 먼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을 분석해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러한 경직성 인건비는 반드시 먼저 세울 수밖에 없어요. 앞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해 주셨고,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문제와 대안을 세워 주셨는데, 이번 추경예산의 절반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것도 초과 수익이거든요, 그것의 절반이. 그런데 2차 추경이 거의 힘들다라고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세입이 예전같지가 않습니다. 세입 추계가 예전같지 않기 때문에 실장님, 경기가 좋을 때 지방채를 하는 게 아니라요, 순세계잉여금하고 경기하고는 시간차가 있지 않습니까? 1년, 2년 차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조정하셔야 돼요. 말이 조금 밖으로 나가는데요, 결국 앞서 이상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던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거를 모두 올해 모든 지출 사업비에 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원칙적으로 행안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도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신 것들은 지금 벌써 저희가 외부에서만 가져온 지방채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하고 있던 지방채까지 1조 3000억이 넘어가요. 그렇지요? 채무 비율을 13.4%에서 12.8%까지 조정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도 이 채무 비율을 어떻게든 몇 년 이내에 10% 이내로 조정하라고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채무 관리 기준과 로드맵을 반드시 세우셔야 된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이 채무를 10% 이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 매년 13조에 따른 지출 이자 비용이 얼마였지요? 자료 보니까…….

그거는 연도별로 다른데요…….

연도별로 좀 다르지만 대충 ’22년도, ’23년도 예상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이자 비용만 200억이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나요?

’23년도 기준으로 하면 283억 정도 될 거로 예상…….

이자 비용만?

예.

저희가 추경 때 －아무리 추경이지만－ 모든 상임위가 애써서 사업 비용을 줄이는 게 33억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히 일하시라고 적극 지원하지만 채무 이자 비용으로만 매년 200억이 넘게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 비용만 10%로 줄인다 하더라도 수십억이 절감돼서 그것들이 바로 사회복지 기관의 인건비성으로 충당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복지 쪽에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혈투를 하거든요, 이 예산을 절감하려고. 그런데 이자 비용으로만 200억이 넘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채무 상환에 먼저 도입을 해 주시고 내년도는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담을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1차·2차 추경을 계획하시고 본예산에 담을 거를 추경으로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벌써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올해처럼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관행은 모든 사업비를 본예산에 담지 않고 추경을 생각해서 추경 때 담을 걸 미리 미루었거든요. 그런 작업들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듭 하신 거지요?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아직 질문도 안 했는데 위원장님이 경고성 발언을 주시네요. 실국장님들,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기는 하겠지만 어찌 됐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입니다.

이번에 자율방범대가……. 어디 계셔요?

여기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법정 단체가 되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15개 시군 모든 자율방범대가 비슷한 여건이고 환경일 걸로 보여집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다 해 보신 건가요?

다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충남자율방범연합회하고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시려면 －처음으로 우리 도비가 많은 예산이 편성되니까－ 현장을 다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예산 편성을 한 것 보니까 일부 시군은 편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일부 시군은 편성이 아예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이라든지 경상비 지원 사항은 지역 현장 밀착 사업입니다.

예?

지역 현장 밀착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사업입니다. 시군 자율방범…….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 반영된 게 각 지역 출신 의원님들 반영이 된 거란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요청 사업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그러면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게 법정 단체로 인정이 돼서 시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못 하시니까 의원님들이 나서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자율방범대 도 연합회가 있고 시군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알아요.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하셔요.

시군 연합회는 시장·군수가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도 연합회는 도지사가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니까 다수가 편중되어 있어요. 의원님들이 나서지 않더라도 주무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법정 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거고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시군 자율방범대를 전반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군에도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 본예산 때 교통 특별 순찰 차량 예산이 삭감됐지요?

예.

이번에 추경에 다시 편성이 됐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도 지적했던 것 같고 많은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던데, 단속이 능사가 아닙니다.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고요. 위원장님도 도로를 지나다 보시면 알지만 지금 고정식 단속, 이동식 단속 아주 무분별하게, 심하게 이야기하면 방치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5월 달까지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 카메라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5월 말까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비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게 단속이 능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운전자를 더 피로하게 만들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단속 위주로만 정책을 펴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무인 단속 카메라와 관련돼서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

어떨 때는 하늘에도 있고 바닥에도 같이 있어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쯤으로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입니다.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제일 뒤에 앉아 계시네. 지금 성폭력상담소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요?

예.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 질문을 드린 거와 유사한데, 운영비 이런 것도 보니까 왜 특정 시군 상담소만 운영이 되고 지원이 되고 있지요?

상담소라는 것이 원래 민간에서 우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여가부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정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사실 민간…….

지금 우리 도내에 성폭력상담소가 15개 시군 중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열한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예, 아홉 곳 있습니다.

예결위에 오시려면 그 정도 업무 연찬은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연찬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특정 시군에만 예산 편성하고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러면 아직 여건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예를 들면 서산이라든가 당진 이런 쪽에 성폭력 이런 건수들이 많은데 왜 설치가 안 되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물론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설치하도록 요청은 하지만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사항은…….

정책관님! 답변 알았고요, 지금 도내 15개 시군 성폭력상담소 운영과 지원 실적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균형발전국장 고효열입니다.

답변 좀 하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서운하지요, 오랫동안 계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균형발전 사업 홍보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청 공보관실에도 많은 홍보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국장님도 공보관 역임을 하셨으니까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에서 별도로 1억 원이나 하는 예산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주요 사항이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2006년도부터 아산 지역에, 일부 지역에 굉장히…….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불공평한 부분을 법을 개정하려면 도민도 알아야 되고 언론에서 많이…….

아니, 지금 타당성을 아는 거하고 홍보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법이 개정되는 겁니까?

우선 법 개정을 하려면 그런 여론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론도 안 된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균특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미 ’19년도에 확정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일부 사업이 증액됐어요.

예, 200억 정도 됐습니다.

증액이 이렇게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2019년도에 총사업비를 6919억 원으로 확정했고요, 그 부분을 2021년도부터 ’25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부분 중에 200억이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19년도에 확정된 사업인 거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 기 사업 확정된 거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 예산 반영을 해 줘야 되지요?

아마 시군에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시군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위원장님, 마무리는 짓도록……. 하여튼 그렇게 하셔서 결정된 사업이니까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다음에 투자통상정책관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입니다.

어디 계신가? 앞서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만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투자·통상 부서에서 해외 통상 운영비로 예산을 14억 편성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미이행된 거는 맞지요?

제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사전 절차가 미이행이 된 거는 맞지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대변인실, 오늘 대변인님 인기가 좋으신 거 같아요.

주 향 대변인 주향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변인님께서 아직 업무 연찬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싶고, 또 의회에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처음이시지요?

주 향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