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윤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에너지 전환시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3월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면 202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 분야인 석탄발전을 포함한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확정 지은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2022년부터 2036년까지 전국 13개 부지에 가동 중인 58기 석탄화력 발전 충남 14기를 포함하여 전국 28기를 추가 폐지하고 석탄발전량 비중을 2018년 41.9%에서 2036년 14.4%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충남에는 58기 중 29기가 밀집되어 있으며 전력 자립도는 227.92%에 달합니다.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유로 수도권에서 사용할 전기까지 생산하여 절반 이상을 수도권으로 보내왔습니다.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한 연간 생산 유발 감소 금액은 전국 52조 9040억 원입니다.

그중 충남의 비중은 45.9%에 달하는 24조 2870억 원입니다. 취업 유발 감소 인원은 전국 2만 5335명 중 충남의 비중은 45%를 차지하는 1만 1405명입니다. 또한 통계청 내 국가통계포털 코시스에 의하면 2020년 충남의 총생산 115조 원 중 4개 발전소의 총생산은 27조 원으로 충남 총생산의 23%라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석탄화력발전 폐쇄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수십 년 동안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까지 생산하며 발생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한 지방 군소 도시 주민을 모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12개 시군 중 무려 7개의 시군에서 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 쇠퇴,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 지역 경제 침체는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정부와 국회 및 관련 기관에 충남을 비롯한 전국 석탄화력발전 폐쇄 지역 주민에 대한 생존권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정부는 석탄발전 폐쇄 지역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이해관계 주민까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라!

하나, 정부는 에너지 안보에 대비한 석탄발전 휴지·보전제를 실시, 폐쇄 발전소의 ‘좌초 자산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