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43주년 5·18 기념식이 있는 날입니다. 5월의 정신이 국민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천안 북부 지역 균형 발전의 저해 요인인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광역 단체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환 상수원보호구역은 천안시의 안궁취수장을 가동하기 위해 1980년 6월 지정되었으며,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중 천안 구역은 평택시의 유천취·정수장을 위해 1987년 7월에 변경 지정됐습니다. ​이후 2009년 3월, 천안시 안궁 취수장이 폐지되었으나 평택시가 이용하는 유천취·정수장으로 인해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도 충남 안성천수계 수질 오염 영향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성천 유입 하천 중 성환천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0.5로 ‘매우 나쁨’으로 6등급을 받았습니다.

오염도가 가장 높아 물고기가 살기 힘들고 특수한 정수시설을 거쳐야만 공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써 취지를 상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택시는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해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천안시는 보호구역 토지의 형질 변경과 인근 건물의 신증축 등 여러 가지 제한 사항 때문에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해제되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천안 시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성환종축장 이전을 위해 20년 넘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18년도에 종축장 이전 결정을 끌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5일 날 첨단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중 1.3㎞가 천안시와 인접해 있습니다.

관련 규제에 따라서 입장천 상류 10㎞까지는 수질영향권 지역으로 공장 건축 등 각종 제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이 국가산업단지 부지와 약 2㎞ 정도에 있어 인접한 성환읍·입장면·성거읍 등 천안 북부 지역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그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와 경기도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과 관련하여 상생 협력 업무 협약 및 세미나 등을 추진했으며,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 발전을 위한 본격 가동으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주도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충남도와 경기도가 적극 개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첨단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주거 단지 조성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017년도 경기연구원은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 개선 및 상하류 상생 협력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연구의 도출 결과는 신청권자 권한 위임·위탁 역할에 있어 도지사, 즉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중재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광역 또는 2개 이상 시군에 걸친 분쟁과 해제 혹은 변경 관련해서는 업무 주체로서 입안권자를 광역시인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신청을 제안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