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식 의원 발언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입니다. 이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결과 부분 패소 판결에 대해서 그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년도에 융자를 줄 때 두사람에 대해서 재산 근저당 설정을 하면서 표면금액이 각각 710만원 해서 두사람에 1,42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융자금 상환기간이 도래되어서 독촉을 하니까 이 분들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710만원도 못내겠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새마을사업에 대한 채무 원고는 두사람입니다. 각각 710만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부분 패소는 원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710만원도 채무부존재, 못내겠다고 하는 건에 대해서는 710만원에 대한 채무는 존재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승소부분 패소판결은 원고를 위미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저당을 설정한 두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3년거치 2년균등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도래될 때 납부 독촉을 하니까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4,800만원입니다.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88년도에 2,400만원을 갚아야 되고 89년도에 2,400만원을 갚아야 되고 이 50만원은 다른 것입니다.

1,420만원은 받아 넣었습니다. 710만원 판결난 금액은 받아 넣고 나머지는 그때 보증을 선 사람들이 전부 영세민으로 재산이 없고, 저희들이 지금 최고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연말까지 조치가 안되면…….

연대보증인 8명이 있는데 영세민이어서 재산이 없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라 해서 그때 당시에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산이 없으니까 부득이 이것은 결손처분해야 안되겠나 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융자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융자를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사업비가 보통 입찰을 봅니다. 몇 년전부터 85%로 낙찰이 됩니다.

비율이 전체가 10%인데 저희들이 사업비는 10%정도 발생이 되는데 불용액이 큰 것은 사업비가 큰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재위원께서 아까 조금더 묻고 싶은 말씀에 총무과장이 답변합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찾아내서 이번 결산추경시에는 사업을 많이 수용했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줄였고 사업선정을 해서 명시이월로해서 당초예산으로 해서 사업이 집행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

각 실과 책임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이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조정교부금은 타구청과 비교해서 비율이 가장 높게 받았습니다. 구청별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이 27.6%, 중구가 26.8%, 동구가 18.1%, 서구가 23.2%, 남구가 23.0%, 북구가 15.8%, 달서구가 23%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본청에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비율이 높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비율이 높으면 비교적 자립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투자사업비에서 하고 지금 현재 세입에 비해서 투자사업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계수조정시에 만약에 삭감액이 나와서 재투자 예산이 생기면 저희들이 다시 적정한 사업에 위원님들에게 상의드려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들 재량사업비는 작년까지는 4천만원 한도내에서 책정을 할 수 있었는데 금년도 지침부터는 사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해서 예산지침상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보수 사항이 발생할 때 즉시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구청예산 4억원을 편성했는데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억원을 동으로 배정할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점에서는 지난번 재량사업비도 일률적으로 만약에 배정을 했을 때는 사실은 사업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 이런 동에는 불요불급 하지 않는데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동에 1천만원 범위내에서 2억원을 부기를 바꾸어서 관내 긴급도로 및 포장 보수 공사비로 책정을 해두고 거기에서 바로 요구가 들어오면 건설과와 협의해서 재배정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기에 바로 동에서 집행되는 것은 하루이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은 저희들도 먼저 삭감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부기만 바꾸어 가지고 2억원 정도는 동에서 쓸 수 있도록 보조를 해서 다시 재배정으로 쓰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산지침상에 동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기상에는 그렇게 나타내고 동에서 요청이 있으면 돈 자체를 동으로 내려주면 어느 장소에 200만원 정도로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으면 그 돈을 동으로 내려보내서 집행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