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홍성 내포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 그리고 도민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오늘 충청남도의회를 방문해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내포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께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한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하는 우리 내포초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나중에 도의원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돼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인재로 커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상근 의원 아저씨의 바람을 전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복만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 드립니다. 내포초등학교가 위치한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김태흠 지사님께 드리는 도정질문은 내포신도시 완성을 도정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지사님께서 내포신도시 완성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명품 교육도시 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께 드리는 도 교육행정 질문의 요지는 도내 15개 시군 대학 진학 자료를 통해 교육감님 재임 기간 중 충남 교육의 인재 양성 관련 현주소를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흠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정식 의원님께서 5분발언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청남도 도지사가 김태흠 지사라서 참 좋다” 이렇게 박정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은 제가 먼저 준비한 건데 박정식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먼저 하셨습니다. 박정식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잠깐 저 화면 좀 봐주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 이상근 의원의 사진인데요, 제가 정책지원관님한테 “PPT를 만들 때 제발 저 사진을 쓰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하게 생겼는데 저 사진은 굉장히 사납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바꿔 달라고 했는데 정책관이 “의원은 좀 사나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이 실물이 낫습니까, 아니면 저 사진을 계속 써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이상근 의원님은 애매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간 쑥스럽지만 여러 가지로 도지사가 도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응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도지사님과 일문일답을 하기 위해서 내포에 사시는 도민 10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두 유형의 지사님이 계십니다. 첫째, ‘부드럽지만 능력 없는’ 지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납지만 능력 있는’ 지사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도민 10명에게 질문을 했는데 10명 모두가 ‘사납지만 능력 있는’ 지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내포신도시 주민 여러분들은 그리고 충남 도민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지사를 원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도민 10명에게 질문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님은 첫 번째, ‘부드럽지만 능력 없는’ 지사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사납지만 능력 있는’ 지사입니까? 이렇게 도민 10명에게 질문을 했더니 두 번째, ‘사납지만 능력 있는’ 지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실 김태흠 지사님은 사납게 보이지만 접해 보면 접해 볼수록 부드러운, 능력 있는 지사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맞습니까, 지사님?

저거 보니까 조사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웃으며)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납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고 능력이 있는 그런 지사나 그다음에 또 지사를 떠나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태흠 지사님은 사나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부드럽고 능력 있는 지사입니다” 이렇게 도민들에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지사님의 핵심 도정 목표 중의 하나는 내포신도시 완성입니다. 김태흠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지나간 1년을 의원 입장으로서 김태흠 지사님의 도정에 대해서 저의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정말로 정주 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내포신도시 주민들께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긍정적인 도정을 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내포 명지종합병원 개원을 3년이라는 시간을 앞당겨서 2026년에 진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내포 명지종합병원에 대해서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셨습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차질 없으시죠?

예,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내포가 충남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포신도시는 젊은 주민들이 많이 사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내포초등학교 학생들도 방청을 하고 있지만 명지종합병원 내에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를 개설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고 또 저,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지사님께 건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의드린 말씀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아이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실은 소아과 병원은 꼭 병원에만 맡기지 않고 지방정부라든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그 틀은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예공원을 미국의 센트럴파크와 같이 명품 공원으로 재조성을 하겠다, 지사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에 옮기고 계십니다. 사실 내포신도시 주민들께서는 또 홍성·예산 주민들께서는 “휴일이면 갈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홍예공원을 명품 공원으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홍예공원을 명품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제가 취임 후에 홍예공원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나름대로 초기에 좋은 공원으로 만들려고 노력은 했는데 보니까 토양 같은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잘 자라는데 활엽수 같은 경우는 자랄 수가 없는 그러한 토양이기 때문에 메말라 있고, 죽어 있고, 그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진다. 그래서 홍예공원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이 공원은 우리한테 다양한 녹색 그다음에 탄소를 절감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평소 정치하면서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라면 한 600만 내지 700만 정도로 줄고 나머지 여유 공간은 녹색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던 사람으로서 명품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우리 홍예공원을 정말로 센트럴파크와 같은 명품 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성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 정말로 열심히 뛰어주셔서 홍성과 천안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민분께서 이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2023년 4월 15일 토요일 오전 6시 50분 내포신도시 내 소아과의 현황입니다. 복도에 그리고 문밖까지 줄이 끝없이 서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정말로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것도 현실이고 특히 소아응급진료센터가 없기 때문에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명지종합병원 내에 설치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내포신도시가 명품 도시가 되려면 결국은 교육이 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유입이 되려면 교육이 명품이 돼야 되고 또 역시 있는 인구가 유출이 되지 않으려면 교육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김태흠 지사님께서 “충남도청 소재지 내포신도시에 영재고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 보도 기사를 잠깐 인용을 하면 “2023년 2월 19일 도에 따르면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 대통령실에서 내포 영재고 설립을 건의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에 영재고 설립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갖고 계신 청사진을 도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설명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저 기사는 제가 아직 발표할 단계도 아니고 또 저 기사는 취재해서 기사화를 한 것 같은데 100% 다 맞는 기사는 아닌데요, 다만 큰 틀 속에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지금 영재 고등학교가 부산에 있고 그다음에 광주에 시설하려고 하고 충북에 올 예산으로 설계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군데가 있고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그 내용을 듣고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내포의 정주 여건이 개선돼야 되는데 그중에서 큰 부분이 교육의 여건이다, 환경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 또 2월 달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서 “우리도 하나 줘야 되겠다” 해서 죽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5월에 다시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국정기획수석 만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부 장관 만나고 해서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 하면 그러면 어떤 영재 고등학교, 내용이 어떤 고등학교냐 할 때 우리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아니면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그러한 카이스트 부설 과학 영재 학교를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발표할 단계는 아닌데 올 연말에 내년 예산안이 편성될 때 타당성 조사라든가 아니면 설계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의원으로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답변의 내용도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2023년 3월, 4월에 영재 학교 유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2023년 3월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방문 및 건의를 했고 5월 8일 날 과기정통부 장관에 영재 학교 설립 건의를 지사님께서 직접 하셨고 5월 19일 날 기재부에 영재 학교 기획비 국비 반영 건의를 하셨다라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밖으로 나가면 타 시도도 추진을 하려고 달라붙다 보면 경쟁이 과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도움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발표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는 단계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말 그대로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첫 예산이－ 확정되어야 이 내용은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이고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의 뜻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의원으로서 본 김태흠 지사님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영재 고등학교가 내포신도시에 꼭 건립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충남대학교 내포 캠퍼스에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내포 캠퍼스 설립에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 걸림돌은 국립학교 설치령인데 대통령령에 보게 되면 3조에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학교의 명칭·소재지 및 과정은 별표 1과 같다”,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은 충남대학교는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비고에 “다음 각 호의 학교의 경우에는 그 교육시설의 일부를 해당 호에 따른 지역에 둘 수 있다”, 충남대학교 등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둘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충남대학교의 캠퍼스는, 충남대학교는 대전시나 아니면 세종특별자치시에 둘 수 있다라는 것이 그동안 충남대학교 내포 캠퍼스 설립의 걸림돌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충남대학교 내포 캠퍼스 설립의 걸림돌이 해소가 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이 지금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서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면 이제 내포신도시에도 충남대학교 캠퍼스를 설치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사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앞으로 충남대학교 내포 캠퍼스 유치를 위해서 지사님의 청사진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충남대 내포 캠퍼스 문제는 2019년 12월에 우리 충남도하고 내포에 충남대 캠퍼스를 설립하겠다고 MOA를 체결했더라고요. 그런데 MOA라는 것은 MOU보다도 더 강력한 협약인데 그걸 민선 7기에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좀 모순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치령에 충남에 충남대학교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 경계를 넣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몰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도지사 취임 후에 충남대 총장하고 한밭대 총장 그리고 공주대 총장이 저한테 방문해서 RIS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이유로 해서 면담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충남대 총장한테 충남이라는 이름을 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그전에도 반대를 했는데 세종에 충남대병원의 분원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종으로 충남대 분원이 갈 문제가 아니고 저는 충남 내포에 소재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RIS 사업도 보니까 저희와 그다음에 대전, 세종이 함께 지원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제일 많이 지원하면서도 대전에 소재한 충남대가 주도권을 갖고 가기 때문에 충남에 있는 대학들과의 연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충남은 못 도와주겠다 하면서 제가 강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다 보니까 충남대 총장이 “저희는 하고 싶어도 지금 국립학교 설치령의 문제가 있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그 상황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시해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한 이후에, 여기에 우리 부교육감님이 계신데 부교육감님이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실장을 할 때 마침 총리께서 교육 관련해서 논산의 건양대학교에서 간담회를 갖는데 그때 부처에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오시고 했는데 그날 제가 국무총리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 좀 개정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강하게 요구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일리가 있다라는 말씀도 들었고 또 우리 부교육감님이 마침 고등교육실장이면서 홍성이 고향이라 “고향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라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그 뒤로 제가 교육부총리를 만나고 그다음에 총리한테도 제가 또, 총리를 방문했을 때 이 문제를 다시 해서 다시 진행되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지금 9월 이후에 이 설치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 충남대에서 MOA를 체결할 때 한 5000평 정도 매입을 했거든요? 올 2월에 최종 매입이 끝났는데 이 안에 연구시설이라든가 수의학과라든가 첨단과학 산업과 같은 경우를 설치해서 캠퍼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충남대학교 내포 캠퍼스 설립의 걸림돌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우리 충청남도가 어떠한 역량을 발휘해서 내포 캠퍼스를 유치하느냐. 이것은 우리 도지사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포신도시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해서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영재 고등학교 설립 그리고 충남대학교 내포 캠퍼스 설립 그리고 내포신도시 교육국제화특구까지 지정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내포신도시는 명품 교육 도시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의 교육 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충남대의 캠퍼스에 의존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더 추가적으로 유치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그런 계획 속에서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포신도시의 교육국제화특구 문제는 교육부 공모 계획에 의해서 신규 5개소 내외를 지정하겠다, 교육부의 그런 생각으로 지금 공모를 받고 있는데 저희는 각 시군의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부분들을 어느 지역이 희망하는지 신청을 받아서요, 지금 홍성·예산하고 천안하고 당진 등 3개 지역의 지정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난 5월 31일 날 부총리를 직접 만나서 우리 도 3개 지역 모두 특구로 지정되도록 강하게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과정의 로드맵은 대상지 최종 결정이 7월로 예정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3개 지역이 모두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도록 챙겨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포신도시 교육국제화특구는 우리 충청남도 그다음에 충청남도교육청,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내포신도시 교육국제화특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의 필요성은 홍성·예산군 교육의 질적 변화와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3기 2023년부터 ’27년까지 신규 지정 계획 공고가 지사님 말씀처럼 났으니까 잘해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의 효과는 화면과 같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 1기는 대구 북구, 대구 달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서부, 여수가 되겠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 2기 지정은 대구 북구, 대구 달서, 인천 서구, 인천 계양구, 전남 여수시가 재지정됐고 신규로 경기 시흥, 안산 특구가 지정됐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동안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됐던 도시들은 대구 달서는 122억, 대구 북구는 109억, 인천 서·계양은 78억, 인천 연수는 106억의 보조금을 받아서 정말로 명품 교육 도시로 탈바꿈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도지사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내포신도시의 완성을 위해서 내포 명품 도시에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사님에 대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13분 남았습니다. 바로 도교육감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철입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항상 웃는 밝은 충남도 교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김지철 교육감님을 모시고 교육행정 질문을 하는 의도는 화면과 같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내 15개 시군 고등학교별 고3 학생들의 진학 대학, 진학 학과 자료를 받아 분석해서 김지철 교육감님의 10년 재임 기간 중 충남 교육의 인재 양성 관련 현주소를 파악하고 충남의 미래를 진단해 보고자 오늘 교육행정 질문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은 이 순간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제가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위해서 서류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도내 고등학교 대학 진학 관련 2010년 2학기부터 2022년 2학기까지 연도별, 지역별, 일반계·특성화계 분류, 진학 대학명(4년제, 2년제·3년제 학교 분류, 국공립대학교·사립대학교 분류, 수도권·비수도권 분류) 그리고 진학 학과 이렇게 도교육청에 서류 제출 요구를 5월 23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도착해서 받아보니까 “도내 고등학교별 대학 진학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충남도교육청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좀 답답합니다. 도내 고등학교별 대학 진학 현황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리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전국적으로도 관리를 타 시도 교육청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과거 의원님께서 대학을 가던 시절 또는 자제분들이 대학 가던 시절에 비해서 졸업 일정이 2월에서 1월로, 12월로 당겨지면서 정시 합격이 2월 말, 3월 중순까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합이 안 되고 있어서 교육부에서도 이것에 관해서는 수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지가 제가 도의원 때부터, 저도 비슷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수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복수 합격자들이 있기도 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난 뒤에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전근 가시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그래서 일부 사립학교 이런 데들이 상위권 대학으로는 파악을 하는데 전문대학 진학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요청하는데 대학 중에서 합격자 현황을 고등학교별로 보내주는 데가 십여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명문 대학들이 보내주는데 그것도 최근에는 SKY 대학도 학과에 따라서 보내주거나 안 보내주거나, 의대 편중 현상이 쏠리면서 학교의 대외비로 성적 관리를 하면서 보내주지 않아서 고등학교로서는 파악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점을 알려드리고, 이게 충남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의한 그것만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것을 보내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의원으로서. 교육감님! 교육감님은 우리 충청남도 도내의 고등학생들이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에 진학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궁금하죠. 그런데 그거를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할 수가 없고 학생의 동의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되고요, 수험 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학생들이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거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고요.

가령 S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A학과를 원했는데 B학과에 합격한 아이들이 졸업식 끝난 뒤에는 전혀 학교하고 연결을 안 해요, 본인이 원치 않던 학과여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통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교육감의 답변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일부분은 납득하지만 그거보다는 교육감님을 보필하고 있는 뒤에 배석하신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참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육감님을 보필하고 있는지, 교육감님께서 궁금하신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어서 나도 알지 못한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너무나 간단한 사항입니다.

의원님 질문하시는 답답한 뜻도 알겠고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쯤 학교에 대학 합격자 －4년제－ 그것도 속칭 이름이 괜찮다고 평가되는 그런 학교들을 붙이기 시작하더니 그거를 못 붙이게 공문이 내려오고 이러면서 이제 안 붙기 시작하면서 이게 10년이 넘도록, 제가 9대 도의원 할 때 말기부터 이것들이 전국으로 관행화돼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교육감님, 교육행정에…… 답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답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답변은 거기까지만 듣는데, 저도 의원이니까 자료 요구를 하고 제 나름대로 어떻게 자료를 확보할 것인가, 왜? 답변은 뻔할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전화드렸습니다. 학년 부장 선생님들한테 전화드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고등학교 3학년 부장 선생님들이 다 갖고 계신 이 자료가 왜 충남도교육청에는 하나도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니요!

교장선생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부장 선생님은 진로를 위해서 최소 5년 치 자료는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조차 도교육청에서 취합하지 못한다라는 건 도교육청의 무능함을, 폐쇄적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지 않다니요, 교육감님!

2014년도 2월까지, 3월 초까지 서울의 10여 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1076명 숫자를 제가 교육감 돼서 한 1년 가까이 걸려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부터 그거를 관리해 봤는데 용이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3000명대로, 10여 개 대학 수도권에 진학한 학생을 파악하는 데 늘 1년 가까이 걸리면서 그 숫자가 그때마다 부정확한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전근 가시고 교장선생님도 전근 가시고 학년 부장이 전근 가면서 이 통계들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복수 합격 이런 것들을 가려내지 못해서.

그러니까 도교육청의 행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면 일선 행정, 단위 학교에서 그 정도밖에 자료 관리를 못 하는 겁니까? 저는 그거는 도교육청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직접 고등학교 3학년 부장 선생님들한테 전화 통화를 해서 자료 갖고 계시냐, 안 계시냐 확인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학생 수가 많은 고등학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육감님의 답변 말씀은 정말로 괴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이 교육행정의 폐쇄성, 소극적 행정 이런 부분들을 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쇄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충청남도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 몇 명 가고 중앙대에 몇 명 가고 청운대에 몇 명 가고 이런 자료들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왜 계십니까, 도 교육감님?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는 학교들 파악이 좀 돼 있습니다.

아니, 상위권 대학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3학년 부장 선생님들은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 취합하면 충청남도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지, 어느 학과에 진학하고 있는지 다 나와 있는 자료를 도교육청은 “모릅니다”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재확인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홍성군 교육재정설명회 때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 기억합니다.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 “열심히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교육청은 자료도 없다라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한다고 하면 과연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은, 주민들은 충청남도 교육에 신뢰를 주겠습니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제가 교육감님을 상대로 질문드릴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넘기겠습니다. 한두 번이 아닌 불성실한 교육청의 행정, 지난번 도 교육행정 질문 때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이상근 의원, 한 가지 자료만 더 보겠습니다. 천안시 고등학교 도서 구입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천안에 있는 C고등학교가 시군명에 보게 되면 태안에도 있고 서산에도 있고 당진·논산에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확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꼭 설명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설명 안 해 주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닌 불성실한 교육행정’, ‘이상근 의원, －방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 이외의 자료입니다－ 천안에 있는 C고등학교가 시군명에 보게 되면 태안에도 있고 서산, 당진……’ 이 내용입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수라고 우기지만 실력일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잘못이 반복되면 나중에 실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교육감님,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오늘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태흠 지사님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지 못하신 김지철 교육감님께 그래도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여 전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문성동, 봉명동, 성정1·2동 주민들께서 충청남도를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선출해 준 안종혁 도의원입니다. 작년 첫 이 자리에 섰을 때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마스크를 벗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동안 도민들을 위해 선별진료소와 의료 현장에서 땀 흘렸던 의료진, 응급환자들을 이송하던 소방공무원, 시시각각 변하는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살핀 교육자, 소상공인들의 지원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움을 주셨던 공직자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도의원이 된 이후 첫 도정질문을 오늘 펼칩니다.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주민을 위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1년여간 의정 활동 속에서 추진하던 것 중 유독 추진이 가능한데도 주민이 원하는데도 효율적인 데도 안 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보려 합니다. 먼저 전형식 정무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지사님!

예. (자료화면 띄움)

충남국제통상사무소 관련해 몇 가지 질문과 확인 그리고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 추진 중인 충남국제통상사무소 확대에 대해 간략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해외통상사무소라고 명칭을 했었는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사무소로 명칭도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세 군데에 해외사무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금년 하반기에 독일, 일본으로 확대를 하고 내년에는 여건을 봐야 되겠지만 미국하고 중국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통상사무소 부소장과 직원을 선발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선발위원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고요, 4개 사무소에 1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사무소는 공무원들 11명이 신청을 했는데 어학 능력하고 업무 능력을 중점적으로 봐가지고 3개 사무소는 공무원으로 보내도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진 것 같고, 그다음에 2개 사무소는,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비교 대상이 현재 민간인 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지원하신 분하고의 능력을 봤을 때 너무 능력 차이가 난다 그래가지고 그쪽은 아마 민간인 쪽을, 지금 현재 계신 분을 포함해가지고 민간인 대상으로 선발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고, 지원이 없었던 데는 당연히 민간 쪽에 개방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충남국제통상사무소가 위치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작년 임기 시작 후 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들은 내용과 많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3개국 모두 현지 직원은 4인 이상이라 하였으나 인도, 인도네시아 2명, 임시 위탁 운영 중인 베트남은 직원이 없었습니다, 위탁 중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국어 소통 가능한 직원이 있다고 했으나 이 또한 제가 생각하는 한국어 소통 가능한 직원은 없었습니다. 수차례 위원회에서 질문을 드렸고 답변한 내용인데 이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제가 베트남에 갔었을 때 －작년도 하반기에 갔을 때－ 보면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직원이 있었고 또 민간 신분이지만 현지 소장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제가 가보지를 못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답변한 것 중에 직원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위원회에서 누차 확인한 내용은 직원 급여 1인당 120만 원으로 산출기초를 밝혔는데 현장에서는 60만 원 아래였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0만 원의 월 급여는 동남아시아 3개국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급여입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좋은 대학 출신이어도 월 40∼60만 원 선입니다. 따라서 예산안대로 운영한다면 상당히 좋은 직원, 경력 직원이 채용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베트남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직원도 많은 보수를 줘야 되는 직원이 있을 거고 또 적은 보수로 채용 가능, 우리도 사무실에 보면…….

부지사님!

예.

인도,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베트남까지 3개국 모두에서 제가 현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삼성 같은 회사를 다녀서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하더라도, 120만 원을 산출기초로 지금 제시를 했잖습니까?

예.

120만 원을 받는 곳이 없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파견된 공직자는 물론 현지 진출 기업과 도민들에게 직접 지원을 펼치는 현지 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동의하십니까?

예.

아쉽게도 현지 사무소에서 열심히 일했고 능력 있는 직원들은 더 좋은 근무 환경을 찾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한국계 기업 또는 대사관으로 대부분 갔다고 들었습니다. 부지사님, 현지 직원 채용과 관련해 현지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직장입니다. 현지에서는 60만 원도 상당히 높은 임금입니다. 한국어, 영어는 물론 통상 및 회계, 영업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인재를 모집하고 1년 단위가 아니라 근속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1년 잘 가르치고 일할 만하게 만들고 보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직무 능력 향상에 따른 임금 인상, 복지 혜택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충남국제통상사무소에서 성과를 내면 나의 삶도 달라진다는 확실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선호도가 높은 근무 환경입니다. 3개국 사무소 가운데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자카르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코트라 등 한국과 관련된 기관·기업들이 한 건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근 지역은 현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들이 밀집해 있어 같은 연봉이면 꼭 일하고 싶은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테헤란로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도의 경우 한적한 곳에 위치해 인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자면 저는 재인도 대한민국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인도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진흥공단이 운영 중인 인도 KSC뉴델리 사무실의 일부를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견된 소장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이곳에는 창업 공간과 공동 회의실 등이 마련되어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저의 세 가지 제안,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지 해외사무소의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코트라가 입주한 건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코트라 내에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인근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간 여러 기관과의 어떤 교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보 같은 게 교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입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속할 수 있는 환경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부지사님이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류에 환경 플러스해서 유지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써 코트라는 가장 비싼 지역의 임대를 얻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제가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코트라가 어려우면 그 인근에 중소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한국관광공사라든가 이런 건물들 아니면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은행들이 있는 건물 아니면 비자발급센터 같은 곳이 있는 건물들에 함께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저는 예상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주재국별로 현지 부소장을 모집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역에 맞게끔 현지의 소장을 만들 경우 이분의 네트워크 영향력이라든가 그 나라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부소장을 먼저 모집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지만 소장까지 탄력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아까 답변하신 거 중에.

민간인 채용도 적극적으로 검토…… 배제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현장에서 현지 소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충남 도민이나 대한민국 사람들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저희 기업들 그리고 충남 도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역량이 충분한 분일 경우에는 오히려 부소장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고 소장은 민간인을 뽑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 여건을 봐야 되겠는데 공무원이 추가 파견이 가능한지는 조금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사님, 과거 충남국제통상사무소는 미국, 중국, 일본에도 있었습니다. 왜 폐쇄하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국제통상사무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혹시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미국, 독일 이런 쪽을 하게 된 게 해외사무소 기능이 베트남이나 아니면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통상 기능이 계속 강조되어야 될 것 같고 미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통상 기능 플러스 해외 투자 유치 이런 거에 굉장히 방점을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여쭤본 거는 지금 저 모니터를 보시면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 있던 곳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폐쇄된 이유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던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전 충남국제통상사무소의 폐쇄는 객관적인 프로세스 미비가 가져온 참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직원 계약 연장이라는 하나의 원칙만 있을 뿐 나머지 사항은 실적 하나로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는 통상 업무만 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관리하는 거에 대한 프로세스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사무실 운영 규칙, 인사 규칙 등 위탁 기관인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준하는 운영 프로세스와 성과 지표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계약서대로 되고 있는지 잘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도 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야지만 조직이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지사님, 과거처럼 수출과 관련한 사무만 전담하는 것이 국제통상사무소의 역할로 바람직할까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통상 기능이 계속 가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공공 외교, 지자체 차원에서도 앞으로 주정부라든지 아니면 도시와의 외교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한국에서 진출한 공공기관 아니면 국가 기관과의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사님의 말씀에 더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가 지방정부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도 요구되고 있는 근로자 유치, 대학 신입생 유치, 외국인 이민 등에도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충남국제통상사무소를 거점으로 도민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한편 해외에서 충남으로 인적·물적 유치를 지원하는 최일선 창구로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 가지 더해 이러한 일들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럽, 아시아, 중동, 미국, 남미 등에도 충남국제통상사무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말처럼 전 세계가 K-컬처 등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로 추진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김태흠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전 세계로 넓혀져야지만, 대한민국은 사람의 기술로 살아남는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그리고 해외에서 유입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고견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부지사님, 오늘 국제통상사무소에 대하여 답변 주신 내용 그리고 제가 제안한 내용이 도민들과 함께 논의되며 충청남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하고 저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정 질의 처음이시지요?

예, 처음입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제가 지난해 7월 5분발언을 통해 바로 이 자리에서 성인이 되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안내를 손쉽게 제공함으로써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첫 사회에 진출하는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방법의 해법으로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게 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애인 취업 관련 안내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것을 나눠줘야 된다고 방법을 제안까지 드렸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지난해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었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지원받아야 하는데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고 들었고요,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시각장애인이 취업 지원 기관 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음성 QR 코드를 탑재한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인 만 17세에 도래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등록 장애인 명단을 추출해서 취업 지원 기관 정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분은 제가 지난 6월 8일 도정질문과 관련해 담당 부서와 사전 만남을 가졌을 때 말씀 주신 내용이 아닙니다. 추후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행스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했다고 말씀하셨던 거를 가지고 지금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핸드폰으로 QR 코드를 한번 찍어보십시오. (화면을 가리키며) 저 QR 코드를 시각장애인들한테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저걸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저 QR 코드로 안내를 한 거 맞으시죠?

예.

점자로 하지 않은 이유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점자를 배운 사람이 많지 않아 효용성이 없다고 해서 QR 코드로 했다”고 사전 논의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점자를 배운 사람이 많지 않아서라고 했는데, 그런데 저는 대상자를 만 17세,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이 QR 코드를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QR을 찍으면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가 연결됩니다, 이렇게. 일자리 정보 안내가 나오는데 깨알 같은 안내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리면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되는 화면이 나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클릭해야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시각장애인이 1. QR 코드를 찍고, 2. 홈페이지로 연결, 3. 영상 정보까지 클릭, 시각장애인입니다! 휴대폰에서 점자 됩니까? 어떻게 보고 따라갑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 어…….

시각장애인용이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제 5분발언에 대한 홍보물로 만들었다는 것이 QR 코드라고 했는데 QR 코드를 어떻게 보고 찍고 그걸 따라서 영상까지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읽고?

의원님의 질의 사항이 있어서 저도 어제 보고를 받고 개인적으로 저 사이트에 들어가서 QR 코드로 검색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QR 코드로 들어가서 보니 제가 시각장애인이라면 저런 글을 읽어서 할 수도 없고 또 동영상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QR 코드로 들어간 다음에 동영상을 눌러서 유튜브로 들어가야 해서 사실상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라고는 해 놨는데 시각장애인 측면에서는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안내 정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효용이 없다는 거를 아셨다는 얘기시네요.

저도 비슷한 사례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했던 사항들이 있어서, 저 서비스는 의원님이 지난해 임시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QR 코드 음성 안내문이 제대로 돼야 될 뿐만 아니라 17세 도래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알 수도 없는데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시각장애인도 점자 형태로 안내문이 인쇄가 돼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 답변에 영상을 제작해서 소리로 들려주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저 QR 코드를 통해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화면이고요. 영상 멈춰주십시오. 자, 부지사님! 이거 계속 다시 들어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전화번호 나오는데요, 기계음이에요. 기계음으로 하게 되면, 숫자를 얘기할 때 기계음으로 하게 될 경우 잘 못 알아듣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점자 안내문 만드시고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받으러 오는 대상자들이 오게 되면, 행정복지센터 안에 사회복지직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 성인이 되는 청소년들이 오게 되면 안내문 보내주십시오. 자, 이거 자료 보십시오. 제가 2023년 오늘 현재로 본 충남의 계입니다. 총계가 만 17세 도래하는 분이 269명이에요. 그중 시각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은 아홉 분밖에 안 돼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행정복지센터에 있을지 파악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286명 중 시각장애인이 11명이에요, 충남 전체.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예산이 많이 들 일도 아닙니다.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천안시 시의원 시절부터 제가 즐겨 듣는 시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천안에는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차량으로 오랜 시간 이동하지 않고 가족·연인·친구·반려동물과 함께 가볍게 다녀올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심 속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천안천과 원성천 등 천변 공원입니다. 해마다 천안시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십억 이상의 예산을 이곳에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만족도도 해마다 높아지고 이용자도 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안 단대 호수를 기점으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10여 ㎞의 천안천, 천안 유량동 천성중학교를 기점으로 원성동을 지나 용곡동까지 원성천 그리고 신방통정지구와 구성동, 청수동에도 천변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산책을 위해, 누구에게는 운동을 위해, 누구에게는 통학과 출퇴근을 위해 아주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멀리 나가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효과도 있어 전 세계적 문제인 지구 온난화 해결을 위해서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이런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한마디로 시민의 삶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부지사님,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산책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산책을 할 때, 집에서 나올 때 꼭 화장실을 한번 들르지만 산책을 좀 길게 할 때는 화장실을 찾게 되는데 화장실이 주변에 있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통 한 시간 정도 이곳에서 머물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화장실이 하천변에는 없습니다. 물론 하천변 주변에는 개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소만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커피숍 등 주변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어디에 있는지 표지판만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표지판을 설치했는데 표지판도 찾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 거리가 상당합니다. 하천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제방 너머에 있는 개방 화장실까지 도로도 건너야 하고 횡단보도까지 찾으려면 100m 이상 더 걸립니다. 어제, 그제도 제가 다녀봤는데 그전에 알고 있던 개방 화장실도 문을 닫았는지 못 찾았습니다. 세 번째, 사용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하천변을 이용하는 분들은 새벽에서 자정까지 24시간 다양한데 개방 화장실은 주로 상가다 보니 낮 시간대가 많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개방 화장실은 문이 잠겨 이용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가장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텐데요－ 개방 화장실 이용에 눈치가 보입니다. 공공 화장실의 경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이용 가능하겠지만 상가 화장실 등은 화장실만 이용하자고 가기가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개방 화장실을 허락한 민간에서도 손님들과 함께 사용하며 유지관리해야 하다 보니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그나마 있는 개방 화장실 중에는 남녀 공용 구분이 없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찾기도 힘들지, 거리도 멀지, 시간도 일정하지 않은데 너무 급해서 얼굴에 철판 깔고 들어가니 남녀 공용 화장실을 마주하게 되면 뻘쭘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급할 때 몰래 노상방뇨라는 경범죄 유혹에 시달립니다. 저도 이곳에서 걷기 운동을 자주 했었는데 이런 유혹을 종종 느낍니다. 실제로 했을 가능성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개방 화장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와 마음 편하게 볼 일을 볼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 천안 도심 하천 산책로의 현실입니다. 제가 주말을 이용해 이틀간 2시간씩 국민의힘 천안갑 지역위원회 분들과 화장실 등 편의 시설 설치 서명을 시민들께 받았습니다. 부지사님, 이틀 2시간씩 모두 4시간, 시민들이 얼마나 동의하셨을까요?

많이 공감을 하셨을 거 같습니다.

예, 모니터에 보시면 많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남녀노소 반응이 뜨겁습니다. 부지사님, 이런 상황인데 화장실 설치 왜 안 되는 겁니까?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해 의원님께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시고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그 이후에 천안천 주변에 대해서는 한 세 군데 정도 장소를 물색했던 것 같습니다. 국유지도 한 곳 있었고 시유지도 두 곳이 있었는데 일단 한 곳은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들이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나머지 두 곳은 지금 적극적으로 천안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소 사유지 인접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다른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면 될 수 있는데－ 많이 드는 문제 등이 있어서 일단은 장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년여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무관님부터 현장, 충남연구원, 곳곳을 다 누벼봤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땅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는데, 땅을 세 군데 보셨다고 하는데,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철도 부지 활용입니다. 천안역에서 출발해서 천안천과 원성천이 합류되는 지점까지 하천 제방 위에 상당한 규모의 철도 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 하늘색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천변 제방 위 철도 옆에 상당한 부지들이 있습니다. 하천 오른쪽 굴삭기 왼쪽입니다. 벽면은 철로 방음벽입니다. 현재는 농사를 짓고 있으며 부지가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공공 화장실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공공 용도로 활용할 경우 철도공사에서도 임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협의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 이용 기능이 없는 교량의 활용입니다. 천안천변 일봉동과 중앙동 사이에 철로를 지나는 용곡교가 있습니다. 현재는 차량 이동이 불가한 상태로 이곳을 이용해서 공공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량 옆을 이용하거나 교량 한쪽 차선을 이용하거나 다양한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운동 시설을 철거하고 공공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하천에는 운동 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공공 화장실은 집중 호우나 장마 시 부유물 등의 걸림 현상으로 제방이 넘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에는 공공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지요?

예.

제방 위 설치된 운동 시설을 하천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공공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공주시 금강 유역처럼 제방의 경사면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만드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 봐야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찾아보시고 확인하셔서 제안해 주신 것 같고, 공중화장실이 많이 만들어져서 시민들 산책의 편의가 높아지고 삶의 품격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화장실 설치는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1년여 동안 지나면서 소회를 밝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저의 제안과 시민의 요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더는 늦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제안된 제시 내용을 하루빨리 준비하여 내년에는 단 한 곳이라도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화장실을 마련해 주십시오. 간이·이동 화장실이 아닙니다. 꼭 공공 화장실이어야 합니다. 국비 사업으로 ‘아름다운 화장실’도 있으니 검토 사항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휠체어에 탄 할아버지의 산책을 돕는 손녀, 할머니를 부축해 운동에 나선 손자, 유모차에 아들을 태운 어머니, 딸을 무등에 태운 아버지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화장실도 함께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공공 화장실 설치에 따른 법률에 의거 여성 화장실을 보다 많이 설치해 주시고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계단이 아닌 경사면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도 꼭 챙겨 주십시오. 비상벨 등 안전시설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웃으며)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지요. 천안이 충남의 수부 도시인만큼, 그리고 천안의 도심지에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 여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랑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1호는 모든 것을 구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남의 1호 아름다운 화장실로 만들어 시민은 물론 모두가 만족하고 사랑받는 화장실로 꼭 만들어 주십시오. 첫 단추가 어렵다 하지만 필요성도 인정하셨고 가능하시다 했습니다. 1호 화장실만이라도 내년에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나라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저 역시 부족하지만 함께 논의하며 돕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제가 첫 도정 질의다 보니까 준비한 게 많은데 시간이……. 교육감님! 죄송한데 부교육감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5분 정도 남아가지고 저 시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도정 질의 때, 지금 보셨다시피 제가 좀 부족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어제 새벽까지 제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참……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좀 더 준비를 잘하라고 시간이 이렇게 모자란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류가 날 정도네. 그 위입니다, 거기 아닙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스톱! ‘사랑하는’ 거기서부터입니다. 아시죠? 저 방송국 PD 출신입니다. 저게 익숙해요. 사랑하는 20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아직 도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저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 늘 죄송스럽고 더욱 노력해야 함을 절감합니다. 충남 도민 여러분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와 충청남도, 충남교육청이 낮은 자세로 도민과 소통하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함께해 주시겠죠? 이상 안종혁 의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종혁 의원님과 전형식 정무부지사님,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2023년도 충청남도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 수상자와 지도자 여러분들이 본 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응봉면에는 팔봉산, 예당국민관광지, 예당호 출렁다리, 붕어찜과 어죽, 알토란사과체험마을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로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농어촌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의료 인력이 대도시에 집중됨으로써 농어촌의 의료 혜택이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어촌의료법에 의하여 1979년에 도입되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중보건의사, 일명 ‘공보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공보의 수는 2012년 1278명에서 2022년 511명으로 10년 만에 지원자 수가 반토막이 되었으며 충남 공중보건의사 연차별 현황만 보더라도 올해 배치 현원은 2022년의 368명에서 340명으로 1년 사이에 7.6%인 28명이나 감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도내 150개 보건지소 중 13개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지 못하였는데 올해는 더 늘어 16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지 못하였다고 하니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자 의대생들은 일반적으로 의대 6년 과정을 마친 후 의사 면허를 딴 뒤 군의관이나 공보의에 지원해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특히 공보의는 의사들 사이에서 ‘꿀보직’이라 불릴 정도로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보의를 바라보는 의대생들의 시각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지금 현역병과 두 배가 차이 나는 복무 기간 때문입니다. 현재 현역병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로 병역법상 복무 기간이 지난 ’53년 36개월에서 2003년 24개월로 줄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0년에는 18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반면에 공보의 복무 기간은 농어촌 의료법 제7조에 나와 있듯이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육군 현역병보다 2배나 긴 복무 기간을 마쳐야 합니다. 물론 대다수 의대생은 여전히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복무하지만 예전에 없던‘현역병’이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둘째, 공보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분명한 장점이 있어야 하는데 긴 복무 기간과 낮은 급여 수준 등으로 단점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동안 현역병 급여와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공보의 처우는 수십년째 큰 변화가 없다 보니 차라리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나오면 1년 넘게 의사로 생활하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공보의를 더욱 기피하는 것입니다. 화면은 2023년 현역병과 공보의 보수 수준입니다. 2023년 현재 공보의는 수련 경력에 따라 중위 1호봉에서 대위 5호봉을 적용받아 기본급을 받는데 의사 면허 취득 후 전문의 수련 과정 없이 바로 공보의로 복무하면 기본급이 약 195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현역병 급여는 매년 상승해 2023년 현재 병장의 경우 130여만 원,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처럼 복무 기간이 공보의의 절반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현역병의 월급도 충분히 매력 있는 액수인 셈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현역병 급여를 2025년 205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보의와 현역병 간 급여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셋째, 공보의로 복무한 기간을 의사 경력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공보의 지원이 줄어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턴이나 전공의 경력처럼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보의 복무 기간을 무언가를 배우는 시간보다는 무가치하게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고 합니다. 넷째, 군의관 선발 방식으로 기존에는 의대 6년 졸업 후 수련의를 거쳐야만 군의관으로 선발하였는데 지난해부터 수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군의관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여 군의관으로 가는 의대생들이 늘어나서 공보의 지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공보의로 가려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일단 편입돼 있어야 하는데 국방부가 군의관으로 갈 인력을 먼저 뽑은 뒤 공보의를 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공보의 부족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2006년 이후 18년 동안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였고 그 여파가 지금 공보의 부족 사태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여기에 출산율 급감에 따른 국내 병역 자원이 현재의 군대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보의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농촌 지역 공공의료의 버팀목인 공보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 취약 지역인 농촌 마을에 공보의가 충분히 배치되지 못함에 따라 순회 진료 등으로 인해 공보의의 업무 강도가 점점 세지고, 세진 업무 강도가 공보의 지원자를 더욱 감소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 15개 시군 농어촌 지역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미배치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남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충남의 최근 5년간 공보의 의사 변동 현황 및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그간의 추진 상황과 충청남도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보건지소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충남도의 앞으로 대책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땅에 떨어진 교권 회복을 위한 특단 대책 수립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면의 글귀는 2022년 스승의 날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연설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5년 세계교육포럼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 급부상한 유일한 국가이다, 이를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면 바로 교육의 덕”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앤서니 레이크 유니세프 전 총재는 “내가 기억하는 1950년대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였다, 이제 한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것은 교육의 결과다, 교육은 미래를 향한 열쇠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 중에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가 바로 ‘땅에 떨어진 교권 회복’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려웠던 시절에도 모든 부모들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교육에 열을 쏟았습니다. 교육의 힘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인재가 가장 큰 자원인 우리나라에서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승을 우러러보며 존경하였습니다. 또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부모님 말씀 이상으로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 사회의 큰 인재들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계는 교권 보호와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난 70여 년간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50여만 교원들은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고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즐거움, 봉사하는 즐거움 등 삼락의 하나로 여기며 학생 교육에 신명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즐거움이 되어야 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학생과 교원들 모두에게 너무나 고달픈 일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화면의 사진은 지난 2022년 8월 충남의 어느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영상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교권이 추락한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 업무 방해, 부당한 간섭, 학생에 의한 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 성희롱·성폭력 범죄 등 교사를 향한 다양한 불법행위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난무하는 등 교권을 추락시키는 예는 아주 다양하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교사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학부모는 공교육을 불신합니다. 일례로 어떤 학부모들은 교사의 체벌은 비난하면서 학원 강사에게는 학생을 때려서라도 성적을 올려 달라고 부탁한다고 합니다. 교사들은 우리를 못 믿겠다면 차라리 ‘스승의 날’을 없애자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학교는 이미 상당수의 교육 주체들에게 불신과 부담스러운 장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하였습니다. 자료 화면과 같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지난 3월 23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쳐 교총이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20%에 그쳐 이 역시 같은 문항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과거 선망의 대상이었던 교사가 이제는 기피하는 직업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원들의 사기가 최근 1∼2년 사이 어떻게 변화했냐’는 질문에는 87.5%가 ‘떨어졌다’고 대답하였고 또 학교에서 교권이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69.7%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한 교직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을 1순위로 ‘문제 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 지도’를 꼽았으며, 이어 ‘학부모 민원과 관계 유지’를 2순위로, ‘교육과 무관한 과중한 행정 업무, 잡무’를 3순위로 꼽았습니다. 최근 5년간 교권 침해를 경험한 선생님의 비율은 70%를 넘어섰고, 교사 4명 중 1명은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아동학대로 비춰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교사들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면 명예퇴직 교원 수가 2021년 6594명에 이를 정도로 정년퇴직자의 두 배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교사가 명예퇴직을 결심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이를 교직에 대한 회의나 업무에 대한 고충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연도에 발생한 정년퇴직자에 비해 명예퇴직자 수가 훨씬 많으며, 그 격차가 해를 거듭할수록 일정 수준 증가한다면 이는 안정적인 교원 수급이나 균등한 교사의 질 유지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원인 규명과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남에서는 최근 5년간 62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명예퇴직한 교사가 총 194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임용 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교직원이 64명으로 일선 교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학생이 다니고 싶은 학교, 믿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원의 올바른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 환경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보다는 교권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작금의 교권 추락 상황에 대하여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최근 5년간 교권 활동 침해 행위 현황과 충남 각 학교의 교권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교권 회복을 위하여 충남교육청의 앞으로의 획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하여 충남 도민과 학부모님들께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학생들,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길러야 할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교육 환경을 책임져야 할 우리 사회, 이 모두에게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학생과 교사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학부모 모두가 신뢰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굳건하게 조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의 공중보건의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사 변동 현황은 2019년 391명에서 2023년 340명으로 51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농어촌 지역 보건소 의료 공백 해소와 관련해서는 도내 150개 보건지소 중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는 현재 16개소로 인접 지역 공중보건의사가 순회 진료를 실시하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또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 단축, 처우 개선 등 복지부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복지부에서도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대책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공중보건의 초봉인 중위 1호봉 급여가 195만 원이고 복무 기간이 36개월 그리고 병장 급여가 130만 원인데 복무 기간은 18개월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모순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립 의대 신설을 통한 지방 의료 인력 확보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취임 후에 곧바로 서산·태안의 성일종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립 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고,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산 수가제도 도입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수도권 병상 총량제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에 큰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신 방한일 의원님의 고견 그리고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과 발생 원인, 개선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의 교육권 보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한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건수는 2018년 93건, 2019년 109건, 2020년 74건, ’21년 158건, 2022년 －코로나가 사실상 해제된 2022년－ 188건이고, 2021년 6월 본격적인 등교 수업 이후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생 증가 원인으로는 첫째, SNS 등 정보매체의 발달에 따라서 온라인 모욕, 명예훼손 등 새로운 유형의 침해 사안이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둘째,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학생 지도가 매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개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사제 동행 프로그램 등으로 현재 120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 공동체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과 교권 보호 연수를 확대하여 교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권보호센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학생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지원하면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 상담과 생활 지도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4월 1일 자로 법률 분쟁 조정 서비스, 배상책임보험, 상해 치료비, 손해 물품비, 긴급 경호 서비스를 포함한 ‘교원 안심 공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위해 검경 수사 단계부터 법률 상담과 소송비를 최대 3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6월 29일 －2023년 6월 29일－ 초·중등교육법 20조의2 개정 시행에 따라서 모든 학교의 교칙 개정을 통해서 교원의 생활 지도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업 방해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엄중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원이 더 안심하고 수업과 생활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과 효의 고장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주진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소속이지만 교육 관련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관내 주민으로부터 받은 민원 내용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지난 4월에 저희 지역민으로부터 한 통의 민원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민원전화 내용은 따님이 천안에 살고 있는데, 손자가 인애학교를 －직산에 있는 인애학교를－ 다니는데 인애학교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녁에 들어왔는데 손에 상처가 나서 꿰매는 사고가 있어서 그때 당시 저한테 얘기할 때는 서른두 바늘을 꿰맸다고 했는데, 나중에 사실을 알고 보니까 아홉 바늘을 꿰매는 일이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마나 그 손자가 귀엽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다쳤는지 정말 답답하고, 그리고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인인 할아버지께서 “CCTV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CCTV가 없다” 이러면서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하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교육감님은 내용을 듣고 어떻게…….

보고를 받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천안인애학교에서 발생한 그 사안에 대해서 할아버님과 마찬가지로 큰 우려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수학교 학생이든 어느 학교 학생이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 알아본 바로는 현재 아홉 바늘을 꿰맸고 지금은 상담 치유 프로그램 등을 받으면서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육감님, 그런데 지금 그 학생이 외형적인 치료는 받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치유 못 해서 지금도 트라우마로 시달리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엄마가 학교까지 데려다 주면서 “엄마가 바깥에 있으니까 수업 잘 받아라” 이렇게 해야만이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CCTV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위원장님 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충남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신 최재영 노동조합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신 장은미 위원장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고 내용을 보니 “블록을 쥐고 있어서 블록을 던지려고 하는 것을 막다가 손이 찢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막지 않았으면 더 큰 사고가 있었을 것이다” 저한테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감님도 그렇게 들으셨나요?

예, 제가 보고받은 내용도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저한테 민원을 내셨던 우리 지역의 주민한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던지려는 걸 막았으면 왜 손이 그렇게 찢어졌겠느냐, 블록을 잡고 있는 손을 억지로 펴다가 손이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거지요, 교육감님?

예.

그러니까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우리 지역의 주민께서는 선생님이 말씀한 대로 “던지려고 쥔 블록을 막으려고 했다, 정당방위다” 이렇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왜 손이 찢어졌겠느냐 이래가지고 우리 지역의 주민하고 학부모께서 학교를 찾아갔더니 3일째 되니 선생님께서 사실대로 말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당시에 내가 경험도 미숙하고 그래서 학생을 강제로 하는 과정에서 손이 찢어졌다.” 이렇게 견해 차이가 납니다. 지금 과학화적인,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러한 CCTV 설치 문제가……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2016년부터 자료가 있더라고요. 2016년에 서울의 인애학교 사건이 있어서 국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고, 그다음에 2021년 당시 충남도의회 민주당 의원께서 충남 도정·교육 질의에 －이은복 교육국장님이 계실 때－ 제안을 했어요, 2021년에. 그때 교육감님도 현직에 계셨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그때에도 이은복 교육국장님의 기사를 보면 “검토를 하겠다”, 자기도 교육자로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긍정적인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는 것은…… 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아마 이 자료 조사하면서 보셨겠습니다만, CCTV를 교실 내에 설치하는 것에 관해서는 찬반 양론이 역시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의 100%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현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이 갑갑하고…….

그러면 교육감님, 지금 삼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형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동의를 받고자 하는 노력을 누가 해야 됩니까?

학교 당국에서…….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런 노력을 시도해 보셨습니까?

인애학교에서 그런 시도를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 교육감님! 그거는 교육감님께서 지침을 주셔야 되는 거지요, 교육감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 선생님은 교육감님이세요. 선생님인 교육감님께서 교육에 그런 책임을 지셨으면 학교 행정에 대해서, 학교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지시하고, 교육감님이 의지를 가지고 학생을 보호해야 된다는, 학교 내에서 그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교육감님이 그런 제도를 만들고 지침을 만들고 시달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인애학교의 그 부분에 관해서 그 학교 의견을 조사하도록 의회 끝나고 학교에 권고하겠습니다. 그 결정조차도 학교가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권고를 하는 거지요.

교육감님, 제가 CCTV 관련해서 자료를 다 리뷰하고 읽다 보니까요, 실제 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법이 있고 규정이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인권 문제가 거론되니까요, 그래서 실제는 영상정보 처리에 대해서 학교 설치에 대한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하지만 교육감님께서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공론화시키고 그다음 절차로 학교 선생님과 학부형, 학생의 동의서를 받으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육감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술실에도 CCTV를 설치하잖아요. 과학화 시대에 아까처럼 진술이 엇갈리는, 어떤 진술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과학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인권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론화시켜서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이게 몇 차례 논의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CCTV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치원부터 초중고, 특수학교까지는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 때문에 논의를 해 봤는데 그때마다 교육감님들 의견들이 현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자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학교는 제외되는 것으로 상위 법률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로 결론이 났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1년도에 제정한 내용이고요,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불가능한 장소로 ‘교실 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를 하려고 한다면, 여기서 학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 방침이라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전의견 수렴’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있고, 해당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교사·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밖에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번에 예시된 인애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특수학교 또는 모든 초중고에도 다 적용이 돼야 그게 맞거든요. 그러자면 상위법을 고치는 것이 전체를 다 통일적으로 하는 것이지 A학교는 되고 B학교는 안 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유치원과 유아원은 다 되어 있잖아요.

유치원은 안 됩니다.

유아원은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만 된다는 점에서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는 자기 의사 표명이 확실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적용이 되고 유치원이 제외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지요. 어린이집하고 유아원은 되는데…….

유치원은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유치원은 안 되고 있어서 통일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도 정상적인 학생이 있는 데는 저도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요, 옆에서 있는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특수학교 내에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기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까도 예시 드린 바와 같이 선생님은 “정당방위”라고 말씀하시고, 민원을 내신 주민께서는 “그렇게 됐으면 왜 손이 찢어지느냐, 억지로 주먹에 움켜쥔 블록을 빼다가 했지” 이렇게 보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설명 내용이.

의원님, 저희가 충남 도내에 공사립을 합쳐서 특수학교가 10개입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의견 주시니까 거기 관계자들과 말씀 주셨던 이것이 특수학교에서 가능한지 논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추후 의원님과 같이 소통하면서 현재 조사하거나 토론한 바로는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저는 이번에 이 전화 민원을 받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아,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 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과거 2016년에도 지적이 됐고 2021년에도 충청남도의회에서 거론된 일인 만큼, 이번에 다시 거론되고 있으니 이번에 대해서는 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쳐서 교육감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충청남도 학교 내에서 억울한 일이라든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교육감님, 여튼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저도 같이 우리 교육 현장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논의·토론 또는 공청회장에 의원님도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러면 CCTV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제가 두 번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제가 지난 회기 동안에 예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지난 연말에 공동 숙소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부결을 했고, 이번에 추경에서 233억을 가까스로 승인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 내용이 왜 부결됐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룸 100세대에 233억 원 공사비가 현시점에서 좀 과다하다는 판단 또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을 잘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셨던 부분들이 불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첫 번째는 형평성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난 11대 때에 승인이 됐는지 모르지만, 됐기 때문에 이어 가야 된다는 계속성의 원칙 때문에 해 줬던 부분인데요. 실제 12평에 100실을 짓는다고 돼 있는데, 그렇지요, 12평짜리 원룸을?

평수를 더 줄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

교육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심각한 얘기를 교육감님께 드리려고 해요.

예.

그런데 12평짜리 100실을 짓는 데 233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12평짜리 원룸 하나 짓는 데 2억 3000이에요. 그러면 평당 2000만 원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자들하고 제가 언급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실제 저도 이번에 건축 관련해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자잿값이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올랐을 때도 평당 건축비는 500만 원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조금 호화롭게 짓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한 700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잡아도. 그런데 교육청에서 공동 관사 짓는 거는 2000만 원이라고 보면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고요, 저는 예결위에서 그 부분이 통과된 만큼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내포에 지역구를 둔 예산군 출신 의원으로서,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이 지금 내포로 이전해 온 지가 11년 차를 맞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이거 이전 계획을 세운 게 2006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7년 차가 되고 있거든요. 충남의 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포의 인구를 늘리고 내포의 정주 여건을 개선시켜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포 인구가 4만 정도도 못 되고 있어요. 지금 교육감님은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으십니까?

내포, 그러니까 교육청이 여기로 이전하면서 앞으로 지을 학교까지 10개를 짓습니다. 현재 유치원은 공립 단설 유치원이 2개 있고요, 지금 홍북초등학교 이전 공사를 하고 있고요…….

교육감님!

예.

저는 지금 그 내용은 다 알고, 들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 예산에 사십니까, 홍성에 사십니까?

예?

교육감님이 사시는 주소가 예산 주민이십니까, 홍성 주민이십니까?

홍성입니다.

홍성 주민으로 되어 있으십니까?

홍성입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요, 만 9년 다 되어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포에, 실은 2011년도에 왔으면 여기에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과 경찰청, 농협, 이런 큰 기관들이 먼저 이전해 와서 자리를 잡고 도시를 형성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저도 지난번 5분발언에서 내포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인구 확충을 늘리자, 인프라를 빨리 구축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지금 정체돼 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전에 우리가 계획 세울 때는 10만의 자족 도시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교육감님은 현직에 계셨을 거고요, 그렇지요?

예, 그때는…….

그런데 지금 정체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요, 원룸을 짓는 공동 숙소가 여기의 정주 여건을 확충하고 이 지역의,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를 늘리기 위한 그런 정책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오늘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그 부분도 공사가 완공이 되고 나면 의원님께서 내포에 정주하는 인구가 늘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료를 볼까요? 여기 보면 충남교육청 근무 인원 거주 지역을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총인원이 570명인데 내포에 거주하는 인원, 홍성·예산에 거주하는 인원이 239명, 41.9%예요. 그 외 거주자가 331명, 거의 반 이상이 외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의 자료를 보면 대부분 천안에서 제일 많이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에서 다니고 있는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 간부 직원들 자료를 보면, (의사직원에게) 자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5급 이상 간부 직원이 99명인데 그중에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이 14명이고요, 관사에 거주하는 사람이 32명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분들이 뭐냐면, 관사에 거주하는 이분들은 대개 관사를 두고 출퇴근하는 분들이에요. 여기에서 주일의 주말에 가시는 분들이 아니고, 주중에 한두 번 주무시고 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교육감님도 아실 거예요. 어느 기관, 가까운 1시간 이내의 출퇴근 거리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숙소를 대개 원룸 형식을 정해 놓고 저녁에 일찍 끝나면 집에 갔다가, 그리고 저녁에 약속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머무르는 그런 형태의 집이거든요. 그러면 공동 관사, 원룸을 지어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그분들한테 장려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허용을 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판단하실 부분이고 교육감님이 나중에 평가를 받으실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의 방향, 우리가 전체 그런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도정신문에도 ‘ESG 경영’이라고 강조하는 칼럼을 제가 봤어요. 도정신문의 내포칼럼에 이성희 호서대 교수님이 쓰신 건데 여기 보면 ESG 경영이라는 내용이 요즘 기업이나 교육계나 금융산업이라든가 모든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ESG의 첫 번째가 인바이런먼트(Environment), 환경이거든요. 그다음에 ‘S’가 소셜(Social), 사회적 그런 영향 그다음에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걸 ESG 경영이라고 보는데요, 실은 ESG의 가장 큰 거는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계에도 지금 그러한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예, 의원님 말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도의원으로서 활동한 지 채 1년이 안 됐지만 교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아까도 이상근 의원님께서 서두에 도정 질의를 하면서도 “김태흠 지사님이 계셔서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도 그러한 말씀을 들었으면 저도 박수를 치고 참 좋을 텐데, 이번에 저도 1년 동안 교육 분야에 대해서 예결위라든가 다른 토의가 있을 때 정말 박수 쳐주는 것보다는 좀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교육계에서도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정말 주위를 둘러보고, 지난번에 공동 관사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는 형평성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 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청에서 이런 걸 지었다고 하면, 정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도청에서 이런 걸 했었을까요? 못 하지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들을 교육청은 과감히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교육감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지금 의원님 말씀, 많은 부분에 관해서 이해를 하고요, 나머지 형평성 이런 부분은 지난 회기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교육감님, 저의 첫 번째 도정 질의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의원으로서 우리 도민들 누구 하나도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 우선이잖아요. 저도 전에 기관에 있을 때 내가 가장 추구하는 이념이 뭔지, 그러면 저는 학교에서는 무조건 학생 중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선생님의 인권도 중요하지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학생이 중심이 돼서 학생이 정말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안전하고 학생과 학부형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람이 사는 세상, 사람이 제일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본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에서는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행정을 할 때도 우리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 그다음에 내포신도시를 잘 발전시켜서 여기를 정말 충남의 수도로 만들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거든요. 이번에 충남도청의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내포의 홍예공원을 센트럴파크처럼 개발한다든가 내포신도시의 개발에 대해 역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김지철 교육감님도 같이하시고 또 저희 의원들도 박수 치고 다음에는 같이, “우리 김태흠 지사님이 도지사님이라서 행복합니다” 하는 말을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이 충남교육감이라서 정말 행복합니다” 하는 그런 박수가 같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하여튼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교육감으로서 지역의 정주 여건을 비롯해서 하여튼 지역 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데 제 부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통계 보여 주셨습니다만 저희는 5급 이상 숫자보다 장학사·장학관 숫자 그리고 6·7·8·9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더 많다고 하는 점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내포에 교육청이 있어서, 물론 다 여기서 근무는 하지만 앞으로는 가족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가족들이 같이 머물고 가족들이 같이 생활하고 이런 것이 직장의 생력화도 도울 수가 있고요, 안정적인 성과를 더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사 오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주 여건이 안정화되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0만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김지철 교육감님과 두 가지의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했고요, 학교 내에서 정말 쟁점이 된 CCTV 설치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모쪼록 학교 현장에서 그러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내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내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교육청의 많은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내포를 여러분들과 같이 더 상생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이끌어 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하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국민의힘 유성재 의원입니다. 먼저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 인구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과밀 현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는 추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228개 시군구 중 46.5%에 해당하는 106개 지역이 지방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인 우리 농어촌은 일자리와 인력의 수급 불균형 심화 및 경제 성장 정체 현상에 직면하면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으로선 대학 입학 자원 확보, 생활 인구 확대, 지역산업 일손 부족 해소 등 각종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농어촌 인구 감소와 인력난 문제의 교육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흠 도지사님! 지난 5월 30일 날 천안에 오셔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도정 철학에 대해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천안의 현안 21개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셔서 많은 천안 시민들이 도지사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 지역구인 성환, 직산, 입장에 성환을 이번에 국가 산단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도지사님께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써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어촌 일손 부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최근 국내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평균인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세기 최악의 출산율 쇼크가 됐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 자료를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현재의 인구 감소를 그대로 뒀을 경우에 2750년에 소멸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요, 그래서 충남 지역의 초고령화 사회는 이미 2020년도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는 2030년에는 10명 중 3명이 고령인구에 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를 봐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농어촌은 인구 절벽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력 저하 등으로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저기에 나와있는 자료가 2개 있는데요,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충남도에서는 농촌 일손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오스와 체결하는 사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인력난은 심각한 상황이고 외국인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되면 웃돈을 줘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계절근로자 도입 등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도지사님께서 이거 이외에 농촌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하고 계시는 노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은 농어촌 인력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먼저 진단하고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농촌의 고령화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가의 소득이 낮은 소득이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 농업 구조와 시스템이 지금은 60년대, 70년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지금 생산성이라든가 아니면 농업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부 발전을 했지만 일단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연관된 범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농업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이 왜 안 들어오냐. 소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문화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 유입이 되려면 농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농토를 지금 농업인들이 90 넘고 죽을 때까지 자기 농토를 갖고 경영 이양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경영 이양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짓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모내기부터 해서 수확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또 지방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들이에요. 저는 이 구조를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농업이 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으로 먼저 바꿔주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팜을 통해서 청년 농업인들을 유입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농업도 이제 정년제 도입을 저는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72∼73세가 됐든 어느 형태로 해서 정년제가 도입되고 그다음에 정년제가 도입됐으면 연금제가 도입이 돼야 된다. 지금 농업인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가치를 일단 만들어 내잖아요. 예를 들어 모내기를 하려면 우리가 물을 저수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물 관리 같은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녹지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산화탄소 배출 이런 부분들을 억제시키고 하는 공익적 가치를 하기 때문에 저는 꼭 공무원 수준은 아니더라도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부담을 하는 그런 연금제 시스템으로 장기적으로는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설령 우리나라가 그렇게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더라도 앞으로 손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순 노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근로자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해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지엽적이고 단편적으로 지금 일손이 부족한 이 부분을 계절근로자를 통해서, 도입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메우는데 지금까지는 각 시군하고 법무부에서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는 부분이 시군에서 하고 중간에 브로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계절근로자는 어떤 때는 일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일이 없고 뭐하고 하니까 수익이 더 많은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자기가 왔던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뭡니까, 외국인근로자들이 탈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불법 체류를 하고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서 저는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라오스에서 또 정부에서도 그런 걸 요청했고 그래서 라오스 정부하고 저희 도가 협약을 해서 일단 계절근로자를 받기로 했는데요, 지금 한 150여 명 입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가 난행하고 그다음에 불법 체류하는 이런 부분들을 없애는 부분들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부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숙식 문제라든가 체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외국인 계절 근로 공공형 센터에서 공동으로 입국한 사람은 공동으로 숙소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체류하면서 농가에 노동력을 공급해 주는 형태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내의 유휴 인력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 농작업 지원단을 도내의 농협들과 함께 지원하고 추진하는 부분을 의논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요,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제 부가적인 부분인데,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그 부분이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일본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산업 연수생으로 해서 2년이나 3년 먼저 체류할 때는 교육비 정도로, 실비로 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임금 문제도 적게 들어가는 －훈련생들한테 주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2년,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일본어를 습득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어느 정도 통하고 기술도 습득한 다음에 우리나라 노동자하고 똑같은 그런 처우적인 부분으로 계약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말도 안 통할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근로자하고 똑같이 가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모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제 나름대로도 생각, 그다음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화면은 우리나라 충남의 29개 대학에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이 7200명정도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한 5년 정도를 한국에서 체류하는데요, 이 학생들이 한국어에도 능통하고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고 하면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불법 체류자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 법무부에서 F-2 비자를 허가해서 이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한국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책인데, 도지사님께서 이 부분을 충남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성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합법적으로 국내에 취업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비자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현행 제도 같은 경우 외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가 전문 분야 비자 또는 소멸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 ‘F-2-R’이라는 비자인데 이게 취득이 가능해서, 졸업 후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지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에 그리고 우리 도내에 취업하고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 대학 졸업 및 예정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취업하려는 경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해서 좀 더 풀어주는, 조금 늘리는 이런 부분도, 지역 대학 취업 비자 이런 형태로 해서 F-2-R 형태의 비자 같은 게 필요하다 해서 제가 얼마 전에 국무총리께도 －4월 27일인가요－ 만났을 때 이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배석한 담당 간부도 메모를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얼마만큼 정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받아들일지 이게 좀 걱정인데요, 저는 앞으로도 서울에 소재한 그런 대학들보다도 지방에 있는 대학들, 그중에서 특히 우리 충남에 소재한 대학들이 학생 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학교 사정상 외국 유학생들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제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또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첨가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단일민족국가로서의 나라를 형성하는 부분은 이미 지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대학교를 다니고 또 정착하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나 언어를 제대로 습득한 이러한 외국 출신들이 국내에 많이 정착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냈는데요, 우리나라는 원래 대학 정원이 60만 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45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2025년도에는 1만 5000명이 또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도 계속적으로 수도권 대학 아니면 지방 거점 대학 이외에는 거의 다 소멸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을 선호하는 K-컬처라든지 K-푸드 그리고 K-무비라든가 다양한 문화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남도에도 대학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학과 연계를 해서 이러한 부분도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외국으로 수출하고, 그런 것들을 수출하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그거를 배우고 정착하고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해외로 전파하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라이즈(RISE) 사업을 해서 이제 지방정부에서 대학교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라이즈 사업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남도도 고등 교육 지원이나 협력 이런 부서가 새로 신설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환 종축장 상수원 보호 구역 해제에 대한 질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자료, 저 화면은 알고 계시죠? 저 자료가 충남의 성환·입장 그리고 평택, 안성, 용인 그쪽에 관계된 것인데요, 여기 핵심은 뭐냐면 지금 상수원 보호 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있어서, 성환 그쪽에 국가산단이 지정됐는데 저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산단이 발전하는 데 동력보다는 많은 걸림돌이 있겠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입장이라든지 직산 그쪽에 지금 현재 난개발이 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이 저쪽에 상수원 보호 구역 자체가 해제되지 않아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천안의 박완주 의원님이 용역도 실시하고 많은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문제는 평택에서 그걸 해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도지사님이 상수원 보호 구역 해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수원 보호 구역 성환, 평택이 근래에 들어서 주요 관심 지역이라는 부분을 좀 늦게 인지를 했는데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과거부터 여러 가지 용역을 했다 뭐 했다 하는데 그런 내용보다 가장 핵심은 평택시에 1만 8000명 정도 되는 분들의 생활용수 공급을 유천의 취·정수장에서 약 1일 1만 톤 정도 용수를 생산해서 거기서 공급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식수 문제가 대체 수원 확보 없이는 보호 구역의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도 안성 같은 경우는 이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범시민 서명 운동도 하고 또 안성시하고 같이 보호 구역 해제 공동 추진도 협의하고 또 수차례 유관 기관이나 국회의원, 전문가 간담회·워크숍 이런 걸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는데 여지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근본적 문제인 대체 수원 확보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지금 평택에 고덕 삼성반도체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지금 한강 수계가 와요. 한강 수계가 오거든요. 제가 한강 수계가 평택까지 오는 걸 왜 아냐면 지난 선거 때 제가 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천안까지 끌어들이면 수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대청댐에서 오는 부분이 천안까지 오잖아요? 대청댐 같은 경우가 지금 벌써 90 몇 프로 정도가 찼어요. 그래서 앞으로 서부권에 산업단지를 넣으려면 대청댐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한강 수계를 천안까지 끌어들일까 했는데 지금 평택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평택 일부가 먹는 물도 지금 공급을 못 받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하고 이 문제를 풀어서 평택을 압박하고, 평택이 생활용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줄 것인가 같이 맞물려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논의하는 의제에 넣어서 경기도하고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기도와 충남도 그리고 환경부의 유기적인 협조, TF팀 구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에서는 천안시, 평택시, 안성시, 용인시 여기도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조속히 이걸 해결해야, 용인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국가산단으로 지정됐잖아요? 거시적으로는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것을 빨리 앞당겨야 우리가 다양한 것들이 동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

예, 최선을 다하고, 이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결 방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유천 취수장 같은 경우도 제가 듣기로는 거기가 이미 한 5급수 이하로 떨어져서 식수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최종적으로 5급수가 된 그 부분을 반대할 리가 있겠어요? 최종적으로 보니까 저도 이제서 알았는데 1만 8000명 정도의 식수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해결 없이는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도지사님의 힘을 믿습니다, 충남의 힘. 감사하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 MZ세대 공무원 퇴직률 감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파워포인트 자료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자료에 보면 대전·세종·충남 지역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5700여 명인 가운데 3년도 안 돼서 그만둔 퇴사자가 한 1200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 같은 경우는 3년 차 미만 퇴직자가 10년 전보다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을 우리가 경시하면 안 될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MZ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주요한 이유로는 박봉과 과다한 스트레스 그리고 보수적이고 경직된 상명하복식의 조직 문화를 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퇴직률이 높은 이유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최근 고학력자가 공무원에 몰리는 기현상이 한동안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서울대나 연·고대 나온 학생들도 9급 공무원 시험을 보고…… 그래서 저는 이게 기현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공무원 사회 같은 경우 과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9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고 들어오고 그랬잖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다 대학을 가는 현상이지만, 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명문대 출신들이 5급이나 아니면 7급이나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9급 공무원을 보는 이런 기현상이 있었다, 그것도 요인의 하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지적하신 과다한 업무라든가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 문화라든가 근무 여건에 비해서 급여가 낮은 이런 부분들도 원인이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과다한 업무라든가 근무 여건, 조직 문화, 급여가 조금 낮고 이런 부분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서울대나 연·고대 출신들이나 고학력이고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면 안 나갈 거예요.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니까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여유라든가 이런 게 많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혼재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청년 세대 간담회라든가 지속적인 소통을 해서 개선점을 많이 찾고 또 충남도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이나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저는 능력 있는 직원들이 젊었을 때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국가적으로 크게 나쁜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봐요. 우리 공무원 사회의 조직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고 나가는 폭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현상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고 또 밖의 주변 환경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지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지난번 충남과학교육원 행사에서 전국의 각 교육원장님들 초청하셔서 충남 과학 교육의 성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공유하고 그 자리를 통해서 충남 교육이 상당히 발전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메타버스 시현도 제가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시간이 지금 보니까 한 9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질문은 폐교를 활용한 해외 유학생 유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해외 조기 유학생 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핵심적으로. 저걸 묶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시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충남에 폐교가, 자료를 보시면 저기 나와 있지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충남에는 폐교 수가 268개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215…….

약 46∼47년 된 겁니다.

215 학교가 매각이 완료되었고 30개교는 활용되고 있으나 17개교는 여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안점으로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폐교 학교를 이용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이런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아까 김태흠 도지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폐교 학교를 이용해서 해외 유학생들도 받고 그리고 유학생들을 동반한 학부형님들도 오셔서 국내의 일자리 문제도 해소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다음 파워포인트 자료 좀…… 여기 제주국제학교가 있거든요. 제주국제학교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개교한 학교인데요, 제주에는 한 4개의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학생 1명당 경제 효과가 저기 나와 있는데 제주국제학교의 학생들을 현재 한 5000명 정도 잡았을 때 연간 약 2000억 정도의 경제 효과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구 효과입니다. 10년간 약 38%의 인구 효과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충남에도 폐교 학교가 앞으로도 점점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폐교 학교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현재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러는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폐교 학교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들 학부형님들도 같이 오시면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시스템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한 180개의 국제학교가 있거든요. 국제학교가 있는데 경제 효과가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청남도에도 예를 들어서 안면도라든지 천안이라든지 홍성·예산이라든지 한 지역에 폐교 학교가 서너 학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폐교 학교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방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질문을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끝나셨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8개 학교가 미활용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것은 18개 학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특정 지역에 치우쳐 있습니다, 없는 데는 없고요. 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조금 전에 지사님께 질문하신 해외 유학생의 형태가 좀 다른 거지요?

예, 다릅니다.

고등학생을 뜻하는 것이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직업계 고등학교에 올 수 있는 정도입니다. 수업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는 따라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직업계 고등학교에 오는 경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취업할 수 있는 기업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해당 과에서 최근에 한번 현황을 조사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경상북도 사례가 있습니다만, 현재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이고 정확하게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특화형 비자 이것은 대학생만 발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고등학생도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도 한번 관심을 갖고 경북하고도 협의하면서 그리고 비자 발급 기관과 함께 살펴보고, 특히 학생들이 나중에 취업할 수 있는 기업체들 쪽과 협의가 되고 지자체와 협의가 되어야만 이게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업계 고등학교가 폐교 지역과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저하고는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저는 국제학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제학교인데 여기 졸업을 하고 국내의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다시 또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그러시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국제학교가 어떤 거지요?

제가 생각하는 국제학교는 제주…….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림이 다른 것 같아서…….

예, 제주에 있는 국제학교 그런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국제학교 설립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도에 가능하고요, 현재는 제주도에 가능하고, 이거는 내국인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내국인도 일정 비율 들어가고 그리고 외국 학생들도 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법을 만들…….

제주도하고 송도는 교육감님들 회의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고등학교가 1년에 5000만 원 정도 되고, 강남 아이들입니다. 내국인 학생들이고 외국인 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에 대한 그림이 약간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학교에 이런 국제학교를 현행법상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가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강원도는 국제학교를 세우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추측하고, 어쨌든 특별자치도가 아니어도 국제학교가 가능한지 그것도 교육부랑도 상의해 보고……. 의원님이 그림 그리시는 국제학교는 국제학교가 아닌 거예요, 법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출생률도 계속 낮아지고 폐교가 계속 증가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향적으로 크게 확대해서, 물론 특별법이 필요하겠죠. 처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러한 노력을…….

그러니까 특별법이 전제될 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때 할 거고요, 제가 쉽게 그림 그릴 수 있는 것이라면 의원님이 표현하시는 국제학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직업계 고등학교에 친구들이 진학한다면, 한국어가 가능하고 진학할 수 있다면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폐교 자원을 활용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런 것에 관해서 미래인재과에서 기업체들하고 최근에 의사 타진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교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폐교를 꼭 외국 학생들을 들여와서 그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 교육 시설이나 지자체에서 대단히 긴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청양 같은 경우는 농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데로 구 청양여상을 바꿔서, 국비를 받아서 160억인가에 매입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폐교랑 연결시키지 않아도 직업계 고등학교하고 연결시키는 방법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시간이 다 됐네요.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데요, 좌우지간 그런 것에 제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요.

행정 질문 끝나셨어도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의원님하고 충분히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유성재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