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손방남 의원 발언
정식
이정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두만입니다.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조옥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중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남
손방남위원
공원유원지 화장실 전체가 21개소인데 보수하는 것은 6개월분 전체 20개 전부다입니다. 전체 화장실이 21개소인데 보수도 20개소가 있네요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보수는 유원지라든지, 공원이 많이 훼손이 됩니다.
진방
손진방위원
알겠습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253페이지 13번에, 공원유원지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구입이 5종 10개에 150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휴대할 수 있는 작은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작은 장비입니다. 철거할 때 절단기, 함마, 낫이라든지 이런 소규모적인 것입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공원유원지 철거장비 임차 20만원씩 하는 것은 포크레인을 말하는 것같은데 실질적으로 포크레인으로 철거할 만한 무허가 건축말이 있습니까?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특히 수성유원지인데 포장마차보다도 기존 건물에 붙여서 공휴일날 건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공원유원지에서 블록을 쌓아 올리면서 집을 짓겠습니까? 94년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금년에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253페이지 404 시설비에 공원유원지 편의시설 보수해서 7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편의시설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주로 체육시설, 휴지통, 의자, 파고라, 수도 이런 종류가 관내 공원유원지에 1,500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됩니다. 10%를 예상해서 계상됩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보수는 합니까?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금년에 4차례 종합적으로 보수를 하고 수시로 매일 고치다시피 하는데 분기별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시설물 보수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따로없고 건설업, 건축업을 주로 해서……
부연
이부연위원
건축업자한테 맡깁니까? 공무원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편의상 분기별로 봄, 여름, 가을에 많이 합니다만, 한꺼번에 모아서 철거를 해서 입찰을 붙일 것은 안됩니다만,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한테 수의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누가 고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편의시설물에 보수비가 750만원 계상되면 1년에 750만원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공원시설물이라고 하지만 범어공원 소공원에 체육시설이 있는 것은 그 공원을 이용하는 동내 내지는 주민들한테 독려해서 자체에서 보수를 할 수 있는 제도도 한번쯤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 구비로 해주면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자기의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공동의 것인데, 공동의 것을 아낀다는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까지 없으니까. 물론 우리 구비로 해주면 좋지만 주민들한테 공동물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대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아껴야 된다는 것도 한번씩 홍보물에 주입을 시켜 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산이 풍족하게 돌아가면 좋지만, 유원지 편의시설 보수비 공동시설 보수비, 고쳐놓고 돌아서면 또 고장이 나 있습니다.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훼손되었을 때 주민들한테 보수를 하도록 하고 공공건물을 아끼자는 홍보도 함께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단체적으로 하는데, 단체장한테 경미한 것은 자기들이 고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구흥
양구흥위원
수성유원지에 화분대 수목이 1,500본이나 되어 있는데 우리가 봐서는 더 심을 필요가 없을 것같은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상당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88년도에 조성을 해서 한번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본청위주로 예산을 얻어서 보수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두산 5거리에서 유원지 들어가는데 화분대가 있고 그안에 조경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사실 인위적으로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수목이 거의 없고 화분대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보기가 흉해서 금년에는 보수를 해서 다듬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구흥
양구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공원 같은 소공원에 가보면 우리가 봐서는 2,3포기 정도 나무를 잘 골라서 키워가면서 공원조성을 하면 되는데 못쓰는 나무를 어디에서 구해왔는지 밀식을 해서 나무가 크지도 않고 오히려 공원을 버려놓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나무라는 것은 어느정도 자랄 자리를 봐가면서 수종을 골라서 해주셔야 되지, 값어치도 없고 미관상 보기도 안좋은 나무를 밀실을 해놓으면 나무가 자라지도 않고 돈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 유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255페이지, 시민공원조성 4억4천만원, 시비로 조성을 하는데 2,100㎡ 같으면 약 700평정도 되는데 국민학교 뒤를 밀어 놓은 것을 보면 개인 것이 1,600여평짜리가 있고 250평짜리가 있는데, 250평은 매수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1,600여평은 한사람의 소유인데 이것을 반만 팔아라고 하면 매매를 하겠습니까?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지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제 생각에는 공사비 2억4천만원과 토지보상비 2억원을 합해서 토지를 다 매수를 해서 놓아두었다가, 우선에 주차장하는 것은 하수도 내려가는 윗뚜껑만 해주면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설하는 것은 미관상 좋은데 1,600평짜리를 800평만 팔아라고 하면 지주가 특히, 공원부지로 되어서 가격도 헐은데다가 반정도만은 안 팔지 싶습니다. 그것을 조금더 연구 검토하셔서 4억4천만원으로 토지매입에 다 사용하면 안좋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본청 공원과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시설 계획에 2,100㎡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협의해서 건의도 해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같습니다.
구일회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수목이식 및 녹화시설원상복구비가 있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가로수나 분리대에 있는 나무를 훼손시켰다고 가정했을 때 개인에게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먼저 원상복구를 시켜주고 뒤에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1,500만원을 개인으로부터 수목대를 받아서 보식을 하다는 것입니까?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거두어 들여서 세입을 잡아서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조경수는 개인이 일일이 한포기씩 심지는 못합니다. 자기들이 원상복구를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돈으로 주면 저희들이 모아 두었다가 봄, 가을에 식재를 합니다.
구일회위원
선보식을 합니까?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돈부터 징수하고 우리가 나중에 나무를 심습니다.
구일회위원
돈부터 징수를 하면 이 예산이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책정해 놓았습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사실상 액수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던데요?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작년에 2,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추경에 더 반영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77건 했는데 올해는 50건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평균 30만원도 넘는 것같은데요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작년에는 1차 2차 이래서 분리대 250만원, 수목 30만원 이렇게 몇가지했기 때문에, 단가 30만원 이렇게 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물론 평균치로 책정을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대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수목이 50본이 손상이 되었다고 가정할때는 1,500만원으로 부조할 것이 아닙니까?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큰 것은 적고 작은 것이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잡아 놓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나 모두다 이런 것이 발생안하도록 노력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방남
손방남위원
제일 밑에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70명에 6월해서 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282페이지에 보면 중식비해서 12월에 6,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교통비, 피복비 전부 70명 해놓았습니다. 또 301페이지에 보면 중식비 3,000×35명×25일×12월해서 피복비, 단화가 35명씩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공익요원이 내년도 하반기부터 옵니다. 산불감시를 위해서 70명, 저희들과에 공원유원지 관리를 위해서 35명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70명에 대한 보수와 피복비, 여비가 따로 있고 또 35명에 대한 여비와 피복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70명하고 35명을 합해서 105명입니다.
방남
손방남위원
앞에 70명이 있고 282페이지에도 70명이 있습니다.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70명에 대한 것입니다. 뒤에는 35명에 대한 피복비 등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 그린벨트관리하는 공익요원이고 산불감시원은 단순한 산림보호를 위해서 70명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방남
손방남위원
그러면 앞에 70명은 무엇입니까?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앞에 있는 70명은 보수이고 피복비는 항이 달라서 별도로 해놓았습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손방남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요원 70명이 오는데 앞에 봉급계산은 6개월로 해놓고 중식비는 12개월로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봐도 봉급이 5백만원인데 밥값이 6천3백만원입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공익요원 자체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구청에 250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석
장우석위원
사람이 몇 명오든지 간에 70명에 월급이 5백만원인데 밥값이 6천3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13,900원이 하루 일당인데 70명에 6개월하면 30일을 곱하기 해야 안됩니까? 계산착오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십시오?
건홍
박건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지금현재 계산상으로 보아서는 월급은 월13,900원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3천원 25일하니까 좀 많습니다. 12월이 잘못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남
손방남위원
12월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6월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우석
장우석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봉사하는 사람인 모양이죠?
건홍
박건홍기획감사실장
이 사람들은 방위병 대신에 군복무 역할을 여기에 와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군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그러면 중식대금에 12개월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건홍
박건홍기획감사실장
6월로 해야 맞습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그러면 밑에 교통비도 전부 6월로 해야 되지요?
진유
김진유위원
산불감시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산불감시원은 동과 저희들이 담당합니다만, 채용은 동에서 선발을 하고 저희들은 순찰하면서 감시감독을 하고 동에서도 감시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림벨트감시원은 5명이 있었습니다만, 5명은 매일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유
김진유위원
그러면 수성구관내에 산불감시원을 어디에 배치를 합니까?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산불감시원은 70명인데 주로 동단위로 하고 고산같은 곳은 많으니까 11명이 하고 보통 5∼6명씩 되고 적은데는 2명도 있습니다. 취약지를 26군데를 선정을 해놓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저희 군내과 2,300ha정도 됩니다. 여기에 초소도 16개를 선정해 놓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취약지에 70명을 고정배치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유
김진유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현재 중소기업도 직원들 관리하기가 힙듭니다.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산불감시원이라고 하면서 앉아서 대포먹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좋게 타일렀습니다. 감시원은 등산객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사전에 예방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 사람의 의무가 부여되는 것인데 대포를 마시고 있는데 산에 불이 나는지 어떤지 아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진유
김진유위원
중소기업 직원도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일당을 받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자기사명을 갖고 자기가 맡은 일에는 충실하도록 평소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위원
김진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산불감시원이 산을 한번 갔다오면 동사무소 일을 많이 합니다. 또 동사무소 일도 좋지만 전봇대나 벽에 붙은 벽보를 뜯고, 산불감시원인지 동사무소 직원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 점을 감독청에서, 물론 동장한테 재량을 얼마만큼 줬는지 모르지만 구청차원에서 감독을 잘해서 그 사람이 정말 산불에 대한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다음 김영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283페이지 기타경비에 피복비, 단화 구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94년도에 수성구 관내에 산불난 곳이 있습니까? 94년도에도 피복비, 단화를 구입했죠?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공익요원의 피복비, 단화비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면 매년 피복비와 단화를 구입합니까?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공익요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면 올해 구입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일반 직원들한테 5,200만원 책정되어 직원들한테 배정한 것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피복비, 단화를 매년 입고 산불을 감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공익요원이 새로 오면 70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95년도에 구입을 하면 다음 년도에는 구입을 안해도 가능하겠네요?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283페잊 404 시설비에, 작년도에 3,150만원인데 그러면 작년도에 방화선 설치가 다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현재 방화선으로 저희 관내에 32.5㎞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덕동 밑에서 고산쪽으로는 없습니다. 거기에 다가 새로 10㎞를 신설해 놓으면 안전지대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구일회위원
그위에 또 방화선 보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잡풀이 많이 나니까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94년도에 방화선 설치가 다 끝났습니까?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현재 방화선 보수는 끝나고 신설은 하고 있습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행정사무감사시 12월10일까지 완료한다고 하셨는데요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앞당기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관공서여서 조금 늦습니다. 90% 이상은 다 되었습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94년도의 것은 끝나고 내년에 하면 전체가 몇㎞ 정도 됩니까?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10㎞하고 32.5㎞, 그리고 내년에 10㎞를 하면 52.5㎞가 됩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잘알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다음은 구일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제작이 있는데 지정게시대가 지금 현재 '94년도에 게시대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11곳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바로 구청 건너편 범어2동에 보면 이제는 나뭇가지를 다잘라서 괜찮은데 실제 내년 봄이나 여름이후가 되면 이쪽에서는 현수막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나뭇가지하고 나뭇잎에 가려서 전혀 안보이는데 차라리 그 나무를 몇 본을 이식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과에서 10월에 했습니다. 9월말쯤 했는데 낙엽이 질때는 두고 내년 봄에 옮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포기를 옮기면 보기에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관리하기도 좋을 것 같고 한 포기는 옮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렇게 해야만 전시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그대로 두면 현수막 게시대가 전혀 무용지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무를 한 포기내지 두 포기를 뽑으면 상관없지 싶은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예.
구일회위원
그리고 4개소에는 어디어디 설치하는 것입니까?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파동부근이고 범물, 지산지구, 시지 지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앞에 물어볼려고 하다가 지나갔는데 253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제일 마지막에 수성, 동촌유원지 편익시설 및 구입에 의자 하나가 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자가 12만원이면 유원지에 12만원 하는 의자가 어떤 의자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인조석 의자인데 4인용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허수용위원
도시개발과 예산을 보니까 24억원정도 집행이 되는데 전년도에 없던 예산도 엄청나게 늘어난 것도 있고 전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거의 70%가 녹화사업하고 공원조성에 돈이 투자가 되는데 수목선택을 양구흥위원과 이부연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거의 향나무나 히말라야 시다 이런 나무를 심어서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그래서 앞으로 단 한곳이라도 수목이 우거진 공원다운 공원, 이런 공원을 하나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결국 금년처럼 이렇게 열기가 가득한 더위때는 아이들이 가서 놀 수가 없습니다. 해봐야 철봉, 시이소오 해놓고 녹이나면 보수를 해야되고 항상 예산이 재투자가 되는데 담당과에서는 이런 것을 지양시키고 나무가 우거진 숲이있는 나무를 선택을 해서 좀더 공원다운 도시 복판에 공원다운 공원을 하나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으로 질의를 합니다. 예산은 16억원정도 거의 70%가 투자가 되는데 항상 가보면 그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무를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무슨 나무를 심으라고 하는 지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양시킬 수 있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소공원에는 규모가 적어서 이런 녹화사업을 위주로 해서 할 장소는 거의 없습니다. 관내에 한다면 유원지, 근린공원 이런 곳인데 근린공원은 본청에서 책정을 해서 하고, 또 조경할 곳이 근린공원에는 없습니다. 유원지를 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유원지에 하는 녹화사업은 낙엽수 60%, 상록수 40% 비율로 책정해서 조화있는 조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직원들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도 많이 받습니다. 대학교수인 김용수씨, 상채규씨, 이런 분들이 조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자문도 얻어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고유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발주도 하고 부근의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조화있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만 보는관점에서 구구각색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무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외국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타부서에서 한 조경을 참작해 가면서 연구 발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허수용위원
과장님, 소공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소공원이 주로 몇 평쯤 됩니까?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300∼800평 사이입니다.
수용
허수용위원
그 사이에 얼마든지 수목이 우거진 나무를 심을 수 있는데 그것을 유원지는 구관리가 아니고 시 관리이기 때문에 유원지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소공원에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아이들이 다치는 향나무 같은 것은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숲이 있는 나무를 몇 곳에 코너에라도 심어 놓으면 여름철에 더울 때 의자라도 갖다놓고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쉬기도 하는 이러한 공원을 만들어가는 먼 안목을 보는 것을 해야지 매년 투자는 하면서 연산홍이나 심어서 다시 보식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이렇게 없어져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뭔가 매년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 거창하게 말씀하시는데 당장 급한 것이 동네 가운데 공원입니다. 공원에 단 한 포기라도 몇 곳이라도 심어놓아야 공원이 되는 것이지 나무 한 그루도 없는 곳에 가서 아이들이 놀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런점을 참작을 하시고 선진국도 보시고 두루두루 살펴서 공원다운공원, 동네 복판에 숲이 있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허수용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소공원에 한 그루라도 좋으니까 그늘이 있는 나무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석
장우석위원
30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경비 중식비, 교통비도 역시 6개월로 계산해야 되죠.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그럼 그 위에 고산지역 도시계획변경 측량 용역비 100㎡에 4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고산지역이 잘못되었습니다. 관내 일원인데 직원이 고산지구에 특히 많지 않겠나 해서 고산지구라고 했는데 관내 일원에 해서 도로계획, 도로결정을 하는데 용역비를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작년에 보면 3천만원이거든요.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작년에 했는 것은 파크호텔에서 고모역간 하고 고모천 도로변경, 만촌동 소선여중앞 도로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3천만원에 전부 했습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금년에도 보면 시에서 하는 용역비는 예를 들면 고산국도 확장하는 것은 구에서 부담하지 않고 시에서 부담합니까?
두만
최두만도시개발과장
예.
우석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도시개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간 10분간 정회 후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학윤입니다. 건축과소관 '95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조옥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건축과소관 '95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남
손방남위원
311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18회 했는데 한달에 한번씩 더 합니까?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한달에 한번이면 12회인데요 저희들이 물권이 많을때는 한달에 두 번 그렇지 않으면 20일쯤되어서 한번씩 계획을 잡았습니다. 보통 10∼15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여유있게 했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병
전순병지적과장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지적과소관 '95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조옥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지적과소관 '95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305페이지 토지관리 산정 내용중에 마지막에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수수료 및 개발비용 산정 의뢰비 했는데 산정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병
전순병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이 50억원이하일 때 요율적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500은 무엇입니까?
순병
전순병지적과장
10,000분의 50억원이 되겠습니다. 50억원에 곱하기 10,000분의 7입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산정요율입니까?
순병
전순병지적과장
예.
우석
장우석위원
두 회사에 맡긴다는 것입니까?
순병
전순병지적과장
예.
우석
장우석위원
6개건은 추정입니까?
순병
전순병지적과장
예. 내년도에 할 추정입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지적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달
문병달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문병달입니다. 지역교통과소관 '95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5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정식
이정식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조옥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부터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341페이지 지타직 보수에 전문직 인건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상근합니까?
병달
문병달지역교통과장
상근합니다. 현재 저희교통과의 특성상보면 오래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야 전문화가 되는데 1,2년 되면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되어서 연결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다른 부서에는 안가고 지역교통과에만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환
권영환위원
지금 있습니까?
병달
문병달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도 채용해야 됩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대구시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을 상용을 하고 구는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을 상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합니까? 교통에 대한 연구를 합니까? 무슨 역할을 합니까?
병달
문병달지역교통과장
시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어야 되고 구청에는 교통분야의 학교를 나오고 석사이상이면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어디 지침입니까?
병달
문병달지역교통과장
내무부 지침입니다. 내무부에서 금년 3월7일날 시달되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활동분야는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교통특성분석 및 교통량 자료수집, 통행개선방법강구, 주기적으로 주행속도 조사, 도심외곽분석, 교통역량 평가서, 각종 아파트를 지을 때는 교통역량 평가를 먼저 합니다. 교통역량 평가를 현재는 시의 진단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겈토하고 버스전용차선 및 가변차선, 현재 우리는 가변차선이 거의 없습니다만, 외국에는 있습니다. 버스노선조정 검토, 버스화물터미널 건설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좋은데, 이 사람은 교통문제에 대해서 석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까?
병달
문병달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시험을 쳐서 채용을 합니까?
병달
문병달지역교통과장
시전체 시험을 쳐서 뽑아서 각구청으로 보냅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이 사람들을 구마다 채용하기 전과 석사를 받은 사람을 채용하고 난뒤의 덕과 실은 평가를 해보았습니까? 물론 내무부에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병달
문병달지역교통과장
교통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교통분야 석사학위이상 취득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영어에 능통한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교통문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는 행정직이 되어서 사실 어렵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구청마다 통폐합을 한다고 하고, 어제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많은 부서를 축소해야 되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난다 현장을 가보니까 불합리한 점도 있다. 이것을 점진적으로 연구를 해야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저는 그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이것이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한테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상당히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설부서라고 해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국한된 구에 와서 얼마만큼 교통행정 내지는 정책을 잘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이 채용되면 지역교통과장 이런 자리에 옵니까?
병달
문병달지역교통과장
이 사람들은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내무부지침이라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만, 아직도 행정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정부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통치자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밑의 장관들은 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말씀드렸습니다.
병달
문병달지역교통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통문제는 다른 문제와 틀려서 일개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업무보다 시전체의 흐름을 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배치를 구청에 해놓고 연구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시전체 총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다음 34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승객대기용의자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이것도 작년처럼 스폰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연구를 해보십시오?
병달
문병달지역교통과장
작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많이 하고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다음 49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남
손방남위원
공익근무 요원 봉급도 틀리는 것이 아닙니까?
병달
문병달지역교통과장
13,900원은 월급이고 42명은 인원수입니다.
방남
손방남위원
13,900원×42명×6월을 계산해 보세요?
병달
문병달지역교통과장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보면 봉급이 13,900원이고 중식비 3천원씩해서 25일, 교통비가 350원×2회×25일 이렇게 해서 한달에 17,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급 13,900원은 군인 월급이고 점심값은 3,000원×25일해서 한달에 75,000원, 교통비는 350원×2회×25일해서 17,500원입니다.
영환
권영환위원
다른데는 중식비가 5천원되어 있던데요?
병달
문병달지역교통과장
예산편성시 삭감되었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과장님, 상단에 피복비에 과장님이 걱정하시던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주차단속원 피복비라 해서 피복비 자체는 7사람에 3벌이 되어 있는데 당장 겨울이 되어서 잠바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셨는데, 예산을 못 올렸습니까?
병달
문병달지역교통과장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3벌은 여름복, 춘추복, 동복 이렇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이런 것도 여성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날씨는 추운데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교통단속을 해보면 옛날같지 않고 어려운데, 우선 방안 예산이 기 삭감되었으니까 없는 예산을 내놓아라고 할 수 없고 88,050원해서 3착 해놓았는데 이것을 우선은 내년 여름의 하복을 나중에 추경에 하도록 하고 겨울잠바를 구입하도록 하세요? 예산을 변동하면 안됩니까?
병달
문병달지역교통과장
그렇게 해도 되고 나중에 수정예산할 때 장우석간사님 잘좀 해 주십시오? 잠바가 없어서 추워서 일을 못합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합시다. 과장님 설명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영대
김영대위원
500페이지에 잠바가 5만원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42명에 대한 것인데 42명이 다 오기가 힘들고 20명 정도 올 수도 있고 예산이 남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남는 예산으로 조금전의 말씀하신 잠바를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달
문병달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가을에 와도 옷을 맞추어야 되고 군인들도 잠바를 맞추도록 5만원씩 내려주는데 하물며 구청에서 5만원을 삭감해서 속으로는 섭섭합니다.
구흥
양구흥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셔서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병달
문병달지역교통과장
제가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적립금 2억7,300만원은 의무적입니까?
병달
문병달지역교통과장
의무적이 아닙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여기의 것을 피복비에 올려도 되겠네요?
병달
문병달지역교통과장
예. 됩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499페이지에 불법주차단속요원 피복비 7사람이 있고 또 500페이지도 불법주차단속요원 상요인부 피복비 3명이 있는데 이것을 왜 구별을 해 놓았습니까?
병달
문병달지역교통과장
위의 7명은 기능직 공무원이고 뒤에는 공무원이 아니고 상용인부라 해서 민간인입니다. 잠바를 할려고 하면 10명을 다해야 합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결국 3명하고 7명하고 10사람에 대해서 해줘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병달
문병달지역교통과장
예.
구흥
양구흥위원
과장님이 적절히 못합니까?
병달
문병달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위원님의 권한이지 저희들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진유
김진유위원
502페이지에 휴대용 무전기가 있는데 요즘은 카폰이 다 있는데 무전기로 합니까?
병달
문병달지역교통과장
예. 무전기로 합니다.
진유
김진유위원
어떻게 해서 무전기가 핸드폰보다 더 비싸네요?
병달
문병달지역교통과장
금년도에도 산불요원하고 교통단속 요원들이 무전기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진유
김진유위원
어디의 것입니까?
병달
문병달지역교통과장
국산인데 성능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이 전부다 그것입니다.
진유
김진유위원
이것도 충전해서 사용합니까?
병달
문병달지역교통과장
밤에 충전을 합니다.
진유
김진유위원
성능이 좋습니까?
병달
문병달지역교통과장
예.
진유
김진유위원
여기에서 산에 바로 연결이 됩니까?
병달
문병달지역교통과장
산이 가려져 있으면 안되고 순찰차와 연결시키고 사무실과 연결시킵니다.
진유
김진유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다음 50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503페이지에 노상주차장 도색을 설치하는데 며칠전에 국립박물관을 개관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가보면 시민들이 차를 몰고 와서 국립박물관 안에 주차장 평수가 상당히 넓은데 이상하게 거기에 주차를 안하고 경고앞에서부터 인도에 차를 2열로 줄이 서가 있습니다. 차선을 그으면서 현장을 한번 가보셔서 그을수 있으면 긋도록 하시고 아니면 여기는 주차를 못합니다. 라고 하든지 상황 판단을 해보세요?
병달
문병달지역교통과장
거기는 불법주차금지 구역입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그 안에 주차장이 크게 있으니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연구를 해주세요?
병달
문병달지역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지구역 안내간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지역교통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건설과소관 '95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319페이지에 비고란에 예산은 얼마안되지만 지역교통과의 인화예산은 130원인데 건설과의 예산은 150원입니다.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150원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4×6은 150원이고 5×7은 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7이면 안 큽니까? 명함판 비슷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하면 통일성있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5×7이 600원 예산이 잡혀있는 것과 4×6이 1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교통과에는 1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인화까지 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인화지는 상당히 큽니다. 그것을 150원에 할 수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예. 그런데 아까 5×7 600원 하는 것은 사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평균해서 150원 계상했습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김영대위원 질의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사진값이 비싸다 싸다가 아니고 같은 청내에서 인화지를 계산하는데도 한 곳은 130원, 한곳은 150원으로 통일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인화지 하나 계산하는데도 한 과에는 150원, 한 과에는 130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것을 기준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저희들은 사업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것을 찍는데 평균해서 15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각 과에서 그렇게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소관 같은데 사진 같으면 기준을 잡아서 5×7이면 한 장에 얼마라고 내부적으로 기준이 없습니까? 각 과에서 다르게 올라오니까 위원들이 혼동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홍
박건홍기획감사실장
사진은 각 과별로 사용하고 있는 물량에 따라서 다르게 저희 과에서 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다음 예산은 참고로 해서 사진이 각 과별로 많이 올라왔는데 수합을 해서 통일을 해주면 저희들이 보기가 낳을 것 같습니다.
건홍
박건홍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같은 성질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319페이지 국고유재산 측량수수료 ( )해서 무단점용 사용이 있는데 어떤 위치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도로내에 점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굴해 낼려고 합니다.
구일회위원
발굴해낸다면 그만큼 수성구 수입이 많아지텐데 거기에 수반되어서 소유권이전 및 토지촉탁수수료 580만원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법원으로 촉탁해주면 구청으로 수수료가 들어옵니까?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저희들이 변경등기 도로개설하는데도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가지를 못하고 여기에는 소유권 이전변경등기는 11,000원으로 계상하고 지목변경등기는 9,000원, 토지분할하는데 9,000원해서 2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래서 580만원이 나왔는데 구청에서 법원으로 촉탁의뢰를 할때 수수료가 들어옵니까?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사람은 없고 거기가서 할려고 하니까 힘이 많이 듭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대리인을 시켜서 촉탁을 합니까?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예.
구일회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방남
손방남위원
등기운송료 90만원하고 약 200만원이고 나머지는 가로등 사용료가 있는데 작년보다 7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가로등도 증설되고 보안등도 증설됩니다.
방남
손방남위원
증설되는 것은 아는데 위에 보면 1,300등 신설해 놓았는데 전기세가 한달에 15,000원인데 7천8백만원입니까? 한 등에 전기사용료가 1년에 15,000원 정도 되네요.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내년도에 300등을 증설할려고
방남
손방남위원
증설한다고 뒤에 나와있는데 이것과 전기세를 합쳐도 7천8백만원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기료가 올랐습니까?
무웅
이무웅도시국장
연간 6만원정도 됩니다.
방남
손방남위원
보안등 월 1,2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위에 이것은 가로등이고 밑에 4번에 있는 것은 보안등을
방남
손방남위원
보안등 신설해 놓았는데 밑에보면 4번에 보안등 해 놓았는데
우석
장우석위원
보충설명 같이 하겠습니다. 손방남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내년에 신설되는 것이 보안등 300등이고 가로등 14등인데 이것을 대비해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것 1년분을 내보면 이것만큼만 증액시키면 되는데 7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있으니까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말입니다. 가로등 14등에 대한 1년 전기요금하고 보안등 300등에 대한 전기요금 계산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무웅
이무웅도시국장
100등 훨씬 넘습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손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신설하는 것이 그것밖에 안되니까 그것만 증액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방남
손방남위원
7천8백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정식
이정식위원장
과장님! 취지는 알겠습니까?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상세한 자료를 수집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금년에 355등을 했습니다.
방남
손방남위원
400등 해봐야 맞지 않습니다.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가로등이 700등 늘고 보안등이 355등 늘었습니다. 금년도에 신설한 것입니다.
방남
손방남위원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우석
장우석위원
319페이지에 공공요금 제세가 94년도 최종결산액이 2억9,834만4천원아닙니까? 이것가지고 됩니까? 모자랍니까? 최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이것은 당초대비한 것입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금년 연말까지 이것으로 전기요금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결산추경때 더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요금은 됩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그러니까 손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이 액수에 다가 내년에 신설되는 가로등 14등과 보안등 300등만 더 프라스 시키면 되는데 왜 7,800만원이나 더 책정했느냐는 질의입니다. 2억9,800만원 중에 금년에 700등 신설한 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방남
손방남위원
작년에 신설한 것은 2억9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산출근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우석
장우석위원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2억9,800만원으로 하면 전기요금이 돌아가는지, 모자라는지를 묻습니다.
무웅
이무웅도시국장
작년연말까지 계상해 놓은 것이 보안등 355등과……
우석
장우석위원
그러면 현재 신설된 가로등, 보안등이 언제 설치가 되었습니까? 하반기에 설치가 되었습니까?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상반기에 설치된 것도 있습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상반기에 된 것은 추경에 다 올라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 돈 반년분과 내년에 신설될 것만 프라스 해주면 됩니다.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고산국도라든지 본청에서 사업하는 것하고 또 노변지구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입주가 되면 불을 켜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석
장우석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에 신설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아닙니까?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감안해서 한것입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94년도 전기요금은 내년도에 신설될 것만 프라스 시켜주면 내년도 예산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남
손방남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도로를 내는데 가로등을 전부 수합을 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진유
김진유위원
답답한데 작년에도 2억9천만원, 현재 7,8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더 늘어났다는 것인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늘어 났는지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무웅
이무웅도시국장
시지지구 가로등 300여등이 입주가 올 7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천대로변은 아직 준경을 못하고 추진중에 있는 가로등이 100여등 됩니다. 가로등은 한달에 약 6천원 들고 보안등은 1,200원 들어갑니다. 숫자가 많이 오른 것같습니다만, 시지지구가 가장 빠르게 300몇등이 오른 것이 6월말에 입주를 해서 7월부터 요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요금차이는 이렇게 따져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방남
손방남위원
현재 2억9천만원이 전기료가 나가,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늘어난 것 같으면 3억원이 넘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무웅
이무웅도시국장
전기요금이 하반기에 집중되고 이것은 다음해의 예측이니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방남
손방남위원
자료에 현년도와 전년도의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늘어났으면 전년도에도 전기요금이 늘어나야 됩니다.
무웅
이무웅도시국장
전기요금은 설치한 후로부터 나가니까, 400몇등이 하반기에 늘어났으니까 몇 개월 안나갔습니다. 전기요금이 연간 1등에 6만원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늘어난 가로등이 480등, 보안등이 355등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음해까지 포함해서 예측을 하니까 이렇습니다.
방남
손방남위원
나중에 얘기해 봅시다.
무웅
이무웅도시국장
전기요금이니까 자료를 내겠습니다.
방남
손방남위원
그리고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지 설계비, 감리비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기본조사 설계비는 요율관계가 10억원이상되면 0.88%를 계상하고 10억원이하는 0.96%를 계산합니다. 대비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조사라든지,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를 기본설계라 하고, 실지설계는 세부적인 설계를 말합니다. 시설과 재산취득에 바로 보상을 한다든지,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계산할 때 설계비용을 실시설계라 합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공사를 설계해서 시공과정에서 감독하는 것을 감리비라고 합니다.
방남
손방남위원
건축설계를 하면 설계비를 별도로 준다는 것입니까?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예.
우석
장우석위원
기본조사 설계비가 작년에는 없었는 것같은데요?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다음 32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321페이지 재료비에 전년도 예산액으로 말하면 100% 늘어났는데 국공유재산 업무보조 인부임은 인부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맞습니다. 인부가 늘어난 것이 428만4천원이 늘어 났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단가가 15,300원인데 94년도에는 얼마를 줬습니까?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94년도에는 6개월분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금년 6월부터 재산관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6개월만 계산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324페이지 기설도로 보상금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기설도로 보상을 계상해 놓은 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누락된 것이라든지 법원에 소송을 해서 판결에 의해서 내주는 돈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금년도에는 9건에 1억9,154만6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구일회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데 기설도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몇건이냐 하는 것입니다.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금년도의 것은 나와 있지만……
구일회위원
예상해서 2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대략 2억원을 보상금으로 주기 위해서 어느 위치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예측을 못합니까?
진유
김진유위원
대충 예측은 안됩니까?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기설도로를 내놓고 보상을 못준 것이 약 200필정도 됩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2억원으로 어떻게 줍니까?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소송이라든지 아주 급한데만 주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어디에 나갈 것이라는 것을 계상을 하고 예상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200필 정도 되는데 공개를 안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소송해서 지면 돈으로 줍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325페이지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대
김영대위원
범어천 복개를 하는데 길이가 300m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합니까? 신천시장 앞까지 갑니까?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신천시장까지 못갑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신천시장까지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미복개된 것이 아직 900m가 남았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신천시장 첫다리까지도 못갑니까?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거기까지 못갑니다. 신천시장 북편에까지 도착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도로개설 30번에 시지우회도로 기초 조사를 해보았습니까?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우회도로를 다할려고 하면 60억원이 소요됩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지금 60억원이 되는 공사를 3억원만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을 20년간 공사를 하시겠습니까?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연차적으로 합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실질적으로 3억원으로 180m를 합니까?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그것을 연결할려고 하면 8m도로를 거쳐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그것은 기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얘기나온 겸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사업은 물론, 서두에 과장님이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근거가 되는 것은 각 동장님이 우리 동에는 뭐를 해달라고 신청서가 올라오는 것을 기준해서 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대충 도로개설사업 30건, 포장사업 25건, 뒤의 하수도는 빼더라도 55건에 전체 예산이 245억원 정도 되는데, 말씀드리기 미안합니다만,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잘 새겨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전에 청장님이 사석에서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금년에는 다해드리겠다고 농담삼아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동이라고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55건에서 2동이 14건에 예산이 50억원이 넘습니다. 2동네에 치중해서 하면 곤란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새로 편성해야 됩니다. 지적을 해달라고 하면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구획정리사업이 되어서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동은 돈이 적고 구획정리가 안되고 신천을 물고 있는 지역은 공사비가 많습니다. 또 고산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미개발되었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느끼는 소감으로는 고산1동이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까? 고산2동이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까? 우리 구전체로 볼 때 특정동네 2동네가 250억원되는 예산중에 약 50억원, 55건중에 14건이 되고 3분의 2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말만 우선순위라고 하지, 나쁘게 말하면 도시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독선적으로 한 것밖에 안됩니다. 각동마다 해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고, 또 고산2동 우회도로 같은 데는 전체예산이 60억원이 드는데 3억원을 예산편성해 놓고 4∼5m하고 치우고 다른 동은 8건씩이나 해주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중동에 이장기의장님이 계시는 동은 8건이 됩니다. 도로포장만해도 예산이 26억원입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균형발전이 아니고 특정인이고 힘있는 동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진유
김진유위원
수성2,3가동은 10원짜리 하나도 없는데 전체의 균형발전을 기해야 되고, 사실장 중동, 상동 고산지역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고…
우석
장우석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의원의 입장으로서 이것을 삭감하자는 소리는 못합니다. 29번 동양염공 남편도로는 사람도 안살고 남의 공장하는데 도로를 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것은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택지도 아니고 공장 몇 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지위회도로 때문에 그럽니다. 5분의 1이라든지 공사를 해주시면 이런 말씀을 안드립니다. 작년에 주민들이 충원까지 들어온 것인데, 60억원 공사에 3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누가봐도 웃을 일입니다. 어린이공원은 7억원 계상해 놓고 도로내는데는 3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이 반대로 되어야 됩니다. 길부터 내야 공원도 있는데 길이 없는데 어린이 놀이터를 내면 뭐합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웅
이무웅도시국장
60억원 예산에 3억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할말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올해 360억원이 동으로부터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도로부분에 160억원, 본청으로부터 약 50억원을 받아온 상태입니다. 예측못하게 빚나갔는데 일부지역에 편중되었다는 말씀도 계셨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계획을 해놓았는데 본청으로부터 내시가 오면서 그 자리를 정해서 내려오고 또 이미 계약해서 어느정도 알려진 것은 빼낼 수 없는 입장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초래했고, 고산지역에 3억원 하는 것은 사실 올해는 그 분야에 투자를 햇습니다만, 3억원 계상하게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시작해 놓으면 연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지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과 달라서 15m도로입니다. 15m같으면 8m내는 도로 비용 2배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도 압니다. 저도 인간인데 한꺼번에 해달라는 말은 안합니다. 연차적으로 3년으로 하든지, 5년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대로 하다가는 20년이 걸립니다. 조금전에는 흥분이 되어서 그런데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공원과 이것은 거꾸로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서 자꾸 말이 나오는데 사실상 작년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동장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아무곳에나 시멘트를 칠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끼고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됩니다. 물론 시작하면 공사는 하는데, 방금 도시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 계속사업 시비보조는 6건밖에 없습니다. 저도 다 보았고 나머지 24건과 도로포장 사업 25건이고 뒤에 하수도 정비사업은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내보다는 변두리가 도시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산2동 같은 경우에는 집도 못짓는데 다가 길까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산2동에는 유일하게 여기밖에 개발된 곳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린벨트인데 해봐야 소용없고 이것을 다음 추경때라도 착안을 해서 꼭 우리 동네뿐만 아니고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해줘야 됩니다.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은 적어도 한동네에 10건이 넘습니다. 한두건씩만이라도 해줘야 되지, 고산 2동에도 적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많은데, 그것을 떠나서 어느 동은 하나도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균형있게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웅
이무웅도시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추경이 나오면 어떤일이 있더라도 계속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국장님, 도시개발심의위원회가 있죠?
무웅
이무웅도시국장
다음해 1월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현장을 가면서 장우석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때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장위원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신매동에 동양염공도로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까? 공장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무웅
이무웅도시국장
그 안에 못이 있는데 그 못이 아주 위험합니다. 이래서 그 못에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하철과 관련해서 매립하면 효과적이고 도 매립하므로서 주위 도로가 편성도 되고 해서 했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그 공장을 지은 공장주가 답답하면 자기들이 해도 되고 이것이 시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순수 구비인데, 구비로 그것보다도 더 불요불급한 사업을 할 것도 많은데 현재 국장님의 답변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그 안에 못이 있는 것이 여태까지 그대로 있었는데 그 공장이 들어서고부터 그 못이 넘쳐 흐를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냄새가 나서 사람이 못다닐 일이 있습니까? 공장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계획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이 못을 메우면 도시미관이나 위험성이, 제가 보니까 그 공장주가 답답하면 자기들이 해도 되겠는데 시비도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구비인데 지금까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불요불급한 사업도 많은데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이야기지만 특정인을 위해서 해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 안에 못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는데 그 공장하나 들어가고부터 그 못이 금방 넘처 흐를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사람이 못다닐 일이 있습니까? 공장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이 계획이 된 것이 아닙니까?
무웅
이무웅도시국장
보는 사람의 견해차이지만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못도 개인 것이 아니고 수리조합, 위원장 공장 뒤편아닙니까? 그것을 구비로 메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당연히 임자가 있는데 우리가 메울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은 거기에 인가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급한 곳이 아닙니다. 못에 놀러갈려고 길내는 것입니까?
무웅
이무웅도시국장
못하고 관련지워서 도로를 내는 것 뿐만은 아닙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것보다 사실상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하나를 특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을 하고 급한 것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100m라도 하면 좋지만 우선 순위가 이것보다는 더 급한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공장주가 누구입니까?
무웅
이무웅도시국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공장에 들어갈려고 하는 길은 아닙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아니지만 제 이야기는 그날 현장을 보니까 거기보다는 더 급하게 공사를 해야할 곳이 많은데 한가한곳 떨어진곳까지 제가 걸어 들어가보지는 않았는데 순위가 바뀐 것 같아서 제가 공장주가 누구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우석
장우석위원
우리나라 재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을 세울때는 골고루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위에서는 상당히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 사업인지, 당장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우선 순위인지 허허벌판에 공장이 하나 들어섰다고 거기에 도로를 내는 것이 우선 순위인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이무웅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용
허수용위원
230페이지, 건설사업비가 223억2천6백만원, 의원들이 가장 심도있게 관심이 가는 부분이 건설사업입니다. 327페이지, 328페이지, 329페이지를 보면 거의 30건이 되는데 보면 거의 나누어서 공사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한건하건 종결지워서 일을 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곳은 많고 사업비는 없으니까 연차계획이라도 이렇게 추진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수용
허수용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므로해서 손실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한건 가지고 하나 하는 것이 손실이 없죠.
수용
허수용위원
그것을 아시면서 국민의 혈세라고까지 하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해야지 30곳의 일을 벌여놓고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를 정도로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좀더 시급한 곳을 한 건이라도 끝내고 해야되지, 설계부분은 어떻습니까? 설계부분도 8m하면 다음에 또 합니까?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예.
수용
허수용위원
엄청난 손실이 아닙니까?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저희들도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용
허수용위원
그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십시오. 공사비가 1억6천만원, 2억8천만원, 4억원 이런데 이렇게 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낭비도 많고 주민의 불만도 많고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포크레인 한 대 갔다놓고 그냥 시늉이나 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문제는 지양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30건 이렇게 엄청나게 벌여놓지 마시고 시급한 곳에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한 건이라도 옳게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337페이지, 도로유지관리계획 제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관내 시설물유지관리 및 긴급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청장님 포괄사업비라든지 동장포괄사업비로 각 동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95년도부터는 예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동에 민원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동장재량사업비가 아니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병화
정병화건설과장
예.
부연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건설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 후 15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계수조정 내용을 장우석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장우석간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장우석위원입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대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세출총예산 542억5,472만3천원중 예산서 265페이지 청소과소관 관내 고속분쇄기 구입비 5백만원 한 대를 삭감하겠습니다. 밑에 1천5백만원짜리 한 대가 있기 때문에 한 대를 삭감합니다. 279페이지 암반관정 두 곳에 6천만원 계상된 것을 한 곳에 3천만원 삭감합니다. 282페이지 예산심의때부터 공익근무요원 경비 12개월로 잘못 계산된 부분 6개월로 줄이니까 3,885만원, 301페이지 1,942만5천원을 삭감합니다. 336페이지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비 2억원중 5천만원을 삭감합니다. 337페이지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긴급 보수비 4억원중 2억원을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장우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우석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장우석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앉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