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명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보훈 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을 하고 충남교육이 함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올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소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을, 오후에는 직속기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대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5조 6361억 7200만 원 대비 세입결산액 5조 6513억 7700만 원, 세출결산액 5조 4209억 54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하여 세계잉여금은 2304억 23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1777억 7800만 원과 보조금 반납 예정액 12억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14억 3400만 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5조 6516억 3300만 원 대비 수납액은 5조 6513억 7700만 원으로 100%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5600만 원입니다. 세입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이 4조 902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8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이전수입은 9.6%, 자체수입은 0.5%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기타는 1700억 28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3.0%입니다. 3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5조 4209억 5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2%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77억 7800만 원으로 3.2%, 집행잔액은 362억 29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6%입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세출결산액이 2조 1191억 9300만 원으로 전체 세출결산액의 39.1%를 차지하고 있고, 재무활동이 8232억 2300만 원으로 15.2%, 학교재정지원관리가 7188억 3700만 원으로 13.2%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4쪽 세출결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지출이 1조 7282억 7000만 원으로 전체 세출결산액의 3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출금등은 1조 4445억 4300만 원으로 26.7%, 내부거래가 7983억 8500만 원으로 14.7%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5쪽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집행잔액 362억 2900만 원의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 잔액 2억 79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32억 400만 원, 낙찰 차액 37억 7600만 원, 지출 잔액 264억 7300만 원, 예비비 24억 9700만 원입니다. 6쪽 이용·전용·이체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14건에 108억 4900만 원으로 조직 개편 및 기관 신설에 따른 기관, 부서 간 이체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정부 방역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에 대한 대응과 공직선거법 개정과 같이 미리 예측이 어려운 지출 3건에 대하여 총 106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쪽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 168건에 672억 2100만 원, 사고이월액은 61건에 109억 75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103건에 995억 8200만 원으로 이월 총액은 1777억 7800만 원입니다. 8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입니다. 당해 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조 5521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26억 4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당해 연도 말 정수 물품 현재액은 총 1만 1951점에 645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1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9쪽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자산과 부채의 내용 및 상호 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정 상태는 총자산 7조 2586억 5600만 원, 총부채 1077억 32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7조 1509억 2400만 원입니다.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 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 운영 결과는 총수익 5조 8857억 3100만 원, 총비용 4조 3051억 62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이 1조 5805억 6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 현황은 9쪽과 10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채권 현재액과 채무 관리 현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641억 600만 원으로 공무원 연금 대부 대여 학자금과 충청남도교육청 공동 관사 임차보증금 등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904억 6200만 원으로 채무액의 내용은 BTL 운영 학교 투자비입니다. 1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 수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등 3개 분야 5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 현액 1799억 7700만 원 대비 집행액 1662억 69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2.4%입니다. 정책 분야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6개 사업 중 목표치 대비 100% 이상 달성한 사업은 44개로 달성률은 78.6%입니다. 13쪽 예산의 성과 보고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성과 목표 관리 비전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입니다. 성과 지표 달성은 총 71개 지표 중 목표치 대비 100% 이상 달성 지표는 66개로 92.96%입니다. 14쪽과 15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결산 현재액은 2020년 조성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 대비 7917억 6600만 원 증가하여 9987억 2600만 원, 2015년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전년 대비 12억 300만 원 증가하여 726억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놓아드린 결산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박미옥 의원님, 김선태 의원님, 신한철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예산·회계 전문가 네 분, 전직 공무원 세 분, 총 열네 분으로 박미옥 의원님을 대표 검사 위원으로 하여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8일간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총 13건의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 과다한 오류 수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필요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손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산 및 물품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기오류수정 사항에 대해서도 주석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무제표의 대손 추산액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출해야 한다며 대손 추계의 적정성 제고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근 3년간 대손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손 추산액이 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무제표 검토인의 개선 권고 사항 및 이에 따른 교육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재무제표 검토인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 처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계획이며 기존 재무제표 검토인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전 기관에 안내와 담당자 연수 등을 실시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월금 관리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입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 중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조기 발주를 통하여 연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당해 연도 완공이 어려운 사업은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집행 상황 교차 점검 등 이월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늘어난 재원의 활용 현황에 대해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예산 현액과 결산액의 괴리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교육재정의 운영상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시군별 충남교육 정책 및 재정 설명회와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충남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향후 정부의 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 절감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 효율적인 예산 편성 절차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정전입금의 심도 있는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명시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해당 조례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양 기관의 의사에 따라 결정 가능한 사항으로 향후 타 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분석하고 양 기관 간 논의가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업비 집행의 면밀한 검토로 불용액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세출예산 요구서와 세부 집행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당해 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만 반영하고,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감액 조정하여 예산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효율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위한 개선을 위해 성과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으로 전문 기관 강사를 초빙빙하여 성과 담당자 연수를 추진하겠으며 성과 지표 목표치 대비 달성률을 면밀하게 분석·파악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치가 설정될 수 있도록 자체 점검단의 성과 지표 적정성 검토 및 부서별 성과관리 담당자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정확한 사회보험 관리로 불필요한 공과금 납부 방지와 의무적인 원천세 납부,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공무직 근로계약 담당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실 신고 처리를 하였으며 원천세 납부는 모든 급여 지급 기관에 매달 원천세가 납부되도록 안내하겠으며 내실 있고 통일성 있는 급여 업무 처리를 위해 연 2회 이상 교육공무직 급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탑승 인원을 고려한 통학 차량 운행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으로 통학 차량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지원청별 통학 차량 통합관리 분석팀을 구성·운영하여 통학 차량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통학 차량 운영 개선 방안 정책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학 지원 정책의 전반적인 체계를 개선하여 통학 차량 운영의 효과성과 합리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예산의 계획성과 추계의 정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으로 보통교부금 확정분과 법정전입금 전년도 정산분 등과 같은 이전수입은 본예산에서 미리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 이외의 예산 과목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미리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본예산 편성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사업 계속비 제도 활용,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세밀한 추계를 통해 세출예산에 대한 본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성인지예산 자체 선정 사업 확대와 성인지예산 성과 목표 제고, 시설 사업의 집행률 향상, 성과 지표의 양성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으로 업무 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 성인지예산 편성 시 자체 선정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성인지예산과 성과 목표 제고를 위해 대상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사업 집행률 향상을 위해 사업비를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고 조기 착공을 통하여 연도 내 사업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규모가 큰 공사의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기획·집행하여 사업비 집행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성인지 전문 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사업 담당자들의 성인지예산과 성과 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 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재정안정화기금의 과다한 조성의 예산의 효율성 저해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다한 기금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세수 추계를 기반으로 한 세출예산 편성과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 추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정확한 세수 추계에 어려움은 있지만 교육부가 주최하는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 과장 회의 등의 협의회를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0.3%인 5조 6513억 77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96.2%, 5조 4209억 54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304억 23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77억 78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14억 3400만 원입니다. 2쪽부터 14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15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세입 부분, 결산서 14쪽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정 상태의 경우 2022회계연도 자산은 7조 2586억 5600만 원이고 부채는 1077억 3200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7조 1509억 2400만 원입니다. 재정상태표의 자산 중 유동자산의 경우 전년 대비 9152억 3600만 원 증가하였고, 기타비유동자산의 경우 전년 대비 47.4%인 24억 9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부채 중 기타비유동부채의 경우 전년 대비 54.3%인 37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자산 중 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감 요인과 부채 중 기타비유동부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재정운영표의 수익 중 자체수익이 전년 대비 70.7%인 43억 8001만 원이 감소하고 비용 중 인적자원운용이 전년 대비 98.4%인 1조 9998억 28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수익 중 자체수익과 비용 중 인적자원운용 감소 요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9쪽, 결산서 27쪽에서 2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불용률 최소화를 위해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이 집행되도록 독려하며 집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전년 대비 19.4%인 83억 69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 요인은 무엇인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31쪽에서 3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 총계주의가 있음에도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조서를 살펴보면 총괄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54억 61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정리 추경 이후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전수입 중 기타이전수입은 예산 현액 대비 21.1%인 9억 2900만 원을 초과 징수결의하였는데 초과 징수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세출 부분, 결산서 47쪽에서 606쪽 세출결산 소관별·목별 조서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은 0.6%인 362억 2900만 원으로 2021회계연도 불용액과 비교하면 161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 100% 세부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미래인재과 ICT 활용 교육 지원 외 4개 사업으로 4억 86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전액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소관별 세목 결산 결과 불용액이 마이너스 사업인 경우가 전체 세목 9764개 중 2.7%인 221개, 11억 8100만 원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증감이 발생될 것이 예견될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에 반영하여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며 향후 불용액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효율적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3쪽, 결산서 665쪽에서 666쪽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도 예산 편성 후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32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최근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향후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025쪽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명세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명세서를 살펴보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명시이월비는 총 273억 9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5.8%인 235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9억 48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 중 불용액 1000만 원 이상, 불용률 1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24쪽 성인지 결산서입니다. 성인지 대상 사업은 본청 12과, 직속기관 11기관, 교육지원청 14기관의 총 56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1799억 7700만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92.4%인 1662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상의 성과 목표는 대상 사업 56개 중 44개를 달성하여 전년도 대비 11.9% 향상한 78.6%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어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성인지 결산서 43쪽에서 49쪽 기관별 목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에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100%이지만 성과 목표 달성도가 50%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에서 27쪽, 결산서 620쪽 예비비 결산 현황 및 예비비 사용 명세서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살펴보면 예비비 예산액 131억 200만 원 중 총 2개 사업, 106억 5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106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체육건강과 소관 학교 보건관리 사업의 경우 2월 승인된 사업은 당초 사용 결정액 65억 7500만 원보다 3억 7000만 원 초과 지출하였고 4월 승인된 사업은 당초 사용 결정액 39억 4500만 원에서 3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이 집행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8쪽부터 29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30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7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을 운용하여 전년도 말 기금은 2783억 6800만 원으로 2022년도 8002억 2500만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고 72억 560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총액은 1조 713억 37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0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써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상 수입과 지출은 각각 9987억 2600만 원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적정 규모가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져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도별 조성 계획과 재정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2022년도 조성된 7905억 8500만 원 기금의 적립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운영되어 대상 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 계획상 수익과 지출은 각각 798억 6700만 원 운용하여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향후 예치금 726억 1100만 원은 학교 교육 여건을 고려한 연도별 지원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학교에 적절하게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2년도 말 현재 학교별 기금 조성 현황 및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과 재원 조달 중 이자수입 24억, 기타수입 5억 6000만 원의 금액이 조성되어 있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없는데 향후 집행 계획은 무엇인지, 기타수입 재원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아산·논산계룡·부여·청양·홍성·예산·태안 7개 교육지원청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범 아산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교육장 이경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아산교육지원청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 삶의 주체로 변화를 주도하고 공공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산은 도시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용을 위해 2022학년도에 아산세교유치원, 아산세교초등학교, 이순신고등학교, 영인학생수영장 등 신설 추진하여서 금년에 개교하였고, 올 9월에는 아산갈산초등학교까지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산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5쪽부터 378쪽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의 세출결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 2394억 1400만 6000원 중 집행액은 2160억 2100만 453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0억 원, 집행잔액은 13억 8743만 2160원으로 불용률은 약 0.6%입니다. 세출결산액을 정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7쪽부터 359쪽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1억 4754만 원 중 1억 4704만 2470원을 집행하였고 49만 75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59쪽부터 366쪽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50억 2818만 7000원 중 49억 4378만 원가량이 집행되었고 8051만 740원이 이월되었으며 388만 66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66쪽부터 367쪽 교육복지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55억 642만 5000원 중 55억 642만 2840원을 집행하였고 약 2000원가량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68쪽부터 369쪽 보건급식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30억 3254만 원 중 22억 1262만 6510원을 집행하였고 8억 1938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약 5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69쪽 학교재정지원관리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570억 2099만 3000원 중 570억 2099만 2780원을 집행하였고 약 220원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69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관련 예산 현액 1573억 8656만 1000원 중 1352억 7293만 8680원을 집행하였고 210억 5117만 8570원이 이월되었으며 10억 6244만 원가량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70쪽부터 372쪽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2억 4741만 1000원 중 2억 4770만 5370원을 집행하였고 5000원가량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72쪽부터 377쪽까지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예산 현액 16억 7447만 2000원 중 16억 7342만 90원을 집행하였고 105만 원가량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77쪽부터 378쪽 기관운영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93억 6099만 6000원 중 89억 8748만 6090원을 집행하였고 545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1900만 원가량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378쪽 예비비와 기타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 888만 1000원 중 888만 80원을 집행하였고 9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원만 논산계룡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산계룡교육장 정원만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개요를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집행액은 총 888억 33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99억 8600만 원, 집행잔액 7억 3000만 원으로 불용액은 0.73%입니다. 주요 사업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 혁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 교육, 교육 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 학교 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기본 방향으로 ‘소통과 공감 행복+ 논산계룡교육’ 구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교육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결산서 407쪽부터 413쪽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56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력 신장,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 영재교육 활성화, 체육교육 내실화 등의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413쪽부터 414쪽 교육복지입니다. 교육복지로 27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방과후 등 교육 지원, 급식 지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415쪽부터 416쪽 보건급식입니다. 48억 2300만 원을 보건 및 급식 관리와 각 학교의 쾌적한 급식 환경을 위한 근무 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급식 현대화 사업에 실적을 두었습니다. 416쪽부터 417쪽 학교시설여건개선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은 336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설계 용역 후 집행잔액 불용률 최소화를 위해 강경고 기숙사 환경 개선에 2건의 공사 연계 사업으로 53억 5900만 원을 2023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46억 2700만 원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석면 제거, 냉난방기 교체, LED 교체 공사에 따른 절대 공사 기간 확보가 필요한 사업으로 연계 추진을 위해 청동초 외 6건의 사업을 2023회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18쪽부터 423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26억 800만 원을 교육정책 기획 관리, 교육정책 홍보, 교육행정 정보화, 재무관리 등의 사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예산 중 8억 8000만 원을 교직원 공동 관사 구입비로 집행하여 타 지역 거주 교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근무 부담 해소와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424쪽부터 425쪽 기관운영입니다. 교육지원청 운영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3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충청남도 남부평생교육원 직속기관 시설비를 26억 1000만 원 집행하여 지역 주민과 학생의 편의 증진 및 평생학습 여건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명호 부여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백명호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부여교육 발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부여교육지원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88억 2924만 2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61억 3782만 909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6억 1450만 3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6억 5574만 3000원, 계속비이월액이 19억 5876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7690만 9910원으로 불용률은 0.2%입니다. 주요 사업은 행복한 배움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부여교육을 구현하고자 현장 중심의 교육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5쪽부터 476쪽까지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인적자원운용으로 1억 3559만 9220원을 집행하였고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의 역량 강화와 인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77쪽부터 483쪽까지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입니다. 총 15억 38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 특색 교육과정 운영, 학력 향상 지원, 유아특수교육, 독서 논술 교육, 학생 생활지도, 진로·진학 교육 등의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84쪽부터 485쪽까지 교육복지 관련입니다. 총 11억 5740만 7310원을 집행하였고 방과후학교 및 돌봄 지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급식비 지원, 다문화 교육 지원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85쪽 보건급식 관련입니다. 총 10억 793만 9320원을 학교 보건 및 환경 위생 관리, 학교급식 환경 개선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86쪽 학교재정지원관리 관련입니다. 총 181억 114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학교 운영비 지원 및 사학 재정 지원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87쪽 학교시설여건개선 관련입니다. 총 121억 5335만 880원을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88쪽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총 2억 31만 원을 평생교육 시설 및 평생학습, 독서 문화 지원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89쪽부터 493쪽까지 교육행정일반 관련입니다. 총 10억 5235만 314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정책 기획 관리, 비상 대비 계획 운영,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 서비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특별교육 재정 수요 지원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93쪽부터 495쪽까지 기관운영과 예비비 및 기타 관련입니다. 기관운영비로 총 7억 8357만 1070원과 예비비 및 기타로 3204만 31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결산 검사 위원님들의 결산 검사 결과 의견은 공통 사항인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이월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관리자들의 예산 집행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월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 외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부여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명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인 청양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양교육장 박동인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교육청 소관 2022회계연도 집행 금액은 총 233억 2410만 9430원이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7억 8511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19만 8570원으로 불용률은 0.84%입니다. 주요 사업은 학교 혁신 지원, 민주시민교육 지원, 진로 교육 강화, 행복 교육공동체 조성, 신뢰받는 교육행정 등 아이들이 행복한 청양교육을 지향하고자 현장 중심의 각종 교육 현안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1쪽부터 522쪽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인적자원운용으로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직원 역량 강화 및 교직원 인사, 교직원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22쪽부터 528쪽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10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및 평가, 장학 및 연구, 유아교육, 특수교육, 영재교육, 독서교육, 진로·진학 교육 등의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28쪽부터 529쪽 교육복지 관련입니다. 교육복지로 5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교육복지 지원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30쪽부터 531쪽 보건급식 관련입니다. 보건급식으로 1억 9200만 원을 보건 관리, 급식 관리에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31쪽 학교재정지원관리 관련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로 96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학교 운영비 지원 및 사학 재정 지원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31쪽, 532쪽 학교시설여건개선 관련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은 85억 3400만 원을 사용하였고 학교시설 확충 및 학교시설 환경 개선 예산 중 1억 7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532쪽, 533쪽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평생교육 운영 및 독서 문화로 2억 3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33쪽부터 537쪽 교육행정일반 관련입니다. 교육행정일반으로 23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정책 기획 및 비상 계획, 감사·법무 관리,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 서비스, 예결산 관리, 재무관리, 학생 배치 계획, 교육 협력, 특별교육 재정 수요 지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537쪽부터 539쪽 기관운영 관련입니다. 기관운영으로 6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 시설, 예비비 및 기타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순 홍성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평소 홍성교육지원청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홍성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연도 집행 금액은 총 507억 5392만 4000원이고 이월금은 22억 6355만 3000원으로 불용률은 0.4%입니다. 사업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3쪽부터 544쪽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 연수, 인사관리를 위해 90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44쪽부터 550쪽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입니다.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생활지도 등의 사업비로 19억 85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50쪽부터 552쪽 교육복지 관련입니다.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급식 지원 등에 16억 51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52쪽부터 553쪽 보건급식 관련입니다. 보건급식 관리에 7억 23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53쪽 학교재정지원관리 관련입니다. 학교 운영비와 사학 재정 지원 사업비로 211억 40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54쪽 학교시설여건개선 관련입니다. 학생 배치 시설, 학교시설 개선 사업비로 211억 25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54쪽부터 556쪽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평생교육 운영과 독서 문화 사업비에 4억 18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56쪽부터 561쪽 교육행정일반 관련입니다. 예결산 관리, 재무관리 등의 사업으로 13억 30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561쪽부터 562쪽 기관운영 관련입니다. 기본운영비와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로 22억 88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하 예산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하입니다. 항상 예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교육청 소관 2022회계연도 집행 금액은 총 452억 4672만 6000원이며 이월금은 74억 293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7286만 원으로 불용률은 0.89%입니다. 예산교육지원청에서는 2022년에 상상톡 미래교육 활성화와 상생톡 환경교육 내실화로 ‘즐거운 변화 함께 행복한 예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5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으로 542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 인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65쪽부터 572쪽까지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21억 347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유아교육, 특수교육, 영재교육, 독서교육, 각종 체육 활동 등의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72쪽부터 573쪽까지 교육복지 예산으로 13억 349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방과후교육, 급식비, 교육복지, 교과서 지원에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73쪽부터 574쪽 보건급식으로 12억 4351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건 관리, 학교급식 운영, 학교급식 환경 개선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75쪽 학교재정지원관리로 201억 762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학교 운영비 지원 및 사학 재정 지원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75쪽부터 576쪽까지 학교시설여건개선으로 171억 389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학교 신증설, 토지 매입비 및 학교시설 개선 사업비로 사용하였으며 학교시설 개선 사업 예산 72억 128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576쪽부터 577쪽까지 평생교육으로 2억 461만 원을 집행하였고 평생교육 운영 및 독서 문화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77쪽부터 582쪽까지 교육행정일반으로 11억 239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행정 정보화, 민원 및 행정 서비스 관리, 학부모 및 주민 교육 참여 확대, 시설 사업 관리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582쪽부터 583쪽까지 기본운영비 및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로 18억 300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자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541만 6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여준 태안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여준입니다. 충청남도 태안교육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금액은 총 414억 2400만 원입니다. 이월금은 63억 1300만 원으로 불용액은 0.75%입니다. 태안교육지원청에서는 2022년에 ‘마음든든 행복한 책 읽는 태안’ 활성화와 ‘미래 울림 태안형 4차 산업혁명’ 교육 확장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집행 내역을 결산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87쪽에서 588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으로 6500만 원을 집행해 교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88쪽에서 594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예산 20억 4700만 원을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및 평가, 유아특수교육, 영재 독서교육, 학생 생활지도 등의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594쪽에서 596쪽입니다. 교육복지 예산 13억 5200만 원을 방과후학교 운영, 교육복지, 급식비, 교과서 지원 등의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596쪽에서 597쪽입니다. 보건급식 예산으로 보건관리, 학교급식 운영,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 12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 124억 1400만 원을 학교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597쪽에서 598쪽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 181억 7900만 원을 학교시설 확충 및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48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98쪽에서 599쪽입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2억 8800만 원을 집행하여 평생교육 운영 및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99쪽에서 605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예산 11억 3600만 원을 교육행정 정보화, 민원 및 행정 서비스 관리, 재무관리, 학생 배치 계획, 학부모 및 주민참여예산 확대, 시설 사업 관리 등의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605쪽에서 606쪽입니다. 기본운영비 및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관련 46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 시설 사업비 14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606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관련 제지출금으로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여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결산 등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 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난 6월 8일 날 학교폭력 주제로 의정 토론회를 했는데요, 여기 계신 교육 위원님 비롯해서 참석하신 교육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울러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무더운 날씨에 주차 안내를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신 천안교육지원청 모든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신 교육장님 감사드리고 또 바쁘신 교육장님들을 대신하여 친절한 본 위원이 의정 토론회 때 사용한 자료집을 지금 책상 위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걸 보시고 결산과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의정 토론회를 하고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줄기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첫째는 모든 교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교사들의 권위가 실추되어 학생 지도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부분 또 세 번째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는 왜 쉬쉬하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문제를 가리려고 하고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물음을 제기해 주셨는데, 이것과 연관 지어서 자료집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실태조사를 매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라고 했을 때 학교 선생님이나 상담 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현실은 그런가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했을 때 ‘나를 위해서 선생님이 도와주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왜 학교는 사건이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학생 보호자, 당사자인 관련 학생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와 관련해서 결산서를 보니까 주요 사업 설명서에 각 교육지원청의 몇몇은 결산액이 나와 있기도 하고 사업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담지 못한 교육지원청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학교폭력 관련해서 지출 내역이 없는 것은 아니죠. 결산서에 보니까 거기에는 담겨져 있는데 주요 사업 설명서에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양교육장님!

예, 청양교육장 박동인입니다.

여기 주요 사업 설명서에는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 내용을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서 교사들 연수를 비롯한, 또 학생회와 같이 해서 학교폭력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각적인 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금산교육장님도 －지금 주요 사업 설명서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논산·계룡·금산에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논산계룡교육장 정원만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852쪽에 집행잔액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심의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심의가 좀 줄어들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의 은폐 의도가 많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학폭법이 가지는 의미가 학교 현장에 주는 의미를 생각하면 왜…… 위원님도 다 분석하고 계시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은폐보다는 가급적이면 교육청으로, 심의회로 올려보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상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그것을 하실 때 우리 교원들의 고충도 이런 데서 같이 언급해 주시면 현장에 있는 교원들한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추진 현황을 보면 다른 지원청에서도 다 하고 있지만 심의회 정기 회의라든가 강화 연수 또 현장 지원단 등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물론 충분히 책임 교사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같이 함께 더 머리를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안부터 시작해서 태안까지 각 지원청에 많게는 4억 2700…… 천안교육장님, 결산 지출서에 그 정도 되어 있는데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많게는 4억 2700부터 적게는 5000 정도까지 결산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특교’라고 하는 것이죠, 대다수의 사업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안교육장님? 국가 시책에 의해서 지정된 사업이 대다수가 아닌가라는 분석이 드는데요.

4억 2000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대략의－ 비용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비용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실제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을 걸지는 않았지만 학생들 인성교육이나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은 －예산 항목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이버폭력 예방, 어울림 이런 것도 분담금을 통해서 다 특교로 이루어지고 있고 언어폭력 예방, 문화 개선, 또래 상담 컨설팅도 분담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자체 예산이 조금 담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다수가 연수에 치중해 있거나 또 심의 과정 속의 비용으로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폭력 없는 학교를 위해서 안전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자체 사업으로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발굴하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천안에 대해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학생회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학생회의 연합회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화하는 예산들은 자체 예산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아마 각 지역청마다 그런 예산들은 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 본 위원이 토론회를 통해서 가장 뼈아픈 지점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주입식 교육으로 이 교육을 내가 왜 듣고 폭력이 왜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점은 우리가 교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중심을 두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을 때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도 물론 성인지예산이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목적·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률을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90%를 넘고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청이 그래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목표 달성률이 여전히 78.6%.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돈은 쓰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정책적인 효과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산교육장님,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해서…….

아산교육장 이경범입니다.

목표 달성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단위 사업별로 훑어봤더니 일부는 목표 달성을 100% 이상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성의 비율이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책정한 비율보다 조금…… 여선생님이나 또는 여성 위원들의 경우 애초에 저희들이 목표한 것보다 덜 발령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130% 이상 달성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한 70% 정도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현장에서도 모든 위원이나 혹은 사업을 할 때 성인지예산을 적극 집행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부여의 백명호 교육장님! 아까 저희 전문위원의 성인지 검토보고서를 보고, 여전히 교원인사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목표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여교육장 백명호입니다. 저희들이 목표치를 달성 못 했던 거는요, 지난 3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여성 위원들이 전보가 되는 바람에 못 채웠고요, 그거는 바로 조치를 해서 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동일한 사업 관련해서 이게 각 지원청별로 달라서, 목표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목표 달성을 했더라도 신뢰도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교원인사위원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공주교육지원청, 보령, 아산 같은 경우에 실적이 다 33.4%로 동일해요. 동일한데 목표치가 다르기 때문에 달성도가 다 다르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과연 이게 목표치를 적당하게 세운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낮은 성과로 인해서 그냥 쉽게 달성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목표를 세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공주교육장 류동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계획 단계에서 실시를 해야만 이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얼른 든 생각은 반반 정도 해야 되겠다. 여성 반, 남성 반 아니면 여성을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은 하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계획 단계에서 잘 챙겨서 하고는 있지만 목표치는 아마 거기에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목표치를 100으로 잡을 수 없고 또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해줄 수도 없는 거지요, 각 교육지원청마다 특색이나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추후에 각 지원청별로, 예를 들어서 부여나 공주 같은 상황은 무엇이 문제인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고민했을 때 과연 이게 성 불평등을 약화시키는 요인인지 아니면 더 확대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다시 재생산하고 있는지, 이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성인지 결산서가 결국에는 성인지 예산서로 같이 나오는 정책 환류로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결산서가 거기에 대한 준거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고민의 지점을 본 위원이 교육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반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방법보다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을 때 여성을 위한 다른 부분을 더 참여시킬 수 있는 성과 지표들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더 많은 관심 속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잘 발굴되고 또 컨설팅을 통해서 성과 지표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결산 관련해서 핵심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병행해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 검사 하셨던 분들의 의견서 등을 보니까 ’23년도 3월 말 기준 국세 수입 누계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조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고, 지방세라고 하면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세수 위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교육청이 갖고 있는…… 결국에는 교육청이 앞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계신 교육지원청도 그에 따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이 단위 학교의 어려움, 단위 학교의 어려움이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큰 계획 속에서 추진하는 큰 틀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단위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 사업들이 무엇인가, 또 단위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등을 교육지원청에서 면밀하게 파악해서 오히려 교육청에다가 역으로 사업 제안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뭔가 큰 틀에서 계획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계획에 맞게끔 수행하려고 하다 보면 일선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들이나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교육청에서도 각 단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사업 개발을 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자율적 예산에 대한 예산 편성도 하고 있지만 사실 지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예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또한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에 대한 세밀한 점검도 필요하고 인건비 등 고정불변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점검하기 위한,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예를 들어서 청소 용역이라든지 정수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냥 아주 사소한 것, 단순한 것부터 복합적인 것까지 우리가 지금 주기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이 예산이 정말 맞는가, 100원이라도 줄일 수는 없는가 이런 방법들을 고민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충남교육, 미래교육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자고 하는데 앞으로 점점 세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어려움이 가속화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데 계속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만 자꾸 챙겨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점검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법률적 검토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잘 모르고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가 됐든 통학 버스, 공용 차량이 됐든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내구연한이 9년 지나면 통학 버스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1년 더 못 쓰나요? 2년 더 못 쓰나요?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지극히 단순한 생각에서부터 저의 드리는 말씀이 출발하게 되는 건데, 또한 대수선 항목에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교육을 대비하기 위해서 불요불급 사항이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함께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들은 계속……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갑자기 추경 때 1조 원의 기금 예산 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육청 예산이 엄청 많고 못 했던 사업들을 다 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또 대외적으로 교육청을 바라보는 시각도, 예산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고 법정전입금이든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소극적으로 가게 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약간 ‘위기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불과 몇 개월 차이에 생각의 전환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그래서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제가 각 지원청별로 대외 협력을 강화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불과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텐데 대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들을 하셨나 여쭤보고 싶어요. 아산교육장님,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조 원의 잉여 돈이 있다고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또 전체적으로 그런 인식들을 많이 심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세수가 국세든 지방세든 줄어들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서 위축 재정이 예견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아산교육청과 아산 지자체와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대외적인 여러 협력을 기하기 위해서 간부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의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땅히 현재 아산에 있는 대외 협력으로 지자체를 통한 기대는 많이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나 여러 다각적인 기관과 협업을 하면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는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전년도 대비, 전전 연도 대비 예산 금액은 늘어납니다만, 전체 총예산 대비해서는 사실 줄어들고 있거든요.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전체 예산에서 12.5%였고 ’21년도는 11.7%였는데 2022년도에는 9.6%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줄어들게 되면서 기초나 광역에서 전입되는 예산이, 전입금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물론 기초나 광역하고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특별교부세에 대한 부분을, 사실 국회의원실에서도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 특정 학교의 어려움을 청해 듣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꼭지당 1∼2억짜리를 한다고 하면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건 우리가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해결하고, 금액이 조금 더 큰 부분을 요청해서 풀어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천안교육장님!

예.

영업 사원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영업 사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천안교육지원청의 대외 협력 영업 사원, 자처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무보수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교육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독립돼 있고 또 적정한 예산이 교육에 적용되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산은 교육청이 수립한 예산만 가지고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지자체 또는 도 단위의 지방자치와 함께 교육이 이루어질 때 교육의 특색도 이루어지고 지방 소멸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큰 틀 안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야 그냥……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아까 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회의 수당이라고 할까요－ 많이 집행되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심의를 801회 하셨고 이에 대한 예산으로 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그게 횟수에 상관없이 참여할 때마다 지출되는 비용일 건데 우리가 모든 사안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선생님과 제자 사이의 혹은 학생과 학생 사이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신순옥 위원님께서 교육적 해결을 통한 학교폭력 해결에 대한 아주 좋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하셨는데, 이건 다 비용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적 해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줄인다면 이런 비용들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를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간이 없으니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관련해서 각 지원청별로 집행된 예산들을 봤어요. 맞춤형 순회 강사 프로그램 등을 각 지원청별로 하고는 있는데 학교 몇 개소라는 것만 단순 비교 해가지고 어디는 금액을 많이 썼다, 적게 썼다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타 지원청에서 몇 개교 대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 부분들을 잘 들여다보시면서 우리 안에서 이 부분이 과하게 지출되는 부분은 없을까에 대한 것도 앞으로 함께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통학 버스 운영 관련해서 당진교육장님.

예.

당진교육장님, 여기 보면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원청별로 얼마만큼 통학 버스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작년 회기 말까지는 기간이 얼마 없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유심히 본 거는 임차 버스 임대료 7대 지원 해서 당진시 교육 경비 3.8억 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는 지원청이 없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교육 경비 관련해서 통학 차량 지원해 주는 데는 아마 저희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도 그랬고 한 번 정도, 한 해 정도 약간 시하고 관계가 조금 틀어졌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때도 서로 잘 협력해서 마무리가 잘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자체나 유관 기관과 굉장히 잘 지내는 편입니다. 거의 두 달에 한 번 정도 저나 시장님이나 의장님, 서장님까지 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던 효과가 있는 것 같고 통학 차량 지원은 그전부터도 지속적으로 되어 있고 또 내년에도 －결정은 안 났지만－ 저희 지역이 개발되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그 부분으로 풀어낼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저희 학교의 사정을 잘 이해해 주셔서,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시에서는 통학 차량을 더 이상 늘려주지 않고 현재로 하고자 하지만 사실 올해도 1대가 늘었거든요. 그것도 시하고 적극적으로 학교의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수용을 해 준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른 교육장님들, 당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시군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당부드리고, 부여 같은 경우가 통학 버스 지원 운영비 예산은 크게 잡혀 있는 게 따로 없는데 관용 차량에 대한 예산은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또한 각급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진로 체험학습, 캠프 및 대회 참가 등에 통학 차량 공동 활용 이용률이 높거든요. 부여교육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한 번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여교육장 백명호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관용 차량이 많은 편인데요, 그동안 학교가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관용 차량을 확보할 수 있어서 관내 학교가 40개 학교인데 관용 차량이 16대가 들어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공동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유도 사실은 관용 차량이 많은 것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용 차량을 어느 학교든지 요구만 하면 다 투입하고 있어서 학교의 수요를 100% 다 충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사례만 꼽은 거예요. 하나는 교육 경비 지원을 통한 통학 버스 활용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청해 들었고, 또 하나는 공용 차량에 대한 부분의 활용을 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지원청 교육장님들도 이 부분들 참고하셔서 각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적으로 잘 줄이면서 활용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업무가 있어 이 시간 이후부터는 구형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삼범 위원장, 구형서 위원과 사회교대)

편삼범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업무 협의가 있어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결산 보고를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관점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질의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들, 통학 차량 부분이나 이월액, 불용액 부분을 구형서 위원님하고 박미옥 위원님께서 미리 다 질의해 주셨고, 저도 천안교육장님한테 여쭈려고 했는데 답변을 먼저 다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통학 차량하고 불용액 부분에서 간단하게만 여쭐게요. 관용 차량하고 통학 차량 관련해서 결산 검사 의견서에 있는 내용대로 보면 탑승 정원 대비해서 탑승 인원이 과소한 사례가 여러 퍼센트상 상당히 많이 높게 나와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태안교육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태안교육장 윤여준입니다.

의견서에도 태안교육지원청 사례를 언급했는데 보통들 통학 차량이나 관용 차량을 구입할 때 당연히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지적이,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된 상황은 어떤 건가요?

…….

결산 검사 의견서 자료 39페이지입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탑승 인원을 고려한 차형 조정이나 중복 노선 효율화 그리고 차량 재배치 등 통학 차량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그런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학 차량 통합관리 분석팀을 구성해서 통학 차량 운영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쭌 것은 통학 차량, 관용 차량을 구입한다거나 통학 차량을 임대할 때 수요 조사를 당연히 해서 할 텐데 왜 이렇게 탑승 인원이 과소한 사례가 발생했는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여쭙는 거거든요.

…….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면 나중에 서면 내지는 유선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먼저 하셨는데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 교육지원청별로 통학 차량 통합관리 분석팀을 구성하겠다고 학교지원과에서 조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교육지원청에 그런 팀을 구성할 만큼의 인적자원의 여유가 있나요? 많은 팀까지 필요한가요?

이거는 상설적으로 팀을 구성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서 지역청 단위에서 학교하고 상의해서 별도의 인원을 TF팀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청도 그렇지만 제가 본청 심의할 때 학교지원과 쪽에도 상세하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월과 불용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고 답변들을 잘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의견서를 보면 32쪽이거든요. 불용액 2억 이상이 되는 현황들을 자료로 하나 주셨는데 천안지원청이 당연히 3000억이 넘는 예산이고 학교 신증설이나 등등의 사업들이 많으니까 불용액도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유들을 보면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환경 개선, 학교시설 확충,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대부분 원인인데 충분히 이해는 하죠. 당연히 학기 중이다 보니까 공사를 할 수 없고 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의결이 안 돼 있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는 말씀을 교육장님께서 주셨는데 불용 부분은 지원청에서 신경을 쓰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그 부분은 박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안교육장 박종덕입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주로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시설 사업이 모두 끝난 다음에 낙찰 차액하고 그리고 정산이라고 해서 4대 보험이나 여러 가지 부담금 같은 것들을 모두 정산하고 남은 금액들이 불용으로 남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시설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면밀하게 세워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보통 계약을 하면 약 87% 정도에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10% 정도는 불용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으며) 예, 예상했던 답변이고요, 이월에 대한 답변도 예상했던 답변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교육장님들께서 많은 업무로 바쁘시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이완택 교육장님한테 대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교육장 이완택입니다.

지금 충남에 돈이 많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육청에 해당되는 일을 마치 충남만 돈이 많은 걸로 되는데 교육 위원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교육 위원을 하면서 그 이전에는 돈이 없어서 뭐를 하나 하려고 해도 사실상 많이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돈이, 세수가 면면에 확보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어서 내려온 돈이고 지금은 또 어려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분에서 아산교육장님이 애를 많이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왜곡된 언론보도나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들이 어렵더라도 학부모 회의나 운영위가 있을 적에 정확하게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유발이 됐는지, 또 이 돈을 쉽게 얘기해서 적립해서 찬찬하게 써야 되는데 그런 여유를 두지 않아요. 돈이 많다, 자꾸 이런 식으로만. 결과적으로 도청이나 충남교육청이나 똑같이 그 돈은 국민 세금이에요. 이 돈이든 저 돈이든 간에 용도만 다른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돈 내 돈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지만 언론상이나 또 일부 지방자치장들이 “충남에 돈이 많다” 이러다 보니까 교육 위원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정략적으로 간부 회의나 이런 거 할 적에 홍보를 잘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우연하게 SBS에서 석면 공사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 부분이 부실 공사로 지금 상당히 지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완택 교육장님, 석면 공사가 화장실 공사나 이런 부분은 주로 방학 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공기가 짧아요. 짧다 보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충남교육청에서도 2026년도까지 완공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석면 공사를 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지도 감독을 일선에 하달하더라도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잘 살펴야 될 걸로 봐요. 어제 SBS 난 거 보니까 저도 깜짝 놀라서 오늘 질문 안 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름방학이 되고 겨울방학이 됐을 적에 이런 부분을 시설과 직원들이나 또 －시설과 직원의 인원이 한정되니까－ 교육장님들께서 어렵더라도 교육청 직원들을 통해서 지도 감독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완택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처럼 학교마다 석면 지도가 있어서 우리 학교의 어느 부분이 석면텍스로 되어 있는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도교육청 방침대로 계획된 연도 내에 마치려고 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석면은 공사를 할 때 세트로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창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기를 너무 맞추려고 서두르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이월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생기니까 그 부분보다는 정확하게 이런 부분은 지도 감독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서 좋은 답변을 주셔서 감사한데요, 오늘은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건데 다 아시겠지만 결산은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승인해 준 돈을 제대로 제때 잘 썼는지 살펴보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하자라는 취지가 아니겠어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칭찬 좀 하고 싶네요. 예산 결산을 하면서 문제 중의 하나가 이용하고 전용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인데 각 지역청에서는 예산 이용과 전용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고생하셨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속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계속비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없는 지원청이 서천교육청하고 청양교육청인 것 같습니다. 두 군데만 0원인 것 같은데 서천교육장님, 예산이 없어서 0원인가요, 열심히 하셔서 0원인가요?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선택지의 후자, 열심히 해서 한 걸로 하겠습니다.

청양교육장님도 한 말씀.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업 태도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연도 계속비이월액이 교육지원청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서천지원청하고 청양교육청만 0원입니다.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0원이 된 건지,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0원이 된 건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정답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저희도 열심히, 예산 사용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거를 질문드리냐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계속비이월액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어제오늘의 답변이 아니고 다 아시다시피 매년 그 질문에 그 답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충분히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나 청양교육장님이 답변했듯이 직원들이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0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려운 여건에서 직원분들 독려도 하시고 격려도 하셔서 열심히 하시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사례도 본을 봐 주시면 좋겠다, 이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꼭 그렇게 해서, 아시겠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산 심의도 하고 결산 승인도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까지 답변 한 번도 안 하신 교육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집행부석에서 아직 많아요.) 보령교육장님! 금산교육장님도 안 하시고, 보령교육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보령도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나오라고 안 했는데.

예?

물어본 것도 없는데 답변하시네.

전반적인 거를 얘기하라는 줄 알고요.

해 보세요, 이왕 하셨으니까. 말씀하세요.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하고 또 당해 연도 완공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이월금이나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각 지원청마다 예산 결산서를 보시면 집행잔액에서, 한번 보세요. 집행잔액에서 7번 항. 마지막 항이 집행잔액이죠? 마지막 항에, 결산서. 보세요, 지원청. 보시면 거기에 ⓐ, ⓑ, ⓒ, ⓓ, ⓔ, ⓕ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항이 뭡니까? 예산 절감액이죠? 맞죠? 보령교육장님, 확인하셨어요?

예.

보셨죠?

예.

각 지원청 전부 다 공히 제로입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금산교육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실래요?

금산교육장 이법연입니다.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고민을 좀 더 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했었어야 되는데…….

답변하실 교육장님 있으시면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어느 교육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답변하실 교육장님, 이경범 교육장님이…….

아산교육장 이경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 절감액 관련해서 ‘어느 부분에서 절감이 되었는가’가 거의 제로인 경우가 많은데 왜 이런가를 질문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설이나 학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한꺼번에 땅 같은 것들의 공을 파고 그다음에 철근을 묶고 할 때 공기를 앞당겨서 절감한 금액이 상당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서가 거짓말, 잘못된 건가요?

그러게요, 그 부분은 올려지면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그 부분은 낙찰 차액일 거고요, 예산 절감액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은 낙찰 차액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산이라는 부분 있지요? 예를 들면 공사를 다 끝내고 나면 각 비용에 대해서 공사한 업체가 저희들한테 경비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심사해서 적정하게 사용된 부분은 지출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잔액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런 잔액으로 남게 되는 것이 조서에서는 예산 절감액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아산교육청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 탕정5초와 탕정2유치원의 신축 부지 조성 공사를 할 때 발파암 관련해서 사토 처리를 한 7억 3000만 원인가요, 그다음에 발파암 매각 절감액 1억 8700 정도 해서 또 감정평가를 통한 매각 금액 1억 8000 해서 －2022년도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예산 절감이 된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전부 다 생중계되고 있는데 교육장님들을 보면 교육에 관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전문성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 부분은 조금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회계에 대한 기본 원칙과 회계에 대해서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교육장님들은 집행하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하셔야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셔가지고 －과제물을 하나 낼게요－ 각 지원청별로 예산 절감액이 왜 0원이 됐는지 주무 담당자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답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속기관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연구정보원장 김영숙입니다. 먼저 충남교육 발전과 본원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정보원 소관 2022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50억 3624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49억 8903만 1340원이며 집행잔액은 4721만 3660원으로 불용률은 0.31%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3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연수 운영을 통한 정보 활용 역량 강화와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2억 96만 71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04쪽 교수학습활동지원 사항입니다. 교육 자료 연구대회 운영과 초중학교 수학 보조 교재 등 교과 자료 개발·보급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9억 3986만 7150원을 집행하였고, 연구 시범학교 운영, 온라인 학습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억 209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특수교육 진흥, 영재교육 활성화,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 8011만 26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06쪽 학교정보화 관련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소프트웨어체험센터 운영과 충남교육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에 6억 5201만 6840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생 상담 활동 지원과 진로·진학 교육으로 9억 9777만 2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07쪽부터 208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교육정책 연구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2억 9467만 1800원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관리와 지속적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교육행정 정보화 사업에 112억 5133만 52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09쪽 기관 운영·관리입니다. 본원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로 2억 4038만 1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서부평생교육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서부평생교육원장 김대영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충남교육을 지원하여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서부평생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7쪽부터 260쪽 세출결산 조서 관련입니다. 우리 교육원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총규모는 총예산액 18억 8233만 1000원 중 약 84.7%인 15억 9434만 861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사비와 비품 구입비 총 2억 7984만 9000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총예산액의 0.43%인 813만 3390원입니다. 다음으로 정책 사업별 세출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자원운용 사업입니다. 교직원 역량 강화와 교직원 복지 사업비 1200만 원 중 약 99.86%인 1198만 295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총예산액의 0.14%인 1만 7050원입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운영과 독서 문화 사업비 9억 8615만 1000원 중 약 99.97%인 9억 8584만 67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총예산액의 0.03%인 30만 4300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학생, 학부모, 사회적 배려 계층, 고령자 등 이용자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독서 진흥 프로그램 535개 강좌를 개설·운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성인 문해교육, 스마트 문해교육과 웹툰을 활용한 세대 공감 환경교육 등 삶의 질 향상과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고, 또한 도서 8995권, 간행물 64종 등 양질의 신간 자료를 확충하고 지역 주민의 독서 욕구 해소 및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 사업입니다. 서부평생교육원의 홍보, 사회복무요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사업비 등으로 7131만 3000원 중 92.3%인 6584만 34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총예산액의 7.67%인 547만 26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 사업입니다. 기관운영 사업비 8억 1286만 7000원 중 약 65.3%인 5억 3067만 862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금은 2억 7984만 9000원입니다. 이사비 3150만 9000원과 비품 구입비 2억 4834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총예산액의 0.28%인 233만 9380원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서부평생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경숙 진로융합교육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원장 현경숙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3억 2140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3억 1546만 2230원이며 집행잔액은 594만 3770원으로 불용률은 0.44%입니다. 주요 사업을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1쪽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입니다. 진로 체험 운영, 진로 융합 활동 프로그램 개발, 충남 5개 권역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수시·정시 모집 박람회 개최 등 진로·진학 교육 운영 사업비로 7억 3328만 3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81쪽부터 282쪽 기관운영 관련입니다. 본원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 기본운영비로 8585만 2390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 9월 1일 자로 개원함에 따라서 학생 실습 기자재 또는 가구 구입, 시설관리 물품 구입, 기관 시설 유지관리비로 4억 9632만 6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경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결산 등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자료 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교육원 김연화 원장님께 여쭐게요.

예, 김연화입니다.

결산서 269쪽을 보시면 맨 아래 인건비 부분에 5285만 6000여 원의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설명서를 보니까 중간에 교사가 그만둔 상황으로 잔액이 남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남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한 분이 그만둠으로 해서 지장은 없었는지 여쭙고 싶고요, 영어 보조교사로 되어 있는데 이분께서 사직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저희 원의 원어민들이 작년 TO가 10명이었는데요, 이분들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원치 않는 분은 사직을 하고 다른 직장을 찾아가거나 본국으로 가거나 이런 상황인데 중도 사직이나 기한을 채우고 그만뒀을 때 바로 원어민들을 리크루팅…… 죄송합니다. 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한 달, 두 달 지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정착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러면 이 5200만 원은 남은 8개월의 보조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그 남은 월급…….

그 잔액도 있고요.

그 잔액도 있고 정착지원금도 있고?

예, 또 2022년도 상반기에 정원 10명을 9명으로 감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9월이더라고요, 9월에.

예, 제가 오기 전에 감원이 결정돼서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중간에 감원되는 바람에 그 1명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달에 10명에서 9명으로 정원을 감원하고 나가신 건 4월에 사직을 한 걸로 설명서에는 되어 있거든요.

원어민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감원 인원은 아마 4월에 나간 것은 아닐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중도 사직, 설명서 529쪽에 보면 집행잔액 사유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중도 사직을 ’22년 4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중도 사직을 4월에 한 것에 대한 것은 바로 충원이 안 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아랫줄에 2022년 9월 이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정원이 10명에서 9명으로 1명 감소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도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정원을 1명 줄이기 전까지는 어쨌든 10명이었고 그리고 정원이 10명이었다는 거는 10명의 보조교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제가 여쭌 거는 5200만 원의 잔액이 어떻게 발생된 거냐인데 그거는 4월에 그만두신 분의 잔여 보수인 거고 그리고 정착지원금이 같이 플러스된 거고…….

그것하고 하반기에 10명에서 9명으로 감해지면서 6개월분가량의…….

또 여유가 남은 거고.

예,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대로 10명에서 9명으로 감원이 되고 또 충원해야 될 원어민이 제때 공급되지 아니할 때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예.

그런데 왜 정원이 10명에서 9명으로 감축이 되었죠?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들여다봤는데요, 2021학년도에 코로나가 창대했던 시기잖아요. 그때 아마 직무 분석을 통해서 수업시수라든지 이런 걸 분석했고 또 ’22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판단해서 감원 결정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드 코로나가 됐으니까 다시 정원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네요?

예, 요즘 프로그램이 정상궤도로 돌아오고 또 현장 요구에 따라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들어오면서 안 그래도 지난주에도 저희가 원내 협의회를 할 때 이것이 또다시 논의가 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1년 단기 계약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네요. 구조적으로 1년 단기 계약밖에는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전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본인이 계속 근무 의사가 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재계약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원어민들이 재계약될 때 준비도라든지 또 나는 계속해서 채용될 테니 이런 안일한 생각들을 줄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여러 부분을 고려한 거네요. 기관의 입장에서 구인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지마는, 그 교사의 능력과 성취도를 봤을 때…….

준비성 그런 것들을…….

예, 준비성을 봤을 때 또 계약을 해제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연장돼야 되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군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근무하는 분들 중에는 재계약되기 위해서 자기 계발도 열심히 하고 또 본인 업무도 굉장히 충실하게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5년 이상, 10년 이상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대화를 나누면서 1년 단기 계약의 장단점을 저도 확연하게 느끼긴 했거든요. 그런데 보조교사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내가 이 직장에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오늘 이런 대화를 나눴으니까 좋은 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이렇게 짚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바로 계획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 갖고 대화를 갖도록 하죠.

예,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로융합교육원 현경숙 원장님.

진로융합교육원 원장 현경숙입니다.

먼젓번에 학부모 진로공감 한마당 3권역까지 잘 마치셨죠?

예,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결산서를 갖고 제가 질의를 드릴 부분은 없고요, 진로공감 한마당 행사를 다녀오신 학부모님께서 “너무 좋은 자리였다,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만족의 말씀을 해 오시면서 전에도 문의를 드렸었고 상의를 드렸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해 보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올해 중학교 1학년 학생들 6000명 이상이 저희 원으로 찾아와서 하고 있고, 물론 학교로 찾아가는 활동도 있지만 원으로 찾아와서 하는 활동들은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생들이 “꿈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 2만 명 이상의 학생이 전부 다 원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초등학교 기초 프로그램하고 고등학교 1학년 심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 운영을 하고 매년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초등학교 일부와 고등학교도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주말에 일부 초등학교도 학부모님과 함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인력을 확대하고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방문했을 때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중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어렵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고민도 많이 하시고 저희들이 위에서 예산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 할 부분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테니까 한번 잘 좀 구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체험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신청 방식은 그냥 온라인상으로 신청하는 거죠?

아니요, 지금 저희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예,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게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2월 전까지 공문을…….

그러면 ’23년도 거는 미리 계획이 다 마무리된 거네요?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시범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중간에 확대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을까라는 문의가 많이 와서 제가 재차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입니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예산 확보할 때 심의 받느라고 고생하시고 또 다 사용하시고 나서는 결산 승인 받느라 고생을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각 기관별로 집행한 결산서를 보니까 그래도 양호하게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가급적 빼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절반 정도 되는 직속기관에서 기관운영의 운영비가 좀 과다하게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그런데, 우선 교육연수원장님.

교육연수원장 김준태입니다.

아까 인건비는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기관운영에서 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연수원 특성상 연수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연수원으로 오는 연수도 있고 또 연수 담당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하는 연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로 그런 부분이 축소되면서 여비 부분이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약간 지출 잔액이 남아 있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거의 다 집행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원장님.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입니다.

지금 교육문화원 같은 경우는 교육행정일반에서 보전금이 16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222쪽에 보시면.

아마 이 내용은 공익요원 5명이 저희 원에 배정됐는데 4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성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예측을 해서 추계를 해서 정확하게 맞춰 가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측이 불가한 측면이 있나요?

배치를 하지 마, 하지 마 하다가 지나다 보니까 삭감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냥 존치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돈이 시급한 이런 분야에 편성이 돼서 집행되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예측을 해서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해 주면 이런 결산 시 지적되는 부분들이 반복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평생교육원장님.

평생교육원장 이영진입니다.

거기도 지금 운영비가 700만 원 넘게 남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공요금이 좀 남았어요. 그다음에 일부 기본적으로 운영비 100여만 원 남고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청사 관리하는 데 100여만 원 남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과목에 합쳐서 한 800만 원 정도 남게 됐습니다. 세제적인 거를 합쳐서 그렇게 됐는데 말씀 주신 것을 저희가 앞으로는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들은 그렇게 해 주시는데 대개 보면 거의 반복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지금 평생도 그렇고 거의 다 그런 내용들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0원으로 해 놓으면 예산 절약하지 않고 다 썼다고 할 수도 있고 많이 남으면 또 왜 많이 남았냐고 그러고, 항상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양면성이 없지 않아 있는 건 맞는데 어찌 됐든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예측해서 그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그 부분을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결산 승인을 해야 되는 건데 보니까 그래도 어려운 여건에서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원장님.

평생교육원장 이영진입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 1억 1560만 원, 지금 이게 운영 잘되고 있나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명칭이 ‘재능나눔 평생교육봉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개 기관에서 167명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학교와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연인원 한 621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잘 알았고요, 금액이 부족하냐, 좀 더 있어야 되냐 그 부분만.

실제적으로 이분들한테 실비 변상 차원에서 하루에 2만 원씩 해서 한 달에 10만 원 상한선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무한정 하긴 어렵고 이게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최소한의, 봉사 차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장님이 봉사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실비라 하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사회복무요원 운영은 이 사회복무요원 4명 배치가 어떤 저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도서관 문헌정보부에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할 때 그 인원이 사서 직원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교육원.

예.

국제교육원 529페이지 보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 집행잔액이 10% 정도 5871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코로나 관계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이유에서 집행잔액이 10% 정도가 남았는지.

아까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원어민 교사가 10명에서 9명으로 감축됨에 따라서 잔액이 일부 발생했고요, 또 일부는 4월 중도 사직 충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유아교육원. 유치원 학부모 연수, 이게 어떤 연수를 시키나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학부모 연수요?

예.

저희가 학부모 연수는 저희 원으로 찾아오는 집합 연수를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이 원으로 오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각 지역에서 대규모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학부모님들이 연수 희망을 저희한테 원하면 저희가 강사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연수인데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유아교육원에서 단설이든 병설이든 사립이든 간에 학부모 교육시키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연구 모임도 학부모 교육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아교육 때 그런 연수를 하면 그래도 어머님들이 관심이 있는데 초등학교만 지나가더라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사항에서 교권 침해라든가 학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부모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반영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지난 5월 15일 날 집합 연수를 했는데 소인수 인원으로 몇 회기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설이든 사립이든 병설이든 간에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부모 교육한다고 해서 간단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원장님이 제 뜻을 이해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중학생들이 지금 가장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한 아이들까지 손해를 본다. 그래서 교권, 선생님들한테 힘을 주고 문제가 있는 것은 대화로써 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조그마한 사건을 가지고 자꾸 교권 침해다, 학폭이다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떤 자료집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원래 3시까지 마무리 짓자고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하셔서 최대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받으시고 마지막 결산 심사 받으시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번 학생교육문화원 이현섭 원장님께.

예,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입니다.

제가 떠나시는 원장님한테 무거운 숙제를 남겨드린 것 같아서 저도 내심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이렇게 학생교육문화원에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새롭게 계획서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학생교육문화원의 평생교육 활동비가 5억 원 정도 되고 특별활동 문화예술 부분이 7억 8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평생교육 부분의 예산 비중이 굉장히 많이 컸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새로 계획 세우신 거에 비하면 어떤 부분에 예산을 더 확보하고 주안점을 두신 건지 그런 부분에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 전 직원이 매주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 그나마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돼서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부분도 있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상들은 학생부터 교직원,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프로그램들이 많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기존 예산보다도 앞으로 25억 내지 30억이 더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이거와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 분야, 문헌정보부가 똑같이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어디가 더 비중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앞으로는 저희 원이 예술부 쪽에서는 공연이라든지 예술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면 문헌정보부 쪽에서는 이론적인 면에서 상호 보완해서 예술교육 전반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프로그램이 개선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프로그램 개선 내용들은 본청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해당 과, 결국은 혁신과하고 교육과정과, 인사과라든지 정책과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실현 가능한 내용들이냐라는 것을 충분하게 협의해서 가능한 쪽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부분적으로는 교육감님께도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28개 프로그램을 계획안에 올려서 저한테 주셨고, 그동안 학생교육문화원이 11월 달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해 보였는데 앞으로 추후에 학생들이 활발하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도 주안점을 두시고 개선할 소지는…….

이번에 많이 개선됐고요, 저희 원이 예술교육 분야의 교육활동 지원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방학이라는 기간 동안 필연적으로 갭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앞으로 추후에 이런 계획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또 의회에서도 같이 뒷받침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 원 프로그램 개편된 내용들이 직원들도 많은 수고가 필요한 거고 아마 절대적으로 추가되는 예산이 선행돼야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과학교육원의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과학교육원 김병갑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성인지 결산서 보면서 우리 원이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우리 충남교육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평생교육원에서도 그런 사업을, 성인지 사업 수가 6개나 되고 또 학생교육문화원도 4개나 돼요. 그런데 과학교육원이 상대적으로 약간 미흡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제가 과학교육원에 대해서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대부분 지방공무원 직무 연수라는 사업명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성인지 결산서 세부 사업을 보고 말씀 나누실까요?

예.

지방공무원 직무 연수라는 부분이 있어요. 551페이지입니다. 거기 성과 목표에 ‘여성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 하고 성과 지표를 ‘지방공무원 직무 연수 여성 이수율’, 그래서 목표를 21.1% 잡고 실적이 52.7%, 그러다 보니까 달성도가 249…… 200%를 넘겼습니다. 굉장히 잘했다, 그 목표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또 다른 한편,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았다. 어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쉽게 가기 위한 지름길을 택한 것은 아닌가, 정말로 우리가 성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산이 골고루 수혜를 받기 위해서 보는 이런 성인지 예산서나 결산서가……. 보면 유아교육원은 반면에 굉장히 높게 잡아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과학교육원도 성인지예산을 균형 있게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본 내용은 자료 개발하는 내용에…… 자료 개발하는 내용이 주로 영재교육 쪽에 많이 있거든요. 영재교육의 양성·균형, 교과가 수학·과학에 한정된 면은 있지만 앞으로 균형감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 협의도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남성 비율이 3이고 여성 비율이 1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도 균형감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뒷받침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원장님, 아울러서 과학교육원의 영재교육 프로그램도 그 안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시면 참여하는 학생들의 성비 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 성과 지표를 변경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여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같이 담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성인지 결산서에서 3년 치 이런 걸 보면 같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목표치를 다르게 하다 보니까 달성도가 다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의 최고치와 최저치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 그럼으로써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의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울러서 유아교육원 원장님!

유아교육원 강명진입니다.

목표치를 굉장히 높게 잡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도달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 주시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추후에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보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방공무원 숫자가 많지도 않다 보니까 남녀 비율에서 인사 발령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면서, 성비가 달라지면서 목표치 달성도가 지금 낮아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50% 정도로 하향했습니다, ’23년에는. 그렇게 해서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고민거리들을 계속 가지고 가시고, 최대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과정들이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반영하면서 성과 보고서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인지예산이나 성인지 결산서도 정치의 환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러한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것은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바탕 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시고, 될 수 있으면 목표치를 전의 실적값보다는 높게 잡아야 되는데 너무 쉽게 요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행위들은 지양해 주시기를, 그러한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으로 불용액도 최소화시키고…… 충무교육원 말씀도 들어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걸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이해가 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 제·개정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