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화 위원입니다. 결산서 253쪽에 도민평가단 운영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지난해 도민평가단 운영 내역에 대해서 개최일, 개최일별 소요 예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결산서 259쪽 지역 대학 협력 및 지원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사무관리비는 주로 어떤 내역으로 사용했는지 집행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결산서 261쪽 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 사업 중에 전산 개발비의 집행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64쪽 인사담당관실에, 오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우리 실장님 답변도 잘 들었는데 미수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징계부가금과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에 대해서 재판 및 압류 매각 절차 진행 중이라 미수납액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추경에라도 담아야 되는데, 납부일하고 환수 날짜가 언제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독촉고지서를 계속 보내고 뭔가 압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나 계속 알아보고 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결산서 252쪽에 주요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3780만 7000원 발생했어요. 그걸 보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잘 맞춰서 쓰신 것 같고, 사무관리비에서 376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몇백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근 4000만 원 가까이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면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잡아서 편성을 해놓은 게 아닌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도민평가단 운영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1037만 6000원 발생됐는데 지난해에 현장 평가 2회 또 정기회의 2회를 했네요? 운영비는 전체가 참석할 걸로 생각해서 다과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건 다 준비를……. 그래요, 이해가 되겠고.

결산서 259쪽에 지역 대학 협력 및 지원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이 519만 5000원 발생됐는데 이 사업도 당초 계획했던 사업은 다 하고 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이게 지자체와 함께하는 한국유학박람회에 충청남도홍보관 홍보비를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그걸 홍보하는 데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당초에 어떤 쪽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사용을 못 하고 이게 남은 건가요? 결산서 259쪽에 지역 대학 협력 및 지원 사업에 충청남도홍보관 홍보비 운영하는 거는 500만 원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519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게 사무관리비죠?

집행률이 전체 사업에서 5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년도는 1019만 5000원이었어요, 총사업비가. 그런데 금년도는 5988만 원이거든요. 거의 6배가 증가됐는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50%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올해의 예산은 6배나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계획한 거는 집행을 잘할 수 있을지, 전년도에 집행을 못 한 부분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 전년도보다 6배 증액을 했는데 그 사업 집행은 지금 잘 추진되고 있나요? 예, 전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을 50%밖에 못 했다고 그랬는데 코로나19는 전년도에 갑자기 발생된 게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행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 하에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교육지원담당관 쪽에서 좀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금년도에 전년도보다 6배나 많은, 그러면 이제 미집행한 걸로 따지면 거의 12배나 많은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는데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이종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께서 해외 장기 훈련자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해외 훈련하고 돌아오면 훈련 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쪽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분야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행정은 어쩔 수가 없는데 전문직들은 그쪽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좋은 교육을 받고 왔으면 또 활용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실장님, 오늘 결산심사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작년에 집행한 내용인데 우리 실장님은 올해 2월 달에 오셨죠? 올해 오셔가지고 작년도 집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올해에는 실장님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