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호 의원 발언

신영호 위원입니다. 저희 농해수위에서 지금 조례안 정비를 하는 과정이고 지속적으로 폐지안이나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계신데, 존경하는 오안영 위원님께서 스물여섯 분 의원님들과 공감하는 폐지안에 대해서 이렇게 발췌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번에 조례 폐지안을 내셨는데, 정말로 시기적절하면서 우리 상임위가 입법 평가에 의해서 폐지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천 출신 신영호 위원입니다. 모쪼록 ’22년도에는 정치적 큰 이벤트가 대선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어서 정권도 교체됨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와 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결산 분석 자료를 보면 해양수산국은 그래도 집행률이 굉장히 양호하고, 4개 부서 전체가 다 90%인 양호한 집행률을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명시이월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해양수산국은 다행히 사고이월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미리미리 예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명시이월로 이월하신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고 있는 오래된 문제인데,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계속 몇 해째지요, 이월이?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여쭤본 게 3년인가요, 계속비 이월이 된 게?

어쨌든 그래도 태안군에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고 우리 도는 계속비 이월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는 지적 사항 이런 걸 받을 여지는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계속 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걸 지적 사항으로 삼지는 않을까라는 말씀을 올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 도는 태안군의 의지에 발 맞춰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용역에 따라서……. 용역은 어차피 업무보고 때도 또 드릴 말씀이지만, 어떤 방향의 용역인 건가요? 이거 어차피 업무보고 때 하는 내용이니까요, 저는 계속비 이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혹시 부처에서 지적 사항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괜찮고요,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있던데 5200만 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매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구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5200만 원이 나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어차피 배분의 문제인데 그 배분이 어쨌든 수산자원 보호나 어민 보호 사업 관련해서 어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넣은 건가요? 아니면 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배분에 따라서 나오는 게 있는 건지 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결산서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산서 보고 같이 분석해 주셨던 분들의 말씀이 거의 코로나19 관련해서 출장이라든지 인력 문제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문제됐던 부분들은 없는데 결산서에 따라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다들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결산서 477쪽의 신품종 개발 및 시험 사육 연구 확충 집행잔액이……. 18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거기에 특정업무경비로 해가지고 대민활동비 관련해서 결원이 5명 발생해서……. 대민활동비면 대략 어떤 거지요? 군대에 있을 때처럼 봉사활동 나가는 건가요?

그냥 궁금한 거니까, 서로 다 풀어가는 거니까 자원소장님께서……. 1인당 액수 5만 원은 동일한 거고, 활용을 하는 부서가 있고 안 하는 부서가 있고? 그래요.

오늘 정리를 하는 결산이니까 위원님들도 같이……. 예, 5만 원은 해수국은 지원을 해 주는데, 결원이 생겨서 그분들이 결산……. 그리고 양식 기술 기반 구축 계속비 이월 사유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인증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면 준공 예상은…….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감 때도 많이 격려를 해 주셨지요. 우리나라 최고로 시설을 지어줬으면 좋겠고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진흥법 관련해서 개정이 일어나서 시간이 지난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음에 이어서 또 하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했었거든요, 김 연구소 관련해서.

제가 본회의 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 충남만 하더라도 과채연구소, 딸기연구소, 양념채소연구소, 화훼연구소, 인삼약초연구소, 구기자연구소, 산업곤충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산림자원연구소들이 있어요. 수산자원연구소 안에 김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농업 쪽에 보면 단일 품목으로 해서 연구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남에 타 작물은 있지만 김이 없으니까 요청하는 게 아니고 이제 김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온이 상승하다 보니 남해보다는 충남 정도에 위치해야 우리 대한민국 김 산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김 연구소를 충남 연구소로 원하는 게 아니고 국내 김 연구소 유치를 선제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해양폐기물 정화운반선 늘푸른충남호가 취항됐고 지금 운행 중에 있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해수부에서 7척을 공동으로 실시했다는데 각 지역마다 건조한 비용이 다 다르잖아요?

하이브리드를 반영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그나마 좀 더…….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이 들었던 게 만약에 그렇게 설계가 같다고 하면 의미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설계가 다르다고 했으면 그 남은 －절감했으면－ 비용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게끔 해수부에 건의를 해야 되겠는데 설계가 동일하다고 하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귀어학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의 가장 큰 영향을 입었기 때문에 집행률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상반기 기술 교육 인원이 30명에서 15명으로 축소가 됐어요. 이거는 해수국의 판단인 거예요, 아니면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그래서 15명으로 선정한 것은 우리 기준에 의한 건 아니고 그냥 신청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지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더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어업이나 수산 분야에서도 청년 수산인·어업인들이 함께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주문을 많이 하고 계신데, 코로나가 종료됐으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방역사업비 지원, 어업 지도자 교육 지원, 수산 경영인 지원 모두가 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집행 실적이 적었던 것 같은데 수산 경영인들도 이번에 선정이 좀 감소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단순히 코로나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 수산 인력이 그만큼 많이 부족했던 건가…….

그리고 존경하는 오안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많이들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수산물 안전성 조사 집행잔액 관련해서 보조 인력 채용을 행감 때 지적했을 때가 2회 공고를 냈을 때인가요? 아마 그때도 채용이 안 됐었고 3회 차 했는데 모두가 부재됐다. 그런데 앞으로 방사능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산물안전성센터에 장비는 확충이 될 것 같은데 인력도 확충이 되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인력의 문제가 아니고 수산물안전성센터가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인력 채용에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까지 채용에 지원자가 부재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국장님께서 7월 업무보고 전까지 대안을 제시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채용이 안 됐다고 부재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업무보고 때 이거를 꼭 같이 고민하셔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결원 문제들. 그리고 수산·어업 행정 지원 경상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는 지방 이양 인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지요, 지방 이양 된 분들이?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또 자원연구소 거네요.

당직 근무가 개선이 됐네요. 이거는 어떤 거에 근거해서 되는 거지요? 당연히 절감이 되는데, 지침에 의해서 발생이 된 건가요, 당직 개선이 다 이렇게?

다음은 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은 진흥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 말씀이 있으셨고,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 관련해서도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인원이 미달성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수산자원과의 지방어항 정비 사업비 집행률을 보면 ’21년도에는 목표가 76%였는데, ’22년도에는 목표를 57%로 잡았어요. 실적은 99%다 보니까 달성률은 174%가 됐는데 오히려 이거는 목표를 너무 작게 잡아 놓은 거 아닌가. (웃으며) 목표가 작지 않았냐 이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프로테이지니까 어쨌든 목표를 작게 잡아 놓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방 어항 정비 사업이 얼마나 힘들어요, 할 곳은 많고 돈은 한정적이고. 그 대신에 ’21년도에 비해서 목표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달성률로만 보면 잘한 거지요. 그런데 의기소침해서 목표를 많이 줄이신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무역항 물동량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은 있으셔서 충분히 설명이 됐고, 뒤에 덧붙임 자료에 개선 사항이 있어요. 도내 무역항 물동량 개선 사업이 있는데 무역항이 우리 도내에 뭐뭐가 있지요?

그러니까 도내 무역항 물동량 개선 방안에서 당진항 LNG 터미널 수소·암모니아 부두 조성 추진이 있고, 보령항 LNG 블루수소 생산기지, 그리고 대산항 산업단지 확장 추진이 있는데 장항이 없길래, 장항에 대해서도……. 우리 장항항도 도내 무역항 중에서 일찍이 됐지만 활용이 굉장히 부족하지만, 배후에 산업단지가 있어서 많이들 오세요. 중국에서도 오고 많이들 오시면 1번이 항이더라고요, 항.

항이 맞냐 이래서 장항도 당진이나 대산에 비하면 －비할 데가 아니지만－ 어쨌든 도내 무역항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으니까 장항항도 함께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산에 없길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