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춘학 의원 발언

주요목적은 민선 단체장이 집행기관의 장으로 있을 때 자기재량으로 과를 증설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이런 모순점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므로 해서 단체장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통제기능을 의회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

3페이지에 기획감사실은 구정의 종합계획, 기획조정, 구정주요업무 심사분석, 또 구의회운영지원 해놓았는데 기획실에서 구의회운영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구의회 운영은 의회사무과에서 하는데 사무과에서 집행기관에서 해야될 일은 기획실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지원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당연히 할 업무를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업무도 하면서 최대한 협조해서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점으로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개정하면서 여태까지 규칙으로 정한 것도 조례로 정한 걸로 간주해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인원입니다.

분동이 되는 경우에는 1개 동에 기준에 따라 인원증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동이 되면 사전에 승인을 신청해서 정원을 조정하고 이것이 늦으면 우선 다른 동에서 정원인력을 먼저 발령을 내서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면서 정원을 충원시킵니다.

이것은 작년에 바로 옆에 대지 71평을 매입승낙을 받고 난 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후에 저희들이 구입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이 분이 그 때 시도할 때에는 평당 300만원에서 1원도 틀리면 못 팔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은 감정한 결과 270만원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20∼30만원정도 차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도하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전진근의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전 의원님과 동장하고 저희들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이 분이 그때 팔 의사가 있을 때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거기에 충당할려고 집을 팔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가 감정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적극적으로 하니까 사업 실패한 자금이 일부 융통되어서 해결이 되어서 도저히 사정에 의해서 못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시도를 했지만 못 샀는데 저희들도 현 동사 주변에 살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옆에서 북쪽으로 내려가서 소방도로 옆에 있는데 이 193평이, 사실은 그 지역에 이런 대지가 없습니다. 전부 집을 짓고 해서 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밀히 시도를 하고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분이 그 사람이 시골에 있는데 팔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서 이 일을 시도한 것입니다. 현재 도시화되어 있는 동은 거의가 전부 동사가 새로 되어서 다 되었는데 수성1가동만 남의 집입니다.

예, 이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인되기 전에 털어놓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보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재산매각 승인을 받기까지는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경로당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뿐이지 집을 짓고 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우리가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도 합니다. 그 대신에 입찰공고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저 역시 가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동감인데, 조금전에 재무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200만원 해도 건축비가…….

예산지침에 잘못되었다는 말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근본적으로 유보하느냐, 통과하느냐는 문제만 남았는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유보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1월26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