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의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미래 청년 농업인 육성, 신소득 작물 육성 및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등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총 4건으로 농업기술원 및 해양수산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건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1건 그리고 폐지 조례 심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인데 지금 퇴직 교육을 가셔야 맞는 거예요?
두 번 있으면, 2022년도 결산 보고의 건인데 이걸 빠지면 안 되지요. 과장님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 보고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소장님들 뭐 하러 여기 나와 있어요, 과장님들이 빠지는데?
이건 아니지요. 오늘 중요한 결산 보고의 건인데 내년 퇴직하실 분이 이렇게 빠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이 아니지요.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과수화상병이지요? 그동안 굉장히 큰 이슈거리였었는데, 지금은 감소세로 돌아섰나요?
그러면 이렇게 발생이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면 피해 농가들한테 보상, 일부 보상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보상 가지고 되겠어요? 원인도 지금 제대로 모르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실나무고 뭐고 다시 추가로 심는다 하더라도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과수원을 못 한다는 결론까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많이 발생이 되니까 문제가 돼요. 그동안에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불과 몇 년부터 이렇게 심각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지요, 계속 번지고. 그러면 피해 보상 때문에 예산도 계속 세워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매년 예측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금처럼 만약에 적게 발생하면 또 이렇게 반납하고 계속 반복되는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예, 잘 알았고요, 아까 유성재 위원님, 오안영 위원님도 말씀 다 주셨는데 여성 생활개선회가 각 시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군에서 몇 % 부담하는 거예요?
자부담은 없을 테고, 그런데 천안시에서……. 글쎄, 이거를 않는다는 거 저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저도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천안시에서 예산을 전액 안 세웠다는 부분은 뭔가 착오가 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했던 부분이지, 다른 것도 아니고 생활개선회가 활성화된 데는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생활개선회도 이 사업비를 못 받아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내년에도 사업비를 세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또. 글쎄, 저희들은 생활개선회 사기 앙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천안시에서 뭔가 놓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고,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재정 여건으로 안 세웠다는 거는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아니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것도 다 다른 얘기, 결산 보고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청년농 해가지고 지원도 많이 하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수도작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계화가 다 돼서 어느 정도 괜찮기는 한데, 밭 쪽은 수작업이 대다수잖아요. 마늘 캐고 파종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비탈길이고 뙈기밭, 아시지요, 조금씩 드문드문 몇 평씩 안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젊은 청년농들이 우리 세대나 아니면 아버님 세대처럼 허리 구부리고 맨날 호미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농정국도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연구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생각이 그래요. 유럽 가서 느낀 거지만 거기는 야산 개발 다 해가지고 다 벗겨 놓고 기계화하고 있잖아요, 우리 건초 같은 거 100% 다 수입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시대에 역행하는 발언이기는 한데- 악산 같은 경우, 물론 높은 산 같은 거는 못 하겠지만 야산 개발 같은 것도 하고 거기에 같이 뙈기밭 같은 거, 밭 몇 평 안 되는 거 같이 논처럼 경지 정리 해서 기계화로 가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고 고령화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원예작물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작물을 원예작물로 다 재배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밭작물 기계화는 논처럼 평탄하고 크다면 어느 정도 되는데, 사실 밭뙈기 같은 경우는 기계가 다 안 맞고 사이즈가 작고 이러다 보면 문제점도 있고 해서 노지작물은 앞으로도,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중앙 정부나 우리 도나 기초단체들도 경지정리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것이고, 농협중앙회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계획을 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집중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안 계시지요?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제가 좀 언짢은 소리해서 죄송스럽고요, 여기 계신 분들 언젠가는 다 퇴직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업무보고라든지 행정감사라든지 이렇게 결산 보고라든지 할 때는, 물론 계획된,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1년에 두 번이라면 그 날짜에 맞춰서 부득이 가야 하는 건 어쩔 수는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의회 일정이 있을 때는 비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오늘 가신 분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 중의 한 분인데, 김태흠 지사 출범하고 지금 1년 결산 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도, 오늘 많은 질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떠한 질문이 나오면 원장님으로서 다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분이 농업인 전문교육, 농산업 기계 이용 교육, 귀농귀촌 지원을 하는 분 중의 한 분인데, 제가 어느 한 분을 이렇게 해서 오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의회 일정 비껴서 교육도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하여튼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원장님뿐만 아니라 가시는 분이 또 계시네.
과채연구소 김경제 소장님, 양념채소연구소 이동재 소장님, 종자관리소 김동기 소장님! 그동안 정말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퇴직은 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늘 더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아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의회에서 박수 치는 부분들은 아닌데 고생하셨다고 위원님들, 박수 한번 주시지요. (박 수)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 과정 등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부성 원장님께서는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로 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해양 신산업 육성과 어가 소득 향상, 해양환경 보전 등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가로림만 국가 해양 정원 지정, 도내 항만 개발, 수산업 발전 및 어촌 산업 육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오안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오안영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아니면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오안영 위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오안영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이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하고 다음에 하시지요. 하고서 다음에 질의하시지요.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해 주시지요.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지요.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현 국장님은 수산전문직 같아요. 작년도 처음 오실 때도 사실 오시고 나서 추경인가 뭔가, 업무보고는 아닌 것 같고…….
행감이었나요? 그때도 굉장히 답변을 잘하셨어. 다음에는 수산직이 해양수산국장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시다가는 노태현 국장님을 계속 등기 낼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장내웃음) 너무 잘하시고 해서.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선 감척이요, 감척하면 배가 쭉쭉 줄어야 되잖아요. 어선으로 따지면 총……. 줄어들어요?
저는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5년 정도 거를 뽑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보는 거예요.
감척은 하는데, 배가 뚝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고 배를 도로 감척해서, 아까 주진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배는 어차피 뭐하니까 감척하고 허가를 사다가 다시 건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도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거 문제점 많이 있어요, 지금. 아까 관로 말씀하셨지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추진하는 데 동조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순수한 광역 자원 센터만 한다고 그래서…… 실제로는 오폐수 처리가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해양산업과장님이 군에서 보자고 해서 만났어요. 군에 시간 돼서 갔더니 30억짜리 사업을 5 대 5 사업으로 도와 달라고 해서 사진을 찍은 것만 보고 왔는데 눈으로 봐서는 될 일도 아니고 현장 한번 가 봐야 되겠다, 회기 끝나걸랑 담당하고 같이 현장을 가보자.
지금 현재 공장들, 멸치 공장이라든지 가공 공장 있는 곳하고 바다하고 내가 볼 때는 수면 노면이 별로 높지를 않아요. 지금 공장 지어진 곳이 얕으면…… 그러니까 그 전에 염전하던 곳에다 그냥 지은 거야, 원래 얕으면 다져서 지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바다 쪽에 수문도 없고, 사진 찍은 것 보고 바깥쪽 외쪽 바다 쪽을 보니까 구배가 안 맞아.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나갈 수 없는 구조야. 이게 과연 유관 사업 해서 물이 나가겠는가, 내가 볼 때 현장을 가 봐야겠다. 안 되면 물을 퍼내는 양수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본 거예요, 사진만 봐서는.
도저히 이 상태로는 물이 안 나가. 그러니까 거기는 비가 많이 오면 신진도 가는 도로 위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물이 나가는 데 구배가 안 맞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오폐수들이 모여 있다가 결국 압에 의해서 바다로 나가기는 나가는데 원활하게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유관 같은 거를 묻어도 내가 볼 때는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바다가 높으면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유관 시설이 안 되어 있고 흙으로 된 시설이라고 하지만 흙 따라 나가는 곳이라 유관으로 했다고 해서 그 물이 바다가 높으면 나갈 수 없는 구조 아니에요, 오히려 유관 안에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끝나면 한번 가서 볼 부분이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처음서부터 투명하게 갔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덮고 간 거예요. 해양정책과에서도 덮고 간 거예요. 여기 안 계신 분 자꾸 얘기하기는 거시기한데요, 그분들이 가서 투명하게 설명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투명하게 않고 간 거예요.
물론 거기에 해양쓰레기장이 들어오니까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어찌 됐든 간에 쓰레기장이 들어온다면 찬성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 집 옆에 한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 붙잡고 굉장히 얘기하는 분들. 물론 찬성하는 분도 있지요.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네별로 제대로 설명을 해서 그분들 의견을 제대로 들어서, 나는 그분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설명회 한다 걸랑 막지나 말아라.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언론에 계속 귀가 따가울 정도로 나오는 게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지요?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이따 말씀 주시고요, 방류 아직 안 했지요? 덩달아서 액젓 있지요?
안면도에 액젓 공장 큰 공장이 두 곳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유명 큰 식품, CJ나 어디 큰 회사로 납품하는데- 지금 계약 물량이 없어서 못 나간대요. 그것도 많이 나가나 봐요.
액젓까지도 이렇게……. 글쎄, 우리는 액젓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 것 같은데 액젓까지도 대란이 날 정도로 됐지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언론에서 떠들고 있어요.
저희 충남의 수산 세력이 전국 몇 위입니까, 지금? 그렇지요? 2∼3위지요.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계속 이래서. 어제도 안면도 시장에 갔더니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도 떠들다 보니까. 수산 시장도 문제지요.
그러면 일차적인 피해는 어민들 아니에요, 바지락 내지 염전. 소금도 바닷물로 만드는 건데 대비해서 미리 사놓느라 사재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 피해를.
하여튼 국장님 말씀도 얼추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처리수 방류한다는 데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단 한 명도 찬성할 사람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한데 문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요.
지난번 어업 경영인 전국대회 때 해수부 장관 왔었지요? 와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 주셨어요. 우리 해양수산물안전성센터도 있잖아요.
장비 같은 경우도……. 장비도 더 지원을 받아서 보강 좀 하시고, 아무래도 우리 장비 가지고는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이 사업도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요.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이지 우리 사업은 아니지만 장비를 더 지원, 더 세밀하고 촘촘한 장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분명히 그때 지원한다고 했어요. 아끼지 않겠다고 분명히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오안영 위원님이나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력 부분도 보강이 분명히 돼야 될 부분이고요, 장비가 더 들어오면 고급 인력이 들어와야 돼요.
기간제 문제가 아니고 고급 인력이 들어와야 되겠지요. 장비가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판독을 못 하면 소용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부산이나 그쪽 남해안보다 우리는 물 흐름이 거기하고는 또 달라요, 지형이 다르니까. 우리는 이 위에 이만큼, 충남만 해도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는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거기는 거기고 우리는 우리대로, 어쨌든 수산물 먹는 부분이 어쨌든 저쪽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많이 먹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수도권하고 가깝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더, 물론 어디서 터졌다면 당연히 5천만 국민이 다 안 먹으려고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안전하다는 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사든 우리든 예산 세워서 얘기를 해 보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셔서 소비 촉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사님이 됐든 우리라도……. 예, 장비도 무조건, 장비일랑 다 국비 받아서 하세요. 장비일랑 국비 받아서 하시고…….
그러시고 아무래도 일본은 선진국이지요. 아마 우리나라도 역시 원전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나갈 겁니다. 0.1초도 안 돼서 바로 전 세계가 알 정도는 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셔요?
중국이지요? 중국입니다. 중국 동해안이 우리 서해안이에요.
여기서 터지면 제일 직격탄 맞는 게 우리지요. 울산보다 우리가 더 심하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일본은 남쪽,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너머에 있잖아요, 우리 쪽이 아니고.
여기는 바로 우리 맞은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홍콩 신문 번역한 거를 보면 중국 같은 데는 그 전에도 이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났는데도 그냥 쉬쉬해서 그냥 넘어간 거지요.
중국 같은 데는 언론 같은 게 통제가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우리는 몰라, 사실은. 이거 빨간 거는 현재 가동 중이고 새파란 거는 현재 건설 중이고, 그 사람들한테는 동해안이고 우리는 서쪽에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내가 언론 내용만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모든 게 투명하게 가고 후진국일수록…… 중국이 후진국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언론에 터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자기들끼리 그냥 쉬쉬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어쨌든 지금 잘못하면 어민들이 다 붕괴될 수 있다. 그거를 저는 가장 크게 보는 거예요.
수산 시장도 문제지만 1차 산업을 하고 계시는 어민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계속 가면 결국 이 사람들 잘못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충남 수산 세력이 얘기하신 대로 2∼3위거든요, 2∼3위. 2위 할 수도 있고 3위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될 부분들을 너무 떠들어 대니까, 걱정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5천만 국민이 다 걱정을 합니다.
다 걱정을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방류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도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다면 물론 저 아랫녘부터 올 테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안전하다’고 검사를 계속 하셔가지고 언론 통해서, 우리가 동네에서 할 일은 아니고 방송을 하더라도 중앙 방송을 해서 전국에서 수도권에다가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지사님도 아니면 우리도 언론 통해서 계속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일단은 어민이 살아야 됩니다, 어민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제4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제4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