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천안의 정병인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원장님, 이게 지원 조례에 따라서 각 시군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관리도 각 시군의 교육장님께서 하시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면 광역 단위의 센터는 따로 없이 진로융합교육원에서 광역 관련된 내용들을 계획하고 소통하고 네트워킹하나요? 진로융합교육원이 광역 센터를 담당하고 계시고 각 지역에 있는 진로체험처를……. 알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체험 현황 자료를 보면 12번에 홍성의 지역 내 체험 인원이 2638명인데 지역 외 체험 인원이 1만 1068명이더라고요. 홍성은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 외 참여 인원들이 많은 건가요? 그래도 지역 내 인원들이 주로 체험하게 되는데, 지역 내 인원들이 지역 내의 대학을 참여하는 경우가 좀 많을 텐데 홍성보다는 천안·아산에 대학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게 1만 단위가 넘어가나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시고요.

전체 공통 질문인데요, 이번에 점검하시면서 회계 기준은, 우리 사업비 지출은 보조금 관리 기준에 맞게 지출이 되고 있지요? 아직도 현금으로 입출납된다거나 또는 간이영수증이 오고 간다거나 그런 사례는 전혀 없지요? 그리고 혹시 간혹 인건비, 거의 인건비 중심의 사업이 많을 수 있는데 간혹 사업비로 인건비를 최대한 잡아서 지출하고 나중에 사업비 통장에서 지출되고 운영비 통장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의 일부 10%를 돌려받는 단체 사업들이 있었어요, 과거 다른 모 지자체에.

또는 그나마 공식적인 운영비 지출 통장이면 다행인데 개인 대표 명의 통장이나 사무국장 명의 통장으로 다시 돌려받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것까지 파악이 되나요? 물론 아주 극소수의 잘못된 관행이기는 한데 그나마 다행인 게 그 당시에 대표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받아가지고 그 단체의 운영비로 썼기 때문에 크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사법적으로 안 갔거든요.

그런 사례는 없다고 판단하신 것이지요? 혹시 인성 교육과 관련돼서 강사들이 원래 단체에 소속돼 있는 정직원이나 단체가 아니잖아요? 단체 직원분들이 아니고 거의 외부의 인력풀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인성 교육과 관련된, 물론 각 지역별로 있을 필요가 있고 또 그 교육의 특성에 맞는 단체가 필요하기는 한데 혹시 이거는 통합해서 －물론 민간위탁은 재위탁이 안 되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중간 지원 조직이 있든 광역 센터가 있든 그런 형태의 중간 지원 조직에 전체 위임을 해서 통합 관리, 계획, 운영, 집행 그런 체계는 안 되나요? 수십 개의 기관을 개별로 다 민간위탁을 체결하는 형태밖에 안 되나요? 현행법상 재위탁은 안 되지만 아마 중간의 광역 센터를 통해가지고 통합 관리하는 방법론이 있을 것 같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인성 교육이나 성인권 교육이나 아까 직업체험도 민간위탁이 보통 3년 이상이거든요. 사업은 3년을 기준, 시설은 5년을 기준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인성 교육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단위로 위탁이 가다 보니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계획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사업 진행에 효율성도 없을 거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민간위탁 사업에 준해서 3년이면 3년 딱 이렇게 고정되게 위탁을 할 수 있는, 장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성과를 계획해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