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의원 발언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건강 담당이 이한복 과장님이시지요?

학생 정신 건강은 사실, 정신 건강은 지금 사회의 노인·학생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사회적인,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도교육청에서만 이거를 풀어가야 될 일이 아니고, 도청에서만 풀어갈 일이 아니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풀어가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언론에 나왔던 하나를 예시로 들려고 해요.

여중생 하나가 유서를 남겨놓고 자살을 했어요. “억울하다, 반드시 선생님을 처벌해 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여중생이 자살을 했는데, 이유는 치마가 짧다는 담임 선생님의 저거였어요. 아이는 “치마 줄이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랬다” 그리고 엄마는 “바로 늘릴 수가 없으니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실랑이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을 어떤 문제에서 지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나는 안 했는데 억울하다” 이런 시작으로 발단이 돼서 이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담임 선생님을 꼭 처벌해 달라는 메모를 남겨놓고. 어찌 보면 어른들은 “이거 갖고 자살을 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당사자 입장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그 친구가 견디기 어려웠으면 생명까지 버렸을까라는, 그 아이 입장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생 정신 건강에만 큰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쭉 보면서 도교육청에서 4억 2000이라는 예산만 가지고 별도로 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도 노인이든 여성이든 정신 건강에 대한 예산들의 목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시너지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호 종료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자살률이 전국적으로 높아요. 왜냐하면 만 19세가 되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에 적응할 수 있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사회가 있다 보니 보호 종료 아동들도 자살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으니 지자체와 도가 함께해서 이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직장 어린이집, 아까 서동철 과장님의 답변 짧게 들었는데요.

이제 유보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선제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이든 공공형 어린이집이든 전반적으로 유보 통합은 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직장은 직장대로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출생 시대에 아이들은 자꾸 줄어드는데 어떻게 할 거냐? 도교육청 예산은 그대로예요,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보 통합을 다 같이 모여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