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호 의원 발언

오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지도 감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로 만드시면서 복기의 시간을 가지시며 많은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 앞으로 더욱더 좋은 민간위탁사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용률 좀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어떤 거냐……. (「57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57페이지요?

적어놓고도 모르겠네. 대학 연계 대안교육 직업위탁 교육 민간위탁 관련해서 보고서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거로만 보면 주요 성과는 실용음악 3명, 조리기능사 4명 이렇게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이용률을 나중에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게 참 좋은데 과연 얼마만큼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고 사용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한다고 하면 트렌드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용률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주신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에 몇 명의 원아가 있지요? 45명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관내 교직원 자녀 포함인 거네요?

그러니까 규정상으로 직장 어린이집이지만 제가 볼 때는 ’21년도에 5명, ’22년도에 18명, ’23년도에 17명의 순수 직장 어린이집 원아들이 사용을 했는데, 원래 정원 수는 56명이다 보니까 관내 교직원 자녀들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민간위탁을 하실 때 예산 책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위탁을 줄 때는 몇 명으로 해서 책정하신 거예요?

이용률이 20%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관내 교직원의 어린이까지 확대를 한 건데 규정에는 괜찮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늦게 봐가지고…… 학업 중단 예방 대안교육도 자료가 있네요, 뒤에 보니까.

학업 중단 예방 대안교육을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을 때 천안 1명, 보령 3명, 홍성 2명이 이용했어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이용을 굉장히 많이 안 한 것이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면 다행인 거지요?

충남에 아예 없으면 좋은 거지요? 발굴이 아니지요, 이거는. 없으면 좋은 거지요.

다만……. 그렇지요, 시스템이 부족하다든가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 신뢰가 안 된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지난번에 이용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

그것도 자료를 주셨는데 지역별로 보니…… 그때도 이용국 위원님이 지역을 문제 제기한 것 같아요, 지역 이용률을. 보니까 사실 천안이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지요, 인구 대비, 지역 대비. 그런데 청양하고 서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로더라고요.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다음에 위탁하실 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