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기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기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2기 처음으로 실시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간사선임 그리고 조례안 개정문제에 대해서 원만한 토의가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7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에 허종만의원, 이용걸의원, 조행전의원, 김경동의원, 김의웅의원, 손방남의원, 허수용의원, 양문환의원, 박실경의원, 박준형의원 이상 10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 허종만위원께서 당선되셨습니다. 동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간사선임의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건설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에 의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8월 1일 제2차 본회의시 위원장이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에 대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물론 간사가 하시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좀더 우리 구청과 자주 왕래를 하면서 원활한 도시건설의 임무수행에 제가 볼 때 김경동위원이 적합하다고 추천합니다.

방금 박실경위원님께서 간사로 김경동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지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접대지로부터 수평거리를 어떻게 띄우느냐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도시 계획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자투리땅에 대한 구제문제, 그 다음에 온돌에 대한 소위 기술자격이 있는 자만이 하던 것을 일반업체에서도 할 수 있다하는 완화문제,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제102조에 보면 타 시군구 조례와 균형을 맞추도록 되어 있고 또 16조에 보면 역시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하는 그런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법에 저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전 간담회 석사에서 우리 내무위원회 분류를 받은 손운익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수정동의를 하겠다고 지금 많은 준비를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되었을 때 역시 본회의에 우리가 상정을 하면 거기에서 상당히 수정동의에 대한 논란이 예상이 되는데 이 문제를 사실상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본회의에서 자연스럽게 통과되는 것이 하나의 미덕이고 상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운익의원 이것은 앞으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짚고 넘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다른 안건은 완화조치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수혜사항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항에 대해서는 주요골자가 지금 현재 0.2 이격상태에서 0.5로 말하자면 건축할 경우에 띄우는 거리가 결국 늘어난다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질의를 드려 보았습니다. 아까 유인물 나오는데 보니까 물론 우리가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어서도 안되겠고 물론 다른 법령에 저촉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0.2로 했던 주요내용과 그 다음 꼭 0.5로 개정해야될 부분의 필요성을 제가 보니까 종전에는 아마 건축물 외벽에서 50m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조례개정을 하는 방향은 처마 끝선으로부터 50cm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실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거 지역에서 인접대지까지 거리를 당초에 원래 50cm로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그 당시에 조례제정이 소홀하게 되어서 지금 20cm로 되어 있고 또 현재 이렇게 되면 민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cm이상 이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구를 제외한 전 나머지 6개 구청이 전부다 현재 타구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고 하는데 타구에서 전부다 50cm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성구청만 그 당시에 조례제정 당시에 소홀히 취급되어서 20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 구 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수하고 조례도 50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성구에서 그 당시에 사무착오라고 하면 조금 곤란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소홀히 검토되어서 지금 20cm로 된 것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 소지와 이런 것을 봐 가지고는 개정 50cm로 타 시군수하고 전부 균형을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cm로 이것은 정정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사실 현업에서는 건축물 자체는 50cm를 띄우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종전에 외벽에서,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외벽 각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처마 말은 지적이 안되었기 때문에 외벽을 공사할 때 처마만 포함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국 그렇게되면 외벽은 처마보다 항상 거리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 공사하는 현황을 보면 벽자체하고 인접대지하고는 50cm를 사실상 띄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지적되는 것이 처마부분인데 이것이 종전 조례할 때 처마부분을 명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처마 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직거리, 이것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상위범하고 타구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0,5m로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답변이 말이죠. 타구와 자꾸 균형을 맞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법이 상위법을 분명하게 상위법을 말씀을 하시고 우리 수성구 조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가 말이죠. 조례개정할 때 사무착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를 그때 제정할 때 어떻게 해서 0.2가 0.5로 잘못되었는지 이것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그 당시에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2호에 의한 0.5m이상의 범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 당시에 처마 끝에서부터 0.2m이상 이격하도록 우리가 상위법에 저축되도록 조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법령에 저촉된 사실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시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업무소홀로 인해서 이격거리가 맞지 않게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기존 건물은 20cm로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령 우리 범어3동 같은 곳은 집을 개축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축을 하고 있는 곳에 가령 그 분들이 지금 과거에 하던 습성대로 20cm를 띄우겠다고 하는 것, 신축이 아니고 개축입니다. 이럴 때는 20cm하고 50cm하고 어디를 적용을 합니까?

개축을 할 경우에도 건축으로 보기 때문에 신법을 적용해서 새로이 짓는 것은 전부다 50cm를 띄워야 됩니다.

제가 개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개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전부 헐고 새로 짓는 것은 신축에 가까운 것이지만

허가가 없는 상태로 무허가로 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