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식 의원 발언

박정식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상당히 많긴 한데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팀장님 성함을 몰라서…….

이 자료가,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17페이지에 시설 보수 지급 체계의 문제점이라고 읊어주셨어요. 여기에 상위, 가장 많은 1순위가 ‘인건비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라고 표현을 했고, 20쪽에 보면 똑같은 문제점인데 ‘낮은 보수로 인한 직원의 사기 저하’를 상위로 꼽았어요.

데이터가 서로 안 맞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낮은 보수 수준으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일자리 특위에 오신 간부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사회복지시설과 제가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약간 달라요. 여기는 포괄적인 사회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장기요양시설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장기요양시설은 여기 있는 데이터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복지관이라든가 법인 단체, 노인인권보호센터 이런 공무원 급여와 비슷한 수준의 기관들까지 포함시켜서 개인 사업자들,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어려움까지 데이터를 내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건데 사실 지금 받은 데이터보다 더 심각하다, 보수 수준이. 그거를 참고하셔서 데이터를 작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공무원 체계 시스템이랑 똑같아요.

호봉이 올라가고, 급여도 여기 적혀있는 데이터처럼 230만 원대 이 금액이 아니거든요. 지금 200만 원 초반을 받는 것은 장기요양시설밖에 없어요. 복지관에 못 들어가서 안달 나 있고, 한 번 들어가면 퇴사율이 거의 없고, 복지관 같은 데는, 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예결위에서 지적한 사항도 이런 지원센터의 급여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센터장의 월급이 거의 700∼800 정도 수준이 되고, 밑에 있는 사회복지사 또한 거의 300∼400 정도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하고 많이 상이한 거죠, 실상.

그래서 내년부터 2021년도 데이터를 만들 때는 분리를 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똑같은 사회복지 종사자 시설이라고 포괄적으로 데이터를 내니까 이 데이터가 상이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분리해서, 이거는 정말 맞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장기요양시설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요, 명칭을. 혹시 다른가요, 시설이? 노인복지시설에 보면 노인양로시설이 장기요양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재가센터도 마찬가지로 장기요양시설이에요, 거기도. 복지관은 장기요양시설이 아니고요.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