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제345회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참석해 주신 안호 경제기획관님, 석진홍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정책팀장님, 조경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회의는 일자리 영향 평가제 검토 및 토론과 제조업 및 사회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 제고 방안에 대한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 영향 평가제 검토 및 토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의 구조와 산업과 경제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눈에 보이건 눈에 보이지 않건 일자리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많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의 감소와 질 악화 등을 행정의 체계 속에서 폭넓게 검토할 수 있는 일자리 영향 평가제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는 것이 우리 특별위원회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시행되고 있는 전라남도를 비롯한 해외의 일자리 영향 평가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경제기획관님은 나오셔서 일자리 영향 평가제의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자유 토론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고용영향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것이, 일자리 공시제는 우리가 가진 목표를 우리 도민들께 제시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여서 그 결과까지 본다는 것인데, 저는 고용영향평가 제도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예를 들면 특히 재정 사업 고용영향평가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의 경우에 우리가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복지 사업의 경우에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를 통해서 얼마나 일자리 만족도가 높아졌느냐.

아니면 실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충남의 특별한 처우 개선비를 통해서, 예를 들면 충원율이 얼마나 미달하지 않고 잘 유지되느냐 정도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우리가 소중한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 사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많은 사업을 보면 실제적인 고용에 대한 영향평가, 질을 높이는 작업들보다는 현실적으로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서의 처우 개선비 정도에 지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도 만족도에 큰 변화가 없거나 이런 경우를 목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사업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며, 정책 고용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도가 직접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출해 낼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이외에 민간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일자리와 그것들을 어떠한 방향을 통해서, 산업적 내지는 정책적 방향을 통해서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같이 나와야 우리 도정의 목표도 달성하면서 도민이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느냐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일자리 영향평가였는데 이제는 고용영향평가라고 하는데요, 전남도가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개략 어떤 성과가 있었던 걸로 보이십니까, 기획관님? 그게 참 현실적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10억 원당 고용효과를,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기재부에서 고용부와 함께하고 있는 10억 원당 고용 효과가 시군별로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겠지요?

시도별로도 안 나오겠지요? 중앙 정부에서 하는 거면 총사업에 대한, 전체에 대한 평가만 나오겠지요? 그래서 기왕 할 바에야 그런 매뉴얼은 분명히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국책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라도, 매뉴얼은 있으므로 진행하는 게 매우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위한 인력과 비용의 문제이겠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하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예를 들면 대표적 사업, 국가사업도 사실은 전체 수만 가지 사업 중에 딱 500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일정 정도의 재정 사업 중에 새로 하거나 아니면 고용과 영향이 있을 것 같은 일부 사업들을 추려서 고용영향평가를 10억 원당 고용효과를 하는 재정 사업 평가 방식대로 아니면 정책 고용영향평가는 더 대상이 적기는 한데, 예를 들면 중앙 정부는 얼마 하므로 시범적으로라도 이런 시도를 굳이 조례나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년도에 한번 저희가 진흥원과 함께 그런 고민을 해 보는 건 어떨까요, 기획관님? 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중앙 정부에, 예를 들면 우리가 분석해 보니 이런 효과가, 단순하게 복지적 일자리가 필요 없다고 해서 중앙 정부에서 가감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어르신들 사업의 경우는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는 우리 자체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또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 내년에는 우리가 그런 걸 고민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자.

특히나 여기에서 우리가 고용영향평가제가 양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질을, 사실 중앙 정부에서도 질까지는 판단을 못 하고 있지요. 그게 좀 아쉬운 거기는 한데요, 우리가 의지나 아니면 바람이 된다면 이렇게 해서 재정 사업으로 창출하는 일자리의 질 영역까지 좀 더 나아가서 한번, 모든 걸 계량화할 수는 없겠지만 하는 노력을 한번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9월 회의에는 이를 위한 우리 도 자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안을 좀, 기획관님이 참석 안 하시더라도 참석하신 조모연 과장님과 함께 고민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님, 한번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요? 고용영향평가제를 현재 전남이 가지고 있는…… 현재 전남도 아마 고용이 아니라 일자리일 텐데요, 그런 형태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한 다음에 그리고 현재 우리 도가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잘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공시제와 어떻게 연동해서 진행할지를 판단한 이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혹시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고용영향평가제와 관련하여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 영향 평가제 검토 및 토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부드린 것처럼 일자리 영향 평가제와 별도로 우리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내년 사업 준비를 집행부께 요청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조업 및 사회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 제고방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발표를 위해서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조경훈 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이 발표를 하러 와주셨고요, 그리고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석진홍 팀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우선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 제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진홍 팀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진홍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다 들은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 제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분들은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청년 일자리와 전혀 상관없는 미래 일자리니까요, 미래가 청년을 절대 염두하지 않으니까 염두에 두지 마시고 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경훈 원장님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산업·제조 분야에서도 유심 있게 본 것이 5페이지에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 쪽만 2007년보다 2021년도가 쑥 들어갔습니다. 실제 과거에 삼성전자 반도체 배방공장 가면 한 라인에 수십 명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일을 했는데 지금은 라인에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컨트롤하는 한두 사람만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공장 때문에 소부장 기업들이 주변에 입지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석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도 직접 고용 유발률은 10억 투자될 때 2명도 안 되는 게 현실이지만 그 공장의 입지가 가져오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와 아니면 대형 공장에 대한 산업의 유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면 우리 실제 일자리를 보니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잘나가는 업종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전히 쇠 깎고 고무 이런 데서 나온다, 다만 이렇게 하려는 과정이 뭐냐면 대기업들에 납품하기 위한 소부장 기업들이니 우리 경쟁력을 여러 분야에서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아마 함께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이런 현실이 중소기업 육성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의 입지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 박사님께 요청드리는 것이 예를 들면 열악한 제조업 분야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부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저희가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리면서 아마 일본 기업들이 대거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원해서 잘 키웠던－ 기업들을 어떻게 계속 지원해서 경쟁력을 갖게 하며 들어오게 되는 일본 기업들에 대한 대외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같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경제기획관님께서 산업실하고 같이 계시니까 그런 분야에서도 한번 고민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거 있으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웃으며) 원래 40분 내에 끝내기로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가 존재하고 그동안 해 온 일은 일자리를 어떻게 더 좋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본예산 편성을 준비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일자리 관점에서 특히나 관심 있게 보는 제조업과 사회서비스업 두 분야의 일자리를 어떻게 질을 높일 건가와 아까 고용영향평가를 우리 도가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에 대한 사업 발굴을 충분히 하셔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충남 일자리의 질 향상과 일자리 기반의 사업 발굴에 최선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을 하셔서 9월 달에 있을 회의에는 그런 것들이 내년 2024년 예산 반영에 함께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호 경제기획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관계 기관 임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와 관계 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제안하신 부분을 세심한 검토를 통해 정책과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