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모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양경모 위원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내포첨단산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첨단 산단 기업 유치, 첨단산업이라고 제한된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제한이 돼 있었죠?

저는 사실 내포가 완성된 도시로 가기까지는 투자통상정책관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첨단산업이라고 제한을 하게 되면, 첨단산업의 특징 중 하나는 대개 고급 인력이 근무한다는 것이고요, 또 근무하는 종업원 수가 비교적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생각해 볼 때 현재 우리 내포의 정책으로는 조금 본질을 비켜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의 고급화, 도시의 미관 때문에 첨단 산단으로 제한을 했을까요? 그 이후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첨단산업에 근무하는 고급 인재들은 천안도 잘 안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평택까지가 한계다 이런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평택까지가 한계다’라고 한 상태인데,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첨단산업이라는 제한을 없애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 굴뚝 산업이면 어떻고 첨단산업 아니면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내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이 오히려 주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가계약 단계의 일부 기업에서 본계약 절차가 지연된다고 했는데 지연의 이유가 뭐죠? 지금 접촉하고 있는 기업 또 가계약했다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기업의 현황을 공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 의원들도, 적어도 이 특위에 소속된 위원들이라도 기업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런 현황을 공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내포에 관한 업무 추진 상황이 현실에서 좀 비켜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포신도시에 현재 대학 유치가 가능할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정말 말도 못 하게 심각하게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포에 사립대학을 세운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립대학인데 국립대학도 아마 ‘제 코가 석 자’일 거예요, 충남대학이니 뭐니 이런 데.

이번에 글로컬 혁신 대학 하는 데에서도 우리 순천향대학교가 하나 선정됐고 충남대가 도립대학하고 합치고 싶어 했고 한밭대학교하고도 단일화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적합하지 않은 안이라고 본 거죠, 교육부에서는. 그래서 대학을 유치한다 이거는, 처음부터 이런 안이 있었죠? 10년 전 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대학 유치, 방송국 유치, 첨단산업 유치, 공공기관 유치 등등 이렇게 다 있었듯, 아마 10년 전에 이런 게 있었다면 굉장히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줄 것 같아요. 과연 10년 동안 뭘 했느냐는 거죠. 이제 와서 똑같이 대학 유치하고 첨단산업 유치하고 공공기관 유치한다고 10년 전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진정성도 결여되어 있지 않았었나, 너무 좋은 말 대잔치에 몰입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되고요, 대학 유치, 이런 거 어려우면 뺍시다. 굴뚝산업이든 노동집약적산업이든 그런 산업이 어느 정도 내포 일대에 들어서고 난 뒤에 그때 가서 추진할 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대학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옥상 조명이니 스마트 전광판 설치니 내포신도시 CCTV 설치니 이건 너무 지엽적인 사항을, 이걸로 우리 내포가 안정화 도시로 갈 수 있을까요? 안정화되고 난 뒤에 이건 필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이렇게 어떤 정책으로 놓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진정성 없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예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예공원이 내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문화생활, 여유 생활을 위한 것이 주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명품화된 공원을 보러 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주입니까? 어떤 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거죠? 한편 우리 내포가 안정화되고 빨리 인구 10만 그 이상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홍예공원도 전국적인 관광 형태의 공원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람들이 공원 때문에 내포로 온다? 저는 그건 없을 거라고 봐요. 또 아까도 제가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전광판이 돼서 내포로 이주해 온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포신도시가 안정이 되는 것은 윈윈 게임, 옆 도시도 잘되고 우리 도시도 잘되는 윈윈 게임이 아니고 거기서 뺏어오고 거기서 유입해 오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세종의 인구가 한 38만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아마 10만이 넘는 인구는 대전에서 이주해 왔어요.

또 청주라든지 공주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이런 인근 기타 도시에서 이주해 온 인구도 10만이 넘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부 기관이나 이런 기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오직 세종이라는 도시 내에서 생성된 인구는 역시 10만 남짓한 거라고 봅니다. 우리 내포가 어떤 이유로 해서 자생적인 인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외부에서 이주해 오고 홍성에서 뺏어오고 예산에서 가져오고 천안에서 오고 특히 대천에서도 좀 오고 이런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냥 좋은 말 형태로 늘어놓는 거 말고 정말 진지한 이유를 만드는 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윤주영 정책관님!

일본에서 보신 대동사 앞에 사슴공원이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사슴공원, 그 모습 혹시 어떻습니까? 저는 거기서 그 사슴을 보면서 사실 홍예공원이 떠올랐어요. ‘야, 용봉산하고 한데 어울려서 우리 홍예공원에서 사슴을, 거기와 같은 모습이 연출된다면 학생들도 많이 관광을 오는 정말로 관광적인 요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도서관, 미술관, 예술의 전당, 좋은 나무, 좋은 호수 이거는 어느 공원에나 다 있는 거고요, 오직 우리 내포 홍예공원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정말 진화한 공원의 형태를 생각해야만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포 명지종합병원은 정말 반 억지로 들어섰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과연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될는지. 지금 단국대하고는 치과 병원 얘기가 상당히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국대 병원에서도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요청을 받아들여서 치과 병원을 건립할 계획을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되지를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첨단산업’, 듣기 좋은 말로 붙어 있는 거 아닐까?

이것이 과연 실제적으로 우리 내포의 발전에 기여가 될까? 그보다는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 －굴뚝산업이라도 좋고－ 오히려 더 유치하기 쉽고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보고요, 한 가지 제가 빠트린 게 있네요. 기업의 인센티브 투자 보조금 지원이 있죠.

인센티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한다고 공개되어 있습니까? 얼마큼, 그러니까 거기서 투자되는 돈의 몇 프로입니까, 아니면 금액적으로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당하네요, 대단하네, 이거.

이거 널리 홍보합시다. 저도 모르고 있고, 혹시 고광철 위원님, 40%, 14% 이거 아셨어요? 알겠습니다.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