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화 위원입니다. 단장님, 여러 가지로 참 고생 많으신데 내포신도시가 당초 이전할 때 계획은 10년 내에 인구 10만 도시를 조성하는 거로 모든 게 계획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획의 3분의 1도 못 미치는 상태잖아요. 10년이 됐는데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 되는데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고, 충남도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단장님은 주로 어느 부분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문제의 핵심을, 어떤 부분에 제일 문제가 있는가를 잘 파악해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도시라는 거는 정주 여건입니다. 정주 여건 요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환경 문제가 제일 먼저, SRF 발전소라든지 주변에 축사가 많이 있어서 축산 악취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늦게 해결이 되다 보니까 진행이 늦었고 그다음에 SOC 계획들이 빨리빨리 서야 되는데, 당장 만들어지지는 않더라도 철도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계획만 있지.

그리고 방송국도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 회기 때 우리 도의원님들이 릴레이 1인 시위까지 하고 했었는데 방송국에서는 올 생각은 안 하고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KBS 이사님들이 참……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좀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 다 땅을 가졌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이런 걸 감면해 달라는 거는 공공기관 공영방송이 해야 될 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팔겠다……. 아주 저렴한 비용에, 방송국을 하겠다고 그래갖고 저렴한 비용에 분양을 해 줬는데 이제 비싸게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부동산 투기하는 데입니까?

홍성에 있던 KBS 부지도 엄청 싼 가격에 매입해서 가지고 있다가 비싼 가격에 팔고 갔어요. 엄청난 이득을 냈는데 여기도 판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원래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하려고 그 땅을 충남개발공사에서, 충남도에서 KBS에다가 분양했던 게 아니잖아요.

도의 입장을 확실하게 KBS에다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홍성군보고만 하라고 할 게 아니라 도에서 도의 입장도 분명히 해 주세요. 홍성군보고 감면해 줘라 소리만 할 게 아니라.

그건 법에 안 맞는 거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대학 유치에서 김태흠 지사님께서 대학규제혁신국장님을 접견하고 설치하는 개정 건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의회의 부분은 전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의회에서는 더 먼저 여기에 대한, 제가 ’21년도 겨울에 또 ’22년도 초 한겨울에 교육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어요, 잘못된 시행령의 문제점을 공론화했고, 왜 세종은 되고 충남도는 안 되느냐 해서. 그랬었는데 이것을 빨리 해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 배출 문제를 －아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하고 홍성·예산군하고 그것 때문에 논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또 조정위원회까지 갔다 온다는 것은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큰집하고 작은집이 이거 갖고 싸워서 되겠어요. 이것을 여러 가지로 그동안 해 봤으니까 충분한 검토가 됐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보면 방식을 바꿀 생각도 해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홍예공원 명품화 공원을 추진한다고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 큰 정책을 갖고 계신데, 헌수목을 받고 헌수 식수 기념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헌수를 받겠다고 계획한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원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내 생활 근거지 가까이에 있어야 이용하기 좋은 겁니다.

멀리에 있는 시설도 가보지만 거기는 자주 갈 수 없잖아요. 지사님이 미국 뉴욕에 방문하셨을 때 센트럴 파크를 보시고 우리도 이런 공원을 여기 내포신도시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센트럴 파크 같은 경우는 도시 한가운데 있어요, 우리 홍예공원은 도시 가외 쪽 외곽에 있는 거고. 그래서 센트럴 파크는 도시 시민들이, 사무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나와서 바로 들러서 쉬었다가 산책하다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만, 그런 거리가 되고 여건이 되지만 우리는 좀 동떨어져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나무를 심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계획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면 다 도로변에 쭉 댈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을 하면서 명품화 추진 계획에 주차장이 꼭 들어가야 돼요. 내포혁신플랫폼이라든지 충남보건환경연구원도 항상 주차장이 부족해서 도로변에 쭉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도로·철도 연결 추진 부분 때문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철도 이런 부분을 서두르셔야 되고, 공항 같은 경우는 국가공항계획 5차 계획에 서산 민항이 포함됐고, 또 그때 당시 국비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예타를 거쳤을 때 B/C 1.32로 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500억 미만으로 해도 충분한 것을, 서산시와 우리 충남도에서 일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보면 500억 미만으로 하는데 왜 굳이 500억 이상 해서, 전에는 예타가 되었는데 왜 안 되었는지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항들인데……. 자료를 안 갖고 오셨군요. 그쪽 관련한 팀장님 아니세요?

철도·공항 그쪽까지, 도로·철도·공항 팀장님이시잖아요? 이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단장님 답변하는 중에 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 6년이 지나도 공사가 안 되면 사업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 다른 게 없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거기 골프빌리지가 160세대인데 50세대 정도 분양이 됐는데 분양을 더 늘려서 자금 확보를 해 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골프빌리지는 분양가가 비싸잖아요. 왜 그러냐면 골프빌리지 집 앞에 골프장이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경관이 좋아서 그만큼 비싼 가격에 분양을 했는데, －평당 300∼350, 지금 더 하는 것 같은데－ 만일 골프장이 조성이 안 되면 골프빌리지는 비쌀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기당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무조건 분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공공기관유치단에서 분양을 다시 풀어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골프장이 조성된 상태에서 거기 클럽 하우스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됐더라도 골프장 조경 같은 거 다 끝난 상태라면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 줘도 지금은 분양을 하게 하면, 그 사람들 분양만 해 놓고 골프장 조성 안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우리 도에다가 물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사람들이 골프장 조성은 전혀 삽도 안 대고 그것만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단을 시킨 겁니다.

분양하고 돈만 벌고 부동산 투기만 하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