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발언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내포신도시 대학 유치 추진 현황인데 여기 보고서상에는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 충남대학교를 이쪽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공주대학에다가 의과대학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그 부분도 예를 들면 물론 캠퍼스가 예산에도 있는데 이쪽에 의대가 설립된다면 내포 쪽으로 옮기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예,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8쪽에 보시면 쓰레기 집하 시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사실은 이게 첫 도입 단계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출발한 건 다 아실 겁니다. 2011년도 당시에 이 부분, 본 위원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때 당시에 사실은 자동 집하 시설을 폐기하자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돈 먹는 하마라 그때 당시에 이거를 접었으면 아마 몇백억이 절약됐을 거예요. 그런데 시군에서 그런 의견이 올라와도 도에서 그냥 묵살해 버리더라고요. 지금까지 1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도 이게 확실하게 정리가, 가닥이 안 잡히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사실은 두 개 다 검토를 했었어요.

음식물 따로 일반 쓰레기 따로 했는데, 사실은 예산 때문에 하나로 해서 －그것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 막상 개통해 놓고 보니까 일반 쓰레기 통로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면……. 염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녹슬고 이런 게 심해가지고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못 하는 거거든요. 이미 이거를 십수 년 전에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에서는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딸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먼저 감사원 감사에서도 상당히 크게 지적받으셨잖아요.

그건 시정이 다 됐어요, 감사원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시점에 와서 최상의 방책은 현재 있는 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인데 또 지금 있는 시설도 벌써 십수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20년인가?

벌써 절반이 지났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투입된 예산에 대비해서 효용성, 효율성, 예산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여기도 보면 예산·홍성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가고 상당히 복잡해요.

그런데 이거 떠안는 그 순간 시군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돈 준다고 해도 사실 시군에서는 받기 어려운데 그냥 받으라니까 이걸 받을 수가 있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해결 방안은 갖고 계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앞으로는요, ‘돈 먹는 하마’입니다, 두고 보세요. 금방 가닥 잡힐 것 같지도 않고 또 이미 시설 안 된 것도 있고 또 감사원에서 지적한 거 보완하기도 아마 돈 많이 들어갈 거예요.

단장님 머리 아프실 텐데 하여튼 묘안을 짜내서 조기에 수습되기를 건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