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로 의원 발언

예. 원래 저희들 계획은 두 개로 해서 이것이 뭔가 하면 보육시설을 짓는데 한 시설에 1억 7천4백만원의 돈을 보조해서 지었는데 전부다 10개가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두 개가 해당이 되었는데 나중에 한 개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가되었습니다.

시지하고 노변동하고 영세민이 많이 있는 중동하고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같이 전부다 본 청에서 추천해서 내려왔습니다.

예, 수작업이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건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당초에는 환경개선 부담금 건수가 900건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3천건 정도로 업무량이 방대합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상두도 본부에서 요금고지서를 한 것도 한국정보시스템 회사에서 한 것입니다. 고지서 나오는 것도 회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도 고지서 발부를 못하고 한국정보시스템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정보시스템 회사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는 회사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를 우리 관내에 일정 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을 가진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 것인데 그 자료를 전부 조사를 해서 상수도본부라든지 이 회사에 의뢰를 해 놓으면, 한번 입력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세금부과를 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기계화하자는 뜻입니다.

예, 연 2회 듭니다.

이경로위원님 이해됩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는 160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공동주택, 즉 공동주택은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대행수수료가 1억7,9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종량제가 금년에 처음 실시되었기 때문에 본 청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라고 해서 아직까지 그 기준에 의해서, 종량재를 금년 연말까지 해봐야 알겠는데 현재는 일률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이것을 적용을 해서 하는데 당초예산에는 19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지급할려고 하면 앞으로 2억 6,700만원이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위탁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새로 신개발 지역, 고모, 시지, 노변지구 공동주택 아파트가 신규로 신설되어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까지 계산이 되어서 위탁수수료가 증가되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4년도에 지급된 금액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이얼단위입니다.

많은 인상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부분에 의약품 구입에서 방역약품은 조달가결 체결되는 것 중에 이번에 우리가 쓰기로 한 약품단가가 인하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책정한 예산은 방역약품이 저가부터 해서 고가까지 해서 중·하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인하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진료약품도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가급적이면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자는 구의 방침도 있고, 절감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은 94년도 말까지, 95년도 기정예산 편성시까지 여기에 대한 지침이 전혀 없었습니다. 개선을 하겠다는 뜻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용포장에서 일인용 다이얼로 바꾸겠다는, 또 전국의 보건소가 이에 따라 예산확보를 하라는, 전혀 사전 정보가 없었습니다.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대구시 전 보건소, 더 나아가서는 모든 보건소가 공통적인 사항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 보통 일본뇌염 백신은 20인용 다이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cc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는 사람마다 빼서 1cc씩 접종을 했습니다만, 그런 중에 개인병원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고 한번 뺏다가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또 사용한다든지, 한번 뽑아 쓸 때마다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인용 백신으로 개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결정은 보건복지부가 하고 그래서 나오는데 유통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리라고 저희들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도 이 사람들이 메이커를 만들어서 부당하게 요구하는 금액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약협회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자기들이 원가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복지부를 통해서 전국 보건소에 통보된 가격은 3,510원까지 더 이하는 내려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시 경쟁입찰 구입을 하다가 보니까 3,40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가격은 전국에서 제일 낮은 가격입니다. 저희들은 그 가격에서 올해 접종 백신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에 3천원 인데 처음 메이커에서 요구하는 가격은 4천원 대였습니다. 그 이상 내려갈 수 없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3천원 대로 내려가서 오래 끌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제약협회가 원가계산과 합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꼭 받아야 될 금액을 조사를 해서 올려라 해서 그 통보 가격이 3,510원으로 해서 전국 보건소의 보건복지부는 이 가격보다 더 이상 인하요인이 없으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을 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경쟁입찰을 해서 조금 내려간 가격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책정이 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 5천 건에는 보면 저소득층, 영세민, 의료보호대상자의 자녀한테 무료접종을 해야되는데 지난해 사업물량, 94년도 당초에 확보된 예산물량은 관내의 유아원 전 아동에 대해서가지 무료접종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접종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꼭 필요한 계층을 제외하고는 무료접종을 줄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유아원 애들이 제외되고 저소득층 자녀만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었습니다.

배정 분이 충분해서 우리가 소량구입을 해서 무료 접종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250건이 아니고 실제접종은 2,150건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유통과정에서 1인용으로 하면서 오는 변질이라든지 기타 관리상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제일 큰 목표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일본뇌염 백신 자체까지 전보다 달라지고 그런 통보는 정식으로 받지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뇌염 백신은 거의 보면 이제 보면 균주를 가지고 여기에서 메이커가 만들고 합니다만 균주 자체가 조금씩조금씩 개량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 상세한 보고는 받지 못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경로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소관과 보건소소관 '95년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이경로간사께서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 의장을 경유하여 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