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과 제안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도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수요자 중심의 신품종 양식 기술 개발과 수산 전문 인력 육성 등을 통해 풍요로운 어촌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품종 개발과 연구를 확대하고 고품질 수산물 생산 방안 등 어가 소득 향상을 위한 현안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업인에게 필요한 연구 기술 보급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어업인, 어촌, 수산업이 활력 넘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수산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광헌 수산관리과장입니다. 임동규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이춘희 민물고기센터장입니다. 황은아 수산물안전성센터장입니다. 이기충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 기본 현황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기구는 2과 2센터 1 사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정원 58명에 현원은 일반직 30명, 연구직 12명, 지도직 1명, 공무직 8명 등 총 51명입니다. 155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85억 7100만 원 대비 1억 1400만 원 증가한 86억 8500만 원으로 국비는 24억 800만 원이며 도비는 62억 77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전체 예산의 74%인 64억 3300만 원이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 운영비이고 26%인 22억 5200만 원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156쪽 총평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9일까지 보령시 해양머드박람회장에서 20년 만에 우리 도에서 유치한 제14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수산업경영인의 어업 정보 교류 등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기후 및 해양 환경 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감소한 박대, 꼼치, 민물새우 등 지역 특화 품종의 시험 연구를 확대 추진하였으며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수산 전문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김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품종의 종자 생산 연구개발 협력 등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방안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입니다. 이상기후와 해양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역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과 수산 종자를 자체 생산, 방류하고 있으나 매년 어획량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도 유가 인상, 어촌 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어촌 노령화 등 대내외 환경 문제로 어업경영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맞춰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나 국민 불안 요인으로 소비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우량 수산 종자 개량, 신품종 개발 등 양식 기술 개발 확대를 통해 살기 좋고 풍요로운 어촌 조성에 노력하고 지역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고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 소비자 불안 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57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째로 지역 어촌을 이끌어갈 미래 수산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먼저 지난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제14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수산업경영인 등 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어업 정보 교류 등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금년도 어업인 후계자 48명과 우수 경영인 15명 등 63명을 신규로 선정하여 신규 및 보수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촌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 발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어촌 리더 160명을 대상으로 도정 홍보 및 시책 교육 등 어촌 지도자협의회 2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어촌계장 등 386명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어업인 25명을 선발하여 13주간 수산 정책 및 기술 등 수산 경영 전문대학 과정 교육을 한서대학교에 위탁하여 수산업 전문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산업 경영인과 어촌계장 등 어촌 리더에 대한 사후 관리와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어촌 수산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 기술 현장 보급을 위한 연구교습어장 운영입니다. 해수부 지정 과제로 선정되어 3년 차의 유용 미생물 등을 활용한 바이오플락 양식 연구를 위해 뱀장어 치어 6500마리를 입식하여 사육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사회 경제적 효용성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신규로 해수부 자율 과제로 선정된 새조개 양식어장 자원 회복 기술 개발은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적지 3개소를 선정하여 지난달에 연구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7월 중 치패 13만 패를 입식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바이오플락 현장 적용 양식 가능성 분석을 통해 연구 성과에 대한 어업인 기술 이전 등 현장에 적합한 기술 개발을 통해 어업 생산성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8쪽 활력 있는 어촌 조성을 위한 어업인 안정 정착 지원입니다. 지난 3월과 6월에 귀어를 희망하는 예비 어업인 30명을 모집하여 수산업에 관한 기초 이론과 현장 체험형 교육 등 귀어학교 2기수를 운영하였으며 8·9월 중에 금년도 마지막 10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업 어가 및 귀어인 3명을 모집, 신지식인 등 전문 후견인을 1 대 1로 지정하여 월 6회 이상 72회 방문 지도를 하였으며, 신규 어촌 진입 창업 어가 등이 도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희망하는 어촌계 등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86명의 어업인에게 수산 관계 법령 등 맞춤형 전문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젊고 유능한 귀어인의 어촌 정착 확대와 어업인 심화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어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양식 및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입니다.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 79가구를 선정하여 1%의 융자 조건으로 친환경 배합사료 구매자금 78억 4000만 원 지원을 통해 어업 경비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한 수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자율관리공동체 9개소 341명에 대한 확산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공동체 2개소를 발굴, 1개소를 해수부에 추천하는 등 어업인 주도형 자율 관리 및 사업 능력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 벽지 등 어업 여건이 열악한 어촌계 등 27개소, 561척에 대한 찾아가는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를 운영하여 어업인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양식 기반을 확대 조성하고 어업인 주도형 자율 관리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59쪽 해양 환경 변화에 대응한 품종 개량 및 고유종 보존 연구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고수온에 강한 바지락 2세대 개발을 위해 유전자 고발현 지역과 고수온 내성 개체를 선정하여 품종 개량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해역에서 사라진 홍가리비 양식 가능성 연구를 통해 서식 수온 범위를 확인하고, 키조개 생식소 분석을 통해 성 성숙도와 지역별 유전 집단 분석용 마커도 개발하였습니다. 아울러 금강에서 사라진 종어 종자 생산 및 자원 조성을 위해 국립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종어 어미군을 확보하여 선별 및 성숙 유도 관리 등 시험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고수온 바지락 양식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품종 연구 및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해조류 품종 개발 및 양식 방법 연구입니다. 지역 여건에 적합한 김 신품종 등록 절차 진행을 위해 패각사상체 배양 등 2년 차 재배 심사와 국립수산과학원의 국가 보유 등록 품종인 방사무늬김 2종 1만 패를 확보·배양하는 등 신품종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3개 시군 김 양식장, 15개 정점의 황백화 동향과 영양염을 분석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결과를 어업인에게 신속히 제공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였으며 서산·태안 지역 겨울철 어업인 소득원인 가시파래에 대한 채묘 및 시설 방법별 양식 기술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해조류 품종을 개발하고 연구에 집중하여 어업인 소득 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0쪽 지역 특산 어종의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양식 기술 개발입니다. 지역 특산 어종인 참박대와 꼼치 수정란 종자 생산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지난해에 어획량이 급감한 꼼치 종자 16만 마리를 생산하여 방류하였으며 ICT 시스템을 활용한 넙치 성장도와 점농어 성 성숙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내 해면 및 내수면에 적합하고 어업인이 선호하는 대하 등 6종 3800만 마리의 수산 종자를 자체 생산 방류하였으며, 9월 중에 붕어, 동자개, 다슬기를 추가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자개 친어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후보군 육성과 민물새우 종자 생산 시험 연구를 추진 중이며, 지난 5월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종자 생산용 어미 유전적 관리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산 어종 연구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종자 생산 기술 선점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주요 연안 갯벌 및 생태 연구 강화입니다. 보령시 등 7개 시군의 연안 갯벌 11개소와 공주 유구천 등 3개소 하천에 대하여 수질 환경 및 퇴적물, 서식 어종 분포 등에 관한 모니터링 및 현장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 주요 연안 갯벌과 하천의 수산자원 및 생태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생태 연구 기초자료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61쪽 생산·거래 전 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생산 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분석 항목과 건수를 전년보다 확대하여 수온 등 58개 항목에 131건을 실시하였고, 방사능 분석기를 추가로 확보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소비자 불안 요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HACCP 양식장 23개소의 위생 관리 기준 등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며, 패류 생산 해역 23개 정점의 패류 독소 및 노로바이러스 등 급성질환 바이러스 검사 결과도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인체에 유해한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등 지역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의식을 높이고 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수산생물 질병 관리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반을 구성·운영하여 575회에 걸쳐 방역 예찰을 실시하고 수산 양식 및 종사자 130명에 대한 방역 교육과 어업인의 수산용 의약품 사용 지도 등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타 지역 흰다리새우 양식장에서 법정 전염병 발생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우리 도에서는 구제 약품 지원과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 제공 등 도내 양식장에 대한 선제적 방역 예찰을 강화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고수온 대비 수산생물 이동병원 운영과 어업인 교육 강화를 통해 수산생물 전염병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2쪽 2023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 처리 상황은 어촌지도자협의회 확대 등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3건, 제안 사항 4건 등 총 8건이 요구 및 제안되었으며, 이 중 6건이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62쪽부터 167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과 168쪽 제12회 도정질문 및 5분발언, 169쪽 당면 현안 사항과 172쪽 간부 명단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물음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전병두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직원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잘 개최하셨죠?

예.

도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도비가 1억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도비를 올리시지만 승인하는 게 저희 농수산해양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장님에 대한 －저희가 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기본적인 건 전국대회를 하더라도 위원장님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몇 개 했는데요, 157페이지에 있는 수산 경영 대학 과정 운영 관련해가지고 25명 15주간 해가지고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한서대학교에 3년간 위탁을 줬잖아요?

예.

특별히 여기 한서대학교에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는 전문 강사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가요?

한서대학교에 위탁하기 이전에는 그동안 운영을 군산대학교에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한서대학교에 수산 관련 학과가 있어서 도내에 있는 학교로 이전을 했고요, 이게 위탁 계약 기간이 4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학을 변경하려면 해수부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해수국?

예, 해수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지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하고 실무 협의를 좀 해봤고요, 우리 도내에 도립대가 있어서 도립대 쪽으로 위탁 기관을 변경하는 걸 검토해야 되는데 현재 도립대에는 그런 수산 관련 전문 학과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나 내후년 정도에는 도립대나 아니면 위탁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대학으로 변경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한 대학은 한서대 말고 다른 대학도 있기는 있나요?

공주대학교 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 귀어학교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졸업 인원이 141명이고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도내 정착률이 한 20% 정도 된다고 돼 있어요, 자료에 보면. 맞죠?

예.

그러면 이 20%의 정착률은 보실 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만족할 수준은 아닌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8개 시도가 귀어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건립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8개소가 되는데요, 타 시도의 귀어학교 수료하고 정착률을 보면 10%대 미만입니다.

다른 데보다 높다?

예, 20%대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인데…….

타 시도의 귀어학교를 졸업한 졸업생 중에서 충남으로 오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그 비율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못 해봤는데요.

파악해서 나중에 한번 알려 주십시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귀어학교 졸업생들이 －저희가 예산 투자해서 하는데－ 충남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지역이 또 그쪽에 있다든지 아니면 지원하는 것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얘기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서 그것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가 업무보고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앞으로의 계획도 좀 담아주셨으면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친환경 양식 및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 해서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67어가가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약 60억 정도.

이게 자료 작성 시점이 조금 뭐한데요, 저희 교재 상으로는 79어가로, 작년도에 아마 그렇게 지원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작년 자료입니까?

아닙니다.

79어가 중 67어가가 대출 완료됐다는 게, 67어가만 대출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자료 작성 시점이, 6월 초 정도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더 추가로 받는다?

예, 추가로 더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 어가당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이 3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 중에, 현재 67어가 대출이 완료된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받은 게 어느 정도 금액을 받았어요?

최대 3억까지 받으신 분도 있는데요.

아, 3억까지 받은 분이 있어요?

예, 받은 분도 있는데 이게 결국은 －저리융자지만－ 개인 신용도라든가 기존에 금융 거래했던 이런 것들도 따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담보대출입니까, 아니면 신용대출로 나가는 거예요?

신용…….

농신보에서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같이 농신보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어업에 대한 자금은 다른 기관이 있습니까?

보통 수협에서 대출을 많이 해주죠.

수협에서 해도, 대출 기관은 수협인데 보증을 서주는 기관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농신보처럼.

농신보에서 따로 보증서를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선정해서 수협에 통보를 해 주면 수협에서 그 금액 내에서 신청자에 대한 금융조회 같은 걸 해가지고 나중에…….

일반적인 대출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수협에서 3억이든 2억이든 1억이든 대출을 해줄 때 그 사람의 대출 능력을 볼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담보가 있든지 아니면 신용을 보고 대출을 해 줄 텐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신용보증을 해 주는 기관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면 전혀 대출을 받지 못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안 해줬다고 해서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대출하는 흐름을 보면…….

이거 본인 어가들 대출 금액 신청 현황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농신보에서 신용보증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그렇죠?

예.

어디서 해 주니까 받겠죠. 지금 어가들이든 농가들이든 자기들 담보나 신용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지는 않을 거니까. 그 현황 좀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인들 담보나 아니면 신용으로 받는 금액하고 신용보증에서 보증해 주는 금액하고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1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어제 5분발언 다 보셨죠?

예, 잘 봤습니다.

충남 바다 수산물 안전성을 강조하시면서 ‘안전해유 충남 바다, 안심해유 충남 수산물’ 챌린지 캠페인까지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난 6월 10일 김태흠 지사께서 실국장 회의 때 김옥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한 얘기가 감정적…… 저도 감정적으로 이걸 대응할 건 아니라고,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에 100% 동의하면서 “논리와 데이터를 수집해서 대응하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십니까, 소장님?

저는 참석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냅니까, 어디서 냅니까? 자료는 우리 센터에서 하는 걸 갖고 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따로 이걸 조사합니까?

지금 2개 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거는 생산 단계 수산물 그다음에…… 생산 단계라고 하면 위판장까지 포함이 됩니다, 양식장, 위판장. 그다음에 생산 단계가 유통이 되면 유통 단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식약처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물안전성센터에서 하는 게 거의 1차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차 유통되는 건 큰 저기는 아닌 것 같고.

예.

지금 기계 2개 보완한다고 했잖아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오타가 좀 있는데 기존에 방사능 장비 1대를 구입하고 금년도에 추가로 1대를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감마 방사능 분석 장비가 1대 있어가지고 종전에 운영하고 현재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대가 아니고 1대를 하는 거예요?

올해 연말 되면 2대가 됩니다.

연말 되면?

예.

3억 9000원 들어갔다는 게 그겁니까, 2대에?

예.

그리고 인력은 2명이 더 충원된다는 거죠? 충원이 됐습니까?

지금 충원이 되지는 않고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가지고 해수부에서 해수부 차관님하고 국장님들이 권역별 설명회도 다니고 했습니다. 장비 구입을 해수부에서 지원하는데, 국비 지원이 됩니다. 돼서 감사한데 장비를 운영하려면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인력을, 요즘 현 정부 들어서 공무원 인력 감축 기조가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정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안부하고 검사 인력 증원 협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도 했는데 내년 정도 돼야 증원 부분, 인력 확보 부분은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행안부에서 인력 확보 허가가 안 나면, 정원 허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도 자체적으로 조정을,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조직 진단을 하고 있고요, 총정원의 한 1% 이내에서…….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마무리 2분 하겠습니다.

총정원의 1% 내에서 현안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끔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중앙정부에서 증원이 안 된다고 하면 도 자체적으로 인력 충원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방사능 조사량을 보니까 올해 몇 건이나, 작년에 204건 했죠?

작년에 안전성 조사 전체는 225건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

그러면 방사능 조사가 204건입니까?

예, 맞습니다.

250건이에요, 204건이에요?

204건입니다.

250건이 아니고?

예.

204건이 맞죠?

예.

그러면 올해 6월까지는 몇 건 정도 했죠?

지금 현재114건, 115건 그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목표 250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내년도에 몇 건 정도 하시려고 하나요?

내년도에 일단 장비 추가 확보가 되면 처리하는 물량이 당연히 증가되겠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물량을 좀 더, 이것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도에서 목표를 잡는 게 아니고 해수부하고 또 조정이 돼야 됩니다.

검사 목표 그거를…….

예, 연초에 계획 목표를 잡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탄력 있게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충남에서 소장님 생각하시는 건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저희들이 방사능 포함해가지고 금년도 안전성 조사 건수를 250건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 금년도 후쿠시마 원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가지고 목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진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는데 한 270∼280건까지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장비가 늘어난 만큼 여건이 된다고 하면 300∼400건까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국민적인 관심 또 농수산해양위원회 해양 관련 쪽은 아마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후쿠시마 관련된 오염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거기에 과학적으로 잘 대응하셔서 논란의 여지를 안 주셨으면 좋겠다. 일차적인 것은 우리 수산물안전성센터에서 하는 거니까 힘드시고 어려우신 줄은 알겠는데 그걸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장비가 충원되는 만큼 인력이 －행안부하고 해수부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충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하셔서 인력 충원에 지장 없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희 위원회에 수시로 말씀해 주셔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전병두 소장님 고생 많으세요. 지금 업무 자료를 제가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여기 보고를 받아 보면 대부분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 지금 7월이잖아요. 그러면 연초에 여기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인력 육성은 몇 명을 하겠고 목표는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수산물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런 목표가 연초에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진도 분석을 얘기해 줘야지, 지금 7월이니까, 거기서 했는데 지금 그 목표의 몇 %를 달성했고. 그리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204건을 했고 지금까지 110건을 했고 앞으로 이 정도 더 하면 될 겁니다, 직원들이 고생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올바른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돼서 이렇게 수산물안전성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게, 그 부서에 맞게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거를 하면 정말 수산물을 안전하게 우리 국민들과 도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 여건을 갖춘다 그런 게 있잖아요. ‘수산물 전체 물량 중에 이 정도 하게 되면 안전하다’ 이러한 총량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다든가 부족하다든가 그런 목표를 세워서, 그리고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렇게 진도 분석을 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더군다나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대외적으로 언론 보도도 내고 국민들한테 알려서 우리 도민들이 ‘아, 그래, 우리 충남은 그래도 좀 안전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연속성이 없어요, 연속성. 연속성이 없이…… 지금 제가 한번 그냥 질타를 해 볼게요. 여기 보고하신 내용 중에 주요 성과. 자,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성공적인 개최가 주요 성과인가요? 이틀 동안 7500명 모아놓고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한 업무가 주요 성과의 1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일인가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리고 주요 성과를 보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지역특화 및 감소된 수산 종자의 시험 연구 확대, 이거 그대로 하는 본연의 업무잖아요. 본연의 업무니까, 주요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금년도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어떠한 일을 해서 어떠한 일을 갖췄다 이런 얘기가 성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추상적인 일을 써놓은 거예요. 이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피부적으로 오지를 못해요. 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정말 큰일을 했구나. 그리고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의 업무 범위가 참 많아요. 해양수산국 쪽의 일이 업무 범위가 너무 많은 거야. 더군다나 여기는 해양은 없어, 지금 수산자원연구소 쪽에서는. 단지 인력 육성도 해야 되고 기술 보급도 해야 되고 기술 연구도 해야 되고 안전성 검사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원 관리도 해야 되고 갯벌까지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섹터로 나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 나중에 소장님이나 여기 있는 책임자들이나 직원들이 2023년도에 정말 고생했고 －2022년도에도 많이 계셨지만－ 내가 있는 동안 무슨 성과를 냈고 정말 안전하게 우리 수산물을 지켜 주고 안전하게 우리 국민 먹거리를 보급해 주고 또 자원 개발을 했고 또 어민들을 위해서 복지 증진을 했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직원들이 수산자원연구소의 설립 이념을 알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있나 싶어요. 수산자원연구소가 갖고 있는 설립 이념이 뭐고, 그거를 소장님께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가야 돼요. 이 수산 쪽에다, 해양 쪽에다 넣어놓으면 업무 영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거 얘기하다 저거 얘기하다 이거 얘기하다 저거 얘기하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게 해양 쪽인지 어떤 때는 갯벌인지 자원인지, 하여튼 어려운 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수산 자원을 연구하는 데라고 보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업무보고를 지난 1년 동안 받아보면 업무 영역이 참 많아요. 안전성 검사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배도 여기서 진수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해양정책과 쪽에서 했습니다.

여기서 한 건 아닌가요?

예.

그래요, 좋아요. 그거는 내가 실수한 거고, 하여튼 수산 관리나 이런 쪽에서도 어업 인력을 육성했다고 하면, 지역 어촌을 이끌어갈 수산 전문 인력을 육성했잖아요. 여기서 2023년도에 수산업 경영인 63명을 선정했다, 그러면 이게 총량적으로 연도가 있을 거예요, 목표가. 지금 자원이 고갈돼 있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지도 몰라요. 그러면 몇 년도부터 시행해서 지금까지 누적이 얼마였는데 이러한 성과로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으로 금년도만 해주면 성과로 비치기는 하는데 큰 효과가 없어.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우리가 안을 내기도 하고 서로가 조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검사 관련해서 안전성 조사하는 것도 연초에, 지금 후쿠시마 때문에 다들 상당히 걱정을 해요. 더군다나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리고 수산을 하시는 분들도 걱정이고 또 우리 국민들도 불안하고. 그래서 논리도 하면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떤 홍보 포스터라든가 계몽·계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라든가 ‘수산물을 우리가 안전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후쿠시마 우려에 대해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홍보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이쪽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전병두 수산자원연구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또 밑의 태안사무소장님,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있잖아요. 아쉬웠던 점, 그 부분을 제가 읽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상기후 및 해양 환경 변화로 어획량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약 9만 4021톤에서 ’21년도에는 6만 9385톤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획량이 감소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이상기후라는 것은 기온이 계속 상승하는 거겠죠. 기온이 상승하고 그리고 또 지구 전체적인 시스템에 의한 해류의 변화, 그런 것들에 따른 어종의 변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획량이 감소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수온의 변화라든가 해류의 변화에 따른 어종이 많이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꼼치 같은 경우 지난해 어획량이 급감해서 심지어는 한 마리에 몇만 원씩…… 꼼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잠뱅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획이 급감해가지고 우리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종자 생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업인들한테 물잠뱅이 어미를 갖다가 종자 생산해서 금년도 4월 달경에 저희들이 방류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번 언론에서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서, 방류 문제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산물을 소비하는 양이 급감했는데, 그런데 장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지속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수산물 양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그러면 그리고 사람들의 수산물 자체 취식량이 줄어들면 암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격하게 발생한다 그런 자료도 봤거든요. 그래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앞으로 끊임없이 수산 자원의 증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에요, 활력있는 어촌 조성을 위한 어업인 안정 정착 지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지원 정착률이 한 10% 정도 된다고 말씀을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 정도가 맞나요?

귀어학교 졸업생 중에 한 20% 정도가 우리 도내에 정착을 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가 정착을 하고 그런데 여기 충남은 그거보다는 좀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사람들이 모여야 뭐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연구를 더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얘기지만 제가 교육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 5분발언이라든지 아니면 김태흠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안면도에 국제학교 그런 것들을 유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제안했는데 그런 맥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정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소장님은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저희가 매년 3기수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정해진 교육 기간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말에 전체 교육생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합니다. 간담회 같은 것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귀어나 귀촌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도 듣고요,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이 예를 들어서 어선업에 종사를 하고 싶은데 막상 어선을 구입하려고 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또 조작이 서툴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택 문제, 어촌에 가면 요즘 땅값도 많이 상승이 돼가지고 도시에 있는 집 팔고 오더라도 어선 구입하고 집 구입하고 뭐 하면 재정 여건이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문제를 간담회, 워크숍 같은 걸 통해가지고 귀어하고 싶은 분들의 의견도 듣고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소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청의 관련 부서하고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귀어하시는 데 장애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좀 풀어줄 수 있게끔 같이 고민하자 이렇게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청년 어선어업인 임대 사업, 이런 것들은 시기적으로 참 좋은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것도 안내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보면 도내 주요 연안 갯벌 및 하천 생태 연구 강화, 그 주제가 있거든요. 지금 데이터 같은 경우 계속 축적하고 계시는 거죠?

예, 매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갯벌 생태 변화를 보면 서식종이라든지 퇴적물 분석 같은 걸 하고 계시는데 어떤 경향성 같은 경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이게 매년 일정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해류 같은 경우하고 속도 같은 그런 것하고도 관련이 되겠죠.

기상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폭우나 태풍 그런 것이 한번 지나가면 그 좋았던 어장이 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영향, 기후 변화도 있지만 해상 기상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어장 환경이라든가 갯벌 환경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어떤 식으로 계속…….

정점별로 조사 항목이 있고 그 항목을, 매년 조사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연구의 계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종의 변화라든지 주변의 환경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다 해서, 어떻게 보면 육지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하고도 같이 연동해서 공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도 해보고요, 어획량 감소라든가 어획량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또 연결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 조사 데이터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축적해서 저희도 활용하고 필요한 기관이 있다고 하면 공유도 하고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수산 자원 연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흠 도지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잠깐 하셨었는데,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도 지금 전 지구적인 해류의 형태를 보면 거기서 방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건 한 4년 정도 걸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구 전체적인 해류의 패턴상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해양학자는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의견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도 방사능 검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횟수도 좀 늘려야 되고, 저희들이 그 횟수……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방사능 검사 홍보의 필요성도 계속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종전에 한 달에 한 번씩 홍보했던 것을 －조사하는 걸－ 계속 홈페이지와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나오는 수산물, 안전합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소비자의 반응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예민하고 민감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데이터 그런 것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올려주고 계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전병두 수산연구소장님과 과장님들, 태안의 이기충 소장님,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과거에는 연구하고 보급하시는 데 중점을 두셨다고 하면 지금은 또 수산물의 안전성까지 마련하셔야 되고 감당하셔야 돼서 그 역할이 더 커지셨는데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인력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가 올 초에는 육아휴직이 많아가지고 어렵다고 했는데, 어떻게 인력은 괜찮습니까?

다행히도 지사님 취임하시고 정원 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소는 지사님이 연구 인력 2명을 충원해 주셔가지고 금년도에 2명이 채용돼서 연구개발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직 문제는 시대의 흐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대가 젊은 세대고 또 법으로 휴직은 보장이 돼야 되고 또 자녀들을 낳으면 양육이, 예전에는 부인이 전담하다시피 했는데 요즘은 남녀 고루 해야 되는 사정이 있고요, 그래서 휴직은 외부요인이 아니라 본인들의 생존에 어쩔 수 없는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 직원이 이번 달에도 2명 정도 육아 문제 때문에 휴직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저는 100% 공감하니까 육아휴직에 대한 정책은 잘 지원이 돼야지만, 또 그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연구직 분들이 서로 동력을 잃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주진하 위원님 또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오히려 충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충남은 연구소 인력이 그나마 좀 있다. 공수산질병관리사라고 있습니까?

예, 지금 안전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에 두 분이 계신가요?

예, 2명입니다.

경기도는 아예 한 분도 없는데 충남은 그래도 두 분이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충남은 이렇게 인력 확보를 해 나가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확인해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연초에 업무보고가 한 번 있었고 또 중간에 있는데 그동안의 가장 큰 성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성과라고 하면 저희들이 연구 기술 보급 기관이긴 하지만 사실은 주가 연구 쪽, 어업인과 직결되는 연구 분야인데 그동안 전문 기관, ‘국립수산과학원’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업에 관련된 연구 기관인데 그런 곳하고 특히 서천 쪽의 김·해조류 쪽에 관해서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의 국유 품종을 저희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협약을 맺은 것 또 실제로 그걸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배양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도 항상 국가 기관에 의존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종 관리라든가 유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하고 유전자 협약을 맺은 것들, 그거 해서 관련 기관에서도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의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저는 뭐 우리 하시던…… 종자 방류 많이 하셨더라고요. 내륙도, 부여에서도 하시고 아산에서 빙어도 하시고 보령·서천·태안, 전 해역과 전 민물까지 다들 종자 방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그런 일도 있으셨지만 또 상반기에는 가장 큰 성과가 ‘귀어 전국 1위’ 아닌가 싶습니다. 보도 자료를 많이 내셨더라고요. 5년 만에 귀어 전국 1위를 탈환했다고 보도 자료를 많이 내셨는데 1등이 태안, 독보적이더라고요. 195명이에요, 태안이. 그리고 보령이 전국 3위, 68명인데 그래도 저희가 다시 귀어가 많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진입장벽을 낮췄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가 도청에 있을 때 어촌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시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내수면 어업계까지 확대가 됐는데－ 어촌계 진입하는 데 외부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가입비, 가입 기간, 거주 기간, 심지어는 그 가입비가 몇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도시에서 살다가 어촌에 가서 어업을 하고 싶어도 그런 금전적인 부담 또 거주하는 것에 대한 부담, 그거 외로도 사실은 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장벽들을 우리 도에서 조금 완화를 시키게끔 정책적으로 오랫동안 유도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년 동안 우리 도에서 시행했던 것이 금년도에 해수부에서 국가 사업화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려고 그러는 건데, 정광섭 위원장님께서도 어촌계 진입장벽을 많이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어촌계가 이렇게 끈끈하게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진입을 하고 싶어도 진입을 못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잡으셨고, 저희가 연구모임에서 편삼범 의원님하고 도서를 다녔는데 도서에도 고령화가 많으시죠. 사실 도서에서 수입은 되세요. 소득은 되시는데 학교에 애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어촌 계장님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꼭 귀어·귀촌이 아니더라도 도서 전입을 위해서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풀어줄 수 있는 것도 좀 고민을 해 봐라. 지금 학교가 거의 한 명, 유치원생 두 명이 있는데, 그렇게 학교가 운영이 되는데 지금 도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소득은 된다, 도서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귀어·귀촌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서 전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귀어·귀촌 학교 하실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육청한테도 건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촌계랑 연대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돈벌이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원 조례 했던 것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러면 우리 충남은 수산자원공단에서 어촌 청년 임대 사업 공모한 것 신청을 했었나요, 올 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귀어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생들한테 그런 내용을 알려줘가지고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게끔 하는 부분이고요, 정책적인 부분은 저희 연구소에서는 관여를 않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내년에도 있을까요, 사업이?

어떤…….

어선 임대 사업.

어선 임대 사업은 아마 수산자원과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수산자원과.

예.

그러면 이어서 아까 전문 인력 말씀하셨었는데, 농업기술원이 그거를 추진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인력 문제가 좀 어렵고 신규직 직원분들이 현장하고 소통이 어려우니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이 다시 재…… 재임용이 아니죠. 그분들을 활용해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농업기술원에서 시작해 보시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도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어업인들하고의 소통인데 신규직 분들이 소통하기 어려우니 퇴직하신 분들 중에 희망이 있으신 분들을 해서 인력 활용하는 것도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농기원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사실은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업 어가 멘토링이 그런…….

그런 겁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배합사료는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김 좀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번에 충수연 1호가 다음 달이면 등록이 되나요? 아, 내년인가요?

내년에.

신품종으로, 우리 충남수산자원연구소 1호로 방사무늬김 3종을 등록하는데 이 김 외에 또 따로 준비하는 게 있어요, 지역 적합 품종을?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국유품종 2개를 저희들이 배양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 품종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국유품종이 완벽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장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서 좀…….

저희가 곱창김도 할 수는 있죠, 이쪽에서도?

곱창김을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생산 시기의 문제가 있고요, 가격. 가격은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시설 전환 때문에 그러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생산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곱창김은 초창기에 단기간에 생산하고 끝내고 일반 김으로 양식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김연구소도 요청했던 게 뭐냐면 우리 충남이 김 쪽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파이가 큰데, 저는 김산업연구소가 아니라 김연구소를 요청하는 거였어요. 우리 해양수산국하고 공유를 잘하셔서 그 부분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수산 경영 대학 과정 위탁을 한서대에서만 하냐. 지금 충남에서는 수산 쪽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공주대학교에 수산학과가 있고요, 담당 교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립대도 말씀해 주셨는데, 폴리텍이 이제 ’25년도에 개교를 할 겁니다. 서천에서 우리 충남에서 원하는 수산에 관련된 현실적인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실 도립대에 수산까지 집어넣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실무형으로써 폴리텍대학이 개교를 할 거니까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한서대와 앞으로 개교가 되는 폴리텍대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면 생각도 나고 그래요. 제가 좀…….

위원장님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요.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 수산물이라고 하면 어떤 걸 불량 수산물이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식품이나 수산물, 농산물은 기준이 인체에 유해하냐 안 하냐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요, 부적합, 불량 수산물, 기준에 맞지 않는 수산물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다에서 잡는 고기 중에 불량 수산물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안전성센터에서 안전성 검사도 같이 하는데요, 방사능 검사 외로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불량 수산물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바이러스성, 세균성 이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양식 단계에서든 어획물 양육 단계에서든.

그러면 안전성 조사를 하는데 항목이 대개 어떤 항목에서, 메이저가 대개 어떤 항목을 합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라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안전성센터장이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입니다. 안전성 조사를 하는 항목은요, 현재 저희가 한 거는 59개 항목 이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큰 범위로 보시면 중금속, 방사능, 항생물질, 금지물질, 기타 물질 이렇게 그루핑이 돼 있고요, 총 59종으로 늘려서 하고 있고 실제로 해수부에서 권장하는 항목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각각의 물질에 따라서 검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 또 8개를 늘려서 59개 항목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획 수산물에서는 현재까지 다양한 물질들이 검출된 바는 없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서해 바다에서 잡은 또 아니면 양식한…….

양식은 항생물질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양식에서는 항생물질이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양식은 하다 보면 질병이 있으니까.

그러면 금년 2023년도 상반기에 이런 불량 수산물이 우리 바다에서 생산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나요?

예, 양식장도 없습니다.

양식장도 전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 1년 중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있었나요?

저희가요, ’21년도까지는 항생물질이 양식 수산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021년도에 양식된 수산물에서 항생물질이 발견됐다?

예, 그런데 그거는 폐기가 아니고요, 항생물질 같은 경우는 몸에서 배출이 되면 출하가 되는 거라 출하 연기 조치를 한 것이고 지금 걱정하시는 폐기를 한 수산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사하는 수산물이 바다에서 포획되는 그런 것만 합니까, 아니면 예당저수지 같은 데에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예당저수지는, 과거에는 민물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붕어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 어죽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낚시해서 잡은 고기를 먹지 않아요. 일부 먹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대부분 먹지 않는데 그러한 조사를 여기서 하나요?

저희가 해면·내수면 양식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획하는 수산물은 현재 내수면 쪽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

내수면 쪽은 안 하고…….

양식은 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수면 중에서도 양식은 하고 있고?

그중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먹는 －내수면 쪽에서도－ 뱀장어라든지 이런 품종들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어종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종이 엄청나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수산물안전성센터에서 전체 조사하는 인력이라든가 시스템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조사 인력은 3명이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장비 구축은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서 검사를 시작한 건 ’20년도부터입니다. ’19년도 이전에는 저희가 장비를 구축하지도 않았고 인력이 없어서 시료만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해줬고요, ’20년부터…….

자체적으로?

예, ’20년부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매년 실적을 늘려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센터장님께서, 황은아 과장님이 우리 충남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몇 점이다?

올해는 131건 했고요, 작년에 226…….

건수 말고 전체 100점 만점이면 정말 나는 몇 점이다, 우리 충남의 안전성 검사는. 나만 믿어도 된다, 몇 점입니까?

안전성은 100점이라고 확신하지만 저희가 아직 검사 인력이나 기반은 100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걸 고려해서, 물론 안전성 검사는 100점이겠죠. 그런데 검사를 해서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우리 도민들이 먹는, 그러니까 예당저수지에서 나오는 고기나, 거기서 잉어도 잡히고 붕어도 잡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민물고기도 있고 바닷고기도 있는데 지금 황은아 과장님이 이 업무를 하면서 이 부분은 빨리 시급하게 확충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정말 충남 도민들을 위해서 시스템도 늘리고 인력도 늘리고 이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면 됐어, 그래도 이 정도 시스템 가지면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 내가 다 막을 수 있어, 어떤 생각입니까?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려가야 된다?

예.

그러면 지금 전체가 100%라고 본다면 몇 프로 정도 수준에 와있어요? 힘들어?

예.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 노력이나 저희들의 안전성에 관한 부분은 믿으셔도 됩니다. 노력과 직원…….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직원들의 그런 거를 못 믿는다는 게 아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그런 능력을 못 믿는 게 아니고 물론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실제 우리가 샘플링을 더 해야 되고, 선진국 같으면 몇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미친다든가 그런 거를 제가…….

그런데 아무리 확장을 하고 인력을 확충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고요.

당연하죠, 그거는.

전수조사를 저희가 최대한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수산자원연구소를 보면 크게 한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원 연구 보존 그다음에 육성, 자원 연구 보존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수산물을 생산해 내는 거 그다음에 어업인을 육성하는 거, 어업인을 어떻게 육성할 건가, 그다음에 어업인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해줘서 농촌이 살아가게 할 건가, 그다음에 수산물 소비에 대해서 안전한가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지금 황은아 과장이 맡으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올라갈 때까지 국민들한테 건강을 줄 수가 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원 연구를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양식 품종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황복도 지난번에 양식하는 걸 봤고 철갑상어도 본 기억이 나는데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특정적으로 로열티를 갖고 있는 품종은 있습니까?

무창포 연구개발과에서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황복입니다.

그건 우리가 로열티를…….

슈퍼황복은 저희 도에서 수년 전에 이미 특허까지 내가지고 양식 기술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로열티를 지금 받는 것도 있어요?

지금 사용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아니, 보급을 해서 그 농가에서 생산되는 양만큼의 몇 프로를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까, 로열티라는 건?

황복을 요리하는 데, 소비하는 데가 많이 있어야 양식도 많이 할 텐데 요즘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황복은 상당히 고급 식품 아닌가요?

저희들이 특허를 낸 거는 성장을 좀 빠르게 하고 크게 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기 작년 7월 달에 왔는데－ 저희들이 특허 가진 걸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사용료를 안 내고 그냥 품종을 보급해서 농가에다 육성만 해 주는구나.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어업 분야에 대해서 실용신안 특허를 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로열티 받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화훼나 이런 부분도 외국에서 벌써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가 쫓아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연구 기관이지만 연구하는 목적이 수혜자가 있고 그 대상인 어업인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연구한 성과를 공유한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기업 같으면 당연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특허 사용료를 받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영세 어업인들이다 보니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냥 무상으로 기술을 공유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예를 들어서 황복처럼 우리가 특허를 개발했는데, 실제 로열티를 받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몇 종류를 하고 있고 몇 종류를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의 성과로, 그래야 여기 연구원들도 보람을 느낄 거 아니에요. 내가 황복을 담당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농가에 보급이 돼서 －돈을 받지는 않지만－ 농가의 소득을 높여주는 하나의 기회를 주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한다고 그러면 직원들도 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연구의 성과를 높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바다에서 자연산하고 양식을 하는데 그 비율이 좀 어때요, 생산된다고 하면?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어획량 통계 중에서 자연산과 양식산을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식상은 사실 품종이 아주 제한돼 있습니다. 자연산과 양식산 구분을 굳이 비율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도는 자연산 비중이 60∼70%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야의 전문적인 과장님이 어느 쪽이에요? 과장님, 자료를 한번 좀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두리양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어업인들이 원양어선, 이렇게 배를 갖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보다는 가두리양식으로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남 쪽이나 남해안 쪽에 가면 가두리양식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쪽 서해안 쪽에서는 가두리양식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업인들한테는 그런 양식 시장이 더 확대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어가 소득을 높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저희들이 양식어가에 대해 육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가 된다면 다음에 한번, 다른 시도하고 우리 도를 비교해서 우리 도는 그러면 왜 안 하는지, 지원이 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바다의 여건이 남해안이나 이런 데보다 조수간만차가 심하다든가 이래서 못 한다든가 이런 이유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어가 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금년 3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통계를 잡은 것 같은데요, 순수한 어업소득은 19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업인들은 반농반어 겸업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업외소득이 한 1400만 원 정도 돼가지고…….

상당히 열악하네요.

보면 그래도 24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400만 원이면 지금 증가 추세에 있나요,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나요, 최근 경향을 보면?

보면 당해 연도 통계만 있는데요, 그런데 어업소득도…….

연구소장님, 대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업인들을 육성하고, 아까 여기 보면 어업인들 귀어학교도 하고 어촌에 사람들이 돌아오게 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시장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아니, 가서 1년에 어업소득이 2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누가 밥도 못 먹는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힘만 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귀어학교를 해서 이 사람들 육성해서 젊은 사람들 보고 “어촌에서 사세요”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당신 평균 소득이 2400만 원이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보니까요, 아까 어업외소득하고 순수한 어업소득 이렇게 했는데…….

그래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해양수산국의 업무를 받아보고 수산자원연구소 해양 쪽의 업무를 받아보면 특별하게 자기가 소속돼 있는 업무 영역이라든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업무 영역이 너무 방대하고 그러다 보면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단기적으로 손에 잡힌 것도 없고 안 잡힌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촌에 있는 어업인들과 우리나라 바다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업인들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물론 소장님도 해양수산국하고 긴밀하게 하겠지만 해양수산국도 업무를 보면 어떻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대표적인 예가 10대 해양 강국을 만들겠다는 목표인데 10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는 딱 세워놓고 나서 “우리나라가 지금 몇 등이냐?”고 그랬더니 몰라요. 허상적으로 10대 강국에 들겠다고 해놓고 나서 “그러면 1등이 어디냐?” 1등이 어딘지도 몰라.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말을 그냥 캐치프레이즈로 걸어놓고 내용이 뭔지 콘텐츠가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일을 하겠어? 그래도 내가 소속돼 있는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면, 아침에 출근하면 ‘나는 오늘은 뭘 위해서 일을 하겠다’, 그리고 잘못하면요, 수산자원연구소가 －제가 지금 받는 느낌은 뭐냐면－ 관리소가 돼버려요. 지금은 모든 기관이 지원 체계가 돼야 돼요.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다른 기관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복지를 만들어줄까, 지원을 해줄까, 또 우리가 연구해서 어떤 걸 빨리 생산해서 농업인들한테 경쟁력 있게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내 업무를 모르게 되면 민원인들이 오면 그때 와서 하나 해결해 주고 그러고 나서 그거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민원인들이 오면 그거 하나 해결해 주고, 이런 식이 돼버리면 발전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은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타 외국 사례도 보고 우리 지역의 여건을 봐서 빨리 개발하고 새로운 품종을 농가들한테 보급시켜 주고 우리 어민들이 조금이라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농가 소득도, 농업 부분도 500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도 한 사오천만 원 조금 못하거든요, 우리 충남이. 이 어업소득이 지금 2400 정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다른 소득 보장 체계를 빨리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연구소에서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 하고 그렇게 돼야 귀어학교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어야지, 젊은 사람들 육성해서 오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면 내 힘이 부족하면 다른 유관 기관하고 빨리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손 놓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말씀 주신 사항 저희들이 명심해가지고 업무 추진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

지금 7월 초에 1명 들어갔고 이번 정기인사 때 1명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연구직 중 1명이 또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젊은 직원들이 좀 부족한 부분을 선배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면…….

어려워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황은아 센터장님 잠깐 앞으로 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검사가 해역에서 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생산한 걸 가지고 하는 게 있을 것이고 유통하는 게 있겠죠? 유통하는 것은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아까 “59종의 검사를 하고, 8종을 늘려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올해 늘린 게 8종입니다.

예, 그래서 59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있지 않습니까?

예.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검사하고 지금 안전성센터에서 하는 검사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같습니다. 중복 검사를, 그러니까 교차 검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종류가 59종으로 같냐는 얘기예요.

아니요, 거기는 저희보다 구축된 지가 좀 더 오래됐고 인력 장비가 많기 때문에 종류는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개나 많습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지금 59종이면 세슘, 요오드 이런 게 다 들어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삼중수소는 안 돼 있죠? 할 수가 없죠?

삼중수소는…… 저희가 지금 하는 방사능은 감마핵종이고요, 그건 베타핵종인데 그거 자체는 장비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하는 모든 검사는 식약처에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삼중수소를 검출하는…….

체계가 아직 없죠?

예, 매뉴얼 자체도 없고 국제적 기준도 없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충남에서 하는 검사가…… 이번에 이 조직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조직을 늘릴 때는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늘릴 수 있는 거지 그냥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 이 센터…… 이건 소장님께서 잘 들으셔야 할 건데 이때 조직을 늘릴 계획을 잡지 않으면 못 늘려요, 이런 때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때는 장비든, 지금 말씀하신 －최소한 우리 충남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도의 규모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하셔서 인원하고 조직을 막 늘리세요, 최소한도 여기 소 하나 또 만들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늘릴 기회가 없어요. 또 그것이 김태흠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한테 주셔야 될 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부족하다’ 이걸 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 충남은 이 정도를 더 늘려서 최소한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정도는 따라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인력이 이 정도는 필요하다, 충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자료를 꼭 한번 주십시오.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서해안에서 －지금 국립수산품질관리원에서－ 분석을 하는 곳은 인천지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아직 않나요?

지금 부산하고 본원에서는 하고 있지만 국립수산품질관리원도 지소별로 검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거기는 수거 이런 것만 하고 그 모든 샘플들은 인천에 있는 인천지원으로 다 올라가서 분석만 전담으로 하는 전담 실험실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주시면 얘기하기가 더 좋고 조직을 늘릴 수 있는 명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들이. 그런 것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지금 직접 주장하기는 좀 어려우신 부분들이,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이, 특히 바다를 사랑하시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계세요.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공유를 하자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래도 농수산위니까, 충남도가 방사능 검사를 한다. 그리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서 공유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충남 해양호에 있는 방사능 측정기는 방사능 측정 데이터를 원자력연구원에서 보내나요?

예, 그거는 저희랑 별개로.

그렇죠? 충남 해양호에 달려있는 방사능 측정기는 데이터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내고.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고 있습니다.

축적을 하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우리 연구소로 받나요, 어디로 받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자료를 받아서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단순한 검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호는 원자력연구원에서 데이터를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거고 수산물안전성센터는 양식장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위판장에 자연산…….

위판장을 찾아가고. 그래서 무작위로 물고기를 선택해서 그거를 어떻게, 갈아요?

예, 저희가 방법은 검사 분석에 따라 다르지만 비늘 치고 껍데기 벗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알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한테 설명을 해야죠, 농수산위면.

그래서 19일 날 오시면 저희가 시연회를 보여드릴 겁니다.

아, 그러면 그때 할까요?

예, 방사능 시연회 하는 거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제 생각에는 말씀드리는 것보다 오셔서 눈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19일 날, 왜냐면 저는 농수산 위원님들하고 다 함께 그런 것을 공유해야 도민들이 질문했을 때 ‘아, 이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 그리고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에 대한 것을 한다’, ‘학교 급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서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실무를 알고서 응대를 해야지 요즘 같은 이슈 속에서 과학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과학자들도 아닌데－ 반대 논리만 나오니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인지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그건 19일 날 하시는 걸로 하고.

예.

마지막으로요, 소장님. 철갑상어 잘 크고 있어요?

예, 철갑상어 지금 잘…… 종전에 사룟값까지 안 줘가지고 비쩍 말랐었습니다. 제값을 받으려고 제가 와가지고 사료도 충분히 먹이고…… 사실은 캐비어 알을 짜는 방법을 우리 직원들이 몰랐어요. 단절이 됐었습니다. 올해 제가 연구개발과하고 민물고기센터 직원들, 연구사들 다 모아놓고 하루 동안 워크숍을 하면서 직접 시연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 기술을 전수받게끔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고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매각할 거다” 했는데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매각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워크숍도 했지만 사료를 막 20㎏씩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네요, 주신 자료에?

위원님 매각을 하더라도 제값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살을 찌우려고. 내년 본예산에 감정평가 비용을 확보해야 돼요, 무조건.

예, 그거 꼭 좀 저희들이…….

중요한 거니까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으며) 내년 예산에 감정평가 비용을 꼭 확보해야 살찌운 철갑상어를 정말…….

저희가 그동안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하다가 한 1년, 2년 정도 단절이 됐더라고요, 입찰 띄우는 거를. 그래서 내년에 위원님들이, 감정평가 금액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고요, 그거는 위원님들이 꼭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전에 위원님들부터 정리하기로 하신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박대는 부화가 어떻게 아직도…….

아니요, 올해 부화해서 산란까지 했는데요, 그다음 단계에서, 작년에는 산란도 못 했는데…….

많은 진전이 있네요.

예, 진전은 있었고 내년 정도 되면 안정적으로 산란해서 종자 생산해서 방류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참 좋은 성과물인 것 같아가지고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수산연구소장님 명패를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이 면이 서셔야 되는데 명패가 아주 누추합니다. 명패를 좀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이게 상임위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이쪽보다 이쪽이 더 험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서도 충청남도 수산인 한마음 대회에 참석하시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폭넓은 대화를 나누면서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역량을 모아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수산물의 안전성과 소비 진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오늘 해양수산국 업무보고를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현장에서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글로벌 이슈에 대비하여 도내 수산물 안전관리에 한치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도의회와 상시 공유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민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최동석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최동석 해운항만과장은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건설본부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병용 전 해운항만과장은 7월 1일 자로 건설본부장으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해양수산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은 저희 해양수산국은 4개 과, 19개 팀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별도로 생략을 했습니다. 정원 99명에 98명인데요, 지난 ’23년 6월 15일 날 박기용 주무관이 사무관으로 승진함에 따라서 1명의 결원이 발생했습니다만, 7월 달에 다시 보충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7페이지, 주요 기능입니다. 해양정책과는 해양 정책을 수립하고 해양레저 관광도시를 구축하거나 가로림만 해양 정원을 구축하고 또 해양 환경 보전 및 환경 정화 운반선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항만과는 항만을 선제적으로 건설하고 그래서 물류기지를 확보하고 또 연안 정비·보전 및 해양 공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는 수산업 발전을 위한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또 지방 어항 개발·보전·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산업과는 줄어드는 어촌 인구에 대비해서 어촌 산업 육성 정책 수립·시행 그리고 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수산공익직불제와 또 내륙 어촌 재생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은 2390억 원의 예산 규모입니다. 당초 2188억에서 지난 1회 추경 때 202억이 증액돼서 2390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업인의 주거·소득·복지를 개선하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선제적 대응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고, 특히 수산업의 친환경 생산 체계로의 전환, 해양 신산업 발굴, 어촌 소멸에 대응한 어촌 공간 재구성 등 연안 경제 활력화를 제고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당진항 고대부두를 활용한 LNG터미널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4년 제5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유치하였으며 2023년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에 다수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9개소 893억 원과 또 유통 단계 위생 안전 체계 구축 사업 2개소 92억 원이 됐고 어촌 개발 사업 3개 사업 119억 원 그리고 청정어장 재생 사업 50억 원 등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에서도 5월 기준으로 해서 수산 식품 수출 실적은 10.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라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항만 물동량이 다소 감소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앞으로 가로림만 해양 정원 및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고 해양바이오산업 등 유망 신산업을 선정·육성하고 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청년 귀어·귀촌 확대 등 어촌의 자생력 제고와 수산 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 현대화·규모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분야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과 계획을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해양 신산업 육성 및 해양생태계 보전입니다. 해양바이오 및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으로 해양 신산업 육성을 선도하고 해양생태계 보호 및 생태관광과 결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양바이오·치유산업 성장 기반 확충입니다.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기 조성으로 해양바이오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고 또 해양 치유에 있어서는 치유센터 개소가 ’26년도에 예정되어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운영 관리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해양바이오 핵심 인프라 추가 확충과 해양 치유 활성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및 해양 레저 스포츠 저변 확대입니다. 원산도 등 보령 5개 섬을 활용한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중에 있고, 특히 삽시도 아일랜드 조성을 위한 공모 사업이 이미 선정되었고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사업이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곧바로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투자 유치를 대명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 레저 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추진하고 인프라 조성 전략 마련을 위해서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개최 또 서해안 국제해양레저관광벨트, 충남 마리나 항만 계획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명소노리조트 착공을 9월 15일경으로 예정하고 있고 해양관광 분야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개최 준비 등 해양 레포츠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3.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기반 고도화 및 발생 예방 체계를 구축하였고 사각지대 관리 강화 및 주민 참여형 자율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해양 침적 쓰레기 일제 정리 그리고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 민간 주도형 연안 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 해양쓰레기 운반선을 운영하고 있고 충남-경기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를 위한 구역 선정 등 실무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 지역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충남-경기 해양 도계 해양쓰레기 합동 조사 및 공동 수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해양 생태 복원 추진입니다. 국가해양생태공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한 기획재정부 대응, 갯벌 생태계 복원 7개, 즉 갯벌 복원 5개소와 식생 복원 2개소를 지속 추진하고 블루카본 실증지원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용역 착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천의 갯벌 방문자센터 건립 실시설계를 착수하는 한편 갯벌 생태계 복원 대상지 추가 발굴 및 국가계획 반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항만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섬 조성입니다. 항만별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확충 및 이용자 중심의 체계적 항만을 관리하고 연안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 및 친수공간 제공, 섬 주민 복지 향유권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 우리 도 주도 국가 항만 개발 추진입니다. 당진항은 신성장 동력 산업 기반 복합 다기능 항만의 전환을 위해서 당진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고 고대 LNG부두 업무협약을 하였으며 대산항은 컨테이너 부두 활성화 및 국제 여객선 취항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 계획 수립 시 현안 사업을 반영하고 대산항 컨테이너 부두 배후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령신항 개발 및 항만 기반 시설 확충·관리 강화입니다. 보령신항은 관리 부두 378억 원과 준설토 투기장 664억 등 1042억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24년까지 완료하고 ’25년까지는 부두를 완전히 조성하고 ’26년부터는 마리나 등 복합 다기능 항만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어민들의 이용 편익을 위한 항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대천항 돌제물양장 확충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 투기장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 관리 항만 보수 보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령신항 항만 부지 조성 완료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 투기장 타당성 조사 완료 및 설계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체계적 연안 정비 사업 추진 및 관·학 연구 인프라 구축입니다. 연안 침식 예방 시설 확충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연안 침식 및 재난 기초 자료 확보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안 정비 사업 공정률 및 재정집행 현황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연안 정비 사업 추가 반영 건의 등 정부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 섬 주민 이동권 확대 및 생활 기반 확충입니다. 충남 섬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서 여객 운항 결손금을 지원하고 또 대천-외연도 항로를 국가 보조 항로로 지정하였으며, 섬 지역 주민의 생활·소득·관광 등 기반 시설 정비 확충을 위해서 제4차 섬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개발 대상 섬을 지원하고 또 섬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마을 자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LPG 시설을 구축하고 복지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24년 제5회 섬의 날 행사를 충남도 보령시에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태안군 외도, 소외 도서 항로 운영 지원 사업을 착수하고 ’24년 제5회 섬의 날 행사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풍요로운 바다,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환경 조성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수산자원 관리 및 수산업 육성·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특색 있고 활력 있는 어촌·어항 조성, 인프라 육성으로 미래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 환경 구축입니다. 수산자원·어업 생산력 증대를 위한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지속가능 자원관리형 연근해 어업 육성을 위해서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어구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어구 실명제 또 금어기 준수 등 준법 조업 유도로 자원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어초 등 수산자원 조성 사업 확대를 통한 수산 자원량 회복에 지속 노력하고 친환경 어구 보급 및 불법 어업 관리 강화로 자율 어업 질서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식산업의 질적 생산 체제로 전환입니다. 양식어업의 수산자원 생산 유지를 위한 어장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 양식 환경 또 스마트 양식장 조성 등 양식 현대화를 추진하였으며 고수온 피해 저감을 위해 예방 중심적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앞으로 ’24년 청정 어장 진행 사업 공모 대비해서 사업 대상지를 추가 발굴 대응하고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의 양식업 위험 요소 저감 정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함께 잘사는 행복한 어촌 공동체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조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촌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여 수산·양식업의 자동화 장비 지원 확대로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의 수산 분야 진출 및 어촌리더 육성 등 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어촌·어항을 지역 성장판으로 구축입니다. 어촌·어항 통합 재생을 통한 어촌 지역 혁신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어촌뉴딜300 중에서 ’21년도 3차분 6개소 526억 원을 금년까지 완료하고 ’22년도 4차분 7개소 617억 원은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 공모 선정에 선정이 됐는데요, 9개 사업 893억 원이 기본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항시설 현대화로 편익 증대·어촌 특화 기반 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4년 어촌 신활력 증진 공모 선정에 대비해서 사업 대상지 발굴 등 추가 선정에 대응하고 안전, 수산 기능 등 융합된 다기능 어항 조성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4. 수산업의 첨단 산업화로 어촌 성장 견인입니다. 수산식품산업의 수출 주도형 전환 및 판로 다변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로 안정적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출 주도형 산업 전환 및 수산식품 유통·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수산식품 기업 시설 개선 지원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국제 식품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해외 홍보 판촉, 수출용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 등을 추진하고 해수부에 ’23년 김산업 진흥구역 서천군 지정 등 성과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과 김산업 진흥구역 사업 발주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비 성향을 고려한 수산물 판로 다변화 및 안전성 강화입니다. 온오프라인 직거래 장터, 임산부 대상 판촉 지원, 수산 기업 홍보·단체 판매전 참가 지원 등으로 수산식품 판로를 다변화하고 산지 위판장 시설 개선, 냉동·냉장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였으며, 학교급식에 지역 수산물 비중 확대를 위한 구매 비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산물 소비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수산물 판로를 다변화하면서 수산물 안전·위생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균형 있는 어촌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전국 최초 귀어마을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우수 젊은 인력의 청년 어촌 정착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권역 단위 거점 어촌 개발로 어촌 특화 마을을 조성하였고 어민 수당 및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또 어촌 체험 휴양마을 조성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향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에 있어서는 양식업 체질 개선과 어로 어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그리고 양식단지 조성, 어선 접안 시설 설치를 하였으며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와 우량종자 방류 등 어장 생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귀어·귀촌 지원으로 어촌 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 어촌 정착을 지원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 및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해양수산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 등 창업 투자와 기업 역량 강화 및 해양수산 전문 인력을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창업 투자 지원 사업 선정 계획에 대한 맞춤형 지원 추진과 어촌 특화, 귀어·귀촌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어촌 지역 활력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매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원전 오염수 방류 원인은 2011년 3월 11일 날 동일본에 대지진 및 쓰나미로 인해서 원자력이 유출되는,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현재 137만 톤급의 탱크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현재 133만 톤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포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23년 1월 13일 날 방류를 표명하면서 1㎞ 해저터널을 통해서 바다에 방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방사능 검사와 여러 가지 측정을 해 보았지만 아직까지 이상이 없었고 특히 IAEA에서 7월 4일 날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방류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방류 이외에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저희들이 4단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양 환경 관리를 하고 있고 생산 단계를 관리하고 있고, 유통 단계를 관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국민 안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 관리는 우선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어업지도선을 통해서 매일 바다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고 이것을 원자력연구원에 송출해서 분 단위로 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32개 해수욕장도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고 우리 대표 해수욕장인 대천해수욕장하고 만리포해수욕장은 부산대에서 매주마다 수질을 측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생산 단계에 있어서는 여기 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성센터에서 전 품목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상이 없고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 도하고 시군 또 품질관리원과 같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일본산에 대해서는 특별 이력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유통되는 식품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검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안심 지원 단계가 네 번째인데요, 해양수산국장인 저를 비롯해서 한국원자력연구원 그리고 충남연구원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해수 감지 상황 그리고 생산 단계 상황, 유통 단계 상황에 대한 전수 검사 사항이 우리 도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고 시군 전광판에 공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가짜뉴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서 수산 업계를 지원하면서 수산물 안전 관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소비 촉진 행사에도 참여를 하셨는데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도에 1건의 오염수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를 하겠습니다만 소비 촉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앞으로 소비 촉진 행사에 전력을 다해서 우리 도의 어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는 업무 제휴 협약 체결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31일 날 고대부두 LNG터미널 조성을 위해서 도지사와 당진시장, 기업 대표 3명, 포스코인터내셔널과 LX인터내셔널이 당진탱크터미널에 투자를 해서 －7600억을 들여서－ 100% 민자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늦어도 금년 10월경에는 공사 착공을 하고 ’26년도에는 가동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인데요, 이것은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단기적으로 완성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 완료는 3건이 있고 나머지 14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 사항인데요, 5분발언이 7건이 있습니다만, 추진 중에 있고 특히 우리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양바이오산업 육성과 함께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339회 회기 때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한국폴리텍대학교 해양수산캠퍼스가 ’26년 3월에 4개 학과 300명이 개교할 수 있도록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때까지 차질 없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70페이지, 충남도의 선제적인 김연구소 유치 제안을 345회 때 신영호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김 생산부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김연구소’를 우리 충남에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72페이지부터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주시고 안 되시면 안 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자료는 주시면 되고, 미리 받은 게 많이 있어서. 충남 거 말고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 현황 파악된 거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서 지역 여객 이용 실적 있으면 주시고, 차량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22년도 폐어구 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58페이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TF팀 구성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TF팀 운영 현황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모쪼록 오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충남 수산인 한마음 대회에서 우리 농해수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노태현 국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도정 업무보고 하실 때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1번으로 농업의 스마트한 미래 성장 산업화를 중점으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지사님과 함께하면서 우리 어업인과 수산인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수산물 안전관리 아니겠습니까?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지난번에 광천하고 당진이었나요, 온누리상품권 행사하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한 사업들은 해양수산국의 전담 사업이 아니고 충남도정 전체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 봤을 때 우리 국장님 사진을 봤었거든요. 정말 미리미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하고 계셨는데 홍보가 그만큼 안 된다, 어쩔 수 없는 그 부분이죠, 우리 국장님이 나서시지만?

예.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충남도청에서 공보관님들과 함께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하고 우리 해수국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도정 전체가 오늘처럼, 지사님이 함께해 주셨으니까 더 큰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는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걱정되는 건 소비 촉진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도 그에 대한 예산을 대비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는 구입 가격의 30%를 산 사람한테, 구매자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더 확대해서 소비 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도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액 국비인가요, 아니면 우리 지방비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예요?

예.

온누리상품권 전체는?

예.

어떠신가요, 광천하고 당진하고 가셔서 홍보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전년 동기 대비냐 아니면 전월 대비냐 하는 건데요, 전월 대비해서는 줄어든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5월과 6월의 차이는 있죠. 왜냐하면 금어기에 가까웠었고요, 7월부터는 금어기가 되고. 그런데 문제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다만 전월 대비해서는 떨어졌고 요즘 시기가 금어기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아주 특별하게 표시 나지는 않지만 확실한 거는 어쨌든 전월 대비보다는 앞으로 －생각할 때는－ 떨어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분위기는 우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좀 있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관련해서는 반응이 어떠세요?

좋아하고 있어요.

좋아하고 계세요?

좋습니다. 예를 들면 5만 원어치 사면 1만 5000 원을 다시 주고 하니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수산물 사가고 상추도 사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예.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해양수산국에서 의지가 있으시니까 우리 충남이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도민들과 소비자들의 몸에 와닿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빨리 시행되고 확대되어서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정책 중에 충남이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모습을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고 때 허베이 유류피해기금 관련해서는 도 입장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해수부에서는 요청이 있으셨죠?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4개 정도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휘 감독권 이런 것이 해수부에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법률이나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데도 해수부에서는 도에서 관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약간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다만, 그 사람들이 돈을 불필요하게 쓰는 일이 없도록 해수부하고 같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같이 참여할 것을 원하고 있지만, 사실 법률관계가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회의라든지 이럴 때는 이쪽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해서 지금 동향 파악 정도를…….

동향 파악을 하고 있고 금액이라든지…….

지금 가장 우선시되는 데가 태안연합회 아닙니까?

예.

거기는 거의 종료 시점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모이는 장소에서 항상 불협화음이 있는데요, 금액이 좀 많지 않습니까? 많다 보니까 그분들 내부의 문제인 것이지 사실 외부의 문제는 아닌데요, 내부 문제가 있어서 해수부하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해수부에서도 지휘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자기 자율권이 또 있어요, 조합에서, 그게 해수부 돈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유지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도에서는 도 자금이 아닌 것을 지나치게 개입하는 걸 반발하고 있어요, 조합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예사롭지 않게 지켜보고 있지만 해수부와 공조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아마 해수부에서 지금보다 더 강하게 자금 쓰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겠다는 것인데 반발 또한 예상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명하게 하셔야죠. 현명하게 하셔야 되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처럼 2007년도에 우리 충남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누출 사고가 어마어마한 충격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정말 어렵게 우리 도민 모두, 전국적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어렵게 기금을 형성했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중간중간, 저희가 담당은 아니더라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원전 오염수 주신 자료에 대해서 다 좋습니다. 해수 검사도 필요하고 수산물 조사도 필요하고 원산지 단속도 필요하고 그런데 담당하는 데가 다 다르죠?

예.

아까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많이 얘기를 했고, 저희가 수산물안전성센터에 19일 날 가니까 그때 가서 실제 체험을 하면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가를 검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불안 조장 대응을 하신다는데 가짜뉴스는 뭘로 판단하시려고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전 정부 때 반대를 했는데 지금도 반대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은 가짜뉴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 비교?

예, 비교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장했을 때 그것 정도, 팩트에 기반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하죠. 필요하죠, 불안 조장…… 지금 저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과학 근거 제시하고 보고서 제시한들 국민들이 불안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을 하나, 위원회라도 하나 있어서 그분들 내에서도 가짜뉴스라든지 불안감 조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룹을 하나 만드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연말쯤 되면 저희들도 조직을 늘릴 수 있다는 그런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분들이 아니어도.

일반인…….

민간인 조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립적 위치인 분들로 해가지고 그런 분들께서 “이건 가짜뉴스고 잘못된 거다”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민간의 감정으로 국민들,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런 불안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우리가 공직의 입장이나 저희들의 입장은 강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나 민간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런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오히려 그분들 입장에서 불안감 조장이라든지 홍보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역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폴리텍이 1년 더 늦춰졌네요?

원래 321억 가지고 투자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설계 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종착역이 ’26년 3월이거든요. 그래서 3월까지는 추진하는 데 특별히 문제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개교가…….

’26년 3월입니다.

원래 ’25년이었는데요.

제가 왔을 때는 ’26년으로 되어 있었어요.○신영호 위원 어쨌든 서천이 해양바이오 중심이 되고 있죠? 서천은 공간을 제공하는 거고 그걸 이끄는 건 충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남 해양의 미래 산업으로서 중요한 가치기 때문에 우리 서천은 좋은 환경과 자원을 내놓는 거고 충남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큰 산업화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고 그 경쟁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 타 지자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서천군이 지금 SOC는 다 짓고 있어요, 바이오지원센터, 산업화센터, 지식센터. 그런데 과연 이거 운영을 누가 할 건가? 서천군한테 맡길 건가?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셔야 되고 오히려 충남도가 해수부에 제안을 하셔서 컨트롤센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수부에서도 파견 오시고 센터는 해수부에서 맡으시고 해서 운영을 어느 정도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건물은 다 올라갔는데 운영할 능력은…… 제가 볼 때 서천은 아직도 해양바이오 전문 지식도 없고 하니까 함께 인접해 있는 해양생물자원관과 연계한 센터라든지 이런 걸 지자체가 지원하고 인력은 해수부에서 파견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 해양바이오 사업이 빨리 안착을 해야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환경과 자원은, 공간은 서천이 내어드리더라도 이것을 이끌어나가고 산업화로 키울 수 있는 건 우리 충남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태현 국장님 이하 우리 해수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특히 최동석 과장님! 오셔서 환영하고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조금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말씀하셨어요. 어떤 게 가짜뉴스라고요?

예를 들면, 이건 정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게 나와요. 그렇다고 전 정부를 디스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전임 정부에서는 그걸 찬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팩트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는 찬성한다” 이게 가짜뉴스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현 정부는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기준에 적합하다면 그것을 막지 않겠다는 것이…….

그걸 충남도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데요?

그건 고발을 한다든지.

충남도에서 그 얘기를 갖고 고발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제 얘기는 너무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예.

가짜뉴스라는 건 검출이 안 됐는데 검출이 됐다고 하거나 그런 게, 충남 도민이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게 가짜뉴스지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정치적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우려는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예.

먼저 업무보고 50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장소가 이쪽이 될 것 같아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한 부분들이 있는데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치유센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운영 관리 계획 용역비 1억 주셨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임민식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용역 관리를 준 이유가, 왜 운영 관리까지 용역을 주냐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도비 3000이 들어가지만 다른 지역 태안, 울진, 고성에 비해서 빠르기 때문에, 먼저 추진하기 때문에 부득이 운영 관리 계획 용역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치유센터가 339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실제는 정확히 339억 5000만 원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400억 들여서 짓는 것인데－ 운영하는 것이 정확하게 지금 계획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전문가들로 해서, 치유센터니까요, 거기다가 마사지 시설을 할 것인지 피트 시설을 할 것인지 운영 방안이 일반 공무원보다는 전문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1억 원을 들여서 앞으로 운영을, 실질적으로 400억 들이는 것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임민식 과장 얘기한 것도, 물론 다른 데보다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요. 다른 데도 경험이 없으니까 400억짜리를 지어놓고 운영을 잘못하면 불필요한 건물이 되죠. 그래서 필요한, 그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성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제가 원래 질의하고자 했던 요지는 태안, 울진, 고성들이 전부 다 추진이 되는데 왜 충남에서 운영 관리 계획에 대한 용역을 제출했느냐 이게 1번이었어요. 저는 임민식 과장 얘기를 듣고 이해는 됐는데 이걸 해수국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하면 충남이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 한 군데에서요?

예, 둘째는 용역 관리를 주려면 제대로 된 데를 줬으면 좋겠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용역에 대한 얘기를 보면 특히 워케이션 대표 힐링기관(한화, 리솜, 부산형 워케이션) 이렇게 여러 가지 유치하는 곳이 쭉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보려면 단대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큰 데를 전국적으로, 뭐랄까요, 규모가 있거나 그런 데를 줬으면 좋겠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용역보고회가 나왔나요? 7월 달에 나오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7월 달에 최종보고회가, 아직 되지는 않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현황이 나오면 한번 주십시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치유 전문 인력 양성 55명이 돼 있죠?

예.

인력 투입한 뒤에 인건비에 대한 계획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태안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가 직접 운영하나요?

태안군에서 하는 거죠.

예산은 전부 다 태안군에서 하는 거죠?

예.

용역 운영 관리 계획만 도에서 한 것도 나머지는 태안에서 하게 하려고 한 거죠?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예.

그다음에 연간 이용객 추산 이거 돼 있습니까, 경제 효과하고?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에서 이용객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효과라든가 그런 게,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적자라든가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용역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인력까지 다 담아 있으니까요, 이용 내용에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뢰하기가 힘들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고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51페이지 해양 쓰레기 관련해가지고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4065톤 수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전국적으로 수거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원래 저희들이 1년에 한 1만 5000톤 정도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1년에 1만 2000톤 되고 나머지 한 3000톤 정도는 바다에 침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수거하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17만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경제신문에서 본 것은 약 12만 6000톤인데, 맞아요? 누구 아는 분이 답변하세요, 주지 말고.

’19년 발생 톤이 14만 5000톤이고요, 제가 최근에 어디 자료 보면 17만 가까이 되고 있는데 ’19년 기준으로는 14만 5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17만 톤?

최근까지는 제가 그렇게 보고 있고.

17만 톤이면 우리 충남에서 수거하는 게 1만 2000톤?

그렇죠.

그러면 10%도 수거를 못 하는 건가요, 충남이?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19년 기준으로 따지면 전체 14만 5000톤이지 않습니까? 수거 자체는 한 70% 정도가 되고 있으니까 물론 30% 정도는 바다에 쌓이는 거죠.

70% 정도는 수거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70% 수거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편입니까, 적당한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많지 않다고 보는 거죠.

타 시도에 비해서 70% 수거율이면 높은 거예요?

적다고 보는 겁니다. 적어서 저희들이 이번…….

충남이 타 시도보다 수거율이 낮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전국적으로 70%면 낮은 거고.

타 시도는 몇 % 수거하는지 확인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남의 수거율이 타 시도보다…… 수거량보다는 수거율 자체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안 물을게요, 과장님. 그다음에 늘푸른충남호가 106톤 수거했다고 했죠?

그렇죠.

실적은 만족하시는 수준인가요? 주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

이거는 수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수거된 걸 운반한 거죠. 그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6톤 정도가 되는 거고, 저희들이 수거를 따로 하기 위해서 해수부에다 또 하나 공모 신청을 해 놨어요.

그러면 전에는 운반을 1년에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지금은 얼마나 하고?

전에는 거의…….

임민식 과장님 답변하세요.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6톤 정도의 실적을 했는데 운반선 건조 전에는 반기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두 번씩 했고요, 지금은 수시로…….

수시로 하는 건 얼마예요? 한 달에 한 번이에요, 두 달에 한 번이에요?

부정기적으로 필요하다면…….

평균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예, 그렇기 때문에 도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겠네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갯벌 생태계 복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사유지 토지 수용 협의 이런 것들? 서산 고파도·웅도, 보령 죽도·원산도, 서천 선도리.

갯벌 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측정을 안 했는데요…….

사유지가 있어서 토지 수용할 거잖아요. 안 합니까?

(집행부석을 향해) 팀장님, 자료가 있나요?

아니,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퍼센티지까지 기억을…….

예, 준비가 지금 안 되셨는데 지금 자료 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건 자료로 한번 줘 보십시오.

예.

그다음에 아까 컨테이너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건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자료를 안 주셔가지고 제가 파악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전국 총물동량이 15억 8283만 톤 정도 돼요, ’22년도가. 그런데 올해 보면 15억 4585만 톤으로 약간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대산항 물동량은 조금 늘었더라고요.

전체적인 연도는 요새는…….

예, 다른 데 전국적인 물동량은 줄었는데 대산항이 조금 늘었길래 는 이유가 있는 건지.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원이 좋아서 그런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큰 숫자는, 10만 톤 되다가 최근에 7만 톤으로 떨어진 것이 맞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게 아마 최근 자료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원래 저희들 목표는 한 10만 톤 정도가 돼야 되는데 한 7만 톤 정도가 돼서 오히려 저희들은 1TU당 한 2만 원 정도씩 인센티브를…….

아니, ’21년 물동량이 8771만 톤이었고 ’22년 물동량이 8957만 톤이에요. 틀려요, 이 자료가? 맞죠? 하여튼 늘었잖아요.

대동소이하게 왔다 갔다 할 정도, 연도별로 좀 그렇죠. 전체적인 건 전보다 떨어진 것은 맞고 1∼2년 사이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제가 반 정도는 조금 이따 질문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23년도 것 업무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23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3년 걸 쭉 보니까 농림수산국, 해수국, 다른 데 마찬가지로 다 비슷해요.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주시려고 하는 이유는 ’22년도에 우리 해양수산국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상반기 마치고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이거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잡았는데 주요 추진은 이것, 이것, 이것이고 이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연차 사업이 이렇게 돼 있고 ’24년도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또 얼마가 필요하니 이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번, 두 번째는 전체적인 사업 리스트가 이렇게 쭉 있는데 안 되는 사업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이유예요. 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보고 ‘아, 해수국에서 올해 추진하는 게 이렇구나, 그런데 지금 충원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아, 안 되는 이유는 이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24년도 예산에 더 담아야 될 것은 이거구나’ 이걸 저희들한테 해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는 되자마자 들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올해 와서 제가 3년 거를 쭉 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거예요, 거의. 이럴 것 같으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굳이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수석님,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미리 받아서 이걸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라고요. 매년 이럴 것 같으면 업무보고를 왜 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부탁을 수석님께 좀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틀이 예를 들면 1월 달에 할 때는 당초 계획에는 추진 계획 위주로 작성을 하고 7월 달에는…… 지금까지 틀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 하반기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공통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더라, 이런 것들은 한번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틀만 작성하기가, 많지 않아서 그랬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행정 틀은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해 왔고 하반기에 남은 기간에 하는 걸로 모든…… 아마 저희 국뿐만 아니라 그렇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그렇게 작성할 수는 없더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해 왔고, 큰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별도 항목으로 뽑아서 보고드리는 방식이 좋겠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부 인사가 김병용 과장님하고 최동석 과장님하고 두 분이 바뀌신 건가요?

예.

최동석 과장님이 더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김병용 과장님이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원래 우리가 종합건설사업소였죠. 명칭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 내부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거기 종합건설사업소가 중요해졌어요. 모든 기능이 많아져가지고 거기를 가고 싶어 하는 공무원들을 보내면 안 된다고 그래요,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최동석 과장 같은 경우는 거기서 명망이 뛰어났었어요. 그런데 오고, 김병용 과장 같은 분들이 없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장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요, 최동석 과장을 대체할 만한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윈윈한 것 같아요. 누가 뭐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아마 우리 최 과장님도 여기 반드시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윈윈한 겁니다.

최동석 과장님은 거기 몇 년 계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2년 반 있었습니다.

2년 반?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솔직하게 여기 오고 싶어서 오셨어요, 쫓겨나서 오셨어요? 너무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래요, 어쨌든 환영하고요. 김병용 과장님이 지난번에 해양수산국에서 항만 관련 일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가적인 그런 역할도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전에 항만 관련 일을 오랫동안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항만 문제다. 더군다나 섬의 날이 내년도에 잡혀있다는 보고도 받았는데, 우리가 작년에 삽시도나 외연도, 호도 탐방하면서 그때 주민들이 가장 애로 사항으로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유람선이었어요. 또 더군다나 유가가 올라가지고 배가 다니지를 못한다 이래가지고 결국 그분들도 하루에 한 번 정도 간신히 다니는 그런 것도 있고, 저도 느끼기에 지금 －삽시도나－ 우리 서해안에 섬들이 많고 투자도 많이 돼 있고, 정말 육지보다 몇 배만큼의 비용을 부담해서 투자를 하는데 실은 잘해 놓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삽시도에 통행선이 하루에 몇 번 있죠? 국장님, 지금 삽시도 가려면, 보령항에서 하루에 배가 몇 번을 가나요?

지금은 거쳐서 호도·외연도까지 두 번을 가고 있어요.

하루에 두 번?

예.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나오는 거잖아요.

전에는 한 번이었거든요. 한 번이었다가 두 번씩 하고, 이번에 보조항로로 －7월 1일 자로－ 됐죠. 그래서 더 운행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해양수산국에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거기를 민간 업자한테 보조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신안운수죠, 거기서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준공영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업을 해가지고 이제는 삭감을 하고 지난번에 7억 8000만 원을 다시 세웠어요. 그래서 6월 말까지는 그걸로 잘 운영을 했고 지금은 다행히도 국가 보조항로로 돼서 해수부 예산으로 해요,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해수부에서 철저히 관리는 되고 있어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 업자다 보니까, 관리 문제를 말씀하셨잖습니까?

지난번에도, 저 개인적으로도 겁이 나는 게 그런 거예요. 배가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후 조건이 좀 많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대부분 못 나온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섬에 가는 게 힘든 거예요. 첫 번째는 섬을 가고 싶어해, 누구든지. 섬에 가면 육지에서 느끼지 못한 그런 새로운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섬에 가는 것을 사람들이 은연중에 꿈꾸고 있는데 가면 첫 번째로 배편이 좋은가, 갔다 돌아올 수는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가서 숙박 시설에서 바가지 쓰지는 않는가 이런 것을 염려하는데 실은 그런 숙박 시설에 대한 건 좀 안정권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부녀회에서도 운영을 하고, 숙박 시설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됐는데 배편이 상당히 난해한 거야. 그리고 지난번에도, 작년에 제가 삽시도하고 격렬비열도까지 다녀오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가, 삽시도에 들어간 사람이 못 나왔어요.

그날 가면 그날 못 나옵니다.

못 나와가지고 애먹어서…… 다음날 나와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체류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실은 제가, 참고로 우리 호남 쪽에 가면, 전남 쪽에 가면 섬이 많잖아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거기는 대개 농협이 운영하더라고요. 저기 목포에서 운행하는 섬에 가보면 농협에서 대개 유람선을 운영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 시찰을 가보면 놀라는 게 호남 쪽에는 웬만한 섬은 다리가 다 나 있어, 그것도 4차선으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야, 얘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먼저…… 인프라가 구축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최동석 과장님 오셔서, －유능하신 해수국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우리 충남에 관광자원이라든가 섬의 자원이 많다고 느껴요. 굉장히 많다고 느꼈는데, 그리고 지금 가보면 투자를 많이 해 놨어. 투자를 많이 해 놨어요. 저는 삽시도 가면서 ‘이야, 너무 아름답다, 우리 충남에 이런 자원이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접근 교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박,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손익을 맞추기는 어려워요. 손익을 맞추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도에서 운영하든 국가에서 운영하든 어떤 정부적인 지원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못이 박힌단 말이에요. 그분들하고 그 몇 명 다니는 걸로 해서 기름값을 맞출 수 있나요? 인건비를 맞출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료에 의해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국 예산이 2390억인데, 여기 부담금이 452억 원이라는데 이 부담금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자기 부담금 뭐 이런 것들로 됐겠죠.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담금이라는 건, 재원이 어디서 나는 게 부담금이에요? 여기 그림에 보면, 48쪽 도표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큰 틀에서 균특이 있고 기금이 있고 자체 사업이 있고 현안 사업이 있고,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는데…….

자체 사업이라는 건 뭐예요?

자체로 우리 도에서 하는 거죠.

그 자체 사업이 도비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든 예산 속에는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재원 규모가 예를 들면 국비 단독 사업이 있고 국비·도비 매칭이 있고 국비·도비·시군비가 있잖아요. 또 국비·시군비가 있고 도비 자체가 있고 6개의 형태로 나뉘어지죠. 그러면 이제 자기 부담금도 포함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의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0% 부담, 그런 것들을 하죠.

그러면 국장님, 그냥 쉽게 부담금의 재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에 대한 부담금.

자기 사업에 대한 부담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할 때 국비가 한 30%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 70%를 가지고 자비도 20∼30%가 되는 거죠. 이거는 예산의 구조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단독이 있고 국비·도비가 있고 국비·도비·시군비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자기 부담금도 그 속에 한 15 내지 많게는 30%도 포함…….

그런 부담금을 예산에 포함시키나요?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도비하고 국비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서 다른 업체, 외부 지자체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총예산에 포함시키나요? 그건 총예산에 포함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예를 들면 개인한테 부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담금도 포함된…….

이거는 국장님,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래요. 그다음에 주요 성과를 보니까 당진항 고대부두를 활용한 LNG터미널이 있는데 이 LNG터미널은 기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LNG는 액화 천연가스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당진은 석문부두, 송산부두, 송악·고대 이렇게…… 고대부두, 네 번째 선이 있어요, 해안선으로. 거기 10번 하나가 비어있어요. 거기다가 7600억을 들여서 LNG터미널을 건축하는데, 탱크 2기가 있어요. 거기다 건축하는 건 한 10만 톤의 부두를 만들고 27만 ㎘짜리 탱크 2기를 만들고 또 기화기 그게 있어서 LNG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거기가. 그것을 빠르면 금년 10월에 착공하기로 했고, 당진탱크터미널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LX인터내셔널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 두 개가 50%씩 투자를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가 MOU를 체결할 때 10월 달에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LNG터미널 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유통하기 위한 그런 임시 저장 시설인가요?

그렇죠. 도민뿐만 아니라 회사 같은 데라든지 모든…… 가스니까요.

그렇죠, 도내에서 쓰는 기업이라든가 LNG를 쓰는 데에서.

그렇습니다.

LNG를 생산해서 거기에 우리 충남의…….

저장하는 시설이죠.

저장하는 시설을 가지고 왔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7600억 들여서 100% 민자로. 만약에 돈이 우리 도비가 들어갔다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자로 추진하기 때문에 동의 사항은 아니어서 말씀을 안 드렸죠.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51쪽 보면 가로림만 관련해서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연희 의원도 5분발언을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현재는 1577억까지 낮춰서 하는데, 원래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한 20%를 초과하거나 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해요. 원래 예타 대상이라는 게 500억이 넘으면 하는데, 당초 공사비 대비해서 20%가 증가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시작했는데 현재 진행 상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VM 방식의 여론조사를 수렴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타당성 조사는－ 이거 가지고 BC 분석을 해서, 물론 비용이라든지 수익 비용을 하겠지만 그중에 하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건설했을 때 예를 들면 ‘여기다가 가로림만 해양 정원을 조성했는데 귀하께서는 여기에 오겠습니까’라는 걸 물어봐요. 그러면 ‘얼마면 올까요?’ 하면 저는 3000이면 하겠습니다 －비용을－ 누구는 2000 하겠습니다, 5000 하겠습니다. 이 비용이 테스트가 되는 거죠. 퀘스천이 되는 건데 지금 그 단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관문이, 아까 말씀드렸던 물어보는 단계에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서, 목표는 ’26년까지는 완성된다고 하는데 조금 늦더라도…… 1577억 원인데 －그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금액이 안 되면 아무래도 코스트를 낮추면 되지 않습니까? 베네피트보다도 코스트를. 코스트를 낮추면, 한 1236억까지 낮추게 되면 통과가 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저희들은 최대한 비용을 －코스트를－ 낮춰서 베네피트를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자신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CVM 여론조사 방식을 하고 있고, 정 안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비용을 조금 낮춰서,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면 이제 B가 올라가고 C가 낮아지겠죠. 그렇게 하면 될 걸로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자신해서 추진하고 있다?

예, 자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부 언론에서 좀 불안하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한번 여쭤봤고요, 또 다른 질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입니다. 해양수산국 노태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해양환경 조성에 대한 건데요, 아까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1년에 1만 5000톤 정도 생산됐는데 3000톤 정도가 침적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해마다 침적되는 것들이 계속될 텐데,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해양 수거 로봇을 개발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이 가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1년에 3000톤씩 계속 쌓이게 되면 커다란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침적 퇴적물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방안이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로봇 그거는 사람들이 못 다니는 데 있잖습니까? 바위 같은 이런 곳들을, 사람이 위험한 데는 못 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해양쓰레기는 크게 제로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목 자체가 ‘제로화’라고 하고 있는데, 1차 연도 1단계는 분포 조사를 하고 2단계는 수거를 하고 3단계 예방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분포 조사 예산이 8억이거든요. 위원님이 기억하실지 몰라도 1단계는 연안…… 우리가 유인이 33개였는데 4개가 됐어요. 그래서 33개에 있는 섬을 분포 조사를 했어요. ’21년도부터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연안, 예를 들면 서천·보령·홍성·서산·태안·당진 7개 시군에 대해서 현재 분포 조사를 하고 있죠. 9월 달이면 끝날 거고요. 그러면 10월 정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침적 쓰레기 분포 조사를 해요. 앞에 있는 섬이라든지 연안가 같은 건 2억씩 하고 있는데 이거는 4억이 들어가요, 침적이니까. 그래서 일단 내년도까지 분포 조사를 완전히 마치면 약 218억 정도를 들여서 수거에 거의 전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로화 쪽으로…….

제로화 쪽으로 하고 마지막에 예방 대책까지 －7억 4000까지－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서 하고 있다. 그래서 수거할 때는, 지금 수거선이 한 75억 들어가는데요, 해수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52쪽에 우리 도 주도로 국가 항만 개발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지정을 하게 되나요, 국가 항만으로?

항만이 전국에 31개가 있어요. 그런데 무역항 5개가 우리 도에 있어요. 당진평택항·대산항·장항항은 국가 거고 보령항·태안항은 우리 지방 무역항이 되는 거고, 연안항은 작년 7월 5일 날 지정된 격렬비열도 있잖습니까? 그게 국가 연안항이고 대천항하고 마량진항은 지방 연안항인데 국가 무역항이나 연안항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요, 어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국가에서 지정을 받으면 효과는 어떤…….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아, 국가에서 관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항은 지방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56쪽에 소비 성향을 고려한 수산물 판로 다변화 및 안전성 강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수산물 소비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수산물 판로를 다변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수산물에 대한 소비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나요?

예전에는 직거래, 전통시장 같은 경우로 해서 했었잖습니까? 지금은 오프 쪽만 아니라 온라인 쪽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요새는 트렌드가 임산부가…… 우리 출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고 들어서 임산부 쪽에 판촉 지원한다든지, 그래서 크게는 직접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하던 것을 온라인 쪽으로 많이 하고 또 임산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특정 대상을 저희들이 찍어서 그쪽으로 해서 판로를 높이겠다는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에, 제가 봤었는데 학교급식 부분에 비용을 더 확대하겠다 그런 말씀이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몇 쪽…….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에 대해서 수산물의 점유 비율이 떨어져 있어요. 15% 정도가 됐던 것을 민선 8기에서는 35%까지 늘리려고 하는데 학교에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학교급식센터가 14개 있어요. 논산과 계룡이 같이 쓰고 있고 나머지 15개 시군이 같이 있는데, 영양교사들이 거기 컴퓨터에다 올려놔요. 센터에다가 올려놔서 예를 들면 이 고등어는 얼마 하면 그 가격의 한 80% 정도를 올려놔요. 그러면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기 물건을 올려놓죠. 그러면 결국 학교에서 봐서 딱 정하게 되면 그걸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수산물을 촉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5억 정도 세웠는데, 그래서 80%는 싸게 구입하고 나머지 2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이 비용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그 수산물을 쓰지 않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쓰는 비용 자체를 여기서 보충해 주는 개념이네요?

두 가지 효과인데요, 고등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식사를 좀 더…… 예를 들면 1만 원짜리면 1만 원짜리를 들게 하고 －8000원에서－ 그런 효과도 있고, 가장 큰 건 수산물 생산업자들 소득 증대예요. 판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 당초 예산은 1억 5000 정도였었죠. 1억 5000이었는데 저희들이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가로 구성해서 한 5000여만 원 추가됐는데요, 당초에는 한 1억 5000 정도로 해서 지원했던 거죠. 그런데 소비 촉진 행사가 늘어나서 추가 비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00여만 원 정도는 더 부담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소비 촉진 행사에 투여된 돈이 생긴 겁니다. 위원님도 아까 보셨지만 1500명 정도가 시식 행사를 해가지고 전국에, TV에도 방영하거든요. 우리 충남 수산인들은 이렇게 자구책으로 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죠. 그런데 추가로, 아까 소비 촉진 행사만 별도로 진행한 겁니다.

예, 그런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도민들을 위해서 추가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라, 예산의 한도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갑자기 편성한 건 아니고.

그거는 당초 예산에 들어간 거죠.

예.

1500명 이렇게 모였죠.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이번과 같이 갑자기 소비 촉진 행사가 있지 않았다면, 수산인 한마음 대회만 고려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사님과 각종 요구가 있었어요. 수산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퍼포먼스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이게 카메라 앵글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자바라를 설치하고 서서 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만큼만은 예외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

용역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시군에서 줬는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가 됩니다. 그건 서천군에 용역을 줘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빨리 나가가지고 몰랐는데요, 그런 지체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생각을…….

저는 2차 소비 촉진 행사에 갔어요.

저는 그 상황을 못 봐가지고 그랬습니다. 저는 2차 소비 촉진 행사에 가가지고 거기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체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청은 99명인데 이상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죠.

이것을 말씀드리면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부족한 것이 한 5명이 있죠. 육아휴직자가 7월 21일 자, 8월 31일 자, 연말 안에 5명이 들어와요. 그러면 5명이 채워지는데 문제는 이번 12월에도 5명이 또…….

그러니까 이번에 연말까지 들어오면 5명이 초과가 돼요. 그런데 저희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만 문제가 아니라 각 실과가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 이것을 인사과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사과에서는 휴직 간 사람에 대해서 시험을 봐서 뽑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들어오면 정원이 초과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실과든 조금 부족하게 돼 있는데, 제가 자신하는데 연말 되면 또 인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해양수산국에서도 연말에 가면 뽑은 사람이, 현재 4명을 더 뽑아놨어요.

예, 한번 지켜봐 주시면.

알겠습니다.

늘 부족하다는 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말 되면 새로 뽑은 사람 4명이 오고요, 그런데 인사과에서도 초과되게 남지는 못하죠, 들어오는 사람을 고려해야 되니까, 정원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동의를 하면서도요, 뒤에 있는 우리 간부들은 5급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해양수산국에는 9급, 8급이 한 50% 돼요. 7급 이하가 50% 되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국장이 앞길을 막는 것이 되잖아요.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두렵죠.

이해는 합니다만 8급, 7급들 사기 진작을 시키지 않고 국장이나 과장이 일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인사의 독립권을 유지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만, 위원장님, 조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말이 되면서 들어와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다는 걸 조금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요, 제가 더 검토, 고민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 소관이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연안 정비 하면서 같이 추진하고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담당 국하고 저희들이 한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니까요.

기후환경국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내년도까지는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유부도에 있는 분.

왜냐면 행안부하고 시기가 좀 있어요. 아마 시기만 문제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건 지장이 없도록 제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섬 팀에서 최대한 빨리 행안부하고 협의가 됐어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하고 싶어도 연차별 계획이 있어요, 행안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컨트롤해요. 그건 최대한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진을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추진 중에 있어요.

섬 지역은 행안부라든지 국토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착수를 하겠다는 업무 의지를 여기다 담은 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칭찬 하나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해운항만과, 국가 보조항로로 지정됐죠, 대천-외연도?

예, 7월 1일 자로 됐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된 거죠?

맞습니다.

지금 섬 지역 여객 운항결손 노선이 몇 개나 됩니까?

크게 시군별로 따지면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당진시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노선은 몇 개예요?

전체 개수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전체적으로 통제는 하고 있는데…… 10개 항로로 돼 있네요, 전체적으로요. 당진, 보령, 서산…….

도비가 지원되는 데가 몇 개입니까?

전체적으로 지원은 다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20∼50% 경감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했을 때 왜 그렇게 안 주셨어요, 나한테? 왜 2개만 주셨어요? 제가 섬 지역 여객 운항 결손금 지원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저한테 준 것은 대천-선촌 항로하고 대천-외연도 항로 2개만 주셔서.

경감 정책에는 다 들어가요. 20∼50%…….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노선이 몇 개냐는 얘기예요.

5억 3600 속에 20∼50%를 경감하고 또 미취학 아동을 전액 면제하고 있는 것이 아까 4개 시군 것이 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5억 3400이었는데…….

그러면 10개 이상을 전부 다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손 되는 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4억이 좀 넘는 거죠? 14억…….

5억 3600이었다가 얼마 전에 우리 전기선 이런 게 포함돼가지고 5억 3800으로 늘어났을 뿐인 거죠.

하여튼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보조항로로 지정이 되면 비용은 다 국비에서 주는 겁니까?

국가에서 보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배가 운행되는 거예요?

이게 6월 30일까지는 지난번 1회 추경 때 7억 8000으로 커버가 됐잖아요. 지금은 해수부 예산으로 다니고 배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주진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선박이 문제인데요, 없어요. 왜 선박이 없냐면 한 번 외연도까지 가는 데 한 200만 원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하니까, 정부 선박으로 운행…….

손해를 보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준공영제로 국가가 지원해 주지 않은 배는 못 다녀요. 못 다니는데 아까 말씀하신 신안운수하고 해수부하고 다시 계약을 했다고 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국가 보조항로로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전액 보조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부 소유 선박으로 운행한다고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예, 거기서 계약을…….

지장은 없죠? 어떻게 운행되든지 운행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박을 ’25년부터는 새로 해요. 금년에 24억이 해수부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34억 정도, 35억 정도가 됐었는데 61억을 저희들이 요구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85억이 되면 쌍동선으로 다녀요, 큰 배로. 그것까지는 지금 해수부하고 거의 대화가 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섬의 날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올해 섬의 날 행사를 어디서 하죠? 울릉도에서 하죠?

예.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8월 17일∼19일까지 2박 3일로 갔다 오는데, 내년에는 보령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치를 했죠.

관람객 몇 명 잡으셨다고 했죠? 30만 명 목표했다고 하셨죠?

30만 명으로 했죠. 전체적인…….

지난주에 대천해수욕장 개장했죠?

예, 그랬었죠.

첫날 개장객이 몇 명 오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많다는 건 들었는데 숫자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15만 명이라고.

그렇습니다. 많다는 것만…….

그런데 섬의 날 관람객을 30만 명으로 잡은 건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30만 명이 적을까요? 많은 것 같은데요.

많은 겁니까?

예, 많습니다.

오시는 분들 연계를 잘하면 제가 봐서는 30만이 아니라 100만 명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부터 해서, 이거 제가 봐서는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많이 잡아야 예산도 많이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적으로 ’22년도에는 10만 명이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천에 오시는 분들하고의 연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머드축제 바로 한 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시기가.

그러니까 그것도 연결해서 패스권도 고민 한번 하시고 방문객들에 대한, 이쪽에서 온 분들 연계만 하면 저는 훨씬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머드축제 관람객이 몇 명 옵니까? 추산이 몇 명입니까? 작년에 몇 명 정도 왔다고 추산합니까?

130만 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130만 명요?

예.

잘 연계하면 잘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수산업법 개정으로 해서 어구 생산 판매업 신고제로 시행되죠?

예.

그러면 올해부터 신고를 합니까?

신고제로 되면 신고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어구가 바다에 침적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충남의 연간 폐어구가 얼마 정도 나오는 걸로 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15만 중에서 12만이 되고 있고 약 3만 정도 수거를 못 하고 그 속에 들어간 거죠.

톤수로? 톤수로 안 나옵니까?

정확하게 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톤수로 나오잖아요. 연간 4만 4000톤 정도의 폐어구가 침적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한 3000 정도로 잡았었는데요.

그러면 톤수로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전체 약 1만 1000톤 정도.

1만 1000톤?

예,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충남이 한 30%가 되는 겁니까?

거의 25% 정도, 제가 볼 때 한 3000이 된다고 그러면 25%가 되는 걸로 보이네요.

만 얼마요?

전체가 1만 1000톤이고.

1만 1000톤?

3000톤 되니까요, 약 25% 정도 되는 거죠.

25% 정도, 그렇다고 보면 피해 금액도 굉장히 큰 거예요. 피해 추정 금액을 3800억으로 보면, 25%면 꽤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의 900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예.

이것도 잘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어선에도 피해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박 사고와 관련된?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잘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충남은 적조 피해가 없어요?

예, 없죠. 물론 위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측정된 건 없어요. 공식적으로 적조 피해가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적조 예방 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8억 6000 들여서?

예방을 해서 없어진 걸 수도 있고요, 없습니다.

(웃으며) 그 말씀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데, 예방 사업을 해가지고 적조가 없는 거예요?

9600만 원인가 예방 사업도 하고 있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아니, 적조 피해 예방 사업이 4개 시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8억 6000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 금액 속에.

적조 피해가 없으면 이 예방 사업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을 다른 목으로 돌리든지 사업명을 다른 목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피해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없었는데 예방 대책의 결과로도 볼 수 있고 예방 대책은 필요해서…….

예방을 어떻게 하는데요?

적조 예방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니까.

적조가 주로 고온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예방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태안같이 －현안 사업이지만－ 액화 산소 공급 장치를 한다든지 이러면 혹시 한 군데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데 전체에 이 예방 사업을 해가지고 충남에 적조가 없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이걸 설득력 있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억 60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네요, ’23년도에?

“잡혀 있네요?”를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뭐냐면, 저는 충남에 적조가 하나도 없다는 데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보면 이 목을 적조 예방 사업으로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세우면 좋겠다, 시설 보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적조 예방 예산만 보면 충남에도 적조가 발생하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결국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있다가 작년만 없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내버려 두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가두리양식장 시설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을 유형별로 하다 보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다 있는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거를 제작 지원하고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방 대책은 펴고 있다.

수산자원과장님! 적조가 그렇게 해서 발생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나오셔서. 그렇게 적조 예방할 수 있으면 전국에 적조 하나도 없죠.

수산자원과장 장민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사실 가두리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무슨 무슨…….

그걸로 바꾸는 게 맞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가두리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꼭지를 담았고요, 위원님께서 정 뭐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가두리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바꾸겠습니다.

아니, ‘충남은 적조 없는 충남이다’ 그런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적조에 대한 예방 사업을 해가지고 적조가 없다면 타 시도에서 누가 그걸 인정하겠냐고요.

중앙정부에서 남해안 쪽에 이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 사업 국비를 따오려고 하면, 우리 천수만이나 가로림만도 이런 피해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가두리 시설도 현대화시키고…….

지금 ’20, ’21, ’22, ’23년도에는 국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 뭘 국비를 따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19년도에는 국비가 있었는데 ’20년도부터는 국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전환 사업으로 다 바뀐 겁니다.

전환 사업으로 바뀐 게 지금 할 건 없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저희가…….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지금 전환 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다 우리 도비, 시군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전환 사업으로 바뀌어서 도비, 시군비인데요.

그런데 무슨 국비를 이것 때문에 따보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

2019년도에 국비 사업을 전환 사업으로 해서 그 목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사업…….

하여튼 충남이 이렇게 보면 적조가 있는 지역으로 우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촌산업과, 아까 학교급식 말씀하셨거든요. 업무보고 자료 56페이지 보면 ’19년도에 1%였다가 올해 목표를 20%로 두고 있죠, 지역 수산물 공급률?

그렇죠.

20%의 목표 충분히 합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목표를 15%에서 35%까지 늘렸잖아요. 노력은 하겠지만 요새 사태가 조금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1억 2000에서 3억으로 예산을 늘려도, 급식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서 지역 수산물을 쓰게 하는데도 이렇게 신장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새는 후쿠시마 영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동향을 들어보니까 학교에서는 운영위원으로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영양교사한테 얘기를 하죠.

지금 방류도 안 했는데 후쿠시마 얘기가 나와?

지금 벌써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적용된다고 하면 우려가 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비용이 줄었어요? 전체적인 급식이 ’22년도 대비 ’23년도에 수산물 양이 줄었어요? 그거 파악해서 주세요, 그 말이 맞다고 보면.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올해 여쭈어보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2년도에는 수산물 양이 얼마였는데 ’23년도에는 수산물에 대한 비중이 줄었다 그러면 이걸 이해하겠는데.

전체적으로요?

예, 그 양을 확인하셔서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물어볼 거 잔뜩한데요. 어촌산업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어촌산업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내수면 양식단지 있죠?

어촌산업과장 유재영입니다.

그거 지금 필지 매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기준으로 총 8필지 중 5필지는 토지 매수가 완료된 상태고요.

12필지 아니에요?

개인 토지, 매수해야 되는 토지요.

12필지 중에서 9필지가 매수가 됐잖아요? 제가 아까 부여군청 과장하고 통화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아닌가요?

농어촌공사는 제외하고요, 저희가 개인들한테 사야 되는 8필지 중에 5필지는 지금 동의가 됐고요, 2필지는 현재 부여군하고, 추진 계획상으로는 7월 중에 마무리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감정평가는 24만 원이 나온 상태인데 동의를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두 분은 26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지급이 완료된 분들하고 형평에 문제가 있어서 부여군하고 저희가 고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회의할 때 저희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몇 필지 매수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때도 2필지.

1필지 얘기하셨죠, 1필지.

예.

1필지가 안 된다고 하셨죠?

업무보고, 연초에는.

1필지라고 하셨잖아요?

1필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국가사업을 할 때 땅에 대한 것을 확보해야 되니 확실하게 해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1필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2필지가 더 는 거죠, 매수 안 되는 데가?

예.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하면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더구나 국책사업 해가지고 국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 다만 양해를 좀 구할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부여군하고 공모 사업 할 때는 이분들한테 사전 의향 조사를 토대로 공모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는 “아 팔겠다, 나만 빠질 수는 없으니” 이런 의견을 다 주셨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한 분이 “아이고, 우리 아들 생각이 바뀌었다, 아들이 절대 팔지 말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2필지는 가격을 더 달라는 얘기고 1필지는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까지 보전을 해달라.

결국은 돈 더 달라는 얘기예요, 3필지가 다. 물론 과장님도 이런 현상 때문에 답답하시겠지만 이런 현상들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첫째, 두 번째는 이 얘기가 있으면 한 번쯤은 와서 보고를 해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 업무보고에 들어 있었습니까, 제가 안 물었으면? 없죠?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 위원님들이 여덟 분이신데 지역 현안들은 누구보다도 지역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담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공직자를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되는 거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 달 중에 마무리되든 아니면…….

그건 제가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안 된다고 하니까 강제로 수용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것도 안 되면 아예 포기하라고 하세요, 부여군에. 저는 이 사업 자체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은 사업이고 나중에 더 운영이 어렵다.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잘됐다고 보기도 하는데, 이거 딱 해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도에서도 정확히 계획 세워서 나중에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국장님, 후쿠시마 오염수 TF 구성 현황을 보니까 국장님이 단장님으로 돼 있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회의를 하기는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주에도 했죠,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여튼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선동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전혀 없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있는 그대로 해서 충남 도민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아까 수산자원연구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기일 때가 조직을 늘릴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솔직히 제가 봐서는 이게 센터 갖다는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더 강화시켜서 인원도 보충하고 조직도 늘릴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차하거나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가짜뉴스가 나오면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짜뉴스다운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좀…….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정부가 할 일이 있는 거거든요. 대응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대응할 일이 있고 지방정부가 대응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원자력연구원, 기후환경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다 같이 넣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영호 위원님께서 추진하는 캠페인, 굉장히 좋은 캠페인인데요, 이게 충남도로 전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충남이 안전하다는.

5분발언 말씀하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