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한율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7월 제12대 의회가 출범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은 오직 도민 행복과 충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쳤고 도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더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는 오늘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의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5건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자치안전실, 공보관, 대변인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상근 의원님, 조철기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의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풍수해는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하고 침수 방지시설의 유무는 피해의 경중을 가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와 지원은 기초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미흡하다 할 것으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는 도지사에게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에 시설을 설치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안 제4조는 시설 설치 목표와 방향, 피해 현황, 지원 기준과 대상 및 재원조달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추진실적과 성과를 충남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시설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면서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집중호우를 넘어 극한 호우가 잦아지는 등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변하는 기상 상황은 막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동반하므로 사전에 위험성이 높은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급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동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조철기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비용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진 경북 포항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에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실행 중에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토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과 건축도시과에서 이미 예비비로 재해취약주택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 지원하고 있는데 두 부서의 협업 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율 자치안전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과 건축도시과하고의, 두 부서의 협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는 시설관리 소관 부서인 건축도시과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실태조사를 통해 지난 5월 총 85개소에 대한 지원 예산 약 2억 5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기지원했으며 이후 예상되는 수요 또한 하반기 중 적기 조사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재해취약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타 부서 협업 계획으로는 우리 도에서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여름철 풍수해 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침수 방지시설의 관리주체인 건축도시과와 협업하여 여름철 풍수해 대응 종합대책에 내용을 담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동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정한율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조철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장님 답변의 말씀 듣게 되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실태조사를 통해 지난 5월 85개소에 대한 지원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부분은 필요 없고요, 85개소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5개 시군에 26개소, 반지하 주택은 4개 시군에 64개소가 되고요, 관련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공동주택을 지원하려고 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원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부분은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 조례가 지금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실태조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주민의 생명, 이게 생명과 굉장히 직결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의 말씀 중에 말씀하셨는데 85개소에 공동주택이 어디가 포함되어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가까이에는 내포신도시에 중흥아파트가 있는데 중흥아파트가 비만 오면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범람할 위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도 도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철기 의원님, 나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자치안전실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6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도에는 오늘부터 18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전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어 있고 도에서도 비상 1단계 근무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치안전실에서는 도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부임한 자치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차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기획관과 자연재난과장님은 호우 상황 관리를 위해서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상정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3월 14일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감면 대상의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시 법정 감면율 25% 감면 외에 조례로 25%를 추가 감면하는 사항과, 안 제7조의2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신증축은 법정 감면율 50% 외에 조례로 25% 추가 감면하는 사항과 대수선은 법정 감면율 25% 감면 외에 조례로 15% 추가 감면하는 사항에 대해 감면 기한을 당초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세 감면을 통해 세제 지원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 사항 중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감면 대상의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는 법정이 25%고 이번 조례로 25% 더 하는데 이게 맥스, 가장 최대의 감면 폭입니까?

예, 법적으로 가장 최대가…….

25%가?

아니, 50%가요.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는 게, 그러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취득세 75%가 최대 감면 비율입니까?

감면 비율이 산업단지는 75%…….

75%가 최대치이고?

예.

이렇게 해서 그동안 3년 동안 얼마 정도 감면이 되었나요?

3년 동안에 관광단지는 없었고요, 산업단지 신증축과 산업단지 대수선 2개를 합쳐서 총 265억 600만 원이 감면됐습니다.

관광단지 개발이 그동안 특별히 안 이루어졌던 것이 부동산 취득이나 인센티브의 부재가 아니라, 지역 개발에 대한 희망적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런 인센티브가 없어서 안 된 거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일반 개별 입주기업의 차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면해 주면? 법리적, 똑같은 도민일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동의하지만 지금 이게 상위법에서 감면을 해 주도록 돼 있고 우리 도에서 안 하면, 다른 도에서는 이것을 감면해 주거든요. 그러면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그만큼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을 설명 들으려는 게 아니고 그 차별성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렇다고 세법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감면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산업단지 하나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용수 공급 500억, 진입도로 500억 정도 해서 1000억 이상의 국가 재원이 들어갑니다. 공공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이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원도 해 주고 취득세 감면까지 해 주고, 개별 입주 공장은 무슨 죄가, 왜 하나도 지원을 못 받아야 되지요?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령에 돼 있으니까 한다고 하면 그럼 충남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지방정부가? 고민의 틀을, 우리가 전담 부서는 아니겠지만 고민을 잘 나눠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책 수혜자가 기업인이 됐건, 사실은 우리 행정이 대부분 시끄러운 소리, 예를 들면 적극적 반대의 목소리 때문에 많은 소리 없는 의견자들에 대한 그것들을 섬세하게 검토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방정부의 존재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장님께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는 20억 원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B지구 청년농업인 영농단지 조성을 위한 재산 교환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B지구 청년농업인 영농단지 조성은 농업인력 구조 및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청년농 등 신규 인력 유입방안 마련과 스마트농업 구조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해 서산시 부석면 가사리 1454번지 등 총 13필지 9만 9269㎡ 규모의 토지에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당 부지는 소유자가 현대건설로 되어 있는바 현재 현대건설이 대부하여 사용 중인 도유지 서산시 부석면 창리 233-3번지 3만 2361㎡와의 교환을 통해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유지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11억 300만 원, 가감정 기준 44억 9600만 원이며, 현대건설 토지의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17억 6900만 원, 가감정 기준 42억 9800만 원입니다. 최종 교환 가격은 향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결정되며 교환 시 취득 및 처분되는 재산 간 차액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금전으로 정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정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3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23년 7월 1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수정 이유, 3. 주요 수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AB지구 청년농업인 영농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이 관리계획안은 농업 분야 후계인력 규모 감소 추세와 청년농의 농업 진입 과정에서 높은 초기 투자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영농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2022년 12월 충청남도-서산시-현대건설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유지와 현대건설 소유 사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2023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았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서산 농업바이오 특구 변경 계획에 따라 교환 예정 부지가 특구에서 제외되어 영농단지를 특구 지역 내로 변경하기 위하여 위치와 면적을 조정하고 2023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재심의하였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으로 스마트농업 확산 계기를 마련하고 스마트팜 전문 보육체계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며 청년농의 스마트팜 기술 역량 제고와 현장 중심형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청년농업인 및 스마트농업 중심의 농업구조 전환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영농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도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청년농업인 육성 스마트팜 영농단지를 서산 농업바이오 특구 내로 위치를 변경함에 따른 장점은 무엇인지와 도유지와 사유지 교환 방법에 대한 설명 및 부지 교환 이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율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청년농업인 육성 영농단지를 서산 농업바이오 특구 내로 위치를 변경함에 따른 장점과 도유지와 사유지 교환 방법 그리고 부지 교환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육성 영농단지를 서산 농업바이오 특구 내로 위치를 변경함에 따른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 농업바이오 특구에 민간 스마트팜 및 바이오 분야 공공기관 등을 유치 중으로 도로,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기반 시설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며 연관산업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도유지와 현대건설 소유 사유지 교환 방법은 등가교환 방식이며 감정평가 및 면적 또는 금액 최종 결정 후 상호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간 차액 발생 시 현금으로 정산하는 사항입니다. 부지 교환 후 추진계획은 국비 공모 또는 균특 사업 등을 통해 임대형 스마트팜 및 관련 전문교육 시설단지 조성과 특구에 경작지 임대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향후 청년농업인 대상 스마트팜 영농 기회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 거점 단지로 활용, 전국의 대표 스마트팜 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안119안전센터 변경이잖아요, 변경?

예.

변경인데, 부지 면적이 조금 늘었는데 건축물에 대한 면적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1100㎡?

예.

부지 가격은 조금 차액이 나는데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수정안을 제의한 이유 중에 건축비가, 인건비나 자재비가 인상돼서 그게 한 8억이 늘었고요. 이번에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 감리비가 법령의 개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당초 산출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12억 5000만 원이 제안돼서 건축비의 한 33%를 차지해서 이거에 대해 지금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그것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증액된 것이 25억이에요. 25억인데 자재비 인상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은 8억이고, 그러면 나머지 17억에 대해서, 17억 차액이 감리비가 주로 되는 거고, 건축 법령에 따라서 건물을 안전하게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설계대로 제대로 짓기 위한 내용이 감리의 역할이고 내용일 텐데, 우리 도민들의 다른 삶에 쓰여져야 될,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에 여러 가지 쓰일 수 있는 예산이 법령에 따라서, 기존에도 그렇게 잘해 왔던 내용인데 법의 불합리를 얘기하시고, 제가 또 다른 －우리 안전실에서 다루고 있지만－ 교량을 건설할 때도 보면 법령에 따라서 －현장에서 보기에는 큰 차이는 나지 않는데, 170%라고 했나요－ 1.7m 조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과되는 비용이, 증가하는 비용이 25억이 증가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심도 있게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와중에 감리비에 대한 부분을, 이뿐만 아니라 향후 모든 건축물을 우리 도에서 건축할 경우에 이 부분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 부서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이번에 수정해서 안전센터에 대한 것은 철회했고요, 다음에 제대로 검토하고 방향을 결정해서 다시 사업비 산출을 하려고 이번에 하는 겁니다.

하여튼 감리비 비용이나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하는 것과는 별개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쨌든 건축 면적이 늘어난 것은 없는데 비용 증가가 의아해서 말씀 좀 드렸던 것이고요. 그 뒤에 주소가 서산시지요? 서산시 부석면 가사리?

예.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여기서 의결해 주면 바로 집행을 하는 건가요?

여기서 해 주시면 또 예산 관련하고 여러 가지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지금 현재는 가감정 내용으로 나와 있는 거고 정확한 감정을 통해서 비교하고,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약간의 차액이 나면 그건 현금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가 쓰고 있는,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농업 농지보다는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유효하게 쓰이고 우리가 임대를 해 주고 임대료를 알차게 받아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어느 임대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거나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만큼 큰 규모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심의 계획을 올리고, 실장님은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위원들은 현장을 지도상으로 보고 서산 AB지구를 많이 왕래했기 때문에 감으로 잡아서 어느 위치에 뭐가 있다 그렇게 생각만 하는데, 공유재산 심의 내용으로 현장을 가서 보는 것하고는 달라서 그런 게 필요할지, 그리고 실장님은 다녀오셨는지?

사실상 저는 공유재산 심의를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 요, 제 근무지가 거기에 있어서 그 지역을 가봤고요, 그리고 저도 AB지구를 부석면 이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다른 사업으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 때문에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했습니다.

우리 도의 도유재산이 많이 있는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내용도 여러 번 도유재산, 공유재산 심의 현장 방문도 해 보고 가보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은 교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거래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경우 공유재산, 도유재산을 처분하거나 교환할 때 우리의 필요가 아닌 도민들이 요구해서 혹은 사업자가 요구해서 이런 경우를 다 보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외에 부동산 개발 전문가들이 보는 교환의 가치 내용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차이가 나서, 이것은 우리의 필요 때문에 요청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지만 도의 재산을 교환하거나 정리할 때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꼼꼼하게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그 당시 담당자가 누구였고 그 당시 공유재산 심의를 최종적으로 했던 의회 의원들이 누구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두고두고 우리 도민들의 재산을 증가시키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하는 기록도 남고 있어서 책임감을 갖고 실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이후에도 우리 도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위원들이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주변의 부동산 내용들 이런 부분도 살피고 집행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필요에 의해서 집행하는 내용이라서 유심히 한 번 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도의 재산을, 특히 취득보다는 처분할 때 굉장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데 저 자신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보수적으로 검토하고 접근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우리 오인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서산시 부석면 가사리 1454번지를 우리가 교환 취득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태흠 지사님의 청년 농업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인 정책이 스마트팜 조성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조성을 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충남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서류상으로 보게 되면 아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런 부분들은 저희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현장 방문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만에 하나 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교환 취득하겠다라고 하는 토지 주변에 축사라든지 환경적인 저해 요소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취득하고 난 다음에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스마트팜 농장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고역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이지요?

AB지구 거기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간척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저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속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넣었다가 계획이 어그러져서 갑자기 또 수정안을 내서 빼고, 협약을 민간이랑 맺었다가 －그 땅에다 한다고 했는데－ 농림부 특구 계획이 변경돼서 또 땅을 바꾸고, 가벼워요, 가벼워. 하기는 해야지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가벼워졌지요, 우리 도 행정이? 실장님, 언제부터 이렇게 관리계획에 넣었던 것을 －수정계획을－ 갑자기 일이 어그러져서 빼고, 협약을 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위치가 뭐…… 그러면 중앙정부랑 협의도 안 하고 협약했다는 거 아니에요, 땅을. 우리 자치실의 문제는 아닙니다. 행정이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극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요즘에 고속도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혹시 있나요?

사실상 이 사업을 계획하는 데는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관련돼서 우리같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의를 해 주는 것을 사실 한 부서에 두는 것이 바로 제도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토지와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느냐는 질의예요, 실장님. 그 시스템을 우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뭘 몰라서 검증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중앙정부처럼 다양한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켜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정무적 관계, 여러 가지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장치를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행정에서는 직접적으로 개인정보 취득의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려움이 참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토지대장을 열람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떼보면 다 알아요. 실장님, 지금 일을 그렇게 판단하시면 잘못된 근거지요? 개인정보 때문에 힘들다고 하신 말씀은…….

깊게를…….

깊게는 아니지만 그런 제도와 시책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실장님…….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행정행위가 매우 다양한 결과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제안을 하는데 개인정보라고 하는 아주 익숙한 핑계를 대시면, 그것은 핑계이세요. 우리 감사위원회와 함께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회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감사위원회에서도 현재 일부 기능이 있는 거와 우리하고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것도 어디까지, 저도 아직, 다 봐야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관련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도 일부 그런 쪽에는 있거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박기영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과 안장헌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정안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을 위한 수정안이 토지 매입 관련해서 시간이 상당히 늘어진 거지요?

예, 이게 원래 전번에 벌써 동의를 받아서 예산까지 세워서 집행을 하다가 토지 주인이, 현재 갖고 계시는 분이 갑자기 토지가액을 －제가 지금 서류를 보니－ 1.5배를 불러서 이게 안 되니까 다시 새로운 토지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런 제안을 한 시점이 언제쯤인가요?

저도 직접적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의회에서 －3월 20일 날 협의를 해서－ 심의·의결한 것은 ’21년 7월 4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토지가 변경돼서, 더군다나 수정안까지 올라왔어요. 한 2년 동안 이런 줄다리기가 계속되었는데 과연 토지주하고 서로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게 궁금한데 잘 모르시지요?

직접적인 업무는 소방본부에서 진행해서 저희들한테 변경 요청을,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이 부분 업무를 저희들한테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점을 정확하게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장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커요. 공주에서는 벌써 정안119안전센터가 신축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으니까 많은 우려를 하거든요. 더군다나 요즘에 산불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염려가 크고 또 신축에 대한 기대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자꾸 늦어지니까 그런 불만과 불안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구나 지난 2023년 3월 27일 날 취득 협의를 해서, 아직도 취득하지 않았지요?

공유재산이 여기서 의결되어야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사업비 77%가 증액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아까 보니까 공사비가 한 8억 정도가 됐고 나머지 25억 중 12억 5000만 원 감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공사 신축에 대한 비용이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21년하고 지금하고 가장, 아까 공사비 8억은 물가인상분하고 인건비라든지 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감리비 인상은 그때 저도 와서 서류를 보면서 감리비 때문에 그랬는데, 감리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2년 전에 취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토지주와 줄다리기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비용이 이렇게 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안장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속하게, 아니면 어느 정도 서로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빠질 줄도 알고 변경할 줄도 알고 순간순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붙잡고 남의 일처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혹시 공주시 탄천면에도 119안전센터신축을 위한 부지 취득하는 데 토지를 장만해 놓은 그런 것이 있나요? 여기서는 모르시나요?

공유재산이나 이쪽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확인은 안 해 봤는데 탄천면 의소대 회원들이 일정한 토지 위에다, 전임 윤석우 의장님 계실 때 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를 매입해 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의소대가 활동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일정 부분 토지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는 우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제도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확인을 못 했지만 그 의소대 직원들로 하여금, 올 초에 만났더니 여기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안전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도비를 받아다가 토지를 매입해 놓았다, 그런데 진행이 안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저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9쪽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기본 현황부터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기본 현황과 관련해서 7개 과 31개 팀 1센터, 정원 204명에 2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과별 주요 기능입니다. 저희 자치안전실은 시군 협력, 자치분권, 조직 운영, 사회단체 등 공동체 협력, 세입 등 재산 관리, 재난 분야에서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기준 9731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총액 대비 9.9%에 해당합니다. 55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평 및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앞으로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2년 차 ‘힘쎈 충남’을 만들기 위한 소통 강화와 지방시대 국정 기조 속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4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 도민의 상심이 매우 큰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조속히 극복하였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민선 8기 2년 차 시군 방문을 통해 지난 1년 차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설명드렸고, 2년 차 도민과 시군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도지사 권한 위임 및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재배치와 도 위원회 감축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한 결과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난 분야에서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이기도 한 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지난 3월부터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도내에서 20년 만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상심이 큰 상황에서 도민 모두가 합심하여 대응한 결과 신속한 일상 회복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세입 여건 약화로 당초 세입 목표 달성이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치안전실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업무 추진 방향과 아낌없는 조언을 통해서 민선 8기 도정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누구나 살기 좋은 충남을 위한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지방시대 관련 충남만의 분권 과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7월부터 시행하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에 대응하여 협업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종합계획 수립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충남만의 특장점을 살린 자치분권 로드맵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충남 사랑 확산입니다. 지난 4월 기부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건의와 도·시군 간담회, 고향사랑 자문단 확대 등 다양한 홍보 방식을 통해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 농축산물 답례품 위주에서 관광 등 체험형 답례품을 추가로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수도권과 충남 인근 지역 홍보를 강화하고 9월에 있을 고향사랑 박람회 참가 준비도 꼼꼼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세 번째로 도정 목표 실현을 위한 성과와 효율 중심 조직체계 정비입니다. 도민 생활안전과 도정 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소방 현장인력을 보강하고 대학 지원 등 관련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4급에서 6급의 다양한 직무에 대하여 능력 위주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복수직 확대를 추진하는 등 민선 8기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및 비과세·감면 물건 조사 등 징수 활동 강화를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서 시군과 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신세원 발굴을 위한 추진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 및 생산 기반 육성을 위해서 공공기관까지 지역 업체 생산 물품 구입하는 부분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지사, 시장·군수 및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협약 체결 및 나라장터 지역 업체 우선 구매를 위한 안내 책자 발간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도정을 위해서 첫 번째로 철저한 재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재해위험지구 60개 지구 정비와 이를 위한 사업 조기추진단 운영, 안전관리 및 추진실태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정비 지역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이월방지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에 7월부터 재난 물품을 비축하는 등 재난재해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중앙-도-시군 간 안전정책협의체 운영과 지역자율방재단 장비 및 운영비 지원 등 민관 협업 체계 강화 및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화재 등 6대 주요 안전 분야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과 연구과제 부여 등 지수 향상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축산물 위생,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군 특사경 단속 강화를 통해서 1963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조치를 하고 특사경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교육과 단속 실무 매뉴얼 제작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 생활안전을 위한 단속 및 역량 강화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네 번째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한 재난 대응과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상시 점검,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으로 빈틈없는 체계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한파 대비 난방비 지원,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등 신속한 구호, 복구에 앞장서 왔습니다. 안전한 공동체를 위한 안전 도정 확산을 위해서 영유아 차량용 안전 카시트, 안전세트 지원이라든지 어르신 야간 안전용품 보급, 교통안전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 실시하였으며 재난안전 4대 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보장 확대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행안부 재난안전 R&D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수요조사와 도민 공모를 실시하였고 공모사업 신청은 8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도민을 지키는 지역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관·군·경 공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그리고 비상사태 대비 동원자원조사 및 안보교육 등 안보 태세를 공고화하였으며 민방위 자원 및 시설·장비 등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에 을지연습과 10월에 충무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지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도민과 함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눔과 협력으로 성숙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 3단체와 연대를 통한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서 기념식 등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마을 단위 돌봄은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홀몸어르신 1 대 1 결연 맺기 등 지역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따른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 왔습니다. 상반기 중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 캠프 132개 운영, 자원봉사 숲 조성 2개소, 산불 피해 지역 자원봉사 등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는 9월에 충남 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 주도 선진자치 모델 구현을 위해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과 다양한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0억 원 규모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는 총 414건 649억 원을 접수하였으며 예산학교 운영 및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2024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8월에 확정하도록 하고 12월에는 주민자치 한마당을 개최해 우수 사례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포용과 존중의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서 통일센터 건립을 체계적으로 해 나감과 동시에 탈북민 특화사업 확대 등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도민의 인권 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한 자치법규, 주요 시책, 인권영향평가 등 인식개선 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원 처리 기간 30% 단축은 그간 단축 대상 민원의 94.2%가 30% 이상 단축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민원 처리 제도 및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분 요구 사항은 처리 요구 2건, 제안 사항 17건 등 총 19건 중 추진 완료 4건, 추진 중 15건입니다. 추진 완료는 제안 사항 4건으로 내포혁신플랫폼 홍보 철저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실이 제로화인 상황이고, 두 번째로 시간외근무수당 형평성 제고는 시군별 재정 상황을 고려하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군에서 나설 것을 촉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 관련 질의 절차 매뉴얼화 관련해서는 질의 답변 절차 매뉴얼을 수립·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안전협의회 통합 운영 필요에 대해서는 안전감찰전담기구협의회는 협의체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비상설화로 전환되었습니다. 64쪽입니다. 추진 중인 것은 15건으로 이 중 처리 요구는 2건입니다. 첫 번째로 숙의민주주의 조례의 실행은 그동안 조례 제정과 운영방안 연구를 추진하였으나 앞으로 주민 역량 강화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 선정 노력 강화 등에 대해서는 관련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 제안 사항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군 방문 건의 사항은 추진상황 점검 및 수시 보고를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0충남콜센터 직접 고용 운영과 관련해서는 타 시도 사례 및 인력 운영 여건 등 종합적 검토 결과 민간위탁을 유지하되 상담사 처우 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세 번째로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돼서는 도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서 결산검사 참여, 사업 집행 모니터링 자료 공유 등 지속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실질적인 주민자치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공모 확대와 역량 강화 등 활동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추진을 통해 활동 단체 검증 등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및 지원 대상 단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별 지원 안내 및 지도·점검을 통한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군 대천사격장 주변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는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한 기관별 협의 및 주민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세수 확충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세수가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체납관리단 운영과 외국인 지방세 납부 안내서 제작·배포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사전 안전영향평가제 확대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과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활용해서 점검 절차를 보완해 나가고 있고 축제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특사경 처우 개선과 관련돼서는 조직·인사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재난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사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하천 퇴적토 제거 사업,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예방사업 지원 확대 추진과 구호 관계인 양성 강화 및 구호물자 확보율 제고 등 구호를 위한 사전 대비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로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단체 차량 지원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행안부에 법령 제정을 건의하였고 예산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차량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도정질문 추진상황으로 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2023년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심의 기준을 강화하였고, 두 번째로 청양에 있는 종합사격장 부지 대안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유치되어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서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68쪽입니다.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ICT 조직의 재구성과 관련해서는 부서 간 실무협의를 통해서 미래산업과에서 ICT 분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협의회, TF 운영을 통한 사업성과 및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응해 행정구역 통합 추진은 향후 홍성군과 예산군 주민, 의회 등에서 행정구역 통합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천안시 불당동 복합행정타운 건립 촉구는 행정부지사 직속 TF 구성 후 주관 부서를 충남도서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 회복 및 피해보상 촉구와 관련해서는 피해 규모 및 타 지자체 사례 등 조사 후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69쪽입니다. 제12대 건의안 및 결의안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 5년 연장 촉구에 관련해서는 중앙에 제도 개선 연장을 건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와 관련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5분발언 추진상황과 같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한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업무보고 자료 57쪽에 ‘지역 업체 계약률 제고를 통한 지역 경제 위기 극복 지원’ 명칭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지역제한입찰 방식에서, 입찰 공고문이지요?

예.

공고문에 있는 지역기업, 우리 지역에 소재를 두고 있거나 지역기업으로 볼 수 있는 규정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고요. 이거는 여러 개일 거잖아요,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용역, 물품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공고문 안에 ‘지역 업체’ 이렇게만 돼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보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업체들의 아우성이지요. 타 지역하고 전국 입찰 이런 데에 응찰을 해 보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제조업을 하고, 물품을 제조하고, 용역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불편하고 어려움을 느낀 점은 타 지역에 가면 우리 지역보다 훨씬 더 강한, ‘카르텔’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충청남도 업체를 배척하고 있는데 우리는 외지의 업체들, 다른 지자체 업체들한테 굉장히 관대하고, 그런 차별을 느낀다 이런 불만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도는 57쪽에 보고한 것처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역 업체를 우선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시군까지도 이런 부분들을 협조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서상으로 보면.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우리 충남 지역의 업체들이 이런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실제로 타 지역 업체들이 제조공장이나 본사가 여기 소재하지 않고 있으면서 사무소 내지는 판매점, 대리점 이런 걸 해 놓고 지역 업체로 우리가 인정을 해 준다, 충청남도는 너무 인심이 좋아서 광범위하게 넣게 해 준다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불만들을 많이 접하면서도 실제 우리가 그런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충청남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서 외지에 관대한 것보다는 우선 우리 충청남도 도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도 항변하는 걸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확인을 좀 하고, 맞대응하면 이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우리 지역에서 이름만, 명의만 우리 충청남도산 이렇게 충청남도에 적을 두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형식적인 사무실 내지는 간편한 방법으로 지역 업체로 포장할 수 있는 것을 지적해서, 걸러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지역 주민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그런 규정이 없어서 진짜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번 저희들도, 이건 왜 그러냐면 법령에 없는 상황에서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고민하겠지만, 최대한 지역 업체를 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 우리 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서도 부단체장 회의라든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역 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우리 기업은 타 지역에 가서 차별을 받고,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 지역에 와서 주소만 바꿔서 우리 지역 기업으로 둔갑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볼멘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들을 정확하게 살펴주시고요. 또 하나, 법령이나 우리 지역만 너무 고집하면서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의 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 기업이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져도 우리 걸 써야 되고 우리 지역 기업이기 때문에 가격이 경쟁력에서 쳐져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정 노력과 함께 우리 지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 공고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만든 조례를 준비하기 위한 용역이 아주 늦게나마 시작을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지를 가지고 잘 대안을 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마을 관리자, 사무장 그분들의 관리 체계가 매우 열악한 걸 떠나서 약간 뒤집어졌다, 여러 가지 체계상. 그런 지적을 저희 지역에 하는 분들이 그걸 그만두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SNS에 올리셔서 읽으면서 이게 뭐가 잘못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못보다는, 내년에 행안부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계속한다고 합니까?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행안부의 그게 아니었고 우리가 그건 진짜…….

우리 도의 지사가…….

예, 돼서 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규정이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리자하고 사무장의…….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주민자치회를 말씀하시는 게…….

주민자치회 아니고요.

마을공동체 그쪽에는 사무국이나 이런…….

사무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장이랑 관리자가 있지요? 아예 없나요?

그거 자체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주민자치회에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마을공동체는 그 내용이 없어서 지금…….

그러면 여기 53개소 3억 정도의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집행되고 있나요?

우리 도에서 옛날에 공동체지원국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지역 마을공동체에서, 우리가 공모를 하면 자기들이 제안하고 공모사업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만?

예, 사업비만 올려주시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요? 사업이 아마 다른 걸로 표현을 다르게 잘못한 거 같아요.

사무국이나 이런 얘기는 그쪽에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하고, 보면 안전한 공동체를 위한 확산 해서 안전세트를 배분하거나 어르신들 야간 교통안전용품을 배분하거나 이런 것들은 배분의 기준이 있는 건가요?

지금 어르신에 하는 것은요, 교육을 하시면 거기에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너무 적어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이 오프라인에서 다시 시작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사와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 커리큘럼이나 강사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것들이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실제 생활 내지는 아니면 우리 지역 안보에 도움 되는 방향인가를 숙고해서 한번 점검하신 다음에 함께 대화를,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탈주민 사업 내지는 아니면 남북교류사업 현황이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매우 현실적인 상황이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을 시혜를 주거나 도와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같은 국민, 주민으로 사업을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것 하나와, 현재 남북 교류 활동이 사실 직접적인 북과의 교류가 안 되면 남남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조금 전환해서라도 계속되어야 남북 관계의 개선 시 우리가 하나 되는, 헌법 제4조에 돼 있지요? 대한민국은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금도 만들고 활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헌법적 가치가 있는 만큼 그 기준에 맞춰서 활동을 계속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북 교류 협력을 기금도 만들어서,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하는 것은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해서 인식 개선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는 방안, 현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하는 한국전쟁 시 양민학살과 관련된 내용은 꾸준히 우리 도도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 아마 대전에 있는 안치하는 곳을 보고 가셨는데.

세종.

아, 세종. 세종 들렀다가 아마 대전으로 갔나 봐요. 그런 과정에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공감하고 평화의 가치 아니면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거세된 상황들을 역사적 교훈으로 할 수 있는 고민들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노력과 대안을 다음에 한번 논해 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누구나 살기 좋은 충남을 위한 실질적 자치분권이 구현됐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자치분권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합쳐져서 실질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출발했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이것이 시행령까지, 특별법까지 제정되어 있지요?

시행령까지는…….

아니, 특별법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령까지 됐습니다.

시행령까지?

예.

그래서 하면 여기에서 5년 단위로 중기계획이 수립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여기에 안건이 상정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안건이 상정돼야 어느 정도 논의도 될 텐데, 그런 데서 보면 자치안전실에서 지방분권 관련해서 자치권·인사권·재정권을 중점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소상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말씀하셨듯이 종합계획을 위해서 지금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도 지금 지방자치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지금 성안을 해서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것이 뭐냐면 중앙 계획에 의해서 도 단위도 같이 만들고 이러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의지를 갖고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조직·인사권 관련해가지고 보면 우리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도·시군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것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저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 6급 같은 경우에도 정원을 많이 늘려달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선발까지 하면서 정원 갖고 있는 것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하나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 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세세하게 반영해서 뭔가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해서 반영시켜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계획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향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지금 계속 행안부하고 시도하고, 아까 말씀한 정원이라든지 기구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에 지금까지 저희 지방하고 계속…….

그런데 뭐 하고 있는데 진전되는 것이 없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보면 주로 다룰 것이 기회발전특구라든지 교육자유특구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자유특구는 이번에 빠졌고요, 가장…….

교육자유특구가 빠졌다고요?

예, 거기에서 별도로 논의하도록 돼 있고 기회발전특구만 이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봐도 교육자유특구가 그동안 타 정부에서는 못 하던 것을 교육까지 한다고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빠졌다고요?

예, 법령에,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에 그 부분이 제외되고 지금 현재 기회발전특구만 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별도로 논의되는 걸로 입법 과정에서 최종 조율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우리 도 자치 그리고 정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했고 일부에서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동안 보면 그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시도지사협의회 이런 쪽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많이 건의되어 있는데 수용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총괄 부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총괄 부서가 말로는 총괄 부서인데－ 실국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거 부의해 주는, 안건을 받아서 부의하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총괄 부서에서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마저, 이 기능마저 없으면…….

글쎄요, 그래서 저는 총괄 기능이라고 하면 실질적인 총괄 기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있는 보령 같은 경우는 특히 도유림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도유림이 물론 보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존보다는, 그분들한테 지금 실질적인 것이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축사라든지 창고, 주차장 이런 걸로 쓰고 있는데도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불하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많은 재산적인 부분 또 이런 것에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산림 부서나 이런 쪽에서 하라고 하면 너무 소극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서도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의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그분들한테 재산적인 것도 주면서, 혜택도 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대단위는 모르더라도 소규모 단위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에서 같이 좀 노력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안면도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면도뿐만 아니라 도유림 있는 부분 시군에서는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홍성축협 가축분뇨처리시설 건립에 대해서 총괄 부서의 기능을 발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 한 달 돼 가는데 저한테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갈등 관련해서 우리 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홍성하고 계속 봤는데요, 우리 총괄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노력은 하지만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이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이 있더라도 도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해서 어느 정도, 자꾸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서…….○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지만 홍성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의원이 얘기해도 추진상황 얘기도 안 해 주는데 일반 주민들이 얘기하면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절차가 있어서 갈등을 이 부서에서 나름대로 위원회라든지 그 활동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절차가 필요합니까?

거기 나름대로, 갈등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절차들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활동을…….

갈등 조정하는 것이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도 여러 절차를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접근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차대로 잘 안 되고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서 재차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노력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몇 번 말씀해 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있고 또 자치안전실에서 의전 관련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사나 이런 데 가면 의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도의회 부분에 대해서 의전이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간담회에서 말씀했는데 대부분 위원님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럼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의전을 그래도 우리 도 나름대로의 표준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시군하고 협의도 하거든요. 그런데 시군의 어떠한 행사들…….

시군 얘기뿐만 아닙니다. 도 단위 행사에서도 보면 그런 것을 종종 느낍니다. 심지어 같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사인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세심하게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조금 세세하게 챙겨주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문제로 해서 －서로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안정적 도정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 지금 충남은 화력발전소가 제일 많지요, 전국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를 탄력세율 한다, 이거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요? 차라리 특별회계에 관련된 조례를 새로 만든다든지 이걸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남 입장에서?

충남도 차원에서 화력발전소 관련해서는 우리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이건 국가에서 우리가 피해 보는 거에 대한 지원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것은 세정 파트 쪽에서, 우리가 그중에서 하나를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거와 관련된, 특별회계 관련된 조례를 새로 만든다든지 이래서 적극적으로 충남도 이거에 대한 －충남도 나름대로 탄소중립도로도 선포를 했는데－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파트에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 경제실이나 이런 쪽에서는 엄청난 다른 걸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관련돼서 지금 근무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것은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서 우리 일반행정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도와 시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원이 지금 얼마나 되는 거지요?

지금 이 인원이 도 6명, 시군 41명, 총 47명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분야를 보니까 청소년 보호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이게 우리만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유흥 지점 같은 데 경찰하고 합동으로.

그렇지요? 특사경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거지요?

하는데 단속이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이걸 경찰이나 우리가 같이 합동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속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매뉴얼이 경찰……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경찰이 출동하겠지만 협력 구조가 긴밀하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저도 실질적으로는 나가보지 못했지만 경찰이라든지 합동이라든지 아니면 협력 체계가 돼서, 그런 게 지금 특별하게 보고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는 아직 저희들한테 보고된 사례가 없어서 제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발언 관련돼서, ICT 조직위 재구성과 관련돼서 제가 작년에 5분발언을 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더디지요? 제가 처음에 5분발언 했던 취지는 테크노파크의 스마트융합센터랑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스마트융합센터랑, 사실은 이름도 동일했어요. 이름도 동일했고, 하나는 하드웨어이고 하나는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분리가 될 수는 있지만 어찌 됐든 이름도 비슷하다 보니까 약간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 차원으로도 이름을 분리하든지 하나로 통합을 시키든지 그런 의미로 ICT 조직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5분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엄청 더딘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더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는 있지만 각 산하단체하고 협의가 좀, 각자 자기의 그걸 좀 깨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이 더디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5분발언을 했을 때는 ICT 분야의 나름대로 독자적인 충남의 미래 산업, 먹거리 산업으로서 독창성 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달라 그런 취지였지만 그것까지 힘들다면, 사실은 이름에서 오는 혼선이 있습니다. 그거를 재조정해 줘도, 일반 분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이쪽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혼선을 갖는데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스마트융합센터라고 한쪽에서 쓰고 있으면 한쪽에서는 다른 이름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5분발언을 했던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관련 부서라든지, －기관의 어떤 특성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를 ICT라는 분야를 따로 떼서 독립된 조직으로, 독립된 산업으로, 충남의 먹거리 산업으로 한번 키워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의미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관련된 조직과 기관들의 특성이 있겠지만 혼선만 안 일어나게 이름이라도 조정 좀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저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많이 여쭤보셔서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55쪽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총평 박스 하단에 보면 지난 4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 도민 상심이 매우 큰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 상황을 조속히 극복했다고 이렇게 총평을 내주셨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진짜 상당히 대형 산불이었거든요. 제가 행안부에서 업무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같이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민원 제기가 상당히 없을 정도로 보고 그래서, 그래도 최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조속하게 잘 극복을 했다?

예. 왜 그러냐면 산불이 나면요, 이와 같은 다른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데 한 두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일 날 냈는데 그게 7일 날인가 선포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점이,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신속히 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도 국가에서 이번에 다른 데보다 좀 더 많이 해 줬고 우리 도지사님이나 국민들의, 도민들의 성원이 있어서 모금이 됨으로써 국가에서 해 줄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뒤에서 보충해 줄 수 있었다는 게 이번 산불 하는 데 컸다고 봅니다.

많이 애쓰셨고 또 그렇게 하셨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은 관에서의 입장이고 실제 피해 주민들은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게 느끼느냐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6월 29일 날 KBS 방송에 홍성군 서부면의 산림이 한 70%가 모두 탔고 지금 바로 장마철 우기가 와가지고, 요즘에는 게릴라성 집중 폭우가 내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려하는 인터뷰를 지역 주민들한테 따고,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또 피해 복구가 완벽하게 안 돼 있어서 상당히 우려된다는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단 산불에 산림이 탔기 때문에 강수가 왔을 때 산사태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성 같은 경우에 그거 복구는 －다 할 수가－ 한 3년이 걸리고, 지금 우리가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사망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조치를 해서 위험 지역은 응급조치, 그 조치는 해 놨습니다. 다만 주민이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주변의 탄 나무 제거를 다 못 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은 신속하게 먼저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다 못 한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민들은 상당히 불안을 많이 느끼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를 본 분들이기 때문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조금만 우려되는 일이 발생하면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는 어느 정도 피해 복구가 되고 이만하면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안심하고 관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도를 믿을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나 또 현장 방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하게 느끼는 부분 또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대책도 강구해 주시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했지만 피해 보신 분들한테는 미흡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더욱더 세심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피해 입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해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만족을 느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가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관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58쪽에 보면 철저한 재난재해 대비 태세 확립 해가지고 재난 물품 체계적 관리, 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는데,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예.

위치가 삽교읍 삽교전문농공단지 내?

예, 저희들이 거기에 10억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축하는 거예요?

임대…….

임대로 쓰시는 거예요? 10억이 임대료예요?

임대뿐만 아니라 물품 관리를 CJ, 우리가 공무원이니까 직접 물품 관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CJ 유통센터에 위탁을 맡겼습니다.

거기에 센터가 한 4000여 평 정도 된다고, 3300㎡ 정도 된다고 나왔네요?

예.

앞으로 재난 관리 조례 제정도 하고 또 재난 물품 비축을 7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물품 비축은 따로 창고가 더 필요한가요, 아니면 이내에서 다 가능한가요?

지금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현재 우리 관련 물품이 경남 합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남에 피해가 났을 때 신속하게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거기 있는 물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7월, 8월이면 거기에서 우리 쪽의 관련 물품을 이쪽으로 이송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시군에 있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 차원에서는 삽교에 비축해 놨다가 어떤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또 필요한 물품이 있다든지 그때는 거기에서 배송한다는 것 아니에요, CJ를 이용해서?

예.

그런데 위치 선정이 좀 애매하다는 생각은 안 드셨나요?

그런데 저희가 120분 이내.

여기서부터?

예, 전체.

더 빨리 갈 수 있는 데 없나요?

지금 위치를 보면 홍성·예산에 도청이 왔을 때, 금산도 나면 가야 되고요, 천안도 가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했던 겁니다.

그 기준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 보면 금산 의원님들은 출퇴근이 어려워서 주무시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이게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교통이 얼마나 편리한 지역에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금산이나 각 15개 시군에도 우리가 일부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갈 때는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해요. 그런데 대형 재난이 발생됐을 때 그때를 대비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10억이 들었다고 했는데 실제 여기 임대료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임대료가 정확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4억 정도가…….

1년에 한 4억 정도 임대비가 들어…….

(뒤를 돌아보며) 1년?

연 4억 정도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4억은 1년 소모성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초도 비용이 10억이나 들었고 또 매년 한 4억 정도씩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요? 실제 우리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이게 행안부에서 국고가 70%, (뒤를 돌아보며) 맞지요? 70% 보내가지고 우리가…….

국비가 70%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10억에서 70%인 7억이 국비로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4억은 계속 우리 도에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계속 50 대 50, 우리 도비 50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내려주는데, 그 부분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그것도 필요할 걸로…….

글쎄요, 지금 봤는데 10억을 초도에 들여서 센터를 구축했는데 앞으로 임대료가 매년 4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는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재원이 들어가야 할 상황이라서 오히려 처음부터 센터 구축을 할 때 충남도 재산으로 또 위치도 굉장히 교통이 편리한 쪽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한번 장기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검토하지 마시고 짧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59쪽 중간에 보면 안전한 공동체를 위한 안전 도정 확산 해서 안전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잖아요?

예.

용품도 전달해 주고 카시트, 안전세트 전달해 준다고 그랬는데, 잘하시는 건데 이게 혹시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여기에 그 사업하고는 분리, 없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실제 교통약자나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시스템을 강구하는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면 이중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물품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중복 교육을 받을 수, 교육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직접적인 이런 것은…….

안전용품 지원하거나 이럴 때에는 중복 지원은 안 될 것 같다?

이런 건 않는데, 그런데 교육은 대상이 교통교육도 받고 우리도 받고…….

그러니까 교육은 중복될 수 있지만 안전용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데에는 중복되지 않을 거다?

예, 그건 저희가 협조를 통해서 서로 그 부분은 정리를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글쎄,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왕에 우리 도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강구하는데 실제 받은 분이 또 받고 지급된 데 또 지급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자치경찰위원회와 공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정한율 실장님, 활기차고 적극적이시고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 보고 위원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실장님께서 저의 출신지인 홍성군에서 부군수님을 조금 더 하셔서 홍성군 발전에 조금 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업무 추진상황 보고 58쪽의 철저한 재난재해 대비 태세 확립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고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해서 운영을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재난에 대비해서 태세를 확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작년에 부여 은산면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또 재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은산천의 하천 정비는 다 완료가 됐습니까? 물론 이 부분이 기후환경국에서 하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 부서의 담당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재난재해에서는 이런 부분도 철저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작년에 부여 호우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게 총 178개 했고요, 현재 149개가 완공됐고 진행이 한 18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 못 마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했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번에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받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부여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청양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직리 턱골제 저수지 제방 유실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셨지요?

예.

그런데 온직천 개선 복구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발주는 2024년 예정이라서 올해도 범람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관련해서 인터넷 기사를 조금 뒤져보니까 6월 달에 어떤 언론 기사에 보도가 난 부분인데 은산천도 벌써 무너진 석축이 방치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완전히 복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올 장마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재해 대책 대비 태세를 완벽히 해야 되겠지만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책을 하고 계시고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기후환경국의 하천 관리 부서에서 하천 관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대비해도 사후약방문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왜 이 하천 부분이 기후환경국으로 갔을까, 우리 안전실에서 이런 부분도 살펴보려고 하면 같이 묶여져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하천을 국가에서도 행안부에서 했었고, 우리가 좀 하다가 물관리 정책이 환경부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게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재해의 대부분은 하천에서 발생하는 부분인데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 또 대책 세워서 지원하는 부서는 따로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8쪽 보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박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특사경?

예.

특사경 활동 강화를 우리 부서에서 하시겠다 이렇게 업무보고 설명서에 적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특사경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복잡다단한 시대에서 특사경의 인원이 늘면 늘어야지 줄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충청남도 전체 특사경 수가 ’21년에는 672명인데 ’23년 올해는 현재 59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사경이라는 게 모든 특사경을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특사경이 하는 일은 다 같지 않겠습니까?

다 업무가 있으니까, 그게 저희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늘리지 못하고 계속 준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렇다고 그것을 지금 현재 정부 기조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을 때 참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충은 이해하겠습니다. 6대 분야에 특사경이 활동 중이신데 청소년 유해시설 현황을 보게 되면 충청남도에 멀티방, 비디오방, 만화카페 같은 룸 카페가 26개 업소가 있습니다. 통계청 실태조사를 보게 되면 우리 충청권 청소년의 룸 카페 이용 비율은 약 10∼12%라고 합니다. 이용한 10∼12%의 학생들 중에서 75.7%는 “업소들이 나이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입장을 했다” 이런 부분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을 유해시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면 특사경의 더욱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특사경 수를 늘릴 수가 없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아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있어서 6대 분야에 대해서 계기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번 더 그 부분을 단속할 수 있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특사경들께서 청소년 유해시설 단속 현황이나 －굉장히 신변종으로 빠르게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 59쪽에 보시게 되면 안전한 공동체를 위한 안전 도정 확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영유아 카시트 3236개를 보급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유아 카시트는 필요한 부모들한테 물품을 직접 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직접 주는 겁니까, 관련 부서에서?

저희가 하면 시군에서 20만 원 상당의 고급 카시트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시군 어린이안전재단에 위탁을 해서 주고 있는데 어린이안전재단이라는 거는 15개 시군에 다 있는 겁니까?

아니고, 하나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안전재단이라는 한 군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15개 시군에 20만 원 상당의 카시트를 전부 지급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영유아 카시트 종류가 있지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12개월이다, 2살이다, 3살이다, 5살이다, 나이에 따라서 카시트의 종류도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수요자를 파악해서 공급하는 겁니까?

지금 이건 단일 품으로…….

단일품으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후 12개월이다, 아니면 생후 24개월이다, 생후 60개월이다, 이거에 구분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단일 품목으로 카시트를 지급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취지에 비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행부석에서 출생 신고를 하고서 주거든요.)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카시트를 지급하는 거군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카시트가 단일 품목으로, 출생을 하면 부모님이 신청하면 주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안전세트라고 해서 나가는데요.

그러면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카시트를 지급하는데 만약에, 출생 신고를 하면서 1회를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한다 이런 규정도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우리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라든지 아니면 12개월이라든지 이런데 카시트 지급받는 거는 예를 들어서 1세부터 5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카시트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큰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전에 굉장히 허점이 있는 거겠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부분은, 받아 가신 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한다는 걸 아직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한국어린이재단 쪽하고 한번 얘기를,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건 저희들이 검토를 통해서…….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늦둥이를 낳을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직접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이 카시트를 지급받은 부모한테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기회에 한번 방법에 대해서는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해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보니까 아직 저희들한테 그런 불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를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어린이재단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업무보고 설명서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중에서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 사업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 사업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단체한테 편중돼서 문제가 있다라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자료에는 이 부분이 아예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됐는지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 전번에 지적해 주셔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됐군요.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은 개선이 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의 120충남콜센터 직접 고용과 관련해서 자료에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궁금한 것은 없습니다.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근무 여건 개선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보고를 받았고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해 주겠다는 방침을 검토하는 단계이고 구체적으로 지금 뭐 뭐를 해 주겠다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우 개선을 해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다른 광역지자체의 사례를 봐가면서 이런 부분은 120충남콜센터가 처우 개선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타 광역지자체와 우리 120충남콜센터와 이 부분을 비교하셔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위원으로서 판단하고 또 행정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과 별관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이겠지요?

예, 청사 관련해서는.

이게 별관에 계신 분이 쓴 것 같아요. “별관에 근무하는데요, 너무 더워요. 에어컨 구멍에서 바람도 안 나오고 숨 막힙니다.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으니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고요.

위원님,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에어컨 위의 밸브가 잠겨 있어서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에어컨이 잠겨져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에어컨 잠긴 거를 틀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런 일도 발생을 했군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하시는 분이 너무 춥거나 해서 전년도에 잠가 놓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오다 보니까 안 한 것 같습니다.

도청 어린이집 반 중에서 에어컨이 없는 반이 있다고 합니다. ‘지혜반’이라고 하네요. 맞습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니까요, 지금 에어컨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왜 이분이 이렇게 쓰셨을까요?

그것도 혹시, (뒤를 돌아보며) 점검을……. (실무자와 협의) 지금 들어보니까요, 청사에 에어컨이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아이는 춥고 어떤 아이는 덥고 그런 개인차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닌데? “에어컨이 있는 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그런데 그걸 아직…….

아니, 그러면 ‘지혜반’에 에어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있습니까?

예.

그것도 혹시 안 틀어서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넘어가고 추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더 재미있는 글들이 많은데 그냥 지나가야 되겠네요. “30℃에 육박하는데 이런 융통성이 없어서야,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변하는 건 없을 테니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이직하려고요”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쓰신 거거든요.

사실상 공무원분들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뭐냐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 온도 제한이 있어서 다른 데보다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어컨이 지금 중앙집중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12대 초기에 한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하는 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회기 때만 나오는데 회기 때가 아닐 때라도 중앙집중식이기 때문에 에어컨이 다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빈방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 개선책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예산 지출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듣고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지금 실장님 답변의 말씀 중에서 대부분 이런 부분들은 밸브가 잠겨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에어컨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추후에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실장님하고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왕에 갖고 온 거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피켓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저 의정 활동하면서 이런 거 처음 만들어 보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친수변 공간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녹조가 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건 운영지원과의 소관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의 소관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협업을 해서 산림녹지과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조치해 달라”라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켓 사진을 뒤로 돌려 보이며) 다시 뒤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떨어진 시멘트 가루로 이 시멘트 물이 차에 떨어져서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파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확인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아마 이 질문을 예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KBS 수신료 분리 징수한다고 해서 언론 기사를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신규 사업 관련된 것들을 중단한다는 선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연 KBS 충남방송국이 가능할지 제가 좀 의심돼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혀 예상 못 했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KBS 방송국 시설은 내가 봤을 때 좀 난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KBS 수신료 관련해서 그쪽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인가 이틀 전에 KBS 사장이 KBS 구성원들한테 KBS 비상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거기에서 주요 내용이 신규 사업을 중단하면서 경영을 효율화시켜서 체질을 개선하겠다. 왜 그러냐면 수신료를 작년도 같은 경우 6500억 정도 징수했는데 KBS 자체 수입으로는 1500억 정도 해서 한 4000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내부 경영하는 데 인건비라든지 여러 면에서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 4월 달에 KBS 신청사 추진단에서 저희 도에 방문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드린 내용은 제가 알기로 신청사 추진 재원은 KBS 수신료로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한테는, 수원시에 인재개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수원시의 노른자위 땅인데 5만 5000평이거든요. 그거를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수원시하고 도시계획 용도지역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서, 당초에는 재원을 그쪽에서 가져온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8월 달쯤에 KBS를 다시 한번 방문해서 추후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당초 저희하고 약속한 부분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충남도랑 KBS랑 MOU라든지 체결 같은 거 맺은 건 하나도 없으시지요?

아직은 없고요,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에 저희가 KBS하고 MOU를 체결하려고 준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신료 분리 징수가 나와서 저희들 예측보다 변수가 생겨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해서, 하여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희는 우리의 방송국 설치를 계속 주장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관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돌발 변수 때문에 난항이 예상되는데, 제가 봤을 때 충남도 입장에서 빨리 MOU라도 체결해서 뭔가 안전장치라도 하나 만들어 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업무보고 자료 중 ‘지역언론 건전성 확보’ 이렇게 해서 보고서에 써준 것이 있는데요, 페이지 10쪽 하단입니다. ‘사전 절차 안내 및 수시 지도점검’ 이런 표현이 있어서, 이게 표현이…… 내용은 그렇지 않을 텐데 ‘지도점검’ 이러니까, 이것이 언론을 사전 검열하는 것도 아닐 텐데, 하여튼 지원한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습니다. ‘지원’으로 보완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언론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육성하고 함께 우리 충남 도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활용을 해서 그런 내용을 잘 갖추어 주실 걸 요청드리고요. 공보관실에서 민간 영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업무 내용들과 주요한 의견을 청취하는 위원회가 지금 미디어발전위원회하고 홍보심의위원회 두 가지인가요?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되지요?

저희가 지금 위원회가, 잠깐만요.

대변인실하고 같이 겹쳐 있나요, 어떻게?

분리…….

아니요, 제가 정확히 확인하는 것보다…….

원래는 저희가 홍보물심의위원회하고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심의위원회를 미디어발전위원회하고 묶어서,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하나로 해서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발전위원회가 －우리가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인데－ 가장 최근에, 2023년도에 개최를 몇 번 했지요?

2023년도에는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1회.

아직 상반기라면 상반기인데 －7월에 들어서서 이제 하반기로 접어든 거고－ 연 1회도 개최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의견, 우리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공보관실에서는 보통의 정도로 해서 의견 청취를 계속 잘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면 되는 거지요?

예, 이거는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KBS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려스러운 점이 예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업무를 할 때,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 이게 2021년도에도 그랬고 ’22년도에도 그랬고 ’23년 올해도 그렇고 구두 약속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4월에 지사님께서 추진단장을 만나서 협의하고 서면으로 확보되어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지요?

그때 그쪽에서 보고한 거는 방송국 원칙을 천명했는데 1시도 1사 방송국 원칙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요구한 거 말고 같이 합의해서 로드맵을 밝힌, 몇 월까지는 뭘 하고 몇 월까지는 뭘 하고 부지 마련이 현재 되어 있는 데서 어떻게 하고, 지난번에 어디에 있는, KBS에서 그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도에 방송국 설치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중형 방송국이 아니라 무슨 본부 형식으로 꾸려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구두상의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도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다 또 아까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요즘 KBS의 분위기, 긴축 재정,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하는 정도에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러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촉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메리트도 제공하고, 아까 말씀 주신 1시도 1방송국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MBC를 얘기하지 않고 SBS 얘기하지 않고 KBS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재난 컨트롤타워이면서도 공공방송의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만들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고 도민들께도 보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지적해서 공보관님뿐만 아니라 지사님 이하 집행부에서도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시기이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로 공보관님,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요즘에는 보다 많은 미디어들이 －범람이라고까지 표현을 쓰는데－ 있기는 있는데, 지지난해 정도에 제가 우리 도에서도 보고 각급 일선 시군에서도 홍보 서포터즈라는 민간 영역의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 홍보 위원들을 위촉해서 진행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보고 내용이나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존재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홍보 서포터즈는 업무가 대변인실로, 조금 이따가 대변인실에서 보고할 겁니다.

대변인실 업무 내용인데,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나름 ‘홍보 의병’입니다. 우리가 조직하는 것은 의병을 조직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가 맺고 있는 개인 SNS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홍보 의병들을 많이 양성해야 되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도 중요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중파나 이런 방송에 의존하는 내용도 있지만 또 방송을 만들어 가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실로 업무를 넘기지만 마시고 공보관실에서도 홍보 의병을 양성하는 데 노력을 한번, 공보관 업무 중 그런 내용도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저도 KBS 관련해서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보관실 주 업무가 홍보인데 홍보를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이슈 선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적극적 이슈 선점 및 확산으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인터뷰, 신년·취임 기자회견, 실국원장 브리핑 정례화 이런 거 말고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파급 효과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슈 선점을 말씀드리면 오늘, 저희가 최근에…… 말씀드려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오프 더 레코드로 하면 안 될까요?

마이크 끄고 할까요?

이거 꺼도 될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 수산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산·어업인들도 그렇고 수산물 상인들도 그렇고 해서, 오늘 서천에서 수산·어업인 한마음대회가 있었어요. 궂은 날씨에도 한 2000명 정도가 서천국민체육센터에서 했는데 지사님께서도 우리 수산물 안전하다, 안심하고 먹기 캠페인을 해서, 예를 들어 OBS라고 경인방송이 있어요. 우리 충남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도 같이 해서, 거기 방송국에서 나와서 리포팅도 하고 어서옵SHOW 코너 프로도 같이 와서 오늘 이런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산물 안전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염려하고 수산물 안 드시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계기 행사 때 저희 충남도가 ‘수산물 안전하다’ 이런 캠페인을 선두 주최해서, 특히 요새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선점하고 치고 나가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검증이 안 됐는데 왜 안전하다고 캠페인을 하고 보도를 하고 그러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안전한 걸로 과학적으로 IAEA에서도 했기 때문에 어업인들 또 수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KBS 방송국 유치 설립 문제가 너무나 충남뿐만 아니라 내포신도시라든지 충남 도민의 염원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는 계속 이 업무에 자꾸 눈길이 갑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해 주셨는데, 저는 김태흠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연말까지 KBS 방송국 설립에 대해서 성과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프 더 레코드로 해도 괜찮으신데－ 분명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지 못하시는 진행된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현재 이런 상태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12월 말까지 설립 성과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공보관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까, 말씀하시기가?

그거는 아니고요, 현재 지사님께서 연말까지 KBS 측하고 성과를 내겠다는 얘기는 아마 업무협약을 KBS 사장하고 체결해서 도민들한테 알리겠다, 공표를 하겠다는 취지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KBS하고 저쪽이 4월 달에 와서 로드맵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구두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KBS 수신료, 새로운 돌발 변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KBS를 조만간에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 관련돼서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모니터링하고 우리 도의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그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야 된다라는 걸 계속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서 1년 동안 김태흠 지사님을 옆에서 지켜본 결과로는, 우리 불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곧 현찰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김태흠 지사님은 말씀을 하시면 바로 실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이 “12월 말까지 내가 KBS 설립에 대해서 성과를 내겠다”라고 했을 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12월 내에 성과를 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냥 내 자신감으로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듭해서 공보관님의 뭔가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도 현재로서는 공보관님의 답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공보관님께서 저하고 친하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라도 귀띔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수신료와 전기료가 분리돼서 KBS가 비상 경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고, 공보관님의 답변은 그 부분은 수신료와는 별개로 KBS에서는 수원의 인재개발원을 매각해서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KBS 충남방송국을 설립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원의 KBS인재개발원 매각은 지금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냥 하염없이 기다릴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7, 8월경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구를 변경해야 거기에 다른 아파트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용도 변경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건 아마 저쪽하고 KBS에서 수원시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께서 KBS 충남방송국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지만 부지는 홍성군 땅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KBS 방송국 유치를 위해서 지금 우리 도청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최근 한 2주 전에 KBS에서 수신료 관련해서 같은 맥락에서 한 것 같은데요, KBS 부지가 6330평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나대지 형태로 풀밭이거든요, 도서관 건너편에. 그거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고 KBS에서 제안을 해 왔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사용을 해 달라는 목적은 거기가 1년에 재산세가 한 1억 1000 정도 그다음에 재산세하고 연결되는 종부세, 종합토지세가 한 5억 8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그 땅으로, 그 부지로 나가는 세금이 6억 85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경영이 어려우니까 그 세금도 절약하려고 주차장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해서 저희가…….

홍성군에서 거부한 거 아닙니까?

이거 오프 더 레코드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하지 말고 나중에 자세하게 그냥 별도로 얘기하세요.

아니, 뭐 오프 더 레코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공보관님이 중국 출장 가셨을 때 우리 내포특위에 정선화 팀장님께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소통을 했었습니다.

아, 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홍성군에서 세금 감면을 못 해 주겠다, KBS는 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홍성군에서는 못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우리도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KBS에서 적어도 “우리가 언제까지는 KBS를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우리 충남도와 홍성군에 제시해 주면 우리 충남도도 홍성군한테 이렇게 절차적으로 로드맵이 제시가 됐으니까 그럼 그때까지라도 세금 감면을 해 주든지 아니면 충청남도와 뭔가 도움을 준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해 보자라고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로는 로드맵이 KBS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제시된 것도 아니니까 홍성군 입장에서는 세금 감면 못 해 주겠다 이런 부분인데, 설사 KBS에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KBS 부지가 홍성군 땅이면 홍성군도 KBS 유치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홍성군에서는 지금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다.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 공보관실과 홍성군과 KBS 유치에 관해서 어떻게 협력 관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최근에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홍성군에서 반대를 하고 그렇다고 저희가 가만히 있을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KBS한테 현재 역제안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제안 요지는 저희가 홍성군을 설득시켜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일정 부분 수용해 주면서 연말에 MOU를 체결할 때 그 부분도 같이 묶어서 하자. 저희들이 MOU 체결하고 가시적인 그런 일정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홍성군수를 설득해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러면, 너희들 재정이 어려우니 재산세도 좀 할 수 있는 거…… 그게 저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홍성 출신 도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얻으려고 하면, 다 잃지 않고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출혈을 각오하고 더 큰 것을 얻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으로서 저도 같이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의욕이 강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방통위 심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방통위 위원님들하고는 지금 어떻게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원래 방통위 위원님이 다섯 분이신데요, 지금 현재 한 분은 공석이고 세 분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김효재 위원님이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고, 지금 KBS 문제는 아마 방통위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우리 KBS 충남방송국을 설립하려면 방통위 심의를 득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최근에 방통위를 수차에 걸쳐 갔다 왔는데요, 방통위 다녀온 이유는 tvN 교통방송 허가 때문에 다녀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공보관님께서 언급하신 tvN 방송국 주파수 허가권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우리가 거의 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이틀 전에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지사님을 뵙고 갔는데요, 제가 어제까지 파악한 바로는 방통위에서 해 주겠다고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의결해서, 주파수 기술 검토라고 있어요. 그게 시간이 거의 한 3∼4주 걸리는 건데 주파수 기술 검토는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제까지 과기정통부에서 주파수 기술 검토가 완료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완료된 거를 방통위에다가 송부를 하면 방통위에서는, 이제 그 절차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 무슨 절차가 남았느냐면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방송국을 어떻게 운영할지 청문회를 합니다, 방통위원회 주관으로. 그게 오늘이 7월 13일이니까요, 하면 7월 중순이나 말경에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그거는 요식 행위거든요, 청문회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허가가 나면 이사장하고 지사님하고 해서 MOU를 할 예정입니다, 8월 중에.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tvN 교통방송국은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관리를 공보관 쪽에서 하시는 겁니까?

예.

충청남도 홍보대사가 지금 몇 분입니까?

저희가 도 대표 홍보대사는 현재 공석입니다.

도 대표 홍보대사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도 홍보대사가 또 따로 있는 겁니까?

예, 각 분야별로 하는 게 있는데 ‘고향사랑 홍보대사’, ‘도립대학 홍보대사’, ‘출산장려 홍보대사’ 이렇게 각 파트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도 대표 홍보대사는 예전에는, 전임 지사님 때는 김응수 탤런트라고 그분이 했었는데 그분이 작년도에 고사를 해서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도 홍보대사를 예를 들어서 다섯 분을 위촉했다, 그러면 이 다섯 분이 토털 총체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따로 홍보대사를 지정해서 그 분야만 활동을 하는 겁니까?

예, 지금 분야별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공보관님 보시는 자료 중에서 홍보대사에, 예를 들면 가수 누구 아니면 스포츠인 누구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홍보대사를 위촉하시면서 “충청남도의 각종 행사에 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서도 당연히 충청남도 홍보대사를 앞으로 문화체육 행사하면 문화체육 행사에 －연예인 모시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수면 가수 홍보대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 겁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말은 홍보대사인데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충청남도 홍보대사를 거의 볼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의 말씀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왕에 홍보대사를 임명했으면 지사님 말씀대로 홍보대사를 충청남도 각종 행사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련해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홍보대사 관련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일을 하다 보니까 홍보대사 활동비라는 게 있어요. 활동비 지급 기준이 조례로 돼 있는데 연예인이나 가수 이분들이 볼 때 활동비가, 지금 현재 4시간 이내는 연예인이나 영화배우 이런 분들한테 오전 반나절 하면 100만 원을 주고, 하루 종일 －불러서 이렇게 해서－ 와서 하면 200만 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지급 기준을, 이분들이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서울에서 온다는 거는 솔직히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하기도 돈이 너무 적어서 이거를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면 이런 부분을 개선하실 때 같이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님, 우리가 홍보대사를 임명할 때 그분한테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로 임명이 돼도 각종 행사에서 활동을 하실 때 이 정도의 사례비밖에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분들은 대개 명예로 생각을 하지 그분이 꼭 돈 때문에 홍보대사를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춰드리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공보관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으로서 함께 소통을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진원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 향 대변인 주향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필환 소통기획팀장입니다. 오희룡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 사) 공석인 메시지팀장은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기본 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전체 3개 팀에 정원은 15명이고요, 현재 정원 외에 시간선택 임기제와 공무직을 포함해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입니다. 대변인실 팀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며, 예산 현황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약 46억 원입니다. 다음 24쪽 대변인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대변인실은 도정 홍보와 소통 강화를 위해 도정 현장의 밀착 수행과 함께 주요 메시지 전달, 언론 대응 등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재구축과 뉴미디어 활동 영역 확대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소통 경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도 홈페이지 재구축과 인터넷방송국 리모델링을 통한 전면 재구조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소통 플랫폼 ‘충남 서로 e음’의 운영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요, 민선 8기 1년의 성과를 강조하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주요 핵심 사업의 추경 확보로 연내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과 홍보 활동의 기획과 실행 단계에서 주요 메시지 전달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 소통을 위한 원활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 중심의 정보 제공과 소통 강화를 위해 당면한 과제를 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도민 중심의 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정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규 정책 홈페이지 제작 및 검색서비스 향상을 통한 각 부서의 요구를 반영해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고 대표 홈페이지 등 45개 웹사이트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재구축 이행 계획 수립을 통해서 홈페이지 기능 개선은 물론 챗봇시스템 구현, 검색엔진과 도청사 3D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한 사업비 17억 원을 지난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 중심의 정보 제공과 함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소통 체계 확립입니다. 도민 의견의 효율적 수렴을 위한 온라인 소통 체계 확립을 위해 기존 온라인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여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체 메뉴 및 항목을 폭넓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와 내부 직원 등의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플랫폼의 명칭을 ‘충남 서로 e음’으로 변경하였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거쳐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SNS 채널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시범 운영과 이벤트를 통해서 도민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특히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의 효율적인 의견 수렴과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강화로 도정 가치를 확산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통해서 도정 현황과 역점 사업, 지역 정보를 다룬 다양한 내용의 방송을 제작 송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수어 지원 영상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인터넷방송국 스튜디오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청자층을 유입시키고자 인기 있는 주제와 도전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파워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도정 홍보와 스토리 중심의 연재형 시리즈를 제작해 이벤트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채널, 블로그 등 소셜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송출하고 있고 구독자 증대 이벤트와 공모전을 통해서 도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상황 보고를 마치고, 28쪽 도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분된 요구 사항 가운데 전체 12건 중 9건은 추진 완료했고요,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SNS 대응을 통해서 쌍방향 소통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공보관실에서는 일반 미디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 활동도 하고 지도 감독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홍보를 함에 있어서 쌍방향이라고 했고 또 예전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다고 제가 봐와서 홍보 의병이라는 표현을 잠깐 썼는데 일반인들 중에, 도민들 중에서 －개별 홍보대사지요－ 서포터즈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혹시 우리가 그렇게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계획이나 내용이 있나요?

주 향 지금 서포터즈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도민 리포터’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도내 문화나 관광, 먹거리 그리고 도정 소식과 관련한 것들을 저희 도 홈페이지나 이쪽에 올려주시면 이 소스를 갖고 －SNS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활용해서 도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의 먹거리나 또는 관광지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도정 리포터를 해 주시는 분들이 기존에도 계셨고 추가로 새로 신규로도 많이 늘어나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서포터즈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하여튼 우리 충청남도의 홍보 의병, 개인들이 충청남도 도정을 홍보하거나 도의 업무 내용들을 그렇게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따로 관리하는 단위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리포터는 있고?

주 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향 대변인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