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찬 총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남도립대학교와 충남테크노파크 그리고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실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김용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충남도립대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원구 기획홍보처장입니다. 양석진 교무학생처장입니다. 박민호 취업지원처장입니다. 윤여명 사무국장입니다. 김홍진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138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기능, 예산 현황 등은 그동안에 수차례 보고가 돼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개교 이래 1056명의 공직 합격자를 배출하였고, 지난해 취업률 71.5%로 전년 대비 5.9%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충남형 산학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서 ‘산학 협력 허브대학’으로 도약하고 있고 최근에 교육부에서 직업 전환 교육기관 지정 운영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5개를 선정했는데 저희 학교가 연암대학교하고 같이 사업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호텔조리제빵학과가 각종 국제 요리 대회 및 제과·바리스타 경연 대회에서 －16팀이 참가해서－ 많은 수상을 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몇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관리 시설이 증가는 되었으나 관리 인력 부족으로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신입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중앙정부 공모 과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1건이라도 더 공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1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산학 협력 컨트롤타워로서 산학협력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지난 6월 29일 충남·대전·세종 권역 13개 산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 기관 6개가 참여해서 상생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위원회를 구성 완료했습니다. 산학협력위원회는 현장 실습이나 취업 연계 등 여러 가지 산학 협력 활동의 신동력을 확보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남 산학 협력 허브대학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체계를 수립하였고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군·부여군과 함께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형 산학 협력을 추진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 산과 학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산학 협력 활성화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생형 산학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그걸 통해서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충남 산학 협력 활동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충남 지역 취업률도 5월 기준 자체 조사 해서 봤을 때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 53.6%였는데 지금 자체 조사 결과 69.9%로 많이 향상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개 학과별로 산학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서 기술 이전이라든가 전문가 자문 또 취업 현장 실습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 기업과 연계해서 기술 지도라든지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한편 보령머드축제나 백제문화제 등에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으면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세 번째, 학생 및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 지원 확대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연학기제나 다학기제, 학습경험인정제 등 학사 제도를 유연화하고 있고요,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해서 원격수업이라든지 주말 집중 이수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또한 학사 경고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장학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설명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애 학생이 1명밖에 없습니다만, 어쨌든 장애 학생이 있을 걸 대비해서 보조기기 확충이라든지 도우미 매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요자인 학생들 입장에서 장학 사업을 분석하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여러 가지 학사 제도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학생 자치 활성화 및 현장 중심의 학과 운영입니다. 총학생회 주관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학생 대표 워크숍도 하였고 봉사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현장 실무능력 중심으로 교외교육이라든지 지역사회의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양군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축제에 참여하는 방안, 지역 탐방 등 학생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또 전공 역량 및 현장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역 기업과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체육·인성 경험을 통한 학생 역량 개발 지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대학이 청양에 있다 보니까 지역적인 환경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 들어와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라클라이프인데요, 이것은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설문을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 또 원하는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타일러 라쉬라는 강사가 와서 ‘당신이 인생의 파일럿’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98.9%로 만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교과 교육과정은 전공 교과 외의 어학이라든가 한국사, 토익, 드론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문화·예술·체육 등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RC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선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서 학생들의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정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맞춤형 상담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많이 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와 인성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중도 탈락 의도가 있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조기 선별을 해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과 만족도라든지 취업 의지 제고 그리고 자신감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진로상담 교육을 하고 있고 진로상담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춤형 진로상담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나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해서 학과와 취업지원처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일곱 번째, 공직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지방직 공무원에서 국가직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저희들 공공인재관을 활성화해서 심화학습 공간이라든지 다양한 복지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모의고사도 실시하고 모의고사 결과에 대한 성적 장학금도 주면서 학습 동기를 유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맞춤형 공직 진출 상담도 해서 공직에 뜻을 둔 학생들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단계별 취업 지원 내실화를 통한 충남형 인재 양성입니다. AI 역량 검사나 진로 적성검사 또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아이들이, 특히 미취업자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21년의 경우 가입 학생 80명 중에 70명이 취업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87.5%로 취업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걸 가입을 하면.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94명이 가입을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우수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잡콘테스트 경진 대회라든지 아니면 기업 현직자 특강을 통해서 기업들을 알리고 또 취업까지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공기업이나 대기업 취업설명회 또 우수 공기업 오픈 캠퍼스 등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5쪽 아홉 번째, 성인 학습자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입니다. 저희들이 평생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 모집, 특히 강사에 있어서는 지역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기의 경우 커피 바리스타 등 33개 강좌에 402명이 수료를 했는데 그중에서 －자격증 과정이 있는데－ 5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자격증 과정을 취득한 사람들이 현재 지역사회에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역사회 재능 기부, 동화구연지도사가 예컨대 지역의 병설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관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면서 올해 11월에는 평생학습 운영 성과 학습자 발표회도 하고 또 전시회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 번째, 해외 복수 학위 및 인턴십 등 글로벌 인재 양성입니다. 현재 캐나다에 있는 대학들과 협력을 해서 인턴십이라든지 어학연수, 복수 학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유럽 권역까지 글로벌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확장을 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글로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과에서 전공과 관련돼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해외 시설들을 다녀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외 어학연수는 물론이고 ’24년 복수 학위 대상자 선발도 하고 또 최근에 지사님께서 일본의 구마모토현을 다녀와서 구마모토현에 있는 대학과 우리 대학 간의 연계 방안을 고민해 보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열한 번째, 지역특화 맞춤형 신설 학과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몇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팜학과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스마트팜학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돼 있는 학교가 연암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암대학교 현장도 가 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대학들 사례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청양군·부여군과 함께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고 현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직업 전환 교육기관 지정·운영을 HiVE 사업으로 해서, HiVE 2유형인데 이걸 스마트팜 사업으로 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스마트팜학과와 관련해서는 전임교원 1명을 현재 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명을 또 채용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학과를, 강의실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필요한 실습장도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반기에 추진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요청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실습장 터는 올해 안에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터에 실습장으로 유리온실을 짓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두 번째, 학생 편의 증진 환경개선 지속 추진입니다. 의회에서 도움을 주셔서 지난해 비데라든지 블라인드 설치, 자동문 설치, 싱크대라든지 도어락 교체 등 여러 가지 낙후된 시설물들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 운영도 학생들이 원하는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최근에 풋살장을 하나 설치하였습니다.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밑에 바닥 공사는 다 완료를 하였고요, 설치를 해서 학생들의 체력 증진이라든지 여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통학 버스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공주하고 홍성에 통학 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다면 내년에 학생들 수요를 봐서 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외 통학 버스 확대 운영이라든지, 경찰·소방학과에 체력 시험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사서 설치를 하고 또 학생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학생 간담회나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7쪽 2023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5건을 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8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은 총 28건 말씀을 주셨고 그중에서 10건은 완료하였고 1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 1건은 추진 중에 있고 또 5분발언도 1건이 있는데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9쪽 참고 사항입니다. 당면 현안 사항으로 지난해에 예산을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차세대 학사·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해하고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6월 달에 계약 체결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각 과별로, 사업단별로 돌아다니면서, 처·국·단별로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이 어떤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지 면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7월 달에 착수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렵게 많은 세금을 저희들한테 주신 만큼 저희들이 정말 완벽한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학생 및 도민이 함께하는 중정 공간 기능 개선입니다. 저희들이 노후된 시설이 있습니다. 야외 농구장이라든지 기존 중정 공간의 －기능들이－ 바닥이 아주 안 좋고 보기도 흉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기능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드렸는데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현재는 기능 개선 실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미 발주가 돼서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까지면 완료가 되는데, 물론 내년에 아직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정말 잘 만들어서 학생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간부 명단과 뒤의 자료는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찬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혹시 도립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앙정부 공모 사업이 따로 있을까요?

1건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정리해서…….

그거 하나 지금 자료를 드릴까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형 산학협의체라는 게 언제 구성됐죠?

구성은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학과별로 구성을 하기 시작해서 학과별 협의체는 완벽하게 구성이 돼 있는데 총괄하는 협의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외부 인원도 안에 들어가나요?

다 내부 인원으로.

그러면 이 상생형 산학협의체 관련해서 구성 내역 좀 하나 정리해서 주시면…….

산학협력위원회하고, 학과별로도 있는데 학과별까지 다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전체 큰 위원회만 하나 드릴까요?

종합위원회가 있고 학과별로도…….

학과별로 협의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정도 돼요?

12개 협의체가 있습니다, 12개 학과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도 한번 다 같이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직업 전환 교육기관 지정·운영에 선정된 내용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공모 사업 신청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암대하고 컨소시엄을 했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도 상세하게.

맞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조금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운영하는데요, 산학협력단의 3년 치 운영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산학협력단을 운영하는 인건비·운영비가 우리가 주로 외부에서 사업을 받아와서 하려고 산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했을 때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비하고 인건비 비율, 자체적으로 인건비랑 운영비랑 지원되는 게 있는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부여하고 청양군만 협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업과 하는 사항이 있는지, 다른 자치단체, 충남 내 말고 다른 데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5쪽에 성인 학습자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프로그램 내역하고 강사 －강사 이름 다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참여한 인원수 그다음에 대학 본원하고 내포 분원하고 돼 있고 다른 데로부터 위탁 받은 게 있는지 프로그램 속에, 아니면 대학 자체의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위탁 맡아서 도나 시군으로 받은 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자격증반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국가공인자격증인지 사설 자격증인지, 사설 자격증은 취득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몇 년에 한 번씩 비용을 내고 갱신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특화 맞춤형 신설 학과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정도라면, 학생 모집이 언제지요?

9월 달부터 신입생…….

커리큘럼이 있죠?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로드맵하고 커리큘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수진, 조교라든가 그 부분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학 내의 모든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는데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고요, 경력이 있을 거고 이름이 있고 이분이 사시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겠죠, 주소가 있고, 위촉하게 된 전문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는 조금 복잡한데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받기는 했는데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도립대학교 교수진 현황하고 상세 현황인데 5년간 채용 현황이 있거든요. 채용 현황을 표기해 주시는데 여기 뒤에 보면 교수진이 나와 있고 강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 붙여주세요. 예를 들어 건설안전방재학과라면 여기에 교수진과 강사 쭉 하고 이력 딱 해 주시고, 전공 분야하고 교수님들이나 강사들이 내부적으로 또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토목공학을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예를 들어 뭘 가르치시는지, 어떤 과목을 가르치시는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박사도 있고 석사도 있고 학사도 있고 전문학사도 있어요, 대학인데. 그러면 그분들의 역할이 뭔지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어디는 강사가 박사들이 쫘르륵 있는데 어느 과는 학사가 주로 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또 어느 학과는 전문학사도 있어서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사분들 같은 경우는 같은 과에 강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이걸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전문학사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걸 맡고 있는지, 학사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똑같은 비중의 수업을 맡고 있는데 어떤 과는 박사가 하고 어떤 과는 학사가 한다고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수업료를 내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과별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해서 과에서 배운 거와 전공과 연계해서 취업을 잘한 거, 어디로 취업했는지, 언제 취업했는지 그렇게 해서 과별로 5명씩 취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자치행정학과에서 공무원들을 많이 배출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른 여러 과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건축인테리어학과다, 작업치료학과다라고 하면 취업을 했든지 아니면 창업을 해서 아주 잘나가고 있다든지 이런 방식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그래야 과가 어느 정도 골고루 그러는가라든가 아니면 그냥 공무원만 배출하는 대학이라고 명분을 갖고 갈 건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자료를, 5년이니까, 5년의 각 과별 －5명이니까요, 5년 안에－ 매년 1명씩 뽑아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5명이 정말 좋은 데로 취직을 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졸업 연도, 학생 이름 말고 무슨 땡땡 해도 돼요, 자랑스러우면 이름 밝혀 주셔도 되고 무슨 땡땡 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이 전공한 거 그다음에 이 학생이 들어간 기업 이렇게 하셔도 돼요. 5년 이내로, 이 학생이 처음에 졸업했을 때 선호하는 데를 못 들어갔더라도 일단 들어가서 기반을 다졌다가 사회에서 수요가 큰 기업에 다시 취업을 했다라면 이런 경우도 같이 넣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충남도립대학교에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 복수 학위제라든지 어학연수라든지 해외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학과 어떤 학생이 몇 명인지 최근 3년 치를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글로벌 프로그램 확장을 위한 조사 용역을 했다 그러는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학술 교류 확장을 위한 추진을 했는지, 학술 교류한 내용, 어떤 분야 어느 쪽에 대한 분야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학사 경고자가 생기는데 학사 경고 3년 치 자료 좀 한번 주실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받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기구표를 보면 교수님 두 분이 공석이네요?

예, 맞습니다.

원인이 뭐죠?

지금 스마트팜학과를 만들었는데 그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데서 아직 정식으로 사직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 스마트팜학과 두 분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분이 퇴직을 했는데 한 분도 아직 뽑지 못했고요. 그래서 아직 교수님들…….

그러면 여기가 전임강사도 아니고 조교수도 아니고 교수님…….

전임교수로 뽑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임교수 한 두 분 정도는 과별로 있고 그다음에 조교가 있고 초빙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로 나머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우리 도립대학교 교수님께서도 논문이 있죠?

그렇죠.

부교수님까지는 숫자로 알고 있는데 논문이 어떻게 돼요, 그 기준이?

기준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논문을 매년 교수님들이 발표를 하는데요, 논문을 발표하면 예컨대 재심사 임용할 때 아니면 승진 임용할 때 그런 거 참고를 합니다. 참고해서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반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교수님이 되면 논문 심사가 됐기 때문에 재심사, 논문 그거는 재계약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부교수님들은 승진에 그게 필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승진할 때 도움이 됩니다.

부교수님들이 1년에 몇 부를 쓰나요?

1년에 통상 부교수님들이……. 승진을 하려면요, 학술지 등재 요건이 있습니다. 등재지에 150% 그러니까 최소한 1.5편 이상은 해야 되고요, 또 400% 이상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4편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승진 대상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라서 부교수님들은 전체가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교수님들이야 뭘 하든지 하겠지만 어떤 교수님들은 논문을 잘 안 쓰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교수가 되면, 그래서 그래요, 들어가지고. 도립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대학을 말씀드렸던 것은 연구를 좀 적게 한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수님들이 바쁘시더라도 논문을 1년에 1편, 2편 정도는 재직 시 써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여쭤보는 거고 또 조교수님들이야 나중에 부교수 되려면 논문을 자꾸 써야, 논문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연구를 하시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이들 가르치고 바쁘신 줄 알지만 그래도 교수님들이 새로운 학문도 적극 연구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새로운 전기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정교수로 승진을 하면 정년까지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교수로 승진하더라도 5년 내에 150% 이상은 쓰도록 우리 학칙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제 말씀은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논문을 쓴다는 건 정말 연구하셔야 되고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개념으로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립대학교가 잘 하실 테지만 제가 도립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 들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참고적으로. 그리고 스마트팜을 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스마트팜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 스마트팜을, 그러면 학생들을 뽑는다는 거죠?

내년에 22명을 처음으로 뽑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팜학과 학생을 뽑으면 스마트팜 시설이 돼 있는 데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그걸 관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 주려는 뜻 인가요, 도에서 그거를 하면?

예, 도에서 하는 것은 청양군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에 청양군이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100억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옆에, 소각장 옆으로 한 2만 평 부지를 구입한답니다. 매입 절차에, 협의 절차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2만 평 중에서 5000평 정도는 임대 사업장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장에 우리 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가서 실제로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팜학과를 졸업하면 학생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팜 시설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걸 해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도록 임대 사업을 하겠다.

실습 개념으로 해서 한다?

예, 실습장 겸.

스마트팜을 걱정하는 게 제가 전에 농협에 있어 봐서 알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몰라도 젊은 사람들은 농업이라는 게 뭐라 그럴까, 가격의 차도 약간 심하죠, 진폭이. 진폭도 심하고 또 농사라는 게 10명이 지으면 똑같이 열매가, 똑같은 작품이 안 나와요, 가격이 다르지.

예,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잘못 관리하면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참 걱정되는 게 똑같은 스마트팜 시설이라도 어떤 사람은 농사를 실패할 수가 있어요. 가격 확정을 그렇게 하면 그냥 빨리 포기하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지사님이 생각하는 건 큰 틀에서 생각하지만 저는 그래요, 그거 보면 들어봤나 모르시겠지만 현재 기존 시설에, 하나의 관비 재배라는 거 교수님 들어보셨어요, 관비 재배? 그러니까 기존 하우스에다가 호스만 깔고 밸브를 깔아서 컴퓨터로 조정을 하는 거야, 양액 조정을 해서. 일단 시설도 그대로 돼 있는 거에서 컴퓨터하고 밸브하고 호스하고만 몇 개 해가지고 돈 많이 안 들고 컴퓨터로 다 조정이 되고 제어가 돼, 양액을 주면. 그렇게 하면 농사짓기 참 좋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팜으로 하면 몰라요. 스마트팜을 어느 정도 첨단으로 만들려는지 몰라도, 네덜란드 있잖아요. 네덜란드 어디 학교…….

와게닝겐대학.

예, 제 말씀은 네덜란드하고 우리나라하고 여건이 상당히 달라요. 그건 아시죠?

예.

가장 중요한 게 기후.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일장도, 햇빛도 상당히 많고 네덜란드는 아시지만 1년이면 한 30일 정도밖에 해가 쨍쨍 뜨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는 유리온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리온실이 필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유리온실 다 없어졌잖아요. 교수님들이 네덜란드에서 좋은 학문을 하고 오셔서 우리나라에다 선진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별로 성공을 못 한 거야. 왜? 우리나라는 필요 없거든. 유리온실을 안 해도 우리나라는 기존의 하우스로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네덜란드 가서 다른 기술을 배워오는 건, 스마트팜 관계된 기술을 배워오는 건 중요하지만 투자를 잘해야 된다. 유리온실 투자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없어요. 교수님도 시골 왔다 갔다 보시면, 전에는 얼마나 많았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유리온실. 실패작이 그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팜을 잘 준비하면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고, 지금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스마트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또 학과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 아이들 생각이 바뀌고,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해 나가면 성공할 테지만 아무튼 꼭 오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농업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특성이나 이런 걸 확실히 알고 해야 덤비지, 잘못하면 이거 그냥 벌써 했다가는, 뭔지 아시죠?

예.

다 망치고 만다고, 젊은 사람이 저기 하기 십상이라고, 농사 잘못하면. 그래서 스마트팜을 한다고 해서 제가 염려되고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학사 경고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학생들이 학사 경고가 많이 나와요, 숫자가 그렇게?

제가 최근에 본 자료로는 지금 한 50명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사 경고가 나오는 이유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학업에 빠지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학업에 안 나오면 점수를 줄 수가 없잖습니까? 일단 일정 기준의 수업 시간을 맞춰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학사 경고 당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잘 하시는 거예요. 학교 안 나오려면 집에 있어야지, 학교를 뭐 하러 나와. 이게 문제고 잘못되는 게, 지금 학사 경고 두 번 받으면 제적시키는 거죠, 연거푸 받으면?

예, 맞습니다.

제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적하기 전에 스스로 자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학사 경고라는 게 참 부모님이나, 지금까지 학사 경고자 같은 경우 장학금은, 학사 경고받으면 다…….

장학금은 안 줍니다.

아니, 학자금.

학자금 안 줍니다. 저희들이 학자금을 그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 와서 최소한 자기 노력은 해야 되는데 자기 노력도 않고 그냥 누구한테나 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C0 이상한테만…….

아, 그렇게 했고, 그거는 잘하시는구먼. 그러면 C0 이상만 되고 나머지는 내야 된다?

예, 나머지는 안 줍니다.

어차피 C0 이상이면, D+가 학사 경고인데 뭐, (웃으며) D+면 학사 경고인데. 아무튼 그건 잘하시는 거고, 보니까 수업에 잘 참여해야 돼. 수업을 빠지면 과감하게 감점을 해야 돼, 학교 나올 수 있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제가 건양대학교에서 본 건데, 학교를 빠지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이 집으로 전화해 버려, 엄마·아빠한테 애 학교 안 나왔다고. 조금만 그렇게 하면 애들이 나와요. 그렇게 하더라고, 거기는 그냥 전화를 해 버려요. 니네 부모님한테 전화한다고 하면 애들 학교 잘 나와요. (웃으며) 그런 방법도…….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애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야, 너 뭐 하느라 안 갔어?” 그러면 애들이 긴장을 한다고. 그래서 한번 부모님들한테 전화하는 것도, 아직 학생들이지만, 자기들은 성인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학교 나오게 한번 교수님들 힘드시더라도 전화 한 통화씩 하면 훨씬 나아요, 학교 안 오면. “몸이 아픈가, 부모님께서 신경 써야겠다” 그런 식으로 전화하시는 거죠. 학교 안 나왔는데 걱정된다고 전화 한번 해 보시라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안 나왔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잘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입니다. 총장님, 제가 업무보고 들으니까 도립대에 새로운, 어떻게 보면 외연 확장, 평생교육도 확대하시려고 하고 기존 대학생층뿐만 아니라 성인층도 흡수를 하셔서 교육 다변화를 꾸리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저도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직자를 많이 배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데 사실 취업생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총장님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무엇보다 도내 상황과 맞물린 특성 학과를 발굴하는 데 도립대가 앞서 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스마트팜도 부위원장님이 질의 주시긴 하셨는데 제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조금 제안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우리 충남이 산업적으로 많은 다변화…….

맞습니다.

지금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하나는 화력발전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화력발전 종사자가 기술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로 가기에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도립대가 좀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시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최근에 지역에서 정비업소 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남이 자동차 분야에서도 이제 조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는 과도기를 겪고 있는데 정비업소들도 그동안 내연기관차를 수리하는 데만 정비공분들이 교육을 받아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배터리 체제로 넘어가는 신기술을 자비로 부담하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아주자동차대학교 이런 데에서 정규과정을 밟기에는 사실 그분들이 생업이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쪼개서 가시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도립대에 단기 과정이라도, 평생교육 분야 －정규 코스는 아니더라도－ 평생교육 과정으로 새로운 직업 교육을 진행하시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분들이 되게 고충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남 도내의 산업 분야와 얽힌 새로운 교육을 한번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 이거는 산업경제실에도 제가 한 번 더 제안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준, 소리 좀 키워 주세요. 최근에 축제 여셨다고 했는데.

축제가 아니라요,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아, 체육대회, 체육대회 하셨고 가수 불러서 공연도…….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축제 때.

작년에 반응이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처음부터. (자료화면 띄움)

(웃으며) 아, 저거요?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틀어주세요, 화면 크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가 도립대를 매일 찾아보지는 않지만－ 영상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한번 보시라고. 학생 한 분이 일명 문워크 브레이크 댄스를 추고 있고 뒤에 계신 분이 총장님이십니다. 이게 한 30초짜리 쇼츠인데요, 저렇게 하고 인사를 하고 가는데 (웃으며) 저게 다예요, 영상의 전체인데 이게 조회 수가 현재 734만 회고요, 저 학생이 유튜버인데, 주로 춤을 올리는 학생인데 －구독자가 한 20만 정도 되는 학생인데－ 이 영상 쇼츠 하나를 통해서 도립대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고…….

예, 맞습니다.

제가 대부분의 댓글을 다 읽어봤는데 80∼90%가 총장님에 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홍보 방식에 있어서 가수 ‘신성’을 홍보 대사로 섭외는 하셨지만 학생들을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서 도립대를 홍보할 수 있게－ 홍보 대사로 임명하시거나 아니면 홍보 기자단으로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유튜브를 자체 제작하도록 －홍보도 유명인을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20대, 30대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될 수 있는 홍보 방식도 한번 구상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웃으며) 그리고 저 영상으로 총장님의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평이, 인기 스타 되신 것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쇼츠를 보면서 도립대가 아마 그동안 기존에 홍보하던 방식보다 어쩌면 더 강렬한 30초짜리 영상이 큰 효과를 불러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총장님도 동의를 하시나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 홍보 계획을 세우신다면 광고, 버스 홍보도 좋지만 저런 유튜브 홍보 쪽을 일부 활용하시는 법을 한번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총장님, 비교과 교육과정도 지금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이 드론 과정하고 토익 영어 특강 두 가지입니까?

토익, 드론, 한국사, 공무원 시험 보려면 한국사도 봐야 되거든요. 영어도 토익만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 영어가 또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필요한 영어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드론 3급 과정에서 학생들의 부담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드론 과정 운영할 때 가능하면 학생들의 부담을 적게 하려고, 드론 과정 그런 것들은 자격증 과정이라서 저희들 학교에서 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예.

아, 그래요? 일반 사설 학원 쪽에 3급 자격 과정은 한 3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가고 (뒤를 돌아보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

지금 실적은 있습니까?

실적 있습니다.

실적 있어요?

예.

지금 이거 언제부터 한 거죠?

지난해에도 드론을 했고요, 올해도 여름방학 동안에 30명, 1차 15명은 했고요, 또 1차 15명을 합니다.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계속 교육을 받습니다.

학생 수가 몇 명이죠?

전체 학생 수가 휴학한 학생들 빼놓고 한 930여명 정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드론 과정이 사회 곳곳에 필요로 하더라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과들을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토지행정과.

토지행정과 많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또 경찰행정, 자치행정도 물론이고 전기·전자, 건축, 소방, 건설·안전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또 공무원 사회를 지향하는 학교이니만큼 이런 부분을 취득하고 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더 배울 수 있게 해서, 아무래도 면접이라든지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말씀에 동의합니다.

군대도 그렇고 지금 사방이 전부 드론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남도립대학교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6쪽에 스마트팜학과를 신설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충남도립대학은 도내 현장 수요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고 또 현장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이 우리 충남도립대학인데, 그래서 드론도 해 주시고 있고 스마트팜도 하신다고 하는데 도내 청년들이 스마트팜학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학에 이런 학과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이나 건의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학령인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대학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가 뭘까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농업 관련 분야에 우리가 뭔가를 하면 지역이 농업에, 워낙 많은 전 시군에서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사님께서도 “스마트팜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봐라” 이렇게 말씀도 주셨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용역을 자체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떤 학과가 필요할까, 그랬더니 스마트팜학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와서.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용역은 도내 청년들한테 여론조사 같은 거를 좀 하셨나요? 설문조사 이런 거.

그것은…… 지역이 청양이다 보니까 청양하고 부여에 있는 청년들을 했고 또 아마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지사님이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양과 부여 쪽에 조사를 하셨군요?

예.

아까 윤기형 부위원장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스마트팜 쪽에 젊은이들이, 갑자기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공부만 해가지고 스마트팜을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중도 포기도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 학과에 다니면서 어느 정도 농업에 대해서 단련이 돼 있는 청년들이 해야 성공을 할 수 있지 않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또 교육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스마트팜을 하면 크게 성공할 줄 알고 기대를 갖고 했는데 몸이 따라 주지 않고 훈련이 안 된 청년들은 농업을 할 수가 없어요. 농촌에서 자라고 또 직접 어려서부터 농업을 해 본 청년들이 이걸 해야 제대로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은 낮에 일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이런 학과를 운영하면 효과적이고, 주에 한 2회 정도만 낮에 실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텐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셨나요?

그것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됐고요, 이미 이번에 교수로, 지금 사직서를 내기는 했는데 처리가 아직 안 돼서 저의 학교에 못 오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다행히도 농업 현장에서 20여 년 이상 온실 분야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아마 －다 아시는－ 들으면 아실 만한 분일 겁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전문…….

전임교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그런 자원이 있죠. 있는데, 운영을…….

그러니까요, 그분이 오셔서…….

고등학교 졸업생, 대학생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 직접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해야 효과가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고등학교 졸업생, 고등학교도…….

그러려면 야간에 수업을 하고 주간에만 실습을 하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강의실은 기존에, 학교에 빈 강의실은 없나요?

빈 강의실을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요, 지금 2개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공간을 확보했고, 공간을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쓰던 것이라서 리모델링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학과사무실도 만들어야 되고 강의실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조교도 지금 뽑는 절차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기존에 인기 없는 과를 축소하면서 새로운 과, 이런 쪽으로 바꿔 나가야 되고 스마트팜 실습장 구축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실습장은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에 실습장도 있을 테고 또 인근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나 충남농업기술원을 활용해도 될 텐데, 오히려 조그맣게 실습장 해 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잘되어 있는 농업기술원이나 인근 시군의 기술센터를 이용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농업기술원이 예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예산 농업기술원까지 가려면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또 청양군 내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구기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맣더라도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바로 와서 실습하고 연구하고 재배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청양군에서 스마트팜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사 땅을 매입하기 시작해서 언제 될지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라서, 내년에 당장 학생들은 들어오고 그래서 1차는 조그맣게라도 우리 학교에, 부지는 어떻게 든지 우리 학교 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부지를 마련하면 거기에 조그맣게라도 실습장을 만들어 놓자, 그래야 학생들이 수업하면서 현장에서 실습도 하고 재배도 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과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준비를 철저하게 검토해서 이 과가 제대로 우리 도내 청년들·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 143쪽에 안정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맞춤형 상담 지원을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신데, 진로상담이라든지 심리상담, 개인 상담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참 잘하시는 일이고요, 폭력 예방 교육도 한다고 그러는데 대학에 폭력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런 사례는 없는데 사전에 예방 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년이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전 예방 교육이 필요한데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총장님. 우선 저번부터 계속 추진 중이던 홈페이지 개편하는 거 잘 추진되고 있나요?

종합정보시스템이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청 의뢰를 다 해서 용역 발주가 돼 있습니다. 계약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조달청 확정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끝나야 그것 가지고 계약서를 최종 쓰는 단계까지 가는데 이미 6월 달에 계약 체결했고요, 현재는 업체들이 우리 각 처·국·단을 돌아다니면서, 처·국·단의 시스템을 보면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있다, 여기서 보완할 시스템은 뭐다 이런 것들을 대화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7월 달에 착수 보고회를 합니다. 대화한 결과를 보니까 결과가 이렇더라, 그래서 이런 거를 반영해서 앞으로 이렇게 구상하겠다는 착수 보고회를 하는데 물론 과업지시서는 이미 두껍게 해가지고 나가 있습니다만, 더해서 그것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임테이블에는 이상이 없으신 거죠?

예, 그럼요.

소소한 거지만 학생하고 관계된 거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청양 가서 학생들을 좀 만나봤었어요. 두 가지 불편함을 얘기하더라고요. 업무보고에 학생 편익이나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 내용은 없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신 말씀 드리려고요.

예, 고맙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고 논산에서 통학을 하는 학생 그다음에 보령에서 통학을 하는 학생, 통학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양이 대중교통이 어려우니까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내포로 왔다 갔다 하는 버스. 그리고 금산·논산 거쳐서 하는 버스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더라도 주말에 나갈 때 여기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힘든 여건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어차피 학교에서 운영을 한다면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천원의 아침밥’ 관계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도에서 더 지원해서 2000원으로 상향되면서 조금 좋은 식단들이 나올 거 같다,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그런데 식사에 대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 달라는 학생들의 의견을 제가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 2건하고, 잠시만요……. 아, 도립대에 등록금을 3월에 냈는데 장학금을 학기 말에 주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두 가지는 학생의 목소리만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웃으며) 통학 버스 문제는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통학 버스를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래서 저희들이 홍성하고 공주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 20여 명 정도를 운영해요, 각 버스당.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내년에 상황이 된다면, 여건이 된다면 －예산 여건입니다－ 그것을 천안하고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 좀 더 투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가고 일요일 날 오는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든지 짜내서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침밥은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아침에 잘 못 일어납니다. 가장 큰 것이 그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식당에도 붙여놓고 있는데, 그래서 학생 수가 좀 적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문제는 저희들이 전액을 다 도에서 댄다는 것이 예산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국비 등록금 신청을 다 하게 합니다. 국비 등록금을 신청해서 국비에서 된 사람들은 그대로 받고요, 국비에서 조건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못 받는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서 도비 받은 것을 돌려주는 그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 절차가 학기 말 정도 돼야 끝나요. 그 이후에 그걸 보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저도 그것 때문에 －왜 그걸 그렇게 하냐－ 자꾸 그 문제를 챙겨봤었습니다, 학생들도 그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 현실상, 절차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가지 제안을 검토해 주시죠. 첫 번째는 학생들이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차피 받을 돈이면－ 시기적으로 앞당기면 생활하는 데 쓰든 학습에 쓰든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은행처럼, 어차피 받을 돈이지 않습니까? 일부 먼저 주고 나중에 국비로 받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런 비슷한 제도는 있어요. 찾아보면 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받을 돈이지 않습니까? 그 몇 달 사이에도 솔직히 급히 필요한 사람들은 학생들일 거고요, 학부모들일 거고요, 그 부담감이. 그러면 몇 달 사이만이라도 미리 주고 나중에 받는 －학생을 거쳐서 받는 게 아니라－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입학생부터는 사전에 설명을 미리 하셔서 학생들의 이해나 학부모의 이해를 도우면 －그 전 단계까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내년도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입학 현장에서 제가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우리 등록금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반환이 된다는 걸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첫 번째 제안하신 건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실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예산을 반납하는…….

총장님,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갭의 차이뿐인 거 같아요.

그렇죠, 그 갭 차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현장에서 업무 담당자가 겪는 애로 사항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제가 듣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우리가 충남도립대학교죠?

예.

그러면 첫 번째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도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어쨌든 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위원장 김명숙 학생들을 가르치죠?

학생이 총 몇 명이죠?

정원은 1092명입니다.

1092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교수진과 강사진의 자료를 미리 요구해서 받아서 보다 보니까 122명의 교수와 강사가 있어요. 여기 보면 교수가 19명, 부교수가 8명, 조교수가 4명 이렇게 있고 초빙교원이 14명, 강사가 77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학생들에게 어떤 분들이 가르치느냐가 중요하겠죠? 대학은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학생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몇 명을 취업시켰냐, 공무원 열몇 명을, 공무원 30명을 취업시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밭이 좋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더라도 조건이 좋아야 거기서 고품질의 생산물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학벌을 타파하자라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대학을 스카이하고요, 스카이 아시죠?

예.

서울대, 연대, 고대 그다음에 제가 한강 이남의 최고 실력 있다고 하는 대학을 부산대로 치고 있거든요. 부산대, 카이스트 이렇게까지 놓고서 122명의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학생들이 교수님이라고 하죠－ 교수님들 중에 몇 분이나 있으신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몇 분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전임교수님 서른두 분 계신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어쨌든 과정을, 연대 나오신 분이 두 분 계시고요, 카이스트 과정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부산대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학생을 가르치는 122명의 교수님이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교수님－ 서울대는 없죠?

예, 없습니다.

서울대는 없고 카이스트가 두 분이 계시고요, 이 두 분은 거의 초창기에 오셨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과가 굉장히 날렸어요. 제가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굉장히 촉망을 받고 역할들도 충분히 할 정도로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연세대 박사분이 한 분, 고려대 박사 한 분, 부산대 박사 한 분이 있으시고요, 겸임교수 중에 고려대 학사가 한 분 계세요. 그렇게 하고 서울대 석사, 학사가 한 분씩 계시는데 이분들은 강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사 77명 중에 서울대 석사가 한 분, 서울대 학사가 한 분, 고려대 학사가 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는 없어요. 그러면 충남도립대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건 이런 거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어느 기업에 들어갔냐, 왜 공무원 많이 취직시켰다고 자랑을 하십니까? 안정적인 직업이고 학생들·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공무원을 몇 명 배출했다, 좋은 기업에 취업했다, 아니면 여기서 졸업해가지고 창업을 해서 아주 주목받고 있는 스타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밭도 좋아야 되는데 지금 사실 여기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수나 강사님을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지만, 한 과는 보니까 교수님이 서경대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강사가 3명이 있는데 물론 이 과가 다른 데 강사들도 있어요, 다른 학교 출신이. 서경대 학사 3명의 강사가 또 있어요, 이 과에. 그러면 ‘교수님이 뽑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서경대가 어디에 있는 대학이죠? 서경대가 어디에 있는 대학입니까? 어디에 있는 대학인지 관심이 많은 저도 지금 모르거든요. 서원대도 있는데 서원대는 청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제가 학력을 갖고 차별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부모라면, 내가 학생이라면 누구한테 배우고 싶을까라든가…… 어디에 있어요? 서울 성북구.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분들 중에도 어떤 분은 박사가 계시고요, 동양학·철학을 전공한 박사가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전문학사가 있고 어떤 분들은 학사가 있고 이래요.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에 보니까 도립대 출신의 강사는 딱 1명 있어요. 전문학사가 있어서 쭉 확인하다 보니까 도립대 출신 1명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많은 강사들이 있다라면 그리고 초빙교원이나 강사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교수까지는 못 가더라도 도립대 출신의 학생들도 여기 대학에서 일을 하게 되면 사실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여기에서 전문학사 과정이나 학점제로 학사 과정을 마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석사, 박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학교에 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저는 훨씬 더 자부심도 클 거 같거든요. 과연 그런 교수님이나, 지금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초빙교원이 있는가.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호텔조리제빵학과에 정교수가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컴퓨터공학과에 초빙교수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학과도 한 분 계시고요.

호텔조리제빵학과에…….

아, 뷰티코디네이션학과.

잠깐만요, 뷰티…….

이종순 교수님.

예?

뷰티코디네이션학과의 이종순 교수님.

서경대를 졸업한 걸로 나오는데요?

대학은 저희 대학 졸업생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표기를 하실 때는, 도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실 이 학교에서 배우고 또 더 배워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더 애정을 갖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적은 편이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강사를 쓰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도립대를 나오고 더 배워서 다시 강사로 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자부심도 있고, 지역에 대한 사랑, 충남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교수님들이나 조교분들이 다 충남 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충남도나 각 시군에서는 지금 인구 늘리려고, 충청남도도 인구를 늘리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사실 도립대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충남도에서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노동에 대한 대가가 그만큼 크니까 받기는 하지만, 그러면 지역에서 살면서 생활을 해야 실제 이 생활비를 갖고 지역에서 쓰잖아요. 식자재도 사고 시장도 갈 테고 미용실도 갈 테고 저녁에 통닭도 시켜 먹을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지역 경제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서 저는 다음에 채용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소를 옮기도록 한다든가 거주를 얼마 하면 더 가점을 준다든가,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수한 인재를 놓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교수님들이나 강사는 어떻게 선발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요, 공고를 내는데 3배수가 와줘야 됩니다, 일단 최소가. 이번에도 스마트팜학과 교수님을 뽑을 때 처음에 2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니까 한 분이 더 와서 채용 절차를 겪었는데요, 청양이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당연히 좋은 교수님을 초빙하려고 하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응모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교수님 뽑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들을 착안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교수님들이나 유명 교수님들이 오면 사실 학생들 입학하기도 쉬워요, 학생들 모집하기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밭을 양질의 토질로 만들어서 우리가 고품질의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 사람을 이렇게 비교했다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먼저인데 그동안 도립대가, 처음에 도립대를 개원할 때는 정말 실력 있으신 교수님들이 다 오셨어요. 그리고 대단했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 부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사실 고학력 분들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대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주는 것만큼 주거도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학생들의 기숙사를 일정 부분 교수님들의 숙소를 －물론 비용은 당연히 받고－ 제공하는 조건들도 내세우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또 공공의 가치를 중히 여기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찾으면.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가 충남에서 공익형 인재를 길러낸다는 데 함께하는 분들을 모신다면 저는 훨씬 더 대학도 발전하고 충청남도도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치단체와 하는 사업들이 부여하고 청양밖에 없어요. 청양하고는 스마트팜이나 평생교육 정도인데요, 학생과 관련된 것들. 교수님들이 지역에서, 충남에서 살아간다면 다양한 사업들을 함께 연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에, 정말 우리가 다시 문을 연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교수진 얘기 나와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스마트팜학과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첫 번째 학생들 뽑는 건 내년에는 뽑을 수가 있을 거예요. 부여하고 청양군에서 학생들 보내고 일부 오면 되겠지만 이렇게 오는 청년들은 일단 사업을 받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오는데 이 사업비가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배우다가 안 배워도 돼요. 왜?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2학년 때, 1학년 때 다시 빠져나가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과연 이게 3년, 4년, 5년 지속이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이 돼서 저는 유행 따라서 ‘스마 트팜학과’라기보다 차라리 ‘농업농촌융복합학과’라든가 이런 명칭으로 바꿔서 다양한 농업과 농촌을 함께하는, 그 속에 스마트팜도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제가 스마트팜학과 한다고 했을 때 지난해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반이 전혀 안 돼 있는데 학생들을 모집한다라는 건 들어오는 첫 번째 학생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피해를 주는, 여건을 갖춰 놓지 않고 하는 도정의 꿰맞추기 식의 학과를 만드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점 잘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고, 교수진 커리큘럼이 아직까지도 다 안 돼 있다라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년을 늦추더라도 늦춰서 가야 되는 거지 급히 문 여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 문제는 지적하신 말씀에 저희들이 어쨌든 내년에 운영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교수님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생 채용하는 것까지 또 시설을 만들고 준비하는 것들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몇 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우려하신 말씀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졸업을 하고 또 농업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앞으로 교수진, 강사 뽑을 때도 총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만드셔야 할 거예요. 외부 인사도 함께해서…….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보고요,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지금 11시 55분인데요, 질문을 계속 이어갈까요, 아니면 오찬을 하고 오후에 질문을 하는 걸로 할까요? 오찬하고, 오후에 더 질의를…… 지금 자료가 많이 안 왔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도 몇 가지가 있고 한데……. 이지윤 위원님 질의는 하셨어요. 그러면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저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질의를 다 끝내고 오찬을 하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추가 질의 하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가 아니라 제안을 드리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께서도 인구 얘기했지만 잘 아시잖아요, 우리 남부권이 인구 소멸 도시죠?

예.

논산 지역도 옛날에 잘나가던 논산이 지금 강경읍 1명 태어났어요, 6개월 동안에 1명.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4월 달에 전국 2만 명도 안 태어났죠, 그건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따져도 1년에 24만 명, 대학 숫자가 지금 몇 명이죠? 앞으로 우리가 10년 후의 도립대학교 상황을 봐야 되고, 20년 후에는 잘못하면 도립대학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숫자가?

예.

제가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다들 계시니까, 우리가 과감하게 과도 통폐합하셔서 교수님들도 같은 행정 전공은 서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학과도 우리가 미리미리, 또 학생들이 스마트팜 생겼으니까 올지 모르지만 학생이 계속 오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끼리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태어난 학생들을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께서 한번 고민하셔서, 교수님들하고 앞으로 장래 10년, 20년을 보시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충남 도민이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이죠, 부모님들도 함께. 그렇게 과감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서서히 준비를 하는 게……. 그리고 현재 한 과가 40명 뽑죠?

40명 아닙니다. 요즘에는 3년제는 최소 30명 뽑고 있습니다.

여기 12개 학과길래. 아무튼 하셔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학교의 평생학습관을 건립하자라고 제가 도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했어요. 그런데 건립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금 명칭이 바뀌었지만－ 홍북면 주민들을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홍북면 주민들도 5만 명이 안 될 거고요, 대학 내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강생들 모집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너무 나태한 거예요. 대학 내에서 평생교육관을 설립하고 운영하게 되면 학생들이 자기 전공 외의 자격증들을 딸 수가 있어요, 자격증 과정을 많이 하면. 그다음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윤기형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면서 자격증, 제2의 인생이나 아니면 또 다시 배우고 싶은 부분들을 만들어 내도록 주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일단 저는 우리 학교에 평생교육관을 만들 여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면은 있지만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면 학생들이 일단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평생교육기관이 시군별로 워낙 잘돼 있어서 타 시군까지 가는 것은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군내에서, 청양에서 사람을 모집해야 되는데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본원에서 6개의 과정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개 과정은 차지 않아서 4개 과정만 개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뭐가 먼저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야 교육시설도 짓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도청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담당자는 물론이고 지사님까지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이렇게 수요가 넘칩니다, 이 건물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가 돼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아쉽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총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만 듣는데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똑같이 만드니까 안 가는 거예요. 대학이라면 대학답게 전문성 있게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각각의 지역에서 대학들이 평생교육학습관을 다 운영을 한다, 예를 들어서 서산은 서산 내에서 논산은 건양대에서 공주는 공주대에서 천안은 백석대든 어디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고 아산은 아산 나름대로 쭉 하고 있어요. 홍성 같은 경우는 청운대에서 하고 있고요, 예산은 공주산업대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이 없는 데가 부여·청양·서천·보령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면 야간에 운영하거나 하면 어디서나 가겠죠. 그런데 보면 부동산 재태크, 한문 서예, 어디서나 다 하는 한문 서예, 도서관에서도 하고 뭐도 하는 이런 거, 힐링 민화, 천연 염색, 바리스타, 시 낭송, 한글 서예, 힐링 댄스, 이거 다른 데서 다 하는데 굳이 누가 도립대학까지 가겠습니까. 저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필요로 하는 자격증반,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포에 나와서 방 하나 9000만 원짜리 전세 얻어서 하지 마시고 도립대에서 대학답게 국비 받아서, 교육비 받아서 교육부로부터 돈 받아다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동화 구연 10명, 바리스타 13명, 수납전문가 10명, 실버인지놀이지도사 18명, 천연염색지도사 7명 이런 것들을 1년 해가지고 배출했다고 나오는데 20∼30명밖에 안 돼요, 내포에 와서 해도.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자격증이 국가공인자격증입니까, 제가 나열한 게? 동화 구연, 바리스타, 수납전문가, 실버인지놀이지도사, 천연염색지도사, 제가 보기에 여기에 국가자격증은 없는 것 같아요. 국가자격증은 한번 따면 평생을 씁니다. 갱신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민간 사설 자격증은요, 따면 2년에 한 번씩 돈을 내고 갱신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국가자격증 아니면 웬만해서 안 따려고 합니다, 내가 그걸로 직접 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대학의 평생교육도 임무로 생각하고 고민해야지,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힐링 댄스나 한글 서예나 한문 서예나 바리스타나 다른 데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을 도립대에서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당연한 저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학과는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려가 많은데 커리큘럼이 아직 안 오네요? 지금 다 나와 있어야 학생들을 모집할 수가 있는데, 위원회도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와서 그렇고, 그다음에 151쪽에 보면 성평등 교육을 온라인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문제를 지적한 건 성인지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성평등 교육하고 성인지교육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성인지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거든요. 성평등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성평등이 크고요. 저는 도립대는 학생회관 건물 하나를 보고 매우 심각하다라고 했고요. 개선 다 했습니까,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게?

예,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어디서 썼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만 해도 문 뜯어내고 다시 하는 데 층마다 일정 비용들은 다 들어갔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자체 예산 활용해서, 잘못 설계해서 이렇게 가니까 결국은 학생들이나 학교에 쓰여질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죠. 이건 누군가가 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더군다나 대학에서, 그것도 여학생이 더 많은 대학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여학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남학생이 많습니다. 6 대 4입니다.

작년에는 여학생이 많다라고 전 그렇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대학에서.

6 대 4입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현장에서 제가 남학생이 많냐, 여학생이 많냐 했더니 여학생이 많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6 대 4라고 하더라도 1.5배니까 사실은 더 넘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라서 이런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학과별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미달일 경우에 교수…… 몇 명일 때까지 폐과가 됩니까, 모집했을 때?

그런 규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구조조정 관련해가지고 규정을…….

이거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강좌도 폐강되고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교수님이나 －정교수나 부교수나 조교수나－ 이런 분들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수업을 없애야 되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규정이 아직도 없다라면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어쨌든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립대학교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찬 총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충남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2023년 하반기에도 지역 혁신 거점 기관으로서 충남의 산업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충남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성민 정책기획단장입니다. 박광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이효환 자동차센터장입니다. 김민석 디스플레이센터장입니다. 현재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이차전지기술센터장입니다. 전영노 에너지센터장입니다. 장용호 스마트ICT융합센터장입니다. 엄이섭 행정지원실장입니다. 현재 바이오센터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7월 13일 현재 간부진의 일부 변동 사항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7월 3일 신임 최성민 정책기획단장 채용이 완료됨에 따라 418쪽 간부 명단과 차이가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376쪽 표에 있는 통계 중에 계획 관련 2130건은 2103건으로 잘못 표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가 틀려서 죄송합니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디 뭐가 잘못됐다고요?

376쪽 조그만 박스에 있는 건데요, 계획 관련해서 하단에 2130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오기가 돼서 2103건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조그만 박스 부분입니다.

예.

죄송스럽다는 말씀 다시 올리면서요, 그러면 자료 366쪽에 기본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등 2개의 단과 7개의 센터, 2실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02명이고 현원은 184명입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그동안 팀 체계로 운영되었던 디스플레이센터에 기반기술팀과 기반지원팀을 부설 기관으로 재편해서 충남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로 설치하였으며 디스플레이혁신공정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367쪽 부서별 주요 기능과 369쪽 예산 현황 2681억 원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입니다. 370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시간 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세부 수치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지난번 신년 업무보고 시에 기획경제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셨던 의견을 반영해서 지난 2월 새로운 미션을 포함해서 2023년 비전 발표회를 가졌고 지역 중소기업 소통 확대를 위해 3월에는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는 충남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실현을 위해서 ESG 경영 선포를 추진했습니다. 재단의 미션은 정부 국정 운영 방안과 민선 8기 충남 도정을 반영해서 ‘힘쎈 충남’을 지원하는 산업 기술 혁신의 거점 기관으로 설정했고 이 미션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남형 혁신 산업 육성, 산업과 기술을 견인하는 기업 지원 고도화, 산학연 중심의 혁신 네트워크 강화, 책임과 신뢰의 혁신 경영이라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충남의 산업 경제와 기업 성장에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1쪽은 2023년 상반기의 주요 사업 운영 실적을 압축 요약한 내용으로서 본문 내용 보고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충남형 혁신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지역산업 육성 성과를 분석한 데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 육성 사업에 후속 사업 예타 대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남 주력산업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서 215명의 신규 고용을 했고 608억 원의 사업화 매출 성과를 이뤘으며 우수 성공 사례 5건을 도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앙 평가에 대응을 준비 중이며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력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예산이 종료됨에 따라서 후속 사업 예타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혁신 생태계 내 우수 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난 5월부터 중앙 컨설팅 대응을 기획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체계적인 육성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내포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남부권, 특히 논산·계룡 중심의 대정부 과제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산업 발전 로드맵과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충남형 국가 뿌리산업 특화 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뿌리·금속산업과 화학산업 실행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요, 산업부의 2024년 시행 예정인 시험 사업에 대응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시군이 참여하는 과제 수주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74쪽입니다. 충남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사업 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규제 수요 발굴을 위한 산업과 지역 현황 분석 그리고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남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혁신클러스터 제2기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 부품 기업에 친환경 업종전환 촉진을 위한 예비 수소 전문 기업 육성 그리고 그린수소 생산 부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그린수소 부품 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차전지 소재 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검증 구축 사업계획과 수주를 통해서 국비 96억 원을 확보했고 천안 산단, 아산 인주 테크노밸리 등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사업 수주를 통해서 국비 6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충남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에 대응하여 에너지 전환 사업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75쪽 산업과 기술을 견인하는 기업 지원 고도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자동차, 디스플레이, 스마트 ICT, 금속 소재 분야에서 차세대 기술 고도화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년 3월 제조기술융합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금년 10월 그린수소생산수전해부품개발센터가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는 2024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신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 디스플레이, 금속 소재 등 기술 고도화 기반 구축 사업인 장비 구축의 경우에는 상반기 현재 6종 7대가 구축되었으며 하반기까지 장비 39종 43대를 구축해서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충남 지역의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총 636건의 기술 사업화와 489명의 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하반기에는 약 1467건을 추진해서 총 2103건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2130건은 2103건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산학연 중심의 혁신 네트워크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술혁신 네트워크의 거점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여 충남지역연구회, 기술교류센터, 충청권과 지역 분과별 기술혁신 협의회, 기술혁신 과제 도출 교류회, 비R&D 총괄연계협의회 그리고 시군별 협의체인 Mini CTP, 충남 지자체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중앙과 자치단체에 연구 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운영 지원을 통해서 지역의 혁신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충남지역산업데이터플랫폼, 두 번째는 충남연구개발장비시스템, 세 번째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충남형 신재생에너지 통합 관리 플랫폼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 공유자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빅데이터에 기반하는 플랫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과 380쪽의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총 4건의 업무제휴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지난 5월 농업기술원과 MOU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연구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충남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지원사업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81쪽부터 412쪽까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테크노파크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 요구 10건, 처리 요구 4건, 제안 사항 9건 등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1건은 완료가 됐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주요 추진 완료 내용과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쪽에 주요 추진 완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션을 새로 만들고 홈페이지에 게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월 6일 2023년 충남테크노파크 비전 발표회를 통해서 새로운 미션과 비전 체계를 만드는, 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관 홈페이지에도 미션과 비전 체계를 게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연계된 후속 사업으로 지난 3월 2일 충남 지역 중소기업 간 소통 확대와 사업 정보 제공을 위해서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6월 26일에는 충남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실현을 위해서 ESG 경영 선포식을 추진했습니다. ESG 경영은 최근 유럽연합에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또 우리 정부도 2025년부터 의무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충남테크노파크는 기후변화와 탄소 배출, 오염과 같은 환경 중시 경영 그리고 인권과 다양성, 지역사회 기여의 사회적인 책임경영 그리고 기업윤리와 이사회의 감사와 같은 투명한 윤리경영을 선언하는 등 ESG 경영에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8쪽에서 412쪽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웰니스스파센터 운영에 대한 대안 마련 및 임대계약 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 웰니스스파 운영에 위원님들의 우려가 많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원장 취임 후 웰니스스파센터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점 그리고 도민과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7기 11대 위원님들 때부터 웰니스스파센터 운영 정상화를 지적해 주셨고 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에 대한 성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웰니스스파센터의 총괄 부서장인 바이오센터장이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웰니스스파에 대한 직간접적인 감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해당 부서원들의 업무 수행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 주신다면 저와 임직원들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웰니스스파임상지원센터는 중장기 운영 및 정상화 방안에 따라서 적격성 검토를 거쳐 장비 공동 이용 기업을 지속적으로 모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철저한 미납금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3쪽부터 418쪽에는 참고 사항으로 당면 현안과 간부 명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충청남도 산업육성 그리고 기업 성장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충남테크노파크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규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71페이지에 상반기 충남 TP 주요 산업 운영 실적 현황이 있는데 지금은 전체 산업 분류랑 건수만 우선 간단하게 적어 주셨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분류 그대로 해 주시고 각 분류별 계획이랑 실적 내용을 상세하게 －오늘 제출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시간에 걸리더라도 자세한 내용 하나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충남 TP가 올해 들어서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가한 사항이 있을까요?

예.

그러면 최근 3년간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석하신 내역을 박람회 주제랑 그리고 어떤 전시 부스를 꾸리셨는지 상세 내역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좀 많습니다. 조직도에 보면 직원이 155명, 공무직 38명 해서 20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2681억 4397만 1000원이에요. 조직도에 인원수를 다 표기해 주시는 데요, 정책기획단이라고 하면 전체가 몇 명인지 그다음에 지역기업정책팀에 몇 명인지, 몇 급, 몇 급이 몇 명인지 그걸 전부 다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몇 명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2월에 업무보고 한 자료에는 9개 부서였는데 지금 7월 업무보고 시 10개 부서로, 인원은 똑같은데 자리가 더 늘어났어요.

예,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가…….

그러니까 어쨌든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자리가 더 늘어났네요? 그런 부분들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68쪽 예산 현황에서 예산 감소 내역에 대해서는 －조금씩 감소한 것들은 아니고－ 지난해에 기존의 사업들을 해 왔는데 국비를 못 받아서 예산이 줄었다라든가 도비를 못 받아서 예산이 줄었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월사업도 본예산 때보다 늘어났어요. 물론 예산을,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증가한 사유 그다음에 국비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줄어든 사유도 함께 사업명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ESG 선포식을 했어요. 6월에 했네요?

예, 6월 26일 날 했습니다.

그 내용도 좀 간단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70쪽이에요. 성과에 나오는 부분들인데 중소기업 제조 에너지 효율 개선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주’ 해서 국비가 62억이에요. 이게 도비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 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몇 년짜리 사업인가요?

이게 3년간 사업인데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국비가 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년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고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 기업이랑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받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인력 양성 지원을 했잖아요, 489명.

예.

명단 제출해 주시는데 이름도 쓰시고 교육도 어떤 교육인지도 해 주시고 지역도 반드시 시군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속도 있으면 소속도 같이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사는 누구였는지, 교육 내용, 기간, 예산은 전체 얼마였는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71쪽에 보면 주요 사업 실적 운영 중에 부진한 것들이 있는데 이차전지 부분이나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업명과 사유도 같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76쪽인데요, 지역 주도 신산업 기반의 기업 지원 인프라 기반 확충인데 이 사업에서 시군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하고 사업명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상태로 보면 어느 시군과 해당되는 사업인지 몰라요. 그래서 시군 표기를 해 주시고 사업명 해 주시고 기업과 연관이 돼 있으면 기업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376…… 아, 이 부분은 이따 질문할 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9쪽에 MOU 내역이 있습니다. MOU 내역은 상세 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런 거나 그다음에 협약서도 함께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89쪽입니다. 충남스타트기업 청년 채용 장려 사업 지원금 지급 사업인데요, 이게 2022년에 85개사 대상으로 92명을 지원한 걸로 나오는데 2022년과 2023년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업에 취업을 했는지, 그 기업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그렇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411쪽 웰니스스파센터 관련해서는 ㈜씨비엠씨가 폐업을 해서 못 받는다고 했는데 구상권, 그러면 이게 해당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금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소송만 하다가 끝나고 폐업했는데, 구상권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건지, 아마 내부적으로 이 정도 됐으면 저는 결과가 나와 있을 거 같은데, 내부 지침 문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용 장비 공통 활용 연간 예상 사용량과 관련해서 －내내 웰니스스파와 관련된 사업인데－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 이게 지금 장비 활용률을 50%로 의결했다가 20%로 내리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1. 누구 마음대로 50%를 20%로 할인해 줬나 답변 쓰시고요, 그다음에 도비 손해는 얼마인가, 장비 설치 운영비는 얼마 들어갔는가, 전체로 따졌을 때 손해 금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20%로 할인을 해 줬을 때 운영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가 －감가상각이나 기계 교체나 이런 부분들, 5년 동안, 3년 동안 안 들어가는가－ 그다음에 누가 이 차액에 대해서 책임질 건가, 50% 하기로 의결을 했는데 외부 인사 의견을 듣고서 20%로 마음대로, －세금인데, 개인 기업 같으면 해도 되는데－ 그래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차액에 대해서. 적어도 제가 계산한 차액은 7512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할 건가 그다음에 당초에 이 모든 기계들이 얼마였는가, 감가상각해서 지금은 얼마인가, 앞으로 언제까지 이 기계들을 할 건가,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은 얼마고 그걸 운영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가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이 사업의 구상자는 누구였습니까? 제안자는 누구였고 실행자는 누구였는가, 부서뿐만 아니라 대학과 함께 연계가 돼 있으니까 어느 대학의 어느 교수였는가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414쪽에 충남 첨단금속소재센터 기반 구축 추진 사업이 있어요. 다양한 장비를 구축하고, 지금 센터를 준공했는데 센터 준공 이후에 장비 구축을 해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 내역과 수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용했는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416쪽에 충남 SW융합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추진이 있어요. 상세 사업비 집행 내역하고 사업 성과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1개사의 제품 상용화를 했다고 하고 기술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9개사 하고 그다음에 고용 연계를 6개사 했다는데 이건 상세하게 회사명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을 했는가, 지원 금액으로 환산해서 얼마인지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13쪽에 보면 ‘디스플레이 혁신 플랫폼 사업 성공적으로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하는 거고요, 사업비는 1595억입니다. 사업비 상세 집행 내역과 사업 성과, 사업비 상세 집행 내역을 할 때는 회사와 관련된 지원 사업이 있으면 그 회사와 같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은 무엇인지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테스트베드용 일괄 공정 라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어디에다 어떻게 했는지, 혁신공정센터는 얼마짜리인지, 혁신공정센터와 연결된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부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충남 수소산업 클러스터가 지금 당진에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소 기업 현황하고요, 지원 내역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에 대한 상세 내용 좀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부터 사업이 1년간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이전에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보급 내용, 전년도까지 그것 좀 자료 주시고, 이거는 참고 사항으로 이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추진 현황과 문제점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고 하겠지만 저는 이 사업 하나만 봐도 얼마나 허술하고 세금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썼는지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지가 이 사업에서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당초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고요, 심지어는 씨비엠씨 회사와 소송이 붙어서 관리비 미납분이 있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66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600여만 원,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재산명시 신청을 내서 지금 기업이 부도 처리는 됐지만 현재 다른 사업 명의를 하는지 조사를…….

원장님, 그 과정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이 회사하고 일단, 재판부에서 청구 금액 감액까지 해 줬어요, 그게 지금 6600만 원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1년 재판부에서 감액까지 해 줬는데 못 받은 돈이 그 정도 됐다라면,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름 바꾼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사업 추진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소리 하시면 돼요? 이미 재산은 없어요, 다 돌려놨고. 그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2019년 3월 4일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1년에 재판이 계속돼서 2021년 10월에 청구 금액을 감액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에서 얼마로 감액을 받은 거예요?

제가 감액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고요…….

이 자리에서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센터의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금액만 말씀하세요. 직책·성명 말씀하시고 금액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에서 얼마로 감액 받았는지.

·뷰티팀장 황정현 헬스케어·뷰티팀 황정현입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청구한 금액은 7400만 원입니다. 7400만 원인데 1심에서는 6600만 원 정도의 청구 금액으로 결정이 났고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문이 2021년 10월에 결정된 것은 원고에게 매월 저희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매월 홀수별로 10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1500∼1600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판단됩니다.

조정 언제 받았습니까?

·뷰티팀장 황정현 2021년 10월 15일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그래서 지금 얼마 받았습니까, 조정 받은 이후로 이렇게 감액해서?

·뷰티팀장 황정현 받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뷰티팀장 황정현 예.

그러면 도대체 이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은 뭐 했습니까, 1년 동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직원들은 뭐 했냐는 얘기예요! 세금을 갖다가 실패할 사업 번연히 해 놓고, 재판을 1심 받고 조정까지 받아가면서 한 푼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징계를 하셨습니까? 구상권 청구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러면 원장님 말고 다음 오래 계신 분 누구 책임자 나와서 답변하세요. 직원한테라도 구상권 청구 했는지, 직원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나와서 누군가 답변해 보세요. 원장님은 며칠 자로 오셨죠?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예, 1월 1일 자로 왔으니까. 그래도 지금 6개월 지났네요?

예.

그러면 원장님 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직원에 대해서 조치 취하셨습니까?

그래서 바이오센터장이…….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바이오센터장 그렇게 특정 감사해서 그냥 쫓아내면 끝입니까? 원장님 개인 사업이라도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해 놓고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공동 활용 계약 파기 기업 부정당 업체에 대해서 지정을 한대요, 2021년 9월 13일에. 그리고 테크노파크에 입찰 제한을 겨우 2년간만 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렇죠, 다 끝났죠? 그러면 이 사람이 테크노파크 사업도 또 할 수 있고 그동안 충남 사업도 또 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시도 가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와서 해도 우린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업무를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조직이나 늘리고!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거기에다가 공용 장비 활용 보면 화장품과 관련해서 웰니스센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월 500만 원씩 이 기계들을 빌려주고 우리가 임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결정을 하죠. 2022년 2월 10일에 장비 활용에 대해서 50%로 받자라고 합니다, 100%도 아니고. 그래 놓고 나서 신청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고 금액을 20%로 깎아줍니다, 외부 업체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당초에 내부에서 이렇게도 못 하고서 외부 업체 전문가 돈 들여서 해가지고 20%, 30% 깎아주려고 외부 업체 전문가 의견을 듣습니까? 그 정도 능력도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이건 뭔지 아냐, 이렇게 되면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 500만 원에서 290만 원으로. 그리고 3년간 장기 임대를 하겠다고 다시 공모를 하겠다고 합니다, 업체가 선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세금으로 만들어 놓고 운영되지 못해서 적자 나는 것들 그다음에 적어도 50%는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30% 깎아준 것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들의 돈이에요?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사업 방향이 잘못된 거, 두 번째, 손해나는 만큼 도비도 손해다. 이만큼 벌어가지고 다시 도민들에게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한다. 그래서 누구 마음대로 50%에서 20%로, 30%로 할인해 줬나. 이게 테크노파크 겁니까? 이 돈으로…… 이 기관은 도민들 겁니다. 장비 설치 운영비가 지금 얼마나 나갔는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풀렸는데 코로나 핑계 대고 지금 3년씩 저렴하게 깎아주겠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코로나가 지난해부터 이미 풀리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코로나 핑계 대고 3년씩 저렴하게 계약해가지고, 혈세 낭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기계에 대해서 감가상각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사업 하나만 봐도 대하는 게, 적어도 못 받았으면 직원들이 쫓아가서 어떻게 됐든 10원이라도 받아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않고 이제 제재 조치까지 풀려버렸어요. 이 작은 사업 하나만 놓고 봐도 테크노파크가 일을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민을 위해서 진짜 일을 하고 있는지, 하고 싶은 사업 푸싱 들어오면 그냥 교수들하고 같이 하고서 점검조차 하지 않는지, 갖고 있는 장비…… 그러면서 이렇게 실패한 사람을 4명씩이나 거기다가 해서 3억씩 운영비·인건비 갖다 붙이고 그리고 바이오센터의 진짜 해야 될 일들은 직원들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해서 특정 감사 해가지고 센터장 하나 쫓아내고 그러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직 개편을 보니까 지금 －제가 인원수는 모르겠지만－ 바이오센터가 늘어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나서 조직을 더 늘리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센터는, 디스플레이라는 거 같아요.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 디스플레이센터 이걸 왜 2개로 나눕니까? 고위직 자리 하나 더 만들려고 하고 일을 더 나눠서 칸막이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오히려 더 붙이고 융합하고 그래야 시너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사회에서 부설 기관으로 상정을 해서 별도, 원래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가 528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예타 사업으로서 이 조직은 별도로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 더 받았습니까? 지금 인력은 똑같잖아요. 2월 달에 보고받은 이 자료의 인력하고 7월 달에 보고받은 인력은 똑같아요. 인력이 늘어났다라면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여기서 지금.

이번에 26명을 신규로 뽑았고요.

잠깐만요.

여기는 이제 또…….

자, 정원이 몇 명입니까? 2월 달에 정원 몇 명이었어요?

그때도 202명이었습니다.

예, 지금 정원 몇 명입니까?

지금도 202명입니다.

그러면 뭐가 늘어났습니까? 지금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인력은 똑같은데 조직은 하나 늘어난 거예요, 고위직 자리 생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자꾸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조직도 갖고 놓는 거죠.

아니, 공무직에서 좀…….

인력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 나오세요. 직책·성명 말씀하시고, 2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의 인력과 지금 7월 달에 업무보고 한 인력이 차이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남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장 엄이섭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원은 똑같고요, 원장님께서 언급하시는 부분은 －그 안의 인력이－ 정원은 그렇지만 뽑지 못했던 채용 인원들을 올해 보강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우리가 지금 조직도 갖고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1월에, 2월에 지금 여기 조직도 갖고, 이 인력 갖고 조직도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뽑지 못했든 어쨌든 정원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현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지금 원장님은 이 업무에 대한 기본도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정원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원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조직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예, 정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 센터장이 몇 급입니까?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공모 중이 아니라 몇 급이냐고요!

급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쫙 있잖아요. 에너지센터 센터장, 이차전지기술센터장 지금 다 같은 직급으로 뽑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직급이 없이 외부 공모를 해서…….

외부 공모라도 급여가 같든지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자, 그러면 연봉이 얼마입니까?

1억 원 이하 정도로 책정을 하려고 합니다.

9000∼1억 원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센터장도 거의 다 비슷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똑같은데 지금 1억 원짜리 인력이 더 늘어난 거예요, 조직이.

그런데 위원장님…….

자꾸 못 뽑은, 지금 현원 얘기한다라면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건데 저는 정원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원은 똑같은데 조직은 늘어났단 말이에요. 센터장 자리가 더 생겼다는 얘기예요, 1억 원짜리가.

그렇지는 않고요.

자꾸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잠깐만요. 센터장 자리가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습니까, 1월 달의 조직하고?

하나는 늘어났습니다.

예, 그런데 뭘 자꾸 안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늘어난 자리는 부설 기관으로서 별도…….

부설 기관이든 뭐든 정원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행정지원실장님!

예, 행정지원실장입니다. 맞습니다, 정원은 똑같습니다.

원장님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조직 정원이 똑같은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원장님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행정을 잘 모르시면 똑바로 알게 하세요. 전년도 연말하고 후년도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전혀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조직이 늘어나면서 더 벌려놨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오히려 디스플레이 분야가 예산은 많은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합쳐서 같이 하고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왜 1억 원짜리 센터장을 더 만들고 나누고 했는가, 조직은 똑같은데. 인력을 더 받았다면 모르겠어요. 국비를 더 받아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해결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자꾸 원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고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말이 길어졌어요. 제가 딱 정리해 드리자면 웰니스 사업이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150억짜리인가 얼마짜리 사업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도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기계를 싸게 임대해 주려고 한다. 누구 마음대로! 이건 도민들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조직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그렇게 해서 인건비만 늘리고 국비 받아왔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 줄어들었어요, 전년도보다. 이런 부분이니까 원장님! 자꾸 아니라고 우기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다음에 계시는 담당자분들은 원장님이 아니라고 우기면 그건 아니라고 원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님, 양해 말씀을 드리면 원래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는 예타 사업이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52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의 센터장 인건비는 그쪽에서…….

원장님! 그러면 직원들은 국비 사업 같은 거 하나도 안 받아오고 그냥 도비 주는 걸로 지금 다 운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국비 사업 따다가 인건비 충당하고 운영비 충당하고 벌어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쓰라고 테크노파크 있는 거고 충남도에서 출연해 준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별도로 분리…….

그러면서 조직이 이렇게 그대로인데 정원이 자꾸 늘어났다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하고 협의해서 디스플레이 혁신…….

도하고 협의하신 거고요, 우리는 지금 도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받아서 분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 준비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 못 하고 계세요. 이해를 못 하고 계셔요! 여기 계신 분들 당연히 사업 따와야죠. 사업 안 따오면 우리가 도비로 뭐 때문에 월급 주고 운영하라고 운영비 주고 출연금 출연해 줬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거기서 따오니까”, “인건비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조직도 그렇게 하면 늘려서, 그러면 고용 창출을 더 해야지. 사람을 더 늘려가지고 고용 창출을 더 하셔야 되는 게 테크노파크가 할 일이죠, 그렇게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내부적으로 자리 늘려가지고 사람 하나 더 직급 올리고 지금 그렇게 공모해서, 그러니까 지금 정원이 뭔지 현원이 뭔지도 원장님은 이해를 못 하시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들어가시고요. 기본적으로 원장은 기본을 알아야 돼요, 행정의 기본.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원래…….

그만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말이 지금 서로 안 맞아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368페이지 예산 현황의 수입·지출을 봤어요. 봤는데 수입에 사업외수입이 4080만 5000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수입하고 사업외수입이－ 393페이지를 보면 사업외수익이 2017년도에는 4억 2800, 2018년도에는 6900, 2019년도는 3억 3500, 2020년도에는 2억 5992만 5000원, 2021년도에는 5억 4400이거든요. 제 말씀은 왜 이렇게 올해 ’23년도에 사업외수입을 적게 잡았고 또 사업외비용이 무슨 억 단위도 안 되고 전부 다 쭉 보면 자료에는 3500, 950, 4800, 1300이 나갔는데 올해는 얼마냐면 100억이 넘게 잡혀 있어요. 사업외비용을 왜 이렇게 넘게 잡은 이유가 뭐죠? 예산 이거 누가 만들었나요? 어디인지 알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368페이지, 369페이지 사업외비용하고 사업외수입 관계가 약간 이상한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누가 이렇게 잡으셨나. 사업외비용이 뭐 이렇게 100억씩 넘게 나가야 되나. 이거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거죠?

이거는 아마 수탁 사업 정산금하고 재단 운영비가 이월돼서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거는…….

이거 회계 아는 분 계세요? 나와서 지금 말씀해 주시죠.

예, 여성들의 팀장 비율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공이 그래서 그런가, 원인이 왜 그런가.

저도 인사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여성 팀장 비율을 높이려고는 하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충족이 안 돼서 억지로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발탁을 해가지고 여성 팀장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분들이 능력 있으니까 하겠지만 여성분들도 세심하게 하는 사업은 또 잘하시는 분은 잘하거든요.

예, 지금 여성 팀장들이 맡고 있는 팀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신산업 육성 정책이 마련됐는데요, 남부권 중심의 과제 발굴을 위한 혁신 기관 매칭 대응 및 과제 기획 대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 내용을 보면 방산 클러스터 사업화에 계룡하고 논산만 있어요. 이쪽에 방산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 남부지방인 금산·논산·계룡이 포함돼서 우리 충남도에서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만 짚어서 그런데요.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예, 저희가…….

이런 자료가 잘못되면 기업들이 안 오는 수가 있으니까 사실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핵심기술 선도 부분에서 예비 수소 전문 기업 인력 양성 40명을, 계획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인력 양성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이거는 자동차센터장이 보고토록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예비 수소, 자동차센터장입니까? 이효환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동차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효환입니다. 김석곤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수소 전문 기업 인력 양성은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을 하면서 기업의 재직자를 위해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성을 해서 그 회사에 공급을 할 수 있게끔만 하시는 겁니까?

재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재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예.

그리고 인력은 어떻습니까? 인력풀이 현재 예비 수소 쪽으로 해서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아직은 수소 산업이 활성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미래에 친환경으로 갈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소 전문 기업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작년부터 수소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도 이렇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고요. 작년에는 12개사를 선정해가지고 수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노력했고 올해에도 10여 개를 모집해 갖고 수소 전문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목표는 2개의 수소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의 수소 전문 기업은 64개고요, 충남에는 7개사가 지금 전문 기업으로 지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은 어느 분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까?

지금 자동차센터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는 내연기관을 하던 기업들이 앞으로 친환경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기 위한, 재직자들이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새로 교육도 받고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업에 있는 인력이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소 분야에?

기존에는 수소의 매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재직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예,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에서 수소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앞서 간다고 볼 수 있으니까 더 많은 기술자들이 양성돼서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금년도 전반기에 충남테크노파크 업무에 대한 보고 잘 들었고요. 충남TP가 충남 산업의 기술혁신이라든지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 기술지원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해 오고 있는데, TP가 천안·아산 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기업들은 많은 자문도 받고 혜택도 받고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서남부권 쪽 이런 데는 좀 약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서남부권 사각지대 없는 기업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 요인을 발굴한다라고 자료에는 있는데, 보고도 아까 들었는데 금년도 전반기 동안 얼마만큼 서남부권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 역할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모르시면…….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는 기업지원단에서 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부분이 있는데요,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충남도가 시군과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남부권 5개 지역 계룡·논산·부여 이런 쪽은 별도로 소기업형으로 해서 스마트공장을 충남 도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Mini CTP라고 해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이런 것들은 천안·아산에 너무 재원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천안·아산을 제외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기업 설명회를 하면서도 예산·홍성 쪽에서 별도로 사업 설명회도 갖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기업지원단장이 설명을 보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희 단장입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죄송합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부권 지역으로 해서 천안·아산·당진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금액 베이스로 78.6% 지원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대충 8 대 2 정도 되는 것을 7 대 3, 6 대 4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Mini CPT라든지 기업 설명회를 서천군이나 금산군·청양군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제도 서천군 했고요, 예산군도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통해서 8 대 2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올해 안으로는 7 대 3, 내년에는 6 대 4로 가는 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내년에는 6 대 4 정도로 하시겠다고.

예, 올해 7 대 3, 내년에는 6 대 4 정도로 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이쪽 서남부권은 전혀 혜택이 없는 쪽으로 기업들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앞으로 지역기업 기술개발 수요 발굴 및 과제 기획을 6건을 하겠다고 했고 소외 지역 멘토·멘티 및 기업 지원을 9개 기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술 애로 사항이나 기술 닥터 운영 기업 지원은 28개 기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꼭 건수를 미리 계획 세워놓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해 주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 배정을 할 때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충족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충족을 해야 되고 더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더 해야 되겠죠.

보통 전담 기관인 기정원에서 －중기부의 전담 기관 인데요－ 전국 TP를 대상으로 같은 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KPI(Key Performance Indicato)를 지정해서 톱다운으로 내려줍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요, 더 노력을 해서 100%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150∼160% 이상 갈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충남TP에는 그쪽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비라든지 그런 게 다 구축돼 있어서 인근에 있는 기업들은 다 혜택을 받고 하는데 멀리 있는 지역에서는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서남부권 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내년도에는 6 대 4 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정도만 돼도, 물론 6 대 4 정도 되려면 천안·아산 쪽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6 대 4한다 그러면 이쪽에 엄청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게 되는 거로 생각하는데 정말답변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자료 377쪽에 금년에 했던 실적 또 앞으로 할 거는 그냥 했던 실적에 대해서만 어떤 기업들, 어떤 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 왔는지, 지원을 해 왔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조직 진단을 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들, 남부권을 대상으로 해서 출장소 형태로 해가지고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해서 서남부권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천안 쪽이나 아산 쪽은 경기도에 있는 시설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래쪽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입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368페이지에 올해 재단 운영 수입 중에 민간에서 들어온 게 1억 정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확보된…….

위원님, 농협에서.

농협에서 1억 정도?

예, 저희가 금고 역할을 하다 보니까요, 거기서 출연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매년 한 해에 1억 정도 출연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예, 작년은 좀…….

작년도 1억인가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뒤에서 엄이섭 실장님께서 맞다고 하시는 거고……. 고정적으로 한 몇 년간 1억씩 확보가 된 상황인가요? 실장님이 앞에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금고는 4년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4년간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로…….

그러면 계약기간이랑 해서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행정지원실장 엄이섭입니다. 내년도 10월까지는 4년간 농협하고 계약이 돼 있고요, 4년 전에 은행별로 제안서를 낼 때 농협에서 1년에 1억씩 내겠다고 해서 매년 1억씩 출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농협 이전에는 어떤…….

그때 우리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변동이 있어서 과거치에 대해서는 사실…… 5000만 원씩 준 적도 있었고요.

계약 사항마다 매번 달라졌던 거죠?

우리가 예산이 늘어나면서 농협에서도 예산을 보면서 얼마 정도 낼 수 있을지를 판단해서, 제안을 해서 지금 1억씩 받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원장님,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올해 본예산에 비해서 1회 추경 때 전반적으로 국비·도비 사업, 시군 사업이 줄어들었는데 폐지되거나 중단된 사업이 있어서 이런 걸까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중앙정부에서 예산 삭감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스마트공장 －중기부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감액됐고요, 구체적인 거는 제가 더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금방…….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TP 자체적으로도 공모 사업에 선정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충남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재원을 끌어오는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예.

정원이 같은데 조직은 늘어났어요. 어디에서 조직을 줄였습니까, 정원 인력을? 어디서 줄여가지고 센터로 보냈습니까?

디스플레이센터에서 11명을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로 이동을 했고요.

전체가 몇 명이었는데요, 디스플레이센터가?

21명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집행부석에서 22명.) 22명입니다.

예, 그런데요, 혁신공정센터로 몇 명이 갔습니까?

지금 11명이 갔고요.

그럼 디스플레이센터에는 11명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1명이 혁신공정센터로 갔고 6명을 이번에 추가로, 신규로 뽑았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정원을 줬는데도 사람을 못 뽑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무능력한 겁니다, 말하자면.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어디선가 정원이 같은데, 조직을 늘렸다면 분명히 어디선가 빼다가 일을 줄였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굳이 같은 디스플레이에서, 물론 세부적으로는 다르겠지만 도민이 보는 관점에서는 같아요. 충청남도도 조직 개편해서 미래산업국이 있고 경제실이 있었는데 이거 전부 다 산업경제실로 합쳐버렸어요, 비싼 경제의 규모라고 해가지고, 기업과 저기를. 그런데 여기는 인력도, 정원도 더 못 받으면서 조직을 늘렸다라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바이오센터 같은 경우는 조직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그동안 일을 잘못했죠. 엉뚱한 일을 하긴 했어요. 바이오센터가 2022년에 충청남도 바이오 산업 10개년 계획을 원대하게 발표합니다.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모든 바이오 산업을 하겠다라고 이미 계획에 다 나와 있어요, 2022년에. 그런데 이런 걸 수행하려면 그 인력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또 여기서 웰니스 사업과 관련해서 기계, 화장품 제조 장비를 임대 주고 이런 것 저런 것 하려고 하면 이런 사업하느라고 또 사람이 들어가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구를 좀 더 할게요. 테크노파크가 생긴 이후로 테크노파크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기업으로 성장해서 대표 스타 기업 내지는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온 기업이 있으면 －충남 도내의 5년 동안, 최근 5년을 기준으로 삼고요－ 얼마를 지원했는데 얼마의 매출을 올리는가라는, 기존에도 잘나갔던 데다 기술 째끔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아니고요,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10개 기업만 언제부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얼마를 지원했는데 어떻게 성장하고 고용 창출을 몇 명이나 늘렸는지 그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월 사업과 관련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표기하시고요, 계속비 사업 해서 상세 내역 5년치 자료로 제출, 사업명, 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비 편성 시기, 월까지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사유,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는 사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9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감가상각과 관련된 부분들, 테크노파크 재정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상당히 의식의 차이가 있어서 매우 심각하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당연히 출연을 충남도가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었죠. 그리고 일정 부분 사업들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립을 하라는 뜻이에요, 출연을 줬다는 거는. 처음에 초기 자본을 출연금으로 줬어요, 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속 당기순손실이 상당히 많이 나죠. 그렇죠?

예.

2020년에 44억 1100만 원, 2021년에 82억 8800만 원, 2배로 뜁니다, 2배로. 이렇게 보면 40억이…… 40억이 아니라 한 삼십몇억 정도가 지금 당기순손실이 나는데,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는 흑자가 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보면 2020년은 감가상각비 적립을 92억 3900만 원 하고 2021년은 109억입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만큼 여기서 마이너스가 났다라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말도 맞지 않지. 밑에 보면 ‘매년 손실이 발생하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수지에서는 흑자 발생’ 이렇게 나와요. 말이 안 맞죠. 왜? 감가상각비는 전년도보다 겨우 1억이 늘어났는데 당기순손실은 30억, 40억 가까이가 늘어난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감가상각비도 당연하게 비용 처리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립을 하라고 출연금을 줬어요, 사업도 몰아주고.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이렇게 하면 감가상각비 적립 안 해 놓고 나중에 기계 다 문제 되고 이러면 그때 예산 어떻게 하려고요? 도에다 손 벌리려고요? 이런 인식을 갖고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인식이 이 말 속에,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수지에서는 흑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를 위원님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테크노파크는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해 왔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경영 방식인 거죠. 오죽하면 행감 처리 요구에서 5년간 재정 상황과 특히 전체 손익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사유나 이런 부분들을 하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방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테크노파크가 뭔가 사업을 계속하고는 있는데, 주민들은 테크노파크로 인해서 거기 들어와 있는, 창업하는, 극히 일부 아주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았다거나 하는데 나머지는 테크노파크 얘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냥 다 천안·아산만 갖고 일을 계속해 왔어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이 조직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부권에 지소를 낼까, 지점을 낼까, 분소를 낼까 고민한다는데 인력 갖다 엉뚱한 데다 다 쪼개고 이 인력 갖고 어떻게 합니까? 진짜 혁신이라는 건, 이렇게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라면 여기서 인력을 조정해가지고 그런 걸 늘려야죠. 디스플레이 같은 사업, 단위 사업을 갖고 쪼개가지고 1억 원짜리 높은 인건비 받으시는 분들 2명씩 놓는 것보다, 이원화돼서 일도 더 안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디스플레이일 텐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방대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371쪽에 주요 사업 실적 운영을 보면 굉장히 부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상당히 부진하죠. 우리가 주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업들에서 특히 그럽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계획은 171인데 －6월 말 기준이겠죠－ 실정은 87입니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충남이 주력하는 거죠. 289개의 사업인데 실적은 144입니다. 건이죠, 건수로 치면.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분야 177건 계획을 세웠는데 실적은 59건입니다. 이차전지 역시 굉장히 심각하죠. 이차전지에 우리가 얼마나 매달려 왔습니까? 그런데 계획은 33건인데 실적은 1건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ICT 이거 한다고 지금 돈 많이 하고 있죠. 계획이 160건인데 실적은 26건입니다. 그다음에 지역특화 사업 역시 마찬가지죠, 이 기업과 관련해서. 계획은 1260건인데 실적은 309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바이오, 이차전지, 스마트ICT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다, 지금 7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특히 사업과 관련해서는 빨리빨리 사업을 하고 나서 11월 달 정도 되면 사업이 거의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374쪽에 보면 우리가 실적으로, 성과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해서 최우수 S등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받으면 뭐 합니까, 2023년도에는 국비가 한 푼도 안 오는데. 그래서 도비로 세워놨던 걸 원래는 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업비로 돌렸어야 하는데, 국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도비를 세워줬는데 그게 19억 정도 되죠? 그런데 이걸 그냥 다 돌려서 지금 우리가 자체 사업을 하도록 했어요. 매우 무능한 겁니다. S등급을 받고서도 국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무능한 거죠. 중기부도 매우 무능한 거죠. 왜? 기재부로부터 확보를 못 했으니까.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기재부로부터 확보를 못 했대요. 똑같이 다 무능한 겁니다. S등급 받았다고 자랑하실 일 아니에요! 받으면 뭐 합니까? 이렇게 결국은 도비로 모든 사업들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우리 기업들을 생각해서 도비로 할 수 없이 해 주기로 했어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이 사업을 수행하고서는 국비도 확보 못 한다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다 그냥 도비 갖다가 사업할 것 같으면.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지역 주도 신산업 기반만 시군 지원 내역을 했는데요, 전체 이 사업을, 예를 들어 10억 이상짜리, 9억 이상짜리 사업은 모두 다 사업명을 표기하시고요, 그 지역 시군을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이거는 시간 조금 드릴게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입니다. 원장님, MOU를 프랑스하고 했어요. 프랑스 PVF하고 한국 CTP하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만료가 2년이에요. 그러면 2년 동안 이 협약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얻는 게 뭐예요, 프랑스하고 협약하면서?

주로 수소 관련 사업에 대한 기술 교류, 정보 교환 이런 것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2년이면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충분히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또 할 수는 있고요, 지금 충남에서 탄소중립 경제에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수소 산업 관련해서 그런 내용 중심으로 MOU를 맺는 데 집중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또 태국하고 국제 협력을 한다고 했어요. 태국하고 하면 우리가 지금 도와주는 형국이 아닌가요?

거기는 기술 교류 네트워크 관련해서 국내의 개발된 기술을 그쪽에 소개를 해서 사업화하는 게 있고요, 또 태국에서 어떤 기술을 국내에 이전해서 사업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방문도 하고 MOU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국이 우리보다 기술 같은 게 뛰어난가요?

사업 명칭이 아마 충남테크노파크하고 제주테크노파크하고 또 관련 기업들하고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MOU 할 때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협약이 되고 또 제대로 알짜배기를 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꾸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손익도 저기 한다지만 우리가 해서 이득을, 기술로 해서 도 기업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MOU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2년이면 너무 짧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까 제가 상반기 업무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저조하다고, 특히 충남이 주력하고 있는 이차전지나 자동차나 ICT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려는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 사업이 대개 3, 4, 5월에 공고가 나서 6월경에 협약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30% 정도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하반기에 가면 가속화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게 사업의 성과를 낸 게 아니라 지금 예산 집행 내역입니까? 이게 사업 운영 실적 현황인데, 371쪽에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죠. 지금 자동차도 실적이 절반도 안 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디스플레이는 한 30% 정도 되나요? 그다음에 바이오도 역시 마찬가지, 177건에 59건이니까,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33건에 1건 이러니까요.

이차전지는 6월에 기업들하고 협약이 돼 있고요.

잠깐만요, 원장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을 집행한 건수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성과를 올릴 겁니까? 본 위원은 지금 사업의 성과를 올린 거로 보고 있거든요. 예산 집행 내역입니까?

사업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실적은 뭡니까? 그냥 지원한 걸 사업 실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제품 생산이나 기술 지도나…….

그러면 이 내용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혼동들을 하고 계세요. 행정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거 아시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써야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의 성과를 내려면 1월, 2월, 3월 안에 모든 사업들은 전부 다 대상을 선정하고 집행하고 6월 정도 되면 중간 점검 이상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9월 정도 되면 마무리 작업해야 되고요. 그러면 11월에 모든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서부터, 3월부터 했으니까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방재정법에 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시는 거예요. 이월해서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년도에 제도를 만들어서 심사를 해가지고 차라리 선정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1월부터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저희가 12월 16일까지 예산을 모두 다 통과해 줍니다. 그러면 1월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2월부터 사업을 진행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이차전지 같은 경우 33건 하기로 하고서 이제 1건 했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역특화 사업 역시 마찬가지고요. 1260건 하기로 하고 309건, 바이오 177건에서 59건, 바이오는 더군다나 지난해에 10개년 선포식까지 했으면서도 이런 부분들, 지금 계속 행정의 기본, 기관 운영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사업들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서 전문적인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보지도 못해요.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해도 할 수가 없고. 적어도 도의원인 제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해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이와 관련된 아주 전문성 있는 기업 아니면 응모조차 못 합니다, 응모조차. 사업부터 쉽게 설명하고 알려야 될 필요가, 의무가 있어요. 왜? 전 도민을 대상으로 기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사설 기관이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노력 하나도 하지 않아요.

저희가 3월 2일 날 기업인들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했고요.

원장님, 했는데요, 그게 전체 충남의 기업인이 몇 명인데 그만큼 모시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 설명회 전체를 해도 분야별로 다 다르잖아요. 거기 오신 분들이 주로 누가 오셨어요? 다 기관·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다음에 379쪽에 MOU 관련돼 있는데요, －자료가 지금 왔는지 모르겠는데－ MOU 이거 자료 제출했습니까? 제가 전부 내용까지 해서 달라고 했는데, 안 하셨죠? 여기 예산이 수반되는 MOU 있습니까? 이걸 운영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 자,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상호 업무 협력을 했어요, 순천향대학교 산단하고. 그러면 공동 연구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하기로 했는데 이거 사업비 얼마 들어갑니까?

법적인 의무는 없고 예산이 수반된 거는…….

그러니까요, 예산이 얼마 수반됩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건 없습니까? 그냥 편성돼 있는 사업 같이 하려고 MOU 체결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법적…….

프랑스-한국 국제 협력 업무협약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요, 상호…….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예산에서 농림부 사업을 따려고 이렇게 MOU까지 했는데 공모…….

그러면 한국-태국 국제 협력 업무협약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 안에 지원한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기술을 그쪽에 중계를 해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MOU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도 예산이죠? 자본이죠, 자본.

그렇죠.

이것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렇죠? 그러면 이거 2023년 6월 29일에 했는데 혹시 의회 동의 받으셨습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MOU를 체결할 때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되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업무보고라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더 갖고 도민의 의견을 얘기하고 이거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무슨 사업들을 하는데 손에 잡히는 건 없는 거예요, 손에. 거의 몇 년짜리들인데 이게 지금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원장님은 아시겠습니까, 혹시?

다음 보고 때는 표현 방식을 조금 쉽게, 수월하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무슨 일을 계속, ‘테크노파크’ 말 그대로 기술적인 그런 일들을 해 왔다고 하는데 이거다라는 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도의원 5년째거든요, 도의원 5년째. 그런데 그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우리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이걸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게 있으십니까?

저희는 이제…….

그건 나중에 답변을 하시고요, 413쪽 여기 보면 제조기술융합센터 기반 구축 사업이 447억짜리가 있고요, 여기에 도비가 290억이 들어갑니다. 시비하고 민간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하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이 정도는 답변하셔야죠, 당면 사항인데.

이거는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10월 준공이 예정돼 있고요, 3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공정률은 한 7%…….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디하고 하냐고 묻는 거예요.

천안시하고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천안시하고. 2020년부터 시작했고 내년도 준공인데 그냥 건물 짓는 것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건물 지으면 그냥 거기다 기계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 장비 구축이 한 23종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쓰는 겁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입주…….

지금 누가 쓰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도민 누가 쓰느냐고요. 어떤 도민이 쓰냐는 거예요.

기업인들이 주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인들이.

그거는 제조 기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이 정도면 지금 계획이 다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막연하게 만들어 놓고 기업인들 와서 쓰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고요, 대상이.

제조 기업에다가 소프트웨어 기술을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소프트웨어 쪽 산업체가…….

소프트웨어는 어떤 소프트웨어 쪽, 기계가 다 다르니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어떤 소프트웨어 쪽,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제가 그거는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양해를 해 주시면 ICT센터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447억짜리고요, 당면 현안 사항이에요. 도비가 290억짜리입니다. 이 정도면은 숙지하고 들어오셨어야죠. 밑에 보면 디스플레이 혁신 플랫폼 사업이 있어요. 이거 1595억짜리입니다. 도비도 499억이고 국비가 1046억인데 내후년에 사업이 끝납니다. 78개월 동안 하는데 2019년부터 해 왔어요. 이거 시비도 있는데요, 어느 시군으로 가는 겁니까?

천안하고 아산에서 재정 지원이 좀 있고요.

그러면 천안하고 아산이 얼마씩 했습니까? 보니까 전체 1595억 중에 50억인데.

금년에 한 10억 정도.

아니, 전체 50억 중에 아산이 얼마, 천안이 얼마.

천안에서 50억을 지원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산은요?

아산은 금년에 9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전체 1595억 중에 국비가 1046억이고 도비가 499억이고 시비가 50억인데 이 50억 중에 아산은 얼마, 천안은 얼마냐고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입니다, 78개월 동안에.

정정하겠습니다. 아산은 없고 천안만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천안시가 50억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595억짜리 사업도 어디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 업무보고 하러 들어오시면 테크노파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595억인데, 앞에 제조 기술 융합도 그래요, 다 천안이에요. 물론 천안이 많이 있으니까 천안을 하겠지만 이렇게 가는 동안에 다른 지역, 남부권의 지역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에서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무슨 농업과 관련된 거라든가 환경과 관련된 거나 산림·임업과 관련된 거라든가 해 준 게 없어요. 그럼 그 시군들이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못 한다, 못 보탠다고 하면 도에서 직접 해 줘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시비 많이 보탠다고 해서 다 웰니스 사업이고 뭐고 수면 산업이고 스파 산업이고 다 그냥 천안·아산으로 갖다가, 테크노파크가 천안·아산만 뒷바라지 하려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천안에서 출연을 했으니까 더 많이 가는 건 이해를 해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적어도 1595억짜리라면 뭔가 완성이 된 다음에 확실히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운영 계획까지 다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도라면. 그리고 기계 들어오고 시운전하고 그다음에 빨리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하는 일은 5년 지나고 나서도 한 2년은 지나야 뭔가 좀 제대로 돼요. 이렇게 일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을 벌이기만 해요. 제가 보니까 이 조직 갖고 자꾸 벌여 놓기만 하고 점검은 안 하는 거예요, 시간 가면 돈은 어떻게 하든 쓰니까. 누가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원장님이 점검하시고 간부진들이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이 조직에서 지금 이거 전체를 총괄하고 점검하는 팀이 어디입니까, 부서가?

디스플레이…….

정책기획단입니까? 아니요, 디스플레이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전체 사업 다. 전체 사업을 다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큰 사업은. 정책기획단입니까?

안에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아니죠, 소관 부서야 잘못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하겠습니까? 전체를 총괄해서 평가하고 점검하는 부서가 있어야죠, 이 정도 사업이면, 이 정도 규모면. 그래서 저 부서는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다음에 저 부서에 조직을 늘려서 인력을 더 붙여줄 것인가, 저 부서는 없앨 것인가, 저 부서를 다르게 변화시킬 건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사업비만 갖다가 하고 저희는 막대한 몇백억씩을 그냥 이렇게 갖다가 붙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국비 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동안은 그렇게 했어요, 국비 따오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지역 균형 발전하셔야죠. 그렇죠? 서남부권에다가 뭔가를, 예를 들어 해양과 관련된 것도 뭔가를, 이와 관련된 테크노파크 사업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천안·아산 갖고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시군에서는 있는지조차 모르고 이럴 정도로, 저는 15개 시군을 다 다녀본 테크노파크 직원들이 과연 몇 명인가 그것도 사실 걱정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큰 틀에서 하시고요, 지금 자료 빨리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웰니스스파나 이런 부분들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세금 못 받아왔으면 본인들이 물어내야죠. 못 받는다고 가만히, 그 일 하라고 월급은 다 그대로 받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하고,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민이 소비자고 도민이 고객입니다. 도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지 일부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걸로 우리 기관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누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자료 요구한 지 1시간이 넘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가 이거 하나밖에 안 왔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업무보고 받으면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예산 심사하면서 자료 요구하는 거 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가 대기하고 있고 빨리 전산으로 다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는 여기에 들어 있는 중요한 사업들을 외장하드에 담아 갖고 와서 여기에서 꽂고 빨리 출력을 해야죠. 저희 종잇값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전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층에서 출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약간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되는 대로 가져와야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다음에 원장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가 뭐죠? 의안이죠, 의안, 그렇죠? 의회로 보내는 의안이죠. 의안은 뭐예요, 문서죠?

예.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다른 기관으로 문서를 보냈는데 오타가 생겼어요, 숫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문 다시 보내야죠? 이렇게 이렇게 수정하자고, 그다음에 수정해야죠? 그런데 충남도의회로 오는 의안에 오타가 있는데 그냥 놔두고 와서 보고하는데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충남도의회를 기관으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이 의안이 올 때 공문이 왔어요. 아시겠습니까?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제가 5년째 지적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의회를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만약에 거기서 다른 시군에 이걸 보냈는데 수치가 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문 다시 보내죠, 자료 다시 보내고. 뭐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의회가 충남도청의 산하기관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보고하는 데 와서, 사전에도 아니고 고쳐놓지도 않고 보고하는 데 와서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기본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또 하나 테크노파크 간부 명단 이거 언제, 이 책자는 최소한 열흘 전에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언제 갖다 놓으셨어요? 거기서 오늘 제출하신 거죠? 이거 충남테크노파크 간부 명단 안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6월 28일 날 했습니다.) 아니, 6월 28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테크노파크에서 준 거죠? 맞습니까? 아니면 이거 우리 의회에서 했습니까? 테크노파크에서 받아서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새로운 인사가 오셨어요. 그러면 이거 다시 바꿔서 못 해놉니까, 오전에라도? 예를 들어 오늘 자로 발령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오후에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 다시 만들어서 복사해서 놓는 거 못 합니까? 왜 이렇게 업무를 제대로 안 하십니까? 아마 상부 기관이라고 생각했고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거라면 당연히 바꿨겠죠! 이것도 당연히 바꿨겠죠! 도지사도 중요하지만 충남도의회 의원님들은 각각의 의원이 아니고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요, 도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심사받는 건 도민에게 보고하는 거고 도민에게 심사받는 겁니다.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죠. 의원 개인이라고 그래서 개인이 의원이 됐다고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 아닙니다. 자세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도지사님한테 보고할 때는 철저하게 하고 당일 날 30분 전이라도 자료를 바꾸면서 왜 도의회에다 보고하는 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함부로, 마음대로 틀린 자료 제출하고 수정하지 않고!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고요, 앞으로…….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며칠 자로 발령받으셨어요? 지금 아무 자료가 없어서 제가 누군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 책자에도 안 나와 있고 간부 명단에도 안 나와 있어요. 누구십니까? 며칠 자로 발령했습니까?

최성민 정책기획단장인데요.

정책기획단장. 며칠 자로 했습니까?

7월 3일 자로 했습니다.

7월 3일,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며칠이에요?

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13일입니다.

예, 7월 13일. 그런데 뭐가 그렇게 저기해서 이런 자료 하나도 못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 기본적인 것조차도! 제가 말씀드렸죠? 도지사한테 보고할 때, 부지사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자료 제출하겠습니까! 도민에게 보고하는 것들도 기관 대 기관으로 보고하는 거니까 절차를 지키시고 기본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신 지금 자료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규석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입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투자통상정책관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용현 외자유치팀장입니다. 윤여근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임민호 통상지원팀장입니다. 손영일 국제협력팀장입니다. 신두철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 사) 투자통상기획팀장은 7월 5일 자로 행정안전부 계획 인사 교류 파견 근무 중인 관계로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은 6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28명입니다. 다음은 5쪽 각 팀별 주요 기능입니다. 투자통상기획팀은 정책관 소관 업무 종합 기획, 지휘부 해외순방 종합 조정, 공무 국외 출장 허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팀은 외국 기업 유치 및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유치팀은 국내 기업, 국내 복귀 기업의 유치와 지원 그리고 보조금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상지원팀은 수출 유관 기관과 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해외시장 개척, 해외 바이어 발굴 및 해외 통상사무소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팀은 도민 국제화 역량 강화 및 국제 협력 네트워크 총괄, 중화권 및 북방 지역 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팀은 일본, 아세안, 중동 지역 등 국제 교류 및 국제행사 개최, 시군 및 민간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 현황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의 예산은 617억 원이며 도 전체 예산의 0.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기업 유치 405억 원, 외자 유치 126억 원, 통상 지원 48억 원, 국제 교류 29억 원 등입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은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적극적인 투자 유치,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 지방외교 활성화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반 확충을 위한 전략적 투자 유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미국, 일본, 중국 글로벌 첨단 외투기업 유치 활동을 추진하면서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분야 5개사에서 2억 500만 달러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유치한 외투기업과의 소통 및 사후 관리를 통하여 증액 투자를 유도하고 외투기업과 19회 방문 상담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독일에서 유럽 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 현지 투자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도내 외투기업 CEO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추가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기업 유치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입니다. 상반기에 국내 기업 16개사 3조 원의 MOU를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서 우리 도내에 49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고용과 인구 유입을 위하여 반도체, 정밀 화학, 건강기능식품 관련 투자 보조금을 241억 원 지원하였고 본사 이전 기업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이주 직원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와 시군 기업합동 투자 협약을 하반기 2회에 체결할 예정이며 이차 전지 등 첨단산업 중심의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9쪽 맞춤형 수출 지원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충남을 구현하겠습니다. 독일과 일본에 해외사무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 독일, 일본, 베트남의 사무소장 선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출 계약 상담을 진행하고 수출 성약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출 진행액은 3756만 달러, 계약액은 40만 불입니다. 앞으로 독일과 일본에 통상사무소를 개소하고 동남아 3개소에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미국, 중국 사무소를 설립하여 총 7개소 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위원장님 및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내 기업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전략적 해외 마케팅입니다. 도내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현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 현장 코칭, 전문위원 컨설팅, FTA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서부국제박람회에 충남관을 20개사 파견하고 해외 전시 박람회 단체 참가와 해외시장개척단을 지원하는 등 세계 주요 시장 공략을 위하여 현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독일, 베트남, 미국 등지에서 현지 수출 상담회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익에 기반해서 동아시아 지방외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일본에서 대백제전, 금산인삼축제 등 도내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한 국내 교류 활동을 추진하였고 일본 3개 교류 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는 중국 베이징, 쓰촨성, 상하이시 등을 방문하여 한중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외교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백제전, 환황해 포럼 등 도내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류 지역을 초청하거나 상호 교류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아시아 유럽 지역과의 교류 협력 확대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주와 우호 협력 MOU를 체결하고 카자흐스탄 및 몽골과 문화 청소년 교류를 진행하는 등 중앙아시아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는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주지사가 양 지역 교류 강화를 위하여 우리 도를 방문하여 탄소중립 및 교육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아시아와의 교류 협력 기틀을 강화하고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방문을 추진하여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도민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한 민간교류 활성화입니다. 도내 대학과 연계하여 7월에 제6회 충남-중국 지방정부 교류 회의 개최를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에는 도내 유학생 대상으로 대학생 국제정책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대백제전에 도 교류 지역 문화예술공연단을 초청하고 ‘제1회 충남 국제교류주간’ 행사를 추진하는 등 도민의 글로벌 문화 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민간단체 글로벌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도민 수혜형 민간 공공외교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0 해외 연수 등 국외 출장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된 52명이 3040 해외 연수를 완료하였으며 120명에 대한 국외 여비 3억 3000만 원, 43명에 대한 국제화 여비 1억 9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도정 전 분야의 국제 업무 활성화 및 선진 사례 발굴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도의회 관련 처리 내역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2건, 제안 사항 6건 등 총 9건 모두 정상 추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중 처리 요구 2건을 말씀드리면 베트남 해외사무소 한국어 가능 현지인 채용에 대하여는 베트남 사무소장이 7월 인사 발령으로 파견되면 사무소 운영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능력 있는 현지인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통상사무소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관심 및 지휘부 방문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코로나로 국외 출장이 제한적이어서 지휘부 방문이 쉽지 않았으나 하반기에는 도의회와 협력하여 새롭게 개소하는 해외사무소를 방문하고 수출을 독려할 수 있도록 지휘부 방문 일정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 14, 15쪽 제안 사항 6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도정질문 3건을 말씀드리면 해외순방 성과 관련 1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16쪽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5분발언 추진 상황 2건을 말씀드리면 한국타이어 공장 충청남도 적극 유치에 관해서는 기업에서 이전 결정 시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17쪽 3040 공무원 정책 테마 해외 연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관해서는 심사 항목 강화, 실·국 편중 방지 및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하여 내실 있는 해외 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관련 부서들과 논의하여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총 1건의 추진 중인 사항이 있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당면 현안 사항 2023년도 독일 투자설명회 및 수출 상담회 추진입니다.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외국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 및 도내 기업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첨단 소부장 글로벌 밸류체인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제344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을 승인받았으며 6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계약 의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행사를 선정하고 사무국을 구성할 예정이며 국내외 참석자를 섭외하고 대내외 홍보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간부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문에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입니다. 정책관님, 11페이지에 ‘제1회 충남 국제교류주간’ 행사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행사 가안 같은 거 잡혀 있을까요?

지금 외국하고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은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사 가안이나 논의되신 내용이 있으면 행사 관련해서 하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올해 1회가 되다 보니까 지금 해당 팀장하고 직원들이 그쪽에 섭외하러 다녀와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후에 말씀해 주신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 16개사 3조 원 MOU 체결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인지 업종 적어서 MOU 체결 내용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올해 1월에서 5월 기준, 329개사는 어떤 회사를 유치했다는 건가요?

지금 16개사 3조 원은 저희가 시도·군 기업과 합동 MOU를 한 거고요, 2023년 1월∼5월은 공장 등록 시스템에서 우리 도로 들어오거나 추가 신증설한 전체, 들어온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29개사도 지역 구분하셔가지고 업종이랑 표시해서 하나, 16개사는 오늘 주시고요, 329개사는 정리하시는 데 시간이 걸리면 추후에 시간을 갖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첨단 산업 육성 관련해가지고, 본사 이전 기업 관련해서 추가 지원이랑 이주 직원 지원 범위 확대하셨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가 지원받은 기업이랑 지급 기준, 지급 내용도 혹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것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자료 11쪽에 도민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한 민간교류 활성화 사업에서 대학생 국제정책토론회를 11월에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11월에 추진하려면 지금 어느 정도 세부 추진 계획이 서야 그 계획에 따라서 모든 걸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 추진 계획이 섰을 텐데 그 계획을 좀 주시고.

예, 해당 팀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충남 국제교류주간’ 행사 이것도 11월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해당 팀장하고 직원들이 그쪽을 방문하고 추진한 내역까지 해서 있는 내역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한 거 말고요, 어떻게 할 건지,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자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사께서 일본에도 가시고 대백제전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백제전을 포함해서 금산인삼축제 관련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이 제시된 자료 좀 주시고요,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와의 교류로 인한 시너지 효과 또 특수 관계는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광 추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총괄로 지방외교를 가기는 했지만 관광 대백제전과 금산에 관련한 홍보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 전달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폴란드 관련해서는 자료가 있는 대로 제출을 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폴란드 주지사가 오셔가지고 논의한 사항은 탄소중립 관련이라든가 수소, 우리 포럼 하는 데도 참석을 하고 본인들도 －수소 쪽에－ 폴란드에서 열리는데 우리 도에서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물론 당연히 대백제전 초청을 받았고요, 그거 외에도 대학 간의 교류라든가 이런 내용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정리된 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앙아시아하고 유럽 지역과 교류 협력을 확대해서 MOU를 했어요?

예.

우즈벡하고 카자흐스탄하고 몽골, 각 나라별로 MOU 하면서 왜 했나,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그냥 문화예술 그것만 하려고, 청소년들 교류만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좀 자료 하나 주세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중앙아시아 쪽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유학을 오거나 인력 하는 부분이라든가 대학생 간의 교류 문제도 있고, 문화 교류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하고 경제교류를 하는 쪽에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외자 유치 3년간 실적, 도내 기업 입주 기준으로 실적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회사명, 국가명 그리고 입주한 시기, 매출, 고용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업 유치의 3년간 실적, 입주 기준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기준으로 해 주시는데 기업 유치는 국내…… 외자 유치는 국외 그다음에 기업 유치는 국내에서 충남 도내로 온 거를 지금 나누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 그러니까 입주한 기업의 위치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서 이전을 해 왔는지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새로 신규로 하는지 표기를 해 주시고, 3년간 실적, 회사의 규모, 회사명, 우리가 지원한 금액 －외자 유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매출액, 고용이 몇 명인지 이런 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상 실적 10억 원 이상인데요, 수출한 내역입니다. 통상 실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명, 국가명, 어떤 물품인지, 어느 지역인지 도내 15개 시군에 지역 표기를 해 주시고요, 10억 원 이상 수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쪽 주요 성과에 보면 미국, 일본 1억 5000만 불 외자 유치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자를 유치했다라는 건, 상세 내역이요, 기업명, 시군 입주 지역, 지원금, 회사명 그다음에 어떤 분야인지, 얼마인지 －미국하고 일본하고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외자 유치라는 건 계약이 아니고 확정일 때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과로. 이거 확정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기로 한 겁니까?

MOU를 했다라는 거는 그쪽에서 투자하기로…….

여기는 지금 MOU가 아니잖아요. “미국·일본 세일즈 활동을 통한 1억 5000만 불 외자 유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요 성과로.

그러니까 외자 투자를 우리 도에 하기로…….

아니, 그거는 그러면 외자 유치했다고 하면 안 되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

누구라도 이 자료를 보면 지금 1억 5000만 불을 우리가 일본하고 미국에서 받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쪽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아니, 하겠다라는 건 약속인 거죠. 여기서는 외자 유치잖아요.

그러니까 외자 유치라는 게 위원장님, 물론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이건 도민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실적 부풀리기 되는 거거든요.

일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얼마 주고 얼마를 우리 대한민국에, 충청남도에 투자하기로 했는지, 어떤 기업에 하기로 했는지, 그렇게. 계획 제출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해 주시고.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성과로 했어요. 국내 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한 3조 원 이상의 도내 투자 유입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 어느 곳에 3조 원 이상의 투자가 유입이 됐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동그라미 두 번째에 보면 주요 성과에서 국내 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한 3조 원 이상의 도내 투자 유입이에요. 유입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미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이 어느 시군에, 어떤 회사, 어떤 제품, 어떤 품목으로, 금액을 표기해 주세요. 우리가 지원한 금액과 여기서 투자한 금액, 투자한 금액이 3조 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계획은 안 됩니다. 실제로 없으면 “없음”이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없는데 총평에서 주요 성과로 하면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8쪽이요, 8쪽에 보면 글로벌 우량 외투기업 유치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미·일·중 글로벌 첨단 외투기업 유치 활동 추진을 해서 지금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분야 5개사에 2억 500만 불을 유치했다고 했어요, 유치. 이거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2개사, 일본이 1개사, 중국이 2개사라고 돼 있는데 어떤 어떤 회사들인지 그다음에 어느 지역으로 오기로 했는지, 어떤 품목인지, 언제 했는지, MOU 체결하고 이런 건 유치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없으면 없다, 있으면 얼마를 언제 했는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8쪽에 국내 기업 16개사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했어요. 3조 원 MOU 체결을 했다고 하고, 일자리를 지금 4930개 창출을…… 하겠다는 겁니까, 했다는 겁니까?

3조 원 MOU 체결되는 부분은 우리 도에 앞으로 3조 원이 들어오겠다고…….

자,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 상세 내역을, 지원금과 언제까지 하겠는지, 몇 명씩 하겠는지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일자리 창출, 예정, 계획 뒤에 붙여야죠, 당연히. 제가 이건 MOU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MOU니까 예상인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 예상’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건, 여기서 ‘창출’ 끝났잖아요. 그렇죠? 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느 기업을 외국인 기업이든 한국인 기업을 유치한다는 거는…….

자, 투자통상정책관님!

예.

제가 몰라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동안 행정에서 어디 가서 얼마의 외자 유치했다고 뻥뻥 터트렸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두고 보면, 3년·5년쯤 지나 보면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책자에다가 만들 때 성과라고 하시면, 확실한 것만, 이루어진 것만 내야지 이거 도민들에게 거짓말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려고 지금 자료 받아보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위원장님, 그거는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성과입니까? 성과 아니죠!

위원장님.

MOU 체결한 건 계획이죠, 말 그대로. 그럼 계획이라고 하셔야죠.

계획…….

그렇게 계획 갖고 일을 했다고, 성과 했다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자료 제출해 주시면 돼요! 확실한 것만, 일 끝난 것만, 끝난 것만!

일단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면 이거는 도민에게 사기 치는 거예요.

아, 그거는…….

기업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성과라고, 지금 들어왔다고, 몇만 불 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아, 그런데…….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자료 요구 시간이니까.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가…….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돼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우리 도민한테 사기를 친다 이런 거는 저희가 그렇게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 잠깐만요! 주요 성과죠?

예.

지금 상반기 업무 추진 보고하는 거예요.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과 상반기 업무 추진 결과를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요 성과로는 ‘미국·일본 세일즈 활동을 통한 1억 5000만 불 외자 유치’ 딱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도민이 볼 때는 1억 5000만 불 외자 유치한 거죠? 외자 유치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 도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음에 ‘국내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한 3조 원 이상의 도내 투자 유입’ 했어요. ‘유입’,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3조 원 이상이 도내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투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저도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어떤 기업들이 있고 지금 6개월 만에 대단한 성과를 냈다라고 칭찬해 드리려고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런데 만약에 그냥 MOU 체결한 걸 갖고,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 갖고 지금 성과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외자 유치, 예를 들어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MOU를 체결했다든가 협약을 맺었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은근하게 성과 많이 낸 것처럼, 나중에 이 자료 아주 오랫동안 갈 거거든요. 이 자료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고 지금 행정에서 하는 방식 때문에 그동안 속아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이거 금방 나오겠네요, 보니까 지금, 답변하는 걸로 봐서. 그다음 18쪽에 보면 이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셔서 독일 투자설명회 및 수출 상담회와 관련해서 상세 사업 계획과 확보된 업체들, 국외·국내로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홍보는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지, 홍보 만든 거 있으면 지금 만든 거 다 그대로 주세요. 웹자보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 주시고요, 종이로 되어 있는 거 있으면 출력을 해서 종이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10억일 텐데 여기서는 8억 5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건 착오로, 8억 5000하고 국내에서 추진하는 건데 구분이 잘못돼서 인쇄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그런데 인쇄가 잘못 나온 겁니까?

저희가 표기를 할 때 해외에서 하는 사업 부분하고 여기서…….

아니, 해외든 어쨌든 간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표기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입니다.

그러면 표기가 잘못됐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 투자설명회인데요, 독일 투자설명회만 8억 5000이니까 전체 국내와 관련해서도 10억이죠, 이 예산 해 줄 때 10억 원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저는 1억 5000이 도대체 어디로 갔나 궁금했어요. ‘우리가 깎았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제 기억에는 깎지 않았는데.

아, 그거는…….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서는, 그러면 고치기라도 해야죠. 제가 묻기 전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예산 덜 쓴 걸로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그렇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됐어요? 1억 5000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제가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말씀이 송구가 아니고 지금 이거 의안이에요, 의안! 문서입니다, 서류! 도민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김명숙 개인 의원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10억 원 예산을, 이걸 독일을 하겠다고 하고서 지금 8억 5000이라고 해 놓으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민에게 거짓 보고 하시는 겁니다! 10억짜리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보셨습니까, 자료 제출할 때? 그럼 이게 왜 8억 5000이야, 10억으로 해야지. 고쳐서 왔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어디다가 돈을 따로 썼거나 아니면 돈을 덜 썼다고 하려고 하는 거거나 지금 이렇게 수 쓰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위원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 아주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도민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에 업무보고 하는 거 의원들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도민들에게 “우리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건데, 이렇게 기록으로 남고 전산화될 건데 이런 데다 자꾸 외자 유치 하지도 않고 외자 유치 했다고 하고, 성과 아직 내지도 않았는데 냈다 그러고, 일하라고 예산 10억 주니까 8억 5000만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러고서 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저희 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적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세 내역, 홍보 내역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11쪽에 도민 참여 국제 교류도 상세 내역, 상세 사업 계획, 각 항목별로 예산 배정, 독일 투자설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야별로 예산 배정 내역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쪽에 3040 해외 연수 국외 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문제점도 지적했어요. 개선 사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부터 사업 부서 이관하기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여기에는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태흠 지사님께서 해외순방을 많이 가셨는데 2022년 7월부터 상세 내역을, 국가라든가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그다음에 예산은 얼마 들었는지, 함께 가신 분들 계세요, 예를 들어서 시군 시장·군수님들도 가시고 그랬는데 예산은 어떻게 가지고 갔는지, 민간인이 갔을 때는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지원한 게 있는지, 동행 사유, 같이 가신 분들의 직위, 분야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쪽에 주요 예산 현황이 있는데 이걸 사업비·운영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비 집행 현황을 6월 말 자로 몇 퍼센트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이게 6월 말까지 상반기 업무 추진 보고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6페이지 예산 현황을 보시면 연초에 세운 것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칸을 하나 만들어서 6월 말까지 추진 내역을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됐나, 아니면 또 부족한 데는 있나 그런 것도 볼 수 있으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6월 말까지 칸 만들어서, 주요 사업 앞쪽에 칸을 그어서 현액하고 잔액 나올 수 있게 하면 위원들이 봐도 이거 참 수치상으로 하고 있구나, 또 어느 부분에서 사업이 부족하겠구나 이런 것도 보고, 참고가 되니까 이걸 그렇게 해서 한번 꼭 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거 하나 만들어 주시고, 아까 독일 투자설명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거 질의하려고 했는데 내버려두고요, 그다음에 통상사무소, 지금 사무소장 다 됐죠?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와서 현지도 갔는데, 제가 강조드렸던 현재 인도네시아하고 인도는 현지 소장으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은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관리를 지금 어떤 식으로 생각하세요, 그 두 군데 사무소는?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대로 공무원하고 민간의 신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쪽에서 어떻게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일자리진흥원에서 고용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쪽의 관장은 현지 직원이 3개월에 한 번씩 업무를 하게 돼 있는데 －도 쪽으로－ 도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 공무원뿐만 아니고 민간 영역의 부분에서도 필요하면 저희 지휘부에서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적은 내고 있는지를, 저희가 화상회의는 거의 매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은 현지에 우리 집행부 사무관이 가니까, 인도·인도네시아는 참고적으로 거리가 여기서 가까우니까 한번, 만약에 통상정책관님이나 집행부 사무관들이 바쁘면 그분한테 일임해서 살짝 들러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훨씬 긴장감이 되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좀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그래서 어떤 효율적인 효과, 그러한 사업의 효과를 올릴 수 있게 그런 방법들로 해서 될 수 있도록.

예,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무소장이다 보니까 사무소장이 사무소장을 관리·감독하러 가는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내부 의견도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도 본부하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 아니면 앞으로 의회 의원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리·감독을 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책을 사무소장 겸 총괄 책임자로 놓으면 되지 뭘 그게 어렵습니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직책을 바꾸면 되지, 통상정책관님이 사무소장 겸 동남아 통상본부 총괄 책임자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게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간단하게 관리하면 되는 거지 무슨 관계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여기서도 훨씬 편하고, 어차피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제가 봤을 때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는 생각이 다르거든. 그래서 아무튼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 사무소장 뽑았으니까 제대로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논산에서 이분들을 만났을 때 얘기한 게 있어요. 이번에는 기업만 다녔는데, 우리가 주로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죠? 그래서 농장도 한번, 딸기 수출하면 딸기 농장이랄까 아니면 또 인삼 농장 －금산에 김석곤 위원님 계시지만－ 그런 데 한번 직접 가서 인삼 포장하는 것도 보고, 인삼이 어떻게 나오나 농가의 설명도 듣고 그다음에 어떻게 재배가 되나, 몇 년, 5년근·6년근 있으면 그런 것도 관리하는 거 듣고 이렇게 가면, 제품에 대한 생생한 설명이 되면 훨씬 더 잘 팔리지 않을까, 딸기 농장에도 한번 가서 딸기가 어떻게 열렸나 보고 어떤 식으로 재배를 한다, 지금 가 보시면…… 정책관님, 딸기 밭에 가본 적 있어요?

예, 가 봤습니다.

어떤…….

저는 그냥 딸기 따는 체험만 가 봤습니다.

딸기 밭이 어떻게 생긴 데인지 봤어요? 시설 돼 있는 거 봤냐고요.

예, 주변에서 안에 가 봤습니다.

안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거 가 봤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거의 다 딸기는 토경, 흙에서 재배하던 시대는 많이 지났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작업, 고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리를 만들어서 배지를 해서 보통 우리가 서서 딸 수 있는 그러한 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농법으로 딸기 한다는 건 계단을 쌓아서 한 줄 하는 걸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서 적은 공간에서 많이 수확을 하려고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죠. 그런 것도 가서 보고 오셔야 돼요, 보셔야 말씀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통상정책관님, 인삼밭에는 가 봤어요?

인삼밭은 못 가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삼밭도 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책관님이 가 보셔야 동남아 가서도 사무소장들 만나서 말씀하실 거리들도 있는 거고, 힘들지 않거든요. 지나가다가 금산 한번 가셔서 김석곤 위원님한테 인삼밭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설명도 듣고, 그게 현장 방문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통상사무소 사무소장들 오면 같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때는 통상정책관님이 임민호 팀장만 보내지 말고 같이 오셔서 직접 다니면서 설명도 해 주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판매가 되고 제대로 된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오신 지 꽤 돼서 이제 업무를 잘할 수 있죠?

예, 미진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 도에서는 정책관님이 잘하시리라는 기대를 갖고,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건의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좋고,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외투기업을 유치했다, 205억 얼마를 유치했다, 이런 거는 ‘투자를 할 계획이다’하고 ‘유치했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또 이 보고서에 오자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미리 보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유치가 아직 되지 않았지만 투자를 위한 MOU 체결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되고 금년에 국내 기업도 16개사에 3조 원 정도 MOU 체결을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청 대회의실에서 하시잖아요?

예, 단체협약인 경우 도청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 최소한 그 지역구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은 참석을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업이 오기로 하고 MOU를 체결하는구나, 가서 인사도 드리고 고맙다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전혀 그런 게 보고가 없어요.

그 부분은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도의 일정표에 보면 그게 있는데 전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얘기를 안 해 줘서 이거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가지고 안 갔는데, 해당 지역에 관련된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께서도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독일·일본 해외사무소를 상반기에 설치 완료했죠?

하반기에.

하반기에 하는 겁니까?

독일하고 일본은 지금 나가서 하반기 10월 경에 개소할…….

아, 사무소장만 선발 완료하신 거예요?

예, 사무소장만 먼저 선발했고 독일하고 일본은 지금 가서 개설을 하고 나머지는 사무소가 다 있기 때문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고 자료에 상반기에 독일·일본 해외사무소 설치 추진 및 사무소장 선발 완료, ‘완료’라고 했길래 사무소하고 소장 다 완료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표현이 미비했던 것으로, 상반기에는 의회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채용을 하고, 하반기에 가서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나가서 사무소를 설치해야 된다, 아마 표현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해외사무소를 추가로 더 많이 늘려서 우리 충남도가 국제 교류라든지 외자 유치라든지 또 도내 영세 업체들이 수출하는 데 도와주고 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해외사무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보고하는 것만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안종혁 위원님이 현지에 갔을 때 인원도 안 맞고 인건비 수준도 안 맞고, 보고 들은 거 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거를 어떻게 해소해야 돼요? 우리 도민들이 이런 걸 소상히 다 알아야 되는데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고 또 보고받은 거 하고 다르고, 이거 뭘 믿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더 자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님이 오늘 안 계시긴 한데,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기도 했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저희의 설명 부족 때문에 그렇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도 가셔서 한번 보시고 구체적으로 격려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이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지금 저 설명이, 저 답변이 다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우리가 가 보지도 못했고 가 본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안 맞다 그러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 통상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신뢰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신뢰를 담보하도록 자주 보고드리고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해외사무소장도 불러들이고 민간인까지 다 불러들였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불러들여서 도의 기본 방침도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전체 일정상 다 가지는 못했지만 몇 군데 기업도 방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김석곤 위원님이랑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음 번에 오면 조금 더 기회를 갖고 각 지역별로 한 번 더 가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미흡한 부분도 많지만 앞으로 해외사무소장들이 잘할 수 있도록 믿고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기존의 해외사무소장들이 잘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 직원 숫자가 보고한 거하고 안 맞고 또 인건비도 보고서 내용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를 신뢰해야 되냐는 얘기죠.

지난번에 그런 질의를 하고 안종혁 위원님한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로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하고 실제로 추진하는 거의 차이인데요, 예를 들면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어떤 나라의 특정 인건비를 저희가 산정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뽑는 기준에 따라서 편차가 생길 수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을 때는…….

아니, 예산 잡아놓은 거하고 결산한 거하고 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산한 거하고는 맞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대로 딱 한 사람을 뽑는데 500불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차이가 조금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집이나 같아야 바로 가 본다고 그러죠, 여기를. 우리는 개인 여비로 가든지 해야 되고 나갈 수 있는 여비도 없고. 그리고 보고서 9쪽의 밑에 도내 기업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전략적 해외 마케팅 해가지고 세계 주요 시장 공략을 위한 해외 현지 마케팅 지원을 중국서부국제박람회에 충남관을 20개사 운영한다고 했고 또 해외 전시 박람회 단체 참가 코리아 엑스포 인 파리 6개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도내 어려운 업체들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앞으로도 독일 및 베트남 수출 상담회도 하고 미국 세계한상대회·아리랑축제 등에 참여해서 도내 기업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행사에 그쳐서는 안 돼요. 실적을 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가서 보지도 않으니까 실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보고만 들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가 해소되고 서부국제박람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열렸고, 이번에 한국에서도 우리 충남이 가장 많이 가서 충남관으로 해서 쓰촨성장도 매우 감사해 했고 그래서 지방외교에 있어서도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 저희가 안타까운 거는 아까 해외사무소도 그렇고 이런 박람회가 열린다든가 이럴 때 의회의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가 보지 못한 그런 게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번에 두 분 의원님께서 같이 가셨습니다. 가서 보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기경위 위원님들이 가서 못 보신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두 분 의원님들이 가서 보시고 ‘이게 우리 충남도라든가 지방외교에 도움이 되구나’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아쉬운 부분은－ 우리 기경위 위원님들도 의회 자체에서 마련되거나 어떤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보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 해 주시고 잘한 부분이 있으면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번에 서부국제박람회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업체 분들도 굉장히, 이번에 코로나 풀리고 한국의 충남관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임민호 팀장이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나간 업체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1쪽에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도 했지만－ 도민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한 민간 교류 활성화, 우리 충남도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원을 해 주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 입장에서 국제 교류를 잘해야 됩니다. 대학생 국제 정책 토론회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충남 국제교류주간’ 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고, 우리 충남도를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고 또 외국 학생들한테 대한민국과 충남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류 행사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11월에 행사를 한다고 보면 최소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 설명하시면서 담당 팀장이 그쪽하고 계속 협의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쯤이면 계획이 서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행사를 잘하기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해 나가야 합니다. 본 위원이 청년 시절에 국제 민간단체의 활동을 하면서 부산에서 우리 단체 회원들이 참가하는, 전 세계 한 100여 개 나라 회원들이 참여해서 하는 행사도 준비해 봤고 또 일본 가나자와에서 아시아 회원국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도 －코리안 나이트도－ 준비해 보고 했는데 이런 거를 몇 달 전에 해서는 안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현지 가서 전시장이라든지 부스, 음향, 방송, 조명 이런 거 다 미리 준비하고 몇 번씩 리허설해야 제대로 되는 거지 갑자기 이렇게 해갖고 안 되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돼요.

예.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계획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마치고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18쪽에 독일 투자설명회, 수출 상담회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여기 세부적인 행사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석자가 300여 명입니다. 외국 기업 및 유럽 상공 단체 임원, 우리 중소 업체들, 수출도 하고 또 우리 도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이거 행사를 나눠서 해야 되지 않아요, 투자 유치와 수출 상담 쪽은 별도로?

별도 관에서 운영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자설명회하고 투자 유치 행사는 별도 관에서 유치되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수출 상담회는 우리 기업을 선발해서 별도의 관을 만들어서 동시에 추진하고 수출 상담회 같은 경우는 하루에만 그치지 않고 며칠에 걸쳐서 상담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 추진 상황을 보면 2023년 독일 투자설명회 및 수출 상담회 기본계획 수립을 금년 6월에 수립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계획이 다 섰겠네요?

계획은 섰고 지금 입찰 과정에 들어가 있고 저희가 조금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국내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협회 그다음에 유럽상공회의소, 독일상공회의소들도 만나서 계속 논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독일 쪽에도 코트라 무역관 뮌헨·프랑크푸르트에 계속 연락하고 있고요, 저희도 개별적으로 장소를 확정하기 위해서 계속 교신을 했고 다음 주에 저희가…….

하여튼 수고하시는데 의회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셨습니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뒤에 이렇게 이렇게 수립을 했다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금 막 보고가 끝난 상태라서 다음 주에, 왜 그 말씀을 못 드렸냐 하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장소와 모든 걸 확정하기 위해서 저하고 해당 팀장 두 사람이 가서 총영사, 프랑크푸르트 본부장 그다음에 전시 당국자를 더 만나서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확정이 돼야 모든 게 다 풀로 가기 때문에 그때 다녀와서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책관님, 이런 거 계획이 섰으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좀 해 주셔야 되고, 이 행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리는 하나도 몰라요. 거기서 잘했다면 잘하는 줄 알아야 되고 실적이 있다면 실적이 있는 줄 알아야 되고, 지금 자료도 그냥 다 유치했다고 그러고 금액도, 예산액도 안 맞게 해도…… 사전에 정책관님이 설명도 안 해 주시고 이러면 신뢰가 안 가잖아요. 더군다나 안종혁 위원님은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 그렇게 아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부국제박람회를 말씀드렸지만 그거하고 다르게 독일에서 하는 행사는 정말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추진해 보는 게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국에는 수출 상담회 그다음에 투자 유치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문화까지 해서 하는 이런 행사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오셔서 잘되든 못 되든 보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거는 그냥 자료를 안 내서, 혹시 G20 국가 중에서 최저 인건비 적용 국가 아시는 데가 있습니까?

G20 국가 중에서 대부분 국가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차원에도 있지만 주 차원으로 최저임금 차별을 두고 있고요, 독일 같은 데는 최저임금에 관한 거를 노사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항상 찬반론이 많아서,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주별로 차이가 크고 그다음에 정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주세요. 적용 국가 있으면 그 금액을 자료 좀 주시고요, 투자통상정책관이 지금 우리 도에서 국제 교류를 제일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손님을 만났을 때 혹시 선물을 따로 하는 거 있습니까?

저희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예를 들면 지사님이 방문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저희하고 우호 협력이라든가 자매 협력을 맺은 쪽에서 오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선물을 교환하기 때문에 그때 선물을 교환하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우호 협력이라든가 자매결연을 오는 경우에는 실무 차원에서 간단한 선물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걸 해요? 실무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사실에서 하는 거 말고.

실무 차원에서는 보통 금산의 인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여러 번…….

공산품 이런 건 없습니까?

공산품도 했는데 최근에 제가 실무 쪽에서, 중국에서 오거나 －다른 분들－ 과장이나 국장급이 왔을 때는 거의 금산 인삼을 계속 선물을 했습니다.

외국분들은 먹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또 있어서.

그런데 특히 실무 차원에서는 중국하고 일본이 많이 왔기 때문에, 중국하고 일본 그다음에 베트남이라든가 라오스 이런 데 쪽은…….

그런 데는 많이 잘 아시겠네.

동남아 쪽이 많기 때문에 좋아하고, 인삼이 좋다라는 소문이 나서 외국인들도 인삼에 거부감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좋고, 어쨌든 선물의 효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선물 선정할 때 숙고해서 정했으면 좋겠고, 지금 독일이나 일본에 해외 사무실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나 인도네시아는 현지 민간인을 채용해서 하게 되는데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현지에 우리 공무원을 내보냈을 때하고 현지 민간인을 채용했을 때하고? 그래서 사실 현지인만 썼을 때, 뭐 때문에 우리 도청 공무원을 파견하는 걸로 했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아까 윤기형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인의 역량이 뛰어난 부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분야에 오래 경험을 했고 노하우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또 다른 편에서 생각을 해 보면 그분들은 우리 도의 사정을 －우리가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올 수도 없는 부분이고－ 잘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거버넌스에 관한 문제인데 아까 우려하신 대로 거버넌스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분들이 우리 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들으면 죄송할 수 있는 말인데 그렇지만 거버넌스라는 면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도의 공무원 같으면, 이종화 위원님께서는 오래 있으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무한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노하우가 쌓이고 나가면 그만인데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가는 경우에는 도의 자원으로 축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미비하지만 올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한다면 우리 도의 자산으로 축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나 윤기형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 현지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게 돼 있는데, 현지 민간인이 있는데도 우리 도 기관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도 보면 도청 직원이 일부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운영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 다른 기관에 파견 형식으로요?

예, 현지 민간인이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가게 돼서 하는 경우에요?

예.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는데 사실 해외사무소라는 것도 하나의 작은 기관인데, 거기 기관에서 해외사무소장의 통솔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과정인데 보통은 그렇게 파견 나와서 다 같은 기관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 가더라도 어떤 효율성 면에서는 꼭 높지 않다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단독으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정부에서 원루프(One-roof) 하는 방안을 많이 하는데 원루프의 장점은 예산과 그다음에 처음에 나갈 수 있는 게 쉽다는 부분이 있는데 독자성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 소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공무원과 민간 소장의 역할도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공무원 소장이 가면 민간 소장을 부소장으로 두는 방안도 저희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테크노파크나 이런 기관하고는 같은 라인으로 보고 비교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내가 얘기한 우리 투자통상정책관 쪽에서도 독자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선물 준비를 할 때 관심을,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선물을 마련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가능하면 저희 실무선에서는 도의 특산품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니면 도내 기업이 운영하는 상품 위주로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사님이 하는 경우에는 상징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기구표 보고 하나 질의드릴 게 있는데 국제관계대사가 하는 역할이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은 투자통상정책관 옆에 별도로 떨어져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난해 업무보고 때는－ 여기에 이 자리가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길래.

별도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 원래 국제관계대사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받아서 오시는데 국제관계대사가 좀 이원화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 국제관계대사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래도 국제외교 경험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지방외교를 하시는데 자문을 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 각국의 주지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방문을 했을 때 같이 면담할 때 참석도 하시고 조언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외 공관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할 때－ 대사들께서 공관 경험이 있으시니까 공관에 관해서 조언도 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업무에 관해서는 우리 도에 관한 업무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주로 외교라든가 그다음에 그쪽에 특화된 부분에서 자문을 해 주고 계십니다.

주로 자문 역할이라고 파악을 하면 될까요?

예, 주로 자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관계대사가 도에서 받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건 따로 없는 건가요?

그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일종의 파견, 교환 근무이기 때문에요, 우리 도에서 행안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에서도 지원을 받으시는 거죠?

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달 업무추진비로.

제가 업추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업추비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 해당 실에서 조치를 해서 그거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외빈이 오실 때 그분을 좀 만나시고 또 도내…….

예, 만나시기도 하고 평소에 업무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시고 있고요.

그러면 파견이시면 도청에는 계신 건가요?

저희 도청에 있죠. 저희 도청, 근데 도청에 계신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파견되셨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아, 행안부에서 파견된 게 아니고요, 외교부에서 오시는 건데 조직에 관한 조정은 행안부에서 하다 보니까 행안부 지침을 따른다는 거지 행안부에서 오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침만 행안부를 따르고 소속은 외교부이고.

지침만 행안부이고 우리 도로 오신 거죠.

그렇죠, 도로 파견된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질문은 근무지가 도청이냐는…….

예, 도청입니다. 도청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외교부를 떠나서 우리 도로 소속이 돼서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파견되시면 근속 기간이 몇 년 정도 되세요?

그거는 외교부에 따라서 하는데 보통 1년 내외였는데요.

1년 정도씩만?

예, 1년 더 계신 분도 있었고 외교부의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빨리, 다른 데 발령을 받으시는 경우 빨리 간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국내 기업 16개사 관련해서 4930개 일자리 창출하셨다고 적어 주셨는데 일자리 산출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위원님, 4930개는 그 밑에 나와 있는 2023년 1월∼5월 329개사에 대한, 아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게 총 4036명을 우리 도에서 채용했다는 거고 MOU 체결 부분은 그 숫자보다는 좀 적습니다. MOU는 우리가 유치를 하고 그분들이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요.

MOU랑 별개로?

예, 4930개는 1월∼5월까지 －수도권－ 우리 도를 제외한 다른 데서 우리 도에 들어온 기업들이 창출한 고용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순전히 우리 도민들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우리 도에서…….

아니면 이전하면서 기존에 다른 지역에 사셨던 분들도 같이 옮겨온 숫자까지 포함된 거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에서 채용된…….

순수하게 4900…….

순수하게 우리 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채용으로 4930분을 하셨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그 기업이 들어오면서 그 기업이 채용한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충남 국제교류주간’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짧게 정책관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왜 갑자기 1회 행사로 추진하게 됐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국제 교류를 한다고 하는데 －해외에 나가서－ 공연단이 우리 쪽에서 나가는 부분은 가끔씩 있었습니다. 가끔씩 있었는데 충남이 국제화를 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교류 단체도 많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경제교류를 한다든가 하는데 좀 산만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교류 단체들의 새로운 문화 이런 데를 한번 불러들여서, 내포라는 데가 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까 해외의 다른 문화에 대한 것도 한번 소개하고 도민들한테 새로운 문화 볼거리라든가 아니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되는 거를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쨌든 해외에서 공연팀이 오는 거잖아요?

예.

중국에서 변검팀이 오는 거고 카자흐스탄에서도 오시는 거고.

지난번에 지사님이 가셨을 때도 충남 홍성 쪽의 연극 지부팀이 공연하러 갔고 그쪽 쓰촨성에서도 공연을 했는데 변검이라는 게 중국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분들한테도 새로운 문화 경험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변검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가면을 쓰고 얼굴을 바꾸는 건데 그런 새로운 거를 우리 한국에서는 참 보기가 힘든데, 사실 서울에 있어도 이런 거는 초청을 안 하면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충남 도민들한테 새로운 문화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우리 교류 단체니까 서로 활발하게 움직이자는 차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실 저는, 1회는 내포로 하시는 걸로 정해진 거죠?

예, 내포가 중심이고 문예회관에서 하고, 지금 해당 팀장이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도도 가능하면 한 번씩 옮겨가는, 다른 도가 아니고 다른 시군도 갈 수 있으면 해 보는 그 방안도 지금…….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충남도가 매년 ‘청년의 날’ 행사를 9월 셋째 주에 합니다. 그동안 몇 회째 내포 충남도청 본청 대강당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군을 돌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포에서 하는 상징성도 있지만 사실 여러 도민분들이 이동을 해서 －만약에 이게 열린다면－ 매번 공연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청년의 날 행사처럼 이번에는 천안에서 하고 15개 시군을 다 돌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한번 고민을, 만약에 이 행사가 자리가 잡힌다면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예.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왜 10억 원짜리 사업을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 속에 안 넣고 맨 뒤에 당면 사항으로 뺐습니까? 이 앞에 있습니까? 8쪽에서부터 11쪽 사이에 지금 독일 투자설명회 및 수출 상담회 추진 사업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 간략하게…….

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8페이지 보시면 ‘앞으로’에 유럽 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 현지 투자설명회 추진하고, 이거는 양이 많아서 별도로 보고…….

아니, 그래서 여기에 지금 독일 투자설명회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 ‘앞으로’에 한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8페이지에.

어디요?

8페이지에.

8페이지?

예, 글로벌 우량 외투기업 유치에서 거기에 앞으로라는…….

그러니까 여기에 독일 투자설명회라고 나와 있냐는 얘기예요.

예, 독일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