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해서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 의정활동과 96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감사 사항으로는 95년도 예산의 집행현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현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과장님들을 잘 아시겠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수성구청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건축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정병화 지적과장 전순병

도시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편재 순으로 의원 한 분이 질의를 하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의원 모두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먼저 수감과의 업무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감사 진행상 잠시 토론할 것도 있고 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 10시2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입니다. 33일간 동안 의정활동에 고생하실 허종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개발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P2069##'95주요업무추진사항#! (구청장 제출) 이상 저희 과의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중에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구자료서 보면 175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입니다.

공통사항에 2개 밖에 안 나와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잣나무 외 2종, 6백만 원, 파크 크레인 173만 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부터 쭉 해나가면 안됩니까?

이 175페이지, 감사요구자료 서에 175페이지 보면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고 앞에 공통자료에 도시개발과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2페이지 잣나무 외 2종 670만 원인데 구입해서 어디다 심었는지,

물품구입 제조 5백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과에 해마다 실시합니다만 5백만 원씩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잣나무 외 2종은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에 지금 현재 범물동 변전소 부지 선정해 놓은 곳 조금 못 가서 주유소 있는 우측 산에 식목일 행사에 사용한 나무입니다. 잣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해서 3종 해서 식재 했습니다. 4월 5일 식목일 행사에 사용한 것입니다.

14페이지, 파크 크레인 1천만 원은 어떤 것입니까?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인력으로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위험성도 따라서 저희들 과에서 금년도에 추경에 2톤 반 복사가 있습니다. 저희들 차는 오래 되어서 내년에 폐차가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 차에 바꾸어서 발차, 즉 8m 높이입니다. 밑에 차 높이하고 해서 10m가 됩니다. 발수차를 구입해서 광고물 정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관계도 도시개발과에서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 사항이 속칭 들안길 하는데 아시죠.

거기에 가보면 양쪽에 식당 가가 많이 들어서 있는데 식당에 진입하는 부분의 가로수가 거의 다 죽어서 새로 식재 해 놓은 곳도 있는데 하필 왜 식당에 들어가는 입구의 가로수가 죽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그런 곳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발생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유소를 짓고 난 뒤에 수목을 이식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것은 보 차도 허가가 남으로서 이식을 해주고 또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외에 보 차도 허가를 안내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왔다갔다하고 사람이 부딪치고 피해를 주는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합니다. 보상을 요구해서 직접 식재까지 돈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예를 혹시 미처 발견 못하고 피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피해복구를 하도록 당사자에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 가의 주인에게 피해보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식당 들어가는 입구의 나무들이 전부 다 죽는 이유가 식당 주인이 고의적으로 하지 싶습니다. 자기 간판이 가린다든지 차가 들락거리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거의 보면 들안길에 가보면 큰 식당에 들어가는 입구는 나무가 거의 다 죽어있고 다시 식재 해 놓은 현상이 있고 해서, 보상을 받는 것 같으면 알겠습니다. 일부러 죽이는 것 같습니다.

소금물을 부어서 식당 주인들이 언제 죽은 줄도 모르도록 죽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구청장님으로부터 96년도에 대한 구정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구청장님이 하신 말씀이 보기 좋은 수목을 식재 해서 수목전시장을 조성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어디냐 하면 범어네거리를 하는데, 그래서 범어네거리를 대구의 명물거리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언제 식재 하며 어떤 나무를 식이 목이라고 하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대동로에는 플라타너스가 많이 있습니다. 전지를 어떤 방식으로 1년에 몇 회를 하는데 가령 새 골목 8m 소방도로 같은 곳은 2년 되어도 한번도 안 해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올라가서 손질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로수가 장애가 된다고 해서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그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오는 생각을 하는 시민도 있는 것 같아서 전지를 언제 몇 번 하는지 두 가지를 질의합니다.

범어로터리를 깨끗한 로터리로 조성하고 희귀목을 심어서 수목전시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3천5백만 원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12월 12일 되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구시의 조경지가 시가지 안에 뚜렷한 조경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7호 광장도 상당히 면적이 넓었는데 두류공원 들어가는데 보 차도 이런 관계로서 조경지가 축소되고 유일하게 로터리로서는 환경이 좋고 위치가 좋은 곳은 범어로터리입니다. 이래서 작은 나무는 정리해서 타 조경지에 이식을 하고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또 타지역에 희귀종, 즉 예를 들어서 희나무 라든지 우리 여기에서 자생할 수 있는 나무는 관내, 전국적으로 찾아서 학생이나 시민이 보면 이런 나무는 어디 나무인데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정도의 전시모포장 이런 형태로 해서 조성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내년도에 교수들한테 자문도 얻고 유능한 업자들한테 희귀종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고유의 희귀종을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저희들 기술로서는 이렇다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교수나 전문가들에게 문의해서 할 작정으로 하고 있고 대동로 등 새 도로에 플라타너스가 커서 교통, 가가호호에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예산은 1년에 2천만 원정도 책정했습니다만 가을에 낙엽이 지고 난 뒤에 2∼3년 단위로 전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5천 본 전지하고 내년도에 5천 본 전지하면 전부 말끔히 정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2∼3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빠르면 2년, 안 그러면 평균적으로 3년 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만 되면 간판을 다 가리거든요. 보통 높이가 3층을 덮을 정도로 높이 올라가는데, 그만큼 속성으로 잘 자라서,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조금 도시미관과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1년에 한번 정도 전지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관내에 주로 플라타너스인데 보통 보면 2년까지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2년마다 전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인력과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3년에 한번씩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플라타너스보다 동민들의 여론이 그런데 어떤 곳은 은행나무를 심어서 보기 좋도록 해놓았는데 플라타너스가 지급되면 낙엽을 엄청나게 떨어져서 청소인부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가을쯤 되어서 전지를 하면 좋겠는데 하필 봄에 하데요. 잎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전지 하는 시기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지는 저희들 강전지하고 전정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강전지는 완전히 절단해서 순만 나오도록 해놓고 깨끗하게 전지 하는 것이고 전정은 처지는 나무라든지 교통에 장애가 있다든지 집에 가린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지 하는 것은 관내에 주로 플라타너스입니다. 백합수라든지 은행나무는 전지 해서는 안됩니다. 저희들 관내에 교통이 복잡한 곳은 플라타너스가 대다수입니다. 이래서 플라타너스 전지 하는 것은 조위원 말씀을 참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장애가 없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대답하신 것 중에 범어네거리를 구청장님이 구정연설 중에 수목전시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왕래하는 사람이 사실상 몇 명 안 됩니다. 길이 너무 넓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보면 휴식할 수 있는 벤치도 있고 이런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를 가져오겠나 이겁니다. 수목전시장 그러면 사람이 와서 볼 수도 있고 관상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3천만원 이상의 경비를 들여서 하느니 차라리 가로수를 개체하는 것이 안 좋겠나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연구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적도 얼마 안됩니다. 가보시면, 과거에 로터리하고 틀립니다. 지금 길을 내놓았기 때문에, 얼마되지 않은 면적에 수목전시장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감사와 관계가 있다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묻고 싶은 사항인데 후자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묻고 싶고, 전자는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어로터리에서 두산오거리까지 분리대가 있는데 조경지 외곽에는 잔디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그 잔디를 1년에 보통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잡초를 제거하는데 저는 광경을 수 년 동안 눈 여겨 지켜봤습니다만 잔디라고 하는 것은 가만 두고 잡초만 뽑아야 그것이 서로 엉켜서 잔디가 나중에 크면 스펀지처럼 탄력을 받습니다. 두꺼워집니다. 그런데 호미로 잡초 한 포기를 캐는데 잔디가 2배 이상 딸려 나옵니다. 그래서 잡초를 뽑고 나면 잔디가 허송합니다. 그래서 자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잡초가 발생하고 하는데 금년도에 예산서를 보니까 2천 2백만 원 조경지에 대한 잡초인부임이 쓰셨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약재가 고도로 발달되어서 초지에 말하자면 잔디에 약을 치면 잔디 이외의 잡초는 죽고 잔디만 잘 사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푸른 들이라든지 약이 현재 농약 상에서 개발된 것이 두 종류정도 좋은 것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약을 발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부근이 농사를 짓는 곳도 아니고 우리가 수돗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식수하고도 관계가 없다고 보고 지금 그 약을 주로 골프장에서도 이용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시범적으로 금년에 다만 한 번이라도 약을 쳐서 잔디는 활성화시키고, 말하자면 활착이 되도록 꼭 차도록 만들고 잡초만 죽도록, 만약에 해보고 실패로 돌아간다면 재래의 방법을 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약재로 해보자, 그래서 과거에 수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오래 전 이야기라고 옛날 이야기라고 넘겨 주이소. 인부들이 잡초를 뽑으면서 잔디하고 한꺼번에 뽑아서 그늘나무 밑에서 잡초하고 잔디하고 분류를 해서 잔디를 마대에 담아서 모 인부에게 물으니 팔아먹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옛날 이야기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지금 공원이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관내에 49개소가 있는데 3개는 소위 근린도시공원해서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수성유원지, 망우 공원, 어린이공원, 조그마하게 5,600평 해놓았는데 지금 이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 관내의 49개소, 대구시 전체 공통사항이라고 보는데 공원이라고 이름은 지어 놓고 사실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어린이공원에 들어 가보면 경로당 다 있죠. 거기에 미끄럼틀 3∼4개 설치해놓고 공원이다, 풀 한 포기 없어요. 수성유원지 물하고 못 둑뿐이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망우 공원에 올라가 보면 망우 공원인지 파크호텔 자기네들 정원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효목 공원에 들어 가보면 공원 안에 도서관 지어놓았지 노인네 수성구지부 지어놓았지, 그것이 도서관부지인지, 코앞에 마당 운동장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공원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효목 공원이나 망우 공원에 토, 일요일에 가보면 주차장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공원입니까? 그래서 이미 시설을 해놓은, 말하자면 도서관이라든지, 파크호텔을 옛날에 어떻게 집을 지었던 간에 호텔이 되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현 단계에서 우리가 공원으로서 최대한도로 다듬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공원 안에는 주차를 어떤 누구를 불문하고 주차를 금지시키자, 입구를 막자 이겁니다. 파크호텔에 가는 사람도 걸어서 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효목 공원에도 도서관의 관장도 차를 자져가지 마라 이거라, 그것이 공원이지 도서관이 아닙니다. 그래야 애들이 가서 놀지요. 외국에 나가 보세요. 공원 안에 차 한 대 있는가, 차 한 대도 없습니다. 호주 같은데 시드니라든지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 같은 곳에 가서 공원 다듬은 것을 보세요. 그 안에는 건물 없습니다. 화장실 밖에 없습니다. 전부 잔디고, 그 다음에 수목이라는 것은 필요한 부위에 아주 낙락장송이 한 포기씩 드문드문 있어서 그늘을 지어 놓은 것, 그 외에는 전부 초지입니다. 새파랗습니다. 거기에 무슨 공원에 도서관이 있고 호텔이 있습니까? 화장실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차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차가 들어가는 길도 없고 사람이 들어가는 1.5m 거기만 화장실 가는 길뿐이지 나머지는 길도 없어요, 잔디를 밟고 가라 이겁니다. 엄청나게 넓으니까 거기는 잔디를 아무리 밟아도 잔디가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원을 자꾸 적은 면적에 비싼 돈을 주고 소공원 600편, 700평, 800평을 사서 시설하려고 하지말고 우리도 공원을 산으로 올라가라 이겁니다. 땅이 없으니까, 지금 보고에 의하면 수성구의 78.9%가 임야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녹지를 왜 그렇게 두느냐, 지금 들어가 보면 말이 녹지이지 소나무 밑에는 호랑이가 새끼를 쳐도 못 들어갈 만큼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숲이 허리를 두릅니다. 그것이 무슨 공원이 됩니까? 그래서 그 나무를 적당하게 전부 벌초를 하고 필요한 부위에 한 두 그루씩 모양만 좋게 남겨놓고 나머지는 나무 밑에 잔디를 깐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그 돈을 거기에 투자해서 그것을 공원화 시키자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공원의 개념을 산으로 바꾸어 주어야지 도시 복판에 땅을 사 가지고 공원을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봐서, 재정능력으로 봐서는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참고로 해 주시오.

저희들이 제초작업 문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대구로 분리대에 잡초 나는 것은 1년에 최고 많이 뽑을 때는 5∼6회 정도 뽑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기적으로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예산도 한계가 있고 해서 애로가 뒤따르고 있는 작업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은 제초제를 사용해서 뿌리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뿌려 놓으면 빨갛습니다. 전부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도 있고 제초제를 사용해서 수목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3∼4가지의 제초제가 나와 있습니다만 다 나무의 피해를 주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서구의 로터리에 쳐서 7호 광장의 나무를 바꾼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에 와룡산 밑에 분뇨종말 처리장입니다. 잡초가 많이 나고 하니까 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인력도 모자라는데 제초제를 뿌리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나무가 전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견학을 가고 했는데 제초제는 상당히 고려해서 완전히 잡초만 죽이는 것은 지금까지 안 나왔다고 보고 잘 안 썼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사용하면 상당히 편리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유원지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원유원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에 주차하는 문제는 제가 효목 공원하고 몇 군데 가보고 저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에 중 차량과 심지어는 포크레인까지 공원에 대놓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효목 공원 같은 곳하고 타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효목 공원에는 앞으로 주차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 이외에 차를 대는 것은 저희들이 강력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서관 앞에도 전부 차를 대놓고, 운동장 옆에도 차를 대 놓았는데 앞으로 주차장이 만차가 되었을 때는 차량 출입을 안 시키도록 하든지 해서 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효목 공원도 조성이 안 되었고 지금 범어2동에 있는 시민 공원도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 예산이 있습니다만 부지협의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에 차량을 대는 문제는 앞으로 주차시설을 해서 주차장 이외에는 차를 못 대도록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을 산으로 공원시설로 활용을 해야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산주와 협의관계 때문에 애로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능하다면 이런 방향으로 행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범어네거리에 수목전시장 문제는 청장님이 구정연설에서 수목전시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곧바로 받아들이면 거기에 수목전시장을 해서 거기에 수목을 견학하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실지로 두류공원에 가면 수목전시장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서나 계획서를 작성할 때 범어네거리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수목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은 3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만 희귀종에 대한 수목을,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상징적인 수목을 희귀 수목을 구입해서 지나가면서도 범어네거리에는 어느 희귀 수종이 있다고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고 공원자체도 전임 이상희 시장님이 보시고 내가 전에 심어놓았던 좋은 수목들은 어디 가고 못 쓰는 나무들만 꽉 찼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여기에 보면 조잡한 나무는 정리를 하고 우리가 상징적인 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수목을 희귀 수목을 많이 식재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징적인 수목을 식재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플라타너스 문제는 저희도 플라타너스 전지 문제를 직원들이 계획을 가져와서 강전지를 하고, 가능하면 플라타너스 때문에 신호등이 안 보인다, 점포 하는 사람들이 점포도 안 보인다는 불만이 많기 때문에 강전지를 하고 앞으로 은행나무나 이런 수종으로 수종 개체할 때 전부 바꾸도록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지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동로는 시범도로로써 지금 현재 수목 조성이 잘 되어서 수성구의 자랑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것을 더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잡초인부가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을 떠나서 인근학교와 자율학습장을 만들어서 인근학교에서 자연시간에 와 가지고 배우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동네, 단체들,

동네단체는 하지말고,

단체들한테도 상당히 우리가 관리측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힘드는 일이고 학교하고는 그것도 하려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과 하는 것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이 16건 인줄 알고 있는데 신청한 것이 16건입니까? 아니면 변경해 준 것이 16건입니까?

GB 내에 형질변경, 연동을 위한 형질변경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건상 안 맞는 지역도 있고 해서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준 것이 그 숫자입니다.

신청은 몇 군데나 들어왔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려된 것도 6건 됩니다.

반려도 있습니까?

예.

반려가 6건이라는 것은 불허가 6건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불허가 6건이 될 만한 타당성이나 정당성이나 대한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까?

있습니다. 대다수로 봐서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을 성토를 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도로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 길, 오솔길, 2m, 2m50㎝, 주로 이런 곳에서 그 안에 있는 농지를 답을 전으로 조성하고자 할 때 현장에 가서 검토해 보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차 진입로가 곤란해서 안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6군데 전부 다가 진입로 문제 때문에

진입로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GB는 상당히 소외된 곳이고 영농을 위해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안 되는 것은 주로 도로, 골짜기 논, 이런 것입니다.

그것도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진입로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이소,

왜냐하면 진입로가 개인부지이고 철도부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또 하수구가 있어서 복토할 수 없는 지역도 있는데 개인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관에서 도와줄 그런 입장은 상당히 곤란한 지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수성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가로수 및 조경수 등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목은 없는지, 있다면 처리 및 복구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은 이렇습니다. 관에서 도와줄 것은 도로개설문제, 방범 등, 하수구 정비사업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개량은 당초에 신청할 때 주택개량을 할 것이 803동이다 이래서 조사한 결과 803동은 개량해야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목표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형편이 안 되어서 안 할 집도 있고 형편이 되어서 하는 집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봐서 여건이 재정상 곤란해서 안 하는 세대가 대다수입니다. 이것도 99년도까지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독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융자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화사업 시설피해는 저희들 관내에 금년도에 21건 되었는데 이것도 보면 직원으로 일일이 다 안 되지만 주민의 신고나 경찰, 교통순경의 협조라든지 이렇게 해서 변상금 1천만 원 받았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일괄해서 예산을 세워서 피해 지를 복구하도록 1년에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밑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것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된 장소가 거의 신천 대로를 끼고 있는 동네인데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떤 점이 심각 하느냐, 지금 수성1가 지구가 55%가 진척이 되어있는 상태로 3개지구 중에 최고 높은데 1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가보면 지옥입니다. 집이 콩나물 시루 같습니다. 집과 집 사이 거리 간격도 없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조권 문제 같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가령 예를 들어서 도둑이 들어온다면 집과 집 사이는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뛸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실제 대지가 50평정도 되는 것 같으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거의 90% 건축하도록, 45평이 한 개 층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45평을 지으면 한 개 층에 두 세대씩 들어갑니다. 이것을 4층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50평 크기의 대지에 80세대의 집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방시설이나 하수도시설한 것을 봤을 때 요즘은 빌라형 주택을 사서 올 정도면 자기 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4, 50평 크기의 단독세대가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해 놓았는데 거기에 8세대가 들어서니까 8배의 인구가 늘어나고 차량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야간주차문제, 주간주차문제는 차치하고 야간에는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바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을 하는 것을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 가면 실제 구 가옥을 헐고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허가가 안나옵니다. 골목은 나 있지만 지적도상에 골목이 없기 때문에 헐고 지으려고 해도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집을 재건축 하려고 해도 건축을 못하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구 지정 해놓은 지구에, 그래서 제 생각은 현 건축법상으로는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게되면 지적을 하게되면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어도 현실적으로 도로가 있으면 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현재 들어서고 있는 빌라형 주택은 규제를 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수성구 조례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10세대 이상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것만큼만은 5세대 이상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이 부분에 새로 재건축이 안 되는 것을 건축해주는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2층 이상은 못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관은 도시개발과와 건축과가 복합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진입도로 문제와 오늘 허종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개선지구 내에 도로가 없는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개선 계획을, 개선지구를 지정하면서 개선계획을 작성하는데 그때 현장도로를 정합니다. 이 골목은 2m, 이 골목은 3m, 이 골목은 4m 해서 전부 현장도로를 정리해서 그 개선계획을 따라서 건축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지목에 관계없이 현장도로가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문제점은 일조권제한과 주차장제한이 법 상 배제되어 있는데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시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모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현장도로관계는 앞으로 과거의 기존도로보다 더 도로를 좁게 해서 자기 땅이라고 해서 자기가 건축하는 것은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현장 복명을 해서 과거의 기존도로보다도 더 좁게, 물론 지목상 도로가 없기 때문에 더 좁게 건축되는 일은 없도록 제가 지시를 해 놓고, 그렇게 현재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조권하고 주차장관계는 직전에 시에 도시정비과장을 했습니다만 주차장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주차장은 확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관철을 하려고 하다가 관철을 못하고 왔습니다만 지금 새로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일조권하고 주차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를 다음달 중으로 개정 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세대 이상은 심의규정을 강화해 달라고 했는데 6세대 이상은, 3층 이상이죠, 6세대 포함입니다.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층수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회 앞으로 상정해서 처리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질문하신 내용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층 포함된다고 하셨죠.

아닙니다. 3층 포함이 아니고 세대별로 해서 6세대 이상, 그러니까 결국은 6세대도 포함이 됩니다. 6세대부터는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무리한 건축이 안 나오도록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인데 양적으로는 좋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은 못사니까 세대수가 많은 것이 좋은데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그 지구에 사람 살겠습니까? 차 못 들어가죠, 일조권 그런데 누가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었는데, 위원장님이 심각하다고 하니까 오후에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심각하면 현장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방금 김의웅위원님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현장답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55%가 된 곳에

수성1가 지구가 되겠죠. 55% 진척을 보이고 있고, 수성1가 지구가 제일 먼저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한 것을 봐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해 놓은 것을 봐야 현 상태가 좋다 어떤가 판결이 나지, 안 한 것은 백지상태인데 그거야.

안 한 것도 해야 됩니다.

해 놓은 것을 공정을 보고, 모법이 그런데 어떻게 법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거 현황을 파악하고 이런 것은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할 따름이지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점심 먹고 현장에 갔다와서,

그러면 점심식사하고 바로 현장에 갔다와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에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역 구역에 대해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철탑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철탑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길을 내놓았는데 이것을 공사가 끝나면 원상복구됩니까? 그냥 둡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8월에 철탑공사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7군데에 폭이 3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을 다 하고 난 뒤에 원상복구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산림도로 그냥 두면 산불 나도 불끄기가 좋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공사가 되어 있는데 굳이 그것을 원상복구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물론 예산이 없어서 사지는 못하지만 이미 내놓은 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전 측과 협의해서 여건상 좋은 길이 되고 산사태에 지장이 없으면 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도로공간 사용료 징수현황 해놓았는데 징수결정 해서 건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미 수납액이 너무 많네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현재 703건 징수 결정 해놓았는데 43건, 6백만 원, 3천 7백만 원은 수납되고 6백만 원이 미수되어 있습니다. 연내까지 전부 징수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7백 건씩 됩니다만 미수 없이 100% 징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박차를 가해서 43건 남은 것은 완전히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축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 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