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희 의원 발언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용받는 대상도 보면 출자·출연 기관·단체 임직원까지 폭넓게 되어 있는데 유독 도의회는 독립된 기관으로 해서 제외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게, 도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하면……. 글쎄, 무슨 말씀인가는 알아요.

인사권이라든지 독립돼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면 도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다고 하면 같이 만들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감사가 적발, 처벌보다는 규제 개선, 적극행정,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민원 업무를 하다 보면 민원인들, 특히 민원을 많이 내시는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군 간의 차이가 민원 수리를 해 주고 불수리를 하는, 똑같은 민원인데 시군에 따라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담당자가 해석을 소극적으로 하느냐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있어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서 가장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니까 감사를 통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신다고 하면?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시군마다, 같은 시라도 담당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담당자가 업무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앞으로 감사를 받아서 신분상의 불이익 이런 것 때문에 소극적으로 해서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을 감사위원회에서 정리해 주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별적으로 세세하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하면 더 두루뭉술해서 개선이 안 돼서 도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건축사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신랄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듣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같은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처리 기간이 있으면 어떤 시군은 처리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해 주는 데도 있는가 하면, 같은 민원이라 하더라도 처리 기간이 남아서 처리 기간을 거의 채우려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민원을 핑계로 해서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적극행정 면책 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인데 지금 상반기에 3건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해 주는 내용이죠, 적극행정 면책 제도라는 것이? 적극행정 면책 제도라고 해서 주의나 훈계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징계도 아니고 하니까 그 이상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해 주셔서 이걸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민들한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대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해 놓은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의 직원들한테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또 상급 부서 감사 처리 결과를 보면 거의 공통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원이라든지 행안부에서 시도라든지 시군구 감사한 내용이라든지 또 도 감사위원회에서 시군 감사한 내용을 제가 유심히 보면 지적하는 사항이 똑같이 거의 매번 반복되고, 한 시군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른 시도라든지 시군에 거의 비슷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공무원들이 연찬을 덜 한다든지 또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된다든지 이런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교육원에서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시군별로 하시든지, 방법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다시는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업무를 보면 인사·회계·건설·기술 분야 이런 부분이 조금 폐쇄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담당자마다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또 정확히 해석해 주는 분도 안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가운데서 가르마를 잘 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까지 세세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