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발언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 지금까지 민간 17개 기관에 감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감사를 못 했었나요? 그럼 그전에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던 거지요?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크게 키워드를 잡는다면 채용 비리, 보조금 횡령, 갑질, 근태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채용 비리가 발생됐을 때 감사시스템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고발 조치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냥 경찰 고발로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 횡령 같은 경우는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이런 시스템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 자료에 있었는데, 여기 충남에도 혹시 소극행정신고센터가 있나요, 근태 관련돼서 있습니까?

그럼 아까 여기 자료에도 갑질과 관련해서 135페이지에 보면 보호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이 보호시스템이 뭘까요, 갑질 관련돼서 공직사회에서? 시스템이 좀 준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청백-e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아직 충남도 같은 경우는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충남도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최근에도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적절한 매각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가능합니까?

능동적으로 먼저, 만약에 충남도에 1000억짜리 자산이 있는데 그거를 어느 회사에 매각을 했다. 그런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접근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보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시가가 있을 수 있고 공시지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쪽 매각 관련된 공무원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충남도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배임처럼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적극적인 능동성을 갖고 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온라인 주민감사 같은 게 있나요, 충남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실 때 보면, 저희가 민간위탁 특위 때 확인해 봤던 건데, 창업한 지 두 달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기업이라는 특징을 갖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도 범위가 원래는 5000만 원 이하지요? 그런데 코로나 그런 특정 상황 때문에 1억까지 잡혀 있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부러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한 느낌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 같은 것들도 이루어지고 그럽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156페이지를 보면,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가 됐지 않습니까, 70년 만에?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결격사유 고지, 결격사유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면 신고율 이거하고는 별도로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미등록단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미등록단체로 되어 있는 자율방범대가 있었다는 건데요,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경찰의 보조업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보험이나 이런 걸 안 들었는데, 활동하는 상황에서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어찌 됐든 자율방범대가 이원화 체계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연합대랑 그냥 일반 지대요. 자율방범 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9000명이라는 게 연합대에 소속되어 있는, 연합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게 이제 법정단체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군에 있는 자율방범연합대가 됐든 자율방범대가 됐든 다시 조직 신고를 해야 되거나 승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충남에는 자율방범대가 100%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네요? 그럼 계속 조직 신고라든지 승인 과정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어찌 됐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되겠지만－ 복장, 장비, 나름대로 보험 관련된 모든 예산들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증가도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통문화 조성과 관련돼서 이게 제 지역에서도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횡단보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 이거와 관련돼서 읍면동에 나름대로 신고를 한다고 그러면 꼭 경찰서로 다시 또 민원을 넣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께서 뭘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저한테 말씀을 해서 저도 파출소에 얘기를 해서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그러면 크게 변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 체계 강화라고 해서 보통 학교, 아동, 노인 이게 지금 다 따로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신고 과정이 따로따로 돼 있는데 차라리 이거를 사회적약자보호센터라고 해서, 긴급전화식으로 해서 번호를 통일시켜서 아예 이거를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충남도에 특사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특사경의 직무를 자치경찰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업무 분장이 자치경찰위원회랑 국가경찰 이게 애매한데 차라리 이런 특사경 업무라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고유한 직무로 만들어 놓으면 자치경찰위원회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47쪽에 보면 －별거 아닌데요－ 참고사항에 8400만 원이 아니지요? 안서동 대학로 조성 소요예산에, 자료 보시면. 그러니까 읽으면 840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충남도 보면 청년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충남도 청년정책을 보면서 가장 큰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주거, 일자리, 교육, 문화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거 관련돼서 충청남도만의 청년 주거정책이라고 그럴까요, 가장 특징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보면 교육·문화와 관련돼서도, 지금 천안에 있는 안서동에 대학로 거리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재학생 수가 거의 4만 8000명이라고 그러는데, 방학 때 이 학생들이 항상 거기에 거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지요? 제가 봤을 때 대학로 거리 조성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학생들이 방학 때 같은 경우는 거기가 텅텅 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지역의 주거정책과 연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지금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취하는 학생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서울·수도권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 방값도 비싸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안서동 대학로 거리를 정말 활성화시키고 뭔가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문화 정착과 플러스 주거정책도 같이 곁들여서 그쪽에다가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단순하게 그냥 대학로 거리만 조성한다고 해서 거기에 학생들이 정주해서 나름대로 생활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잘해 놨는데 텅텅 비면 그것도 우스운 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청년 주거정책을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로요. 그리고 최근에 청년도약계좌도 아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게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76만 명이더라고요, 벌써 이거 하신 게.

그런데 이게 따로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은 거지요? 충남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얼마 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없지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와 유사하게 보험 쪽이라든지, 민간기업 쪽에서도 민간 청년도약계좌 이런 걸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도 충남형 청년도약계좌 이렇게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지방은행이 있어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없어서 그런 단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김태흠 지사님께서 청년 농업인 3000명을 육성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구체적인 로드맵이 다 나와 있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청년 농업인 3000명을 육성해서 －지금 스마트팜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스마트팜 단지 서산 AB지구 쪽에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환경이 됩니까, 그게? 같이 공사를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안서동도 똑같이 주거랑 연계해서 같이 움직여줘야지 뭔가 상승효과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자료 중에 보니까 이번 8월 달에 청년센터가 개소를 합니다. 근데 운영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거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여기를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청년센터 하면 많은 일반 국민들이 여기를 어떤 식으로 이용할까 궁금하거든요, 사실은요. 여기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까? 그러니까 기존에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혹시 대한민국의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청년정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 2000개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알기로 대구 같은 경우는 허브센터, 청년센터에서 다 통합해서 맞춤형으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청년정책이 지역별, 세대별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끌어 모으는 겁니다.

끌어 모아서 지역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에 맞게 그걸 제공하는 겁니다. 이번에 청년센터가 8월 달에 개소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운영 중에 있는 2000여 개의 청년정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다 끌어 모아서 맞춤형식으로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하려면 또 다른 예산도 필요할 겁니다, 그걸 또 만들어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하시려면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