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성재 의원 발언

제346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2023-07-17

회의 전체 보기 1064턴

안영

오안영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효상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임업 기술 보급,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체계 구축 등 산림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산림자원연구소, 농림축산국 조례 6건과 산림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농림축산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전반기 업무보고와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자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과 오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가 운영 및 관리하는 수목원·지방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수목원’, ‘지방정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수목원·지방정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이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수목원·지방정원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등에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등에게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하거나 절도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도내 유용한 수목 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도민이 정원 문화를 향유함과 동시에 관광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만, 조례안에서 이용료 및 감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칙이 제정되는 시점과 조례 시행을 일치시키고자 부칙에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조문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위원님께서 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열

임지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장직무대리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광섭 위원장님께 질의하실지 윤효상 산림자원연구소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위원

우리 산림자원연구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위원

이 조례안의 3조(이용 시간)을 보면요, 수목원·지방정원의 이용시간은 3월∼하절기에는 6시까지로 하고 동절기에는 5시까지로 하는데 이걸 근로 기준에 맞춰서 하기는 하는데요, 수목원이나 지방정원을 도민의 복지시설로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여름, 지금 같은 경우, 7월 같은 경우에도 6시면 해도 안 떨어진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6시 마감이니까 이용객들한테 퇴소를 요청한다는 거는 좀 안 맞는데 이거는 지금 정하지 못 하더라도 검토를 해서 저는 하절기에는 저녁 9시 그러니까 21시 이내로 정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절기에는 최소한 8시, 그러니까 20시 이내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장직무대리

윤효상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그 부분은 차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윤효상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동의를 하고요,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수목원 및 지방 정원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용한 수목 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목원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제정 취지를 적극 살려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장직무대리

윤효상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간담회 시 사전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안영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섭

정광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최근 폭우 피해 조사 업무 등으로 직원들의 업무 과중과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산림자원연구소 주요 업무 보고 청취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수위원

우리 윤효상 소장님 이하 산림자원연구소를 잘 이끌어가 주시는 직원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연구소는 이번에 비 피해 없으시죠?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안면도 휴양림에 소나무가 조금 도복이 됐습니다. 한 30건 정도 도복이 됐습니다.

김민수위원

바람에?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용역 자료를 한번 보니까 바람에 넘어간 부위를 보면 재선충 방제 주사 단면에서 넘어가는 것도 많이 있던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이번에 넘어간 것도?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천공, 약제 방제를 하면 구멍을 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누적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천공 수를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먼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관련해서 신경을, 아마 제일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청한 시군이 몇 개 시군이죠?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지금 공주·보령·금산·청양·태안 5개 시군이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

김민수위원

위원장님 지역도 신청하셨네요.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자치단체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아, 거기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인정될 수 있는 지역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민수위원

밤나무 신품종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밤나무 신품종에서, 연초에 계획 보고 때는 연청·만중·왕률 이 신품종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잘 되고 있나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그게 지금 개발이 된 품종이고요, 연구를 계속…….

김민수위원

연구는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농가들한테, 임업인들한테 보급이 돼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선호를 굉장히 하고 있나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아직 초기 단계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민수위원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하면 결국은 품종 자체에서 썩 좋은 품종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니까 좋은 품종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포르단에 대한 것도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포르단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탄저병인지 아직도 점이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농가들이 그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해요, 농가에 물어보면. 왜 그게 생기는 건지 아니면 그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빨리 분석을 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밤나무 병해충 방제 SMS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임업인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좀 더 세심하게, 가끔 오타가 오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오는데…….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저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챙기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그것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산림 교육 실시하지 않습니까?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교육 대상자는 휴양림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숲 해설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수목원이나 휴양림을 안내하면서 숲에 대한 탄소중립 관련 중요성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좋으신 말씀인데－ 프로그램 교육은 산림 종사자한테 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에게는 탄소중립이나 아니면 그거에 관련한 홍보 이런 걸 해 주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의견 개진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도 작업로, 이 부분에서 사태의 위험성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또 확인도 해야 되겠고. 산사태 나는 데 보면 아무래도 사태 나는 자체가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었을 때 그게 쓸어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또 상반된 부분도 있는데 이걸 과연 어느 쪽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까, 그걸 적정하게 잘 배려하고 배합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 더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우려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부료 12건 500만 원, 변상금 41건 1500만 원이 징수되지 못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이게 기간 내에 징수하지 못하는 걸 의미합니까, 아니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이게 지금 납부 기간이 좀 남아 있는 것도 있고요, 사실 좀 지난 것도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럼 회수는 다 될 걸로 보시는 거예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죠. 저희가 대부료는 지금 99.3%가 납부됐고요, 변상금 같은 경우는 85%를 납부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독려해서 납부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재산 압류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납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여튼 잘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금액이 큰 건 아닌데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많지는 않습니다.

김민수위원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하나의 상징성의 의미니까 그렇게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위원

도내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은 지역이 지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복구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고,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큰 역할이 있을 걸로 보는데요. 일단 오늘 시간이 제약돼 있고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도유림 매수,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를 계속 진행해서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무르익어서 대둔산 거를 매입하는 걸로까지 왔는데요, 당초 원안을 보면 도에서 산림자원연구소에 제안해서 필요한 거는 도유림 확대였던 것 같아요. 도유림 확대가 전이돼서 도립공원 매수로 됐는데 지금 보면 우리 도유림의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도유림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에 도유림 매수가 제안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수를 계획한 계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공유림을 볼 때 －특히 도유림을 볼 때－ 저희들이 한 5%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전체 임야 면적의.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도보다 비율이 좀 낮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좀 확충해야 되겠다 그런…….

주진하위원

다른 시도라면 평균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한 10%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낮아가지고.

주진하위원

도유림을 갖게 되면 이점은 뭐가 있어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공적으로 활용도도 있고요.

주진하위원

활용한다면 어떤 면에서 활용도가 높아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그걸 사가지고 산림 경영 그런 쪽으로…….

주진하위원

산림 경영이라 하면 임목 채취 얘기하는 거예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그것도 그렇고 임목 향상도 시키고 조림도 하고 －숲 가꾸기도 해서－ 공익 기능도 확대시키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주진하위원

아니, 당초에, 소장님! 저는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도 많은 도립공원이 있고 우리 주위에 임야가 있는 것도 보전림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내가 알기로는 보전림이 거의 70∼80%가 넘지 않나 싶어요, －상식적으로－ 제가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자료를 본 것도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도유림이 필요했다라고 그러면 지금도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물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런데 지금 도유림은 답보되어 있는 거잖아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그래서 일단은 도립공원의 사유지 매수하고 맞물려 들어가다 보니까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도 어떻게 보면 사유림을 매수하는 거 아니냐, 일반 사유림…….

주진하위원

지금 방향이 확 달라졌어요. 방향이 확 달라진 게 뭐냐면 지금 2022년 자료를 보면 갑자기 8월 달에 도의회에서 방향을 틀었는데, 중심을 딱 잡고 있었으면 이게 방향이 정확하게 갔을 텐데 갑자기 우리 산림자원연구소나 도에서 “야, 우리 도유림이 필요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기안을 했단 말이에요, 도유림을 매수하는 작업을.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야, 도유림 매수하려면 이 도립공원을 매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방향은 뭐냐 하면 도유림 매수가 지금 도립공원에 시설 놓은 데를 매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립공원 중에서 산림이 풍부하고 산림자원으로 쓸 수 있는 땅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방향이 확 달라진 거잖아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도립공원은 그렇게 매수를 하고 사유지는 산림 경영 할 수 있는 부분을 매수해서 산림 경영에 주안점을 두고 경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도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하면 좋겠다.

주진하위원

저는 지금 이거 이해를 못 하는 게 뭐냐면 당초에 우리가 필요해서 충청남도에서 도유림을 사야 되겠다, 도유림이 필요하다는 걸 제안을 했어요. 필요하니까 제안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서 도유림을 사서 우리 산림자원을 육성시켜야 되겠다, 산림자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방향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 돈으로 말이야, 누가 얘기를 하니까 지금 중심을 못 잡고, 그렇죠? 중심을 못 잡고 갑자기 “도립공원 내에 우리 편의시설 하는 데를 사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도유림 안 살 거예요? 필요성이 없어졌나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일단은 지금 보류를 한 상태고요.

주진하위원

앞으로 도유림을 살 계획입니까?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지금 보류되고 중단이 됐지만 앞으로도 그것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조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당초에 우리 충청남도가 다른 시도보다 도유림이 부족해서 도유림을 사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으면 도유림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지 갑자기 방향을 전환해서 도립공원 매수로 가가지고…… 이 도유림이 그때 왜 필요했는지, 그러니까 정당한 필요성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필요성은 있는데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재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진하위원

그 방향을 지금이라도, 당초에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도유림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걸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는 일단 우리가 18억 6000 해서 작업을 하겠지만 앞으로도 여기에서 예상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여기에서 나온 덕산 46필지, 칠갑산 60필지, 대둔산 39필지 해서 전부 464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걸 사주고 나면 그거는 우리가 있는 부분이고 또 많은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많은 걸 또 요구한다고. 이게 지금 끝이 없어요. 이거. 464억이면 끝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464억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데크를 놓은 데가 464억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도립공원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그렇죠?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한 45% 정도.

주진하위원

그러니까 45%,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땅은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지. 그분들이 지금 이론적으로 ”야, 거기 있는 땅 우리 도립공원으로 사용 안 하니까, 거기는 데크 안 깔았으니까 그거 안 사, 못 사” 지금 말이 통할 것 같습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예견하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모든 건 시작할 때 검토를 많이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 있는 국립공원의 땅을 지금 국가에서 어느 정도 사주고 있는지, 그 작업을 해 주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준비해서 그것도 참고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산림자원 이전 문제가 계속 의원님들의 관심사이기는 한데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우리 관내에 많은 수해 피해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요, 많은 우리 도민들이 빨리 피해에서 회복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윤효상 산림자원연구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도립공원 보령사무소장님, 태안사무소장님, 도립공원 소장님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해 제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저희 위원님들은 기존의 것을 그냥 존치시키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정책이 바뀌어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에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될 것인지, 그걸 이전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령·공주·청양 세 지역이 신청을 하신 건가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다섯 군데입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두 군데는 어디인가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태안하고 금산입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보령도 들어가고?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보령도 들어가고요.

성재

유성재위원

그래서 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잘 고려돼야 되겠다. 선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잘못 지정이 되면 현재 있는 그 장소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지 않겠냐,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전략적으로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아까 첫 번째 질문, 지금 현재 산림자원연구소에 있는 자원들은 향후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연구소 이전은 하나는 현 부지를 어떻게 매각할 것이냐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 그런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현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현재 잘 아시다시피 도지사께서 정부에 매각하는 방안 그거를 건의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성재

유성재위원

그러면 시설물 자체는 그대로 그냥 거기다…….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전체 매각을 하는 거죠, 현 부지를 포함해서.

성재

유성재위원

향후 누가 관리하나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매각을 하니까요. 매각을 하는 걸로 별도로 지휘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다만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다섯 군데가 유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6월 말까지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8월 달까지 입지 분석을 해서 9월에 평가를 하고 연말에 이전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각 부분은 세정과라든가 지휘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대상지를 선정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참, 이전을 하기 전에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놔두고 이전 할 거냐 또 매각한 후에 이전 할 거냐 이것은 아마 지휘부에서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한결같이 모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그거 그냥 존치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아쉽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게 이미 결정된 상황으로 지금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 가장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주요 추진 상황 총평에서 주요 성과로 휴양 기능 강화 이 부분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거기 써 놓으셨더라고요, 132쪽 맨 위에 휴양 기능 강화. 지금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 전체 연령도 많이 노령화되고 그래서 산에 대한 효용성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고 관심도 많이 있거든요.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그리고 휴양림도 증가하고 있다는데, 현재 휴양림은 몇 개 정도나 되나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지금 휴양림이 세종에 있는 금강휴양림이 있고 안면도에 휴양림이 있거든요. 전에는 코로나로 조금 주춤했었는데 최근에 또 많이 다녀가시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금강은 한 20만 명 그리고 안면도는 한 30만 명 이렇게 다녀가셨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제가 봤을 때 휴양림 관리 면에 있어서는……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사실 현재 안면도휴양림하고 금강자연휴양림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알아주는 휴양림이고요, 안면도 같은 경우는 입장객이라든가 선호도가 아마 1∼2위 안에 들어가는 휴양림이고요,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다만 잘 아시다시피 숙소가 노후화가 많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조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안면도 같은 경우에는 9억을 의회에서 예산 배정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관리를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 연령대도 혹시 분석을 좀, 대충 알고 계시나요, 퍼센티지 비율로? 젊은 층들은 비율이 어느 정도 이용…….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세종 쪽은 중년 정도가 많이 오시고요, 안면도는 골고루 다 오십니다. 안면도 쪽은 해수욕장하고 같이 연접되어 있다 보니까 비슷합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해야 될 것 같고, 젊은 층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변의 다양한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탄소중립을 위한 것들을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 큰 틀에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하고 계시는 연구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산림자원연구소 연구과제가, 한 19개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9개 과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탄소중립하고 연관 안 되는 건 없고요, 산림·입업 분야이다 보니까 다 연계가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게…….

성재

유성재위원

줄이는 거죠.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예, 탄소를 줄이는 건데 심고 가꾸고 해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거 또 시내권에 도시림을 조성한다든가 유휴 토지에 조림을 하는 그런…… 그래서 탄소 신규 자원을 확보하는 거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구소에서 조림 수종 개발이라든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 산림과학원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조림 수종에 대해 탄소중립에 가까운 수종이 어떤 수종인가,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수종이 어떤 수종인가 이런 연구를 지금 과학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종이 개발되면, 만약에 기존에 있는 수종보다 그 수종이 흡수를 많이 한다든가 하면 그걸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러면 도시의 가로수에 있는 조림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서 관장하고 계시나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그렇죠. 사업은 시군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관장은 여기 산림자원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연구 파트이기 때문에 어떤 수종을……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어떤 수종이 맞는지 이런 적재적소 개념의 시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지금 지구의 온도가 계속 조금씩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줄이는 노력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라든가 난방 기구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도 도시에 조림 같은 경우를 많이, 도시 숲 형성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수종 연구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수종이 연구돼서 개발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인근 도시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예, 핵심은 도시에 조림 조성을 더 많이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종목을 연구하신다고 하니까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안녕하세요. 김복만입니다. 어떻게 산림자원연구소 관할에 수해는 없어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일부 수목이 좀 도복이 된 게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 받는 것은 전반기 일을 어떻게 했고 후반기 일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거 아니에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복만위원

여기 쭉 보기는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451억 2300만 원이에요, 세출예산이?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모르겠는데? 전반기에 얼마나 일을 했는가 그리고 후반기에 일의 진척이 없으면 우리가 채근해서 일 좀 빨리 추진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반기 집행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지금 딱 그렇게 해서, 마무리된 사업은 일부 있습니다만, 진행 중인 사업…….

김복만위원

진행 중인 것도 뭐가 진행 중인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좀 빼주세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자료 좀 빼주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 앉은 것은 전반기에 일을 얼마나 어떻게 했고 앞으로 후반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냥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만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언제 일할 거냐, 빨리 일해라 이런 독촉을 하기 위해서 앉은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맞는데 보고서 틀이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이 됐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다른 해당 부서에 내가 다 얘기할 건데 이거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451억 2300만 원의 세출예산이 섰는데, 얼마나 집행이 됐고 안 됐는지 알아야 되는데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100억을 했는지 200억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후반기에 할 사업인지 전반기에 할 사업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집행부서 보면 예산을 확보할 때는 확보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서 내방치는 수가 있어요. 내가 그전에도 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1월이나 2월에 설계하고 3월쯤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7∼8월 달에 나무 심어요, 새순 이만큼 자랐는데. 전부 다 그런다고. 그러면 나무 수형도 좋고 나무가 생장하는 데 또 뿌리를 발근하는 데도 상당히 영향이 있고 무리가 간다. 일찍 심으면 나무 수형도 안 흐트러지고 다 깨끗이 되고, 지금 온난화가 와서 4월 5일 식목일이 너무 늦어요. 3월 중에 다 식재를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나무 식재하고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면 3월 중에 다 마칠 수 있도록…….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없슈?

인철

오인철위원

예.

주진하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내신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충남에 이런 수목원이나 지방정원 같이 입장 시간을 제한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지금 조례를 가지고 있는 해당 시도는 다 저희하고 같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래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위원

정말 제가 국민으로서 이걸, 상당히 불편한 걸 한두 번 느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어디 가보면 하절기에 6시에 문을 닫다 보니까 5시부터 안내 방송이 나와요. 지금 나가라고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불편해요, 저는. 이게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국이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만이라도 이거를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저는 여름에는 최소한 9시까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도민들과 국민들을 위한 시설이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맞춰서 6시면 전부 나가라고 해서 클로징하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여름에는 －하절기에는－ 9시까지는 운영을 해야…… 그래도 해가 떨어지고 일몰 시간 돼서 사람들이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시간 이전에는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는 －내가 볼 때는－ 10시까지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웬만하면? 그리고 또 특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이것 때문에 현장에서 민원인들하고 싸움이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인들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불평을 토로하는데도 공무원들은 그냥 문 닫는다고 이러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운영을 우리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안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지켜보고 따져보고 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조례의 입장 제한 시간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시간을 정한 거거든요. 그건 별도로…….

주진하위원

소장님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제안을 해 주세요. 제가 다녀보면 이것 때문에 공무원하고 싸우는 경우도 많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불편해요. 지금 6시면 해도 안 떨어지고 밥 먹을 시간도 안 됐는데 그냥 6시에 나가라고 하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것이 맞거든요.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래요.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위원

저도 하나만.

광섭

정광섭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좀…….

인철

오인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0년도에 13필지에 대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할 예정인데 지금 5월 달에 심의 의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획만 갖고 있는 건지, 의뢰라는 게 어떤 표현이죠?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의뢰를 했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저번에 정책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또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어요. 세정과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금년 안에 행정절차가 이행돼야 내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는 모든, 우리 연구소 업무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같은 건 8월에 심의하는 걸로 돼 있고요, 확정이 되는 걸로 일정이 돼 있고요, 공유재산심의회 그것도 8월 그리고 관리계획은 9월 회기에 상정해서 심의하는 걸로 저희 연구소 소관뿐만 아니라 우리 도 소관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는 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언제 마무리 가능하냐 이거예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8월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8월에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가 된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그거 준비하느라고…… 지금 5월에 의뢰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사전에…….

인철

오인철위원

협의했다는 얘기예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사전에 검토 의견을 낼 때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해서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거 확실하게 안 해 놓으면 심각하게 문제 되니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5월 달에 준비했던 서류 있으시면 회의 끝나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께서 아까 여쭤봤지만 구체적인 거 한번 여쭤볼게요. 산림자원연구소 매각 계획이 현재는 없는 거 아닙니까?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추진을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휘부에서 추진을 하는 건데…….

김민수위원

지휘부도 쉽지 않잖아요. 지금 거의 어려운 걸로 보시지 않습니까?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하여튼 지휘부에서는 아마…….

김민수위원

이번 용역에 담을 때 분명히 용역사에게 말씀해 주실 게 뭐냐면, 기존의 산림자원연구소가 매각되지 않는다면 이전도 쉽지 않다.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산림자원연구소를 두고 다른 부지를 또 해서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은 기존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 매각을 조건으로 해서 가는 것이지 지금 있는 거 그대로 두고 관리 다 하면서 또 하나 두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그런 결정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말 그대로 이전 대상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김민수위원

그러니까 이전 대상지의 결정은 이전을 한다는 조건에서 이전 대상지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5개 시군 중에서 결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산림자원연구소가 매각이 되지 않으면 거기는, 그 시군도 계획이 있고 쭉 하는 건데 자꾸 딜레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 용역에 담을 때도 기존의 산림자원연구소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용역 안에 그 얘기도 나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산림자원연구소의 현재 부지가 매각은 쉽지 않다고 봐요. 금액이 일이천 억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감정가 보시면 얼마 정도 나온다고 보십니까, 그게?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한 오륙천 억…….

김민수위원

5000억 보잖아요 5000억 해가지고 어디 지금…… 원래는 세종에 떠넘겨서, 세종에서 샀으면 좋겠는데 세종에서 그럴 재원도 없고. 세종시도 지금 재정이 쉽지 않은데 그거 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태흠 지사께서 재경부 해가지고 매각해가지고 국가가 가져가라고, 이거 국가에서 가져갈 일도 없어요, 여러 가지 법상 쉽지도 않아요. 그런 게 또 선례가 되면 쉽지 않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전 시군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정확히 매각하는 계획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 잘못하면 이전 부지로 선정된 지자체한테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장님.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입장인 게 뭐냐면 그 대상지를 현재 부지를 매각하고 이전을 할 거냐 현 상태를 놓고라도 이전을 할 거냐 －매각이 안 되더라도－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민수위원

이전에 대해 답변 주시기는 당연히 어려운 거라고 봐요, 지사께서 결정하실 문제니까. 다만 소장님께서 보셨을 때 객관적인 계획은 정확히 보고를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5개 시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평가를, 어느 정도 장단점을 분석하고 입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그런 말씀도…….

김민수위원

그런 말씀 드릴 때 정확히 말씀을 드려주세요. 이거 저 도정 질의 한번 하려고는 하는데 그런 계획이, 아니면 두 군데를 다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되잖아요. 그러면 인력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그렇게 딱 확정이 돼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대상지 선정하기가 쉬운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라…….

김민수위원

다만 산림자원연구소의 정확한 로드맵은 서 있어야 돼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은 지금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민수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매각을 하고 갈지, 양쪽에서 매각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지 그에 대한 방향은 정확히 서 있으셔야 되지.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은 매각 여부 관계없이 금년에는 대상지를 선정하는 걸로 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대상지를 선정하면 언제 추진합니까? 대상지를 올해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이 어떻게 돼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그래서 지금 대상지를 금년에 선정하고요, 2027년까지 이전하는 걸로 －저희들은 매뉴얼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수위원

하여튼 제가 하는 얘기를 소장님도 당연히 주지는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정확한 판단이 서셔야 되고 그리고 정확한 그대로 －혼나시더라도－ 말씀은 드리셔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작년 행정감사 때도 나왔고 오늘 업무보고 때도 나왔었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아니, 어떻게…….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왜 그러냐 하면…….

광섭

정광섭위원장

아니, 이해를 해요. 그런데 매각도 안 하고 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리를 미리 선정한다는 것은 지금 있을 수 없는 얘긴데 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셔, 지금. 물론 이해는 500% 해요.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 생각은 전혀 아닌 거야.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글쎄 그런 부분을 제가 명확히 답변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야, 지금. 우리는 매각이 되면 하라고 하는 것이고 어느 시군으로 할 건지 선정도 매각이 되면서 하는 것도 늦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거 뭐 선정만 해 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7년도까지 딜레이 시킬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이게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광섭

정광섭위원장

공약 사업도 좋고 다 좋아요. 하여튼 그건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이지만 이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도 도의원 되면서 늘 효율적인 도유지 관리의 필요를 주장해 왔고요, 보령과 안면도에 도유지가 많다 보니 밖에 산재되어 있는 도유지를 매각해서 도유림 내에 있는 사유지 매입을 하자고 계속 주장을 해 왔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 해안국립공원을 거의 다 사유지로 포함시켰었는데 워낙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도유지 산림 숲으로 지정을 했죠. 하고 일부분을, 그 면적만큼을 －총량제다 보니까－ 풀었어. 그래도 지금도 사유지가 많이 포함이 돼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도유지 매각을 해서, 도유지가 필요한 분들이 사고자 하니까 매각을 해서 우선 도립공원을 매입하자는 주장을 안희정 지사 때부터 했어요. 지금 우리가 국립공원으로서 많이 불편을 겪었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하자라고 했고요, 또 먼저 추진하던 대지 매각, 효율적인 도유지 관리 중에 대지 매각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안면도에 지적 재조사 하고 있죠? 도유지 속에 사유지 거기도 내내 진입로 문제가 있어서 지적 재조사를 통해 사유지를 도에 주고 진입로를 확보하는 방법, 그게 이제 지적 재조사죠. 그런 부분도 제대로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이장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 어느 거 빼놓지 말고 전체적인 필지, 불편한 분들은 다 그렇게 해 줘야 된다, 이런 기회에.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리고 재선충 관련해서 단기 주사 때문에 나무가, 아까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장기 주사로…… 우리 지역에 보면 뭐 1년씩 주사를 놓다 보니까 나무 구멍만 다 뚫어놔가지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이건 안 된다 싶어서 장기제 투여를 하자고 제가 주장해서 이제 장기제로 가고는 있지만, 6년짜리가 좋다고 해서 처음에는 6년짜리로 가는 것 같더니 요즘에는 또 4년짜리로 가는 것 같아. 나무 보호를 위해서도…… 이번에도 제가 어제, 어제가 일요일이었나요? 우리 휴양림 쪽을 다 돌아봤는데 많이 쓰러졌어. 부러지기도 하고 뿌리가 약해서 넘어지기도 했고 지반이 약해서 넘어진 것도 있는데 부러진 것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 영향이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무 구멍 내면서 단기제 투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년도 예산 50억 도립공원 매입하는 부분들, 그거 지방재정 심의도 중요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꼭 해서 내년도에 이거 예산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해 주시고, 이전 대상지 부분은 진짜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우리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원안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 놓고 갈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질문인지 아시죠?

효상

윤효상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효상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박종언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수 종축 생산·보급, 축산 기술 연구개발, 축산농가 교육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 업무 보고를 실시하려 하였습니다만, 직원 여러분의 업무 과중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3년 축산기술연구소 주요 업무 보고 청취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수위원

부의장님 먼저 하신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러면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이 두 분인데 한 분이 결원이네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김복만위원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해요? 결원이 얼마나 됐어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전임 임재삼 종축개량과장인데요, 7월 1일 자로 퇴직 준비 교육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21일 자로 후속 인사가 될 계획이고요, 기존에 사무관 교육을 갔다 온 팀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승진할 예정입니다.

김복만위원

대기 발령이구먼?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김복만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전반기에 예산 집행은 얼마나 됐어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 세출예산이 한 7억 5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집행이 한 27억 8000만 원 해서 35.9% 정도 집행이…….

김복만위원

35점?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김복만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그리고 주요 미집행한 건, 저희들은 교육 신축 건축비가 한 24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전액 미집행됐고요, 그다음에 행정 인건비 등 그게 한 24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의 절반, 10억 정도 조기 집행을 해서 먼저 집행했고…….

김복만위원

그러면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김복만위원

신축 건물에 대한 미집행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되는 거네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힘들지만 앞으로 준 예산은 100% 다 집행해야 돼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미집행되고 이월하지 말고. 이월시킬 예산도 없잖아요, 거기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만위원

열심히 하세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 비 피해는 없으십니까?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커다란 피해는 없고요, 저희들도 경사지가 조금 있는데 거기 약간 붕괴된 거하고요, 저희들이 조사료, 하계작물을 심어놨는데 도복된 거 그 정도, 큰 피해는 없습니다.

김민수위원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축산기술연구소답게 기술을 많이 연구하셔야 된다, 하나. 저희가 잘못하면, 늘 얘기하지만 그쪽은 종축개량이 주가 돼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도 농업 기술 외에 축산 기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인력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축산기술연구소 보면 제대로 연구를 하실 수 있는 여건들이 솔직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인력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립을 연구소에서 갖지 못하고 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교수님들이 하는 쪽에 치중이 돼서, 그쪽에 의지를 많이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다. 교수님이 연구해서 회사 만들고 같이 또 하고, 이렇게 보면 잘못하면 그 회사를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고－ 객관적으로 잘 검증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말씀 여쭈면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교육 있잖습니까?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김민수위원

이게 청년 창업농하고 후계농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

김민수위원

정확히 모르시면 확인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전능력 검사 이런 분석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전년도에 계획을 했으면 좀 더 늘려서 하든지 비슷하게 하든지 전년도보다는 좀 줄여서 실적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위원

예산의 주진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수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어제는 TV에서 보니까 공주 쪽의 소가 막 넘어진 걸 봤는데요, 소가 수해를 입으면 거기서 사망을 하는, 소가 죽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법적으로 폐사된 소는 생활 폐기물로 해서 －표현하자면－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는 렌더링 업체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다 수거를 해가지고…….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매몰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주진하위원

수거해가지고 이제…….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렌더링 처리 업체에서.

주진하위원

폐사한 지 오래됐으면 못 쓰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는 부분적으로 처리한다?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위원

지금 얼마 정도의 소가 폐사 되었는지는 아직 안 나오죠? 자료 갖고 있어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한우는 9두 폐사됐다고.

주진하위원

9두?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지금 농림축산국에서 자료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점이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지금 텔레비전 영상에서도 축사가 완전히 물에 잠겨서 소가 물에서 힘들게 사투를 벌이는 영상도 있고 한데, 많은 소가 재해를 입었을 것 같은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솟값 하락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솟값이 하락되는 이유가 뭐예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기본적으로 사육 두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주진하위원

사육 두수가 많아도 지금 소고기를 먹는 비율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만큼 소비가. 더군다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통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지금 마트에서 파는 소고기값도 떨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그런 면도…….

주진하위원

그런데 솟값은 하락되어 있고, 소의 유통구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아무래도 수입 소고기가 예전에는 좀 질이 떨어진다라고 인식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소비자들한테 그런 인식 자체도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에서 차이도 많이 나고요, 또 사육 두수도 많고.

주진하위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외국 수입 소고기를 그렇게 선호하고 그러지 않던데. 요즘 거의 한우만 찾고 한우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도가 높고, 국민 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좋아요. 답 없는 얘기고 그냥 실무적인 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정액 공급을 안 하고 우리 서산 종축장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맞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액 공급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산하는 보증씨수소가 저희들이 키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면 다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일괄 구매해서 거기서 정액을 생산해서 전국으로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주진하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한우 씨수소를…….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주진하위원

선발을 해서.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하면 그거를 한우개량사업소에 의무적으로 일괄 판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소를?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소를.

주진하위원

아, 지금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우량 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정액을 채취할 수 있는 소가 되면 그거를 서산 종축장으로 넘긴다는 얘기죠?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정액을 생산해서 유통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얘기예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마리를 넘길 계획 그런 게 있나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지금 보증 씨수소 선발된 건 없고요, 그 전 단계인 후보씨수소를 검사, 그러니까 후대 검정 중에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지금 서산 종축장에서 정액을 생산할 수 있는 소를 도입할 때는 항상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받나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전국을 상대로 후보씨수소라고 해서 이 자체를 선발하고요, 이 후보씨수소에서 우수하다라고 하면 그때 보증씨수소가 되는 거거든요.

주진하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우량 보증씨수소를 만들어서 육성을 시켜가지고 서산 종축장으로 부분적으로 가다 보면 이 부분이 수요를 다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농가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정액을 공급할 때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산한 후보씨수소에 대한 정액 50%는 충남에 주게 돼 있고요, 원래 이 정액 자체는 다 일괄적으로 추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주진하 위원 공정하게 이루어져요?

그거는 아마 농협중앙회에…….

주진하위원

지금 우리 농가에서 이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부분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증씨수소를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양성시켜서 육성을 시켜가지고 서산 종축장으로 보내서 “우량소의 정액을 받고 싶은데 농가에서는 그거를 받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통에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그런 부분들을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여기 축산기술연구소에도 스마트팜 등 축산업 여건 변화에 대한 농가 등 교육을 실시한다는데 여기에서 적용되는 스마트팜은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일반적으로 인큐베이터 교육의 취지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마치면 사육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교육을 시키라는 의미로 해서 저희들이 600시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사양 관리라든가 우수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다 담아져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여기서 스마트팜이라는 걸 정의하라고 하면 어떤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축산에서 스마트팜이란 어떤 거다, 딱 한 마디로?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어떻게 보면 생산성 효율을 위한 사양 관리에 편한 부분.

주진하위원

아, 시설을 갖다가 전자동으로 해주고 거기에다가 습도나 온습도를 맞춰 주고 먹이를 이렇게 해주고 이런 뜻이에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주진하위원

그러면 시설을 현대화한다는 걸 스마트팜이라고 표현한 겁니까?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그것도 하나의 일부고요, 기본적으로 사양을 하려면 이런 시설을 다 갖추기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주진하위원

지금 여기 충남에 스마트팜 보급률이 얼마나 되나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그거는 정확히 잘…….

주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박종언 축산기술연구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17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추진 성과에 보시면 첫 번째,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가형 바이오차 생산 시설 개발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의 의미는 뭔가요? 여기서 우선 바이오차의 의미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기본적으로 바이오 매스 차콜 그런 의미인데요, 저희 축산 분야에서는 가축분뇨를 활용해서 분뇨를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악취도 감소가 되고요, 여기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축산 쪽에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토양 개량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걸 연구하는 건데요, 주목적은 가축분뇨를 악취 없이 제거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제거하는 건데 그거를 만드는 생산 기술을 개발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일반적으로 목재라든가 이런 걸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 기술이 타 분야에는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 축산 분야에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도내의 민원 다발 지역에는 악취 저감 시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계시다는 성과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악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저희 지역구 입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묵은 문제인데 축산 하시는 분들 또는 한우라든지 돈사라든지 양계장이라든지 그것이 지금 총량제로 정해져 있죠?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성재

유성재위원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에게 허가를 줘서 그분들이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분 중에 만약에 한 분이 그만두겠다 그러면 100개의 자격 허가제에서 하나는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또 충원을 하나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기본적으로 축사를 신축하기가 불가능한 지역이, 가축 사육 제한 지역으로 묶여서 신규 진출은 어렵고요, 그리고 기존에 영업하시는 분들도 업을 접으신다라고 할 때는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아마 다른 분한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총량은 유지된다고 보입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공약 사항으로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전히 그렇게 진행 중이신가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그 건은 축산과에서 추진하는데 아마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악취 저감 시범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재원을 지원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그동안 축산농가에 대해 저희들이 개발한 악취 저감제를 활용해서 저희 농가들한테는 시범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렇게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퇴비가 모이는 퇴비공장에 대해서는 부서의 지원 사업 체계가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하는 목적은 이런 퇴비를 활용하는 업체에 대한 것도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보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가 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고요, 단지 검사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걸 해당 부서에 알려주면 그거를 갖고 지원 사업 여부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럼 이런 다양한 업체 같은 데서 자기들이 제시를 해서, 제출을 해서 여기서 분석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구먼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이번에 악취 저감 시범하는 거는 주변에서 악취가 심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제품이 효과가 있다라고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효과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쉽게 －아까도 김민수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떤 업체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할 때는 조심스럽게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진할 사항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은 사항이라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시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럼 연구 개발은 자체 연구 개발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신영호위원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박종언 소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 다 같이 오셨네요. 연구소가 썰렁하겠는데요, 다 오셔가지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상반기 동안 축산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수고 많으셨고,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좀 더 좋은 업무를 추진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감사합니다.

신영호위원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이번에 그래도 언론에 노출시켰던 게 축산 바닥재 대체제 실용화 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버섯재인가요, 깔짚?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신영호위원

아까 업무보고 자료 보면 커피 찌꺼기도 있던데 이게 공급은 가능해요, 커피 찌꺼기도? 연구용인가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섯 배지를 활용한 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써보고 그거에 대해서 산림조합하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넘겼고요, 커피 찌꺼기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커피 문화가 많이 발달돼서 이걸로 바닥재를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저희들이 연구하려고 시작을 했고요.

신영호위원

연구 시작을 하신 거고?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했는데 저희들이 실험을 하기 위한 커피를 구하기가…….

신영호위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마침 청양에서 15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신영호위원

연구용으로는 좋은데, 너무 좋죠. 우리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뭐든 성과를 내야 되고 연구 결과가 있어야 되고 나쁜 연구는 없죠. 무조건 좋은, 우리의 자원이고 재산이죠. 그런데 실용화가 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버섯 깔짚은 수거가 좀 편한 거예요, 일반 톱밥이나 이런 것들보다?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신영호위원

수거가?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폐 배지를 활용하는 거니까요.

신영호위원

아니, 깔짚을 써서 다른 것보다 효과가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대체제를 쓸 수 있는 연구를 하신 건가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아니, 그거는…….

신영호위원

축사에 깔아서 수거나 이런 게 좀 편한가요, 톱밥이나 이런 거보다?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보통 톱밥의 70∼80% 정도의…….

신영호위원

습을 잘 빨아들이나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 정도 효과는 보고 있기 때문에요.

신영호위원

효과는 그럼 어떤 효과? 톱밥이나 이런 것들…….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톱밥의 70∼80% 정도의.

신영호위원

더 큰 효과?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분쇄하는 기계라든가 이것을 축산농가에 활용해봐서 농가에서도 괜찮다고 하면 청양군하고 도하고 해서 아마 지원 사업으로…….

신영호위원

어쨌든 효과가 좋다는 건데, 기존 깔짚들하고 비교했을 때 악취나 습을 빨리 빨아들인다든가 이런 효과가 있는 건가요? 효과가 어떤 부분이…….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활용 기간.

신영호위원

오래 쓸 수 있다?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톱밥의 활용 기간이 보통 한 90일 정도 쓰면요, 이런 대체제로 쓰게 되면 한 75일 이 정도.

신영호위원

별로 못 쓰면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톱밥 가격이.

신영호위원

가격 대비?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신영호위원

가격 단가가 경쟁력이 있다?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신영호위원

아, 단가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바이오차 말씀들이 있으셨나 본데 바이오차를 하시는 1차적인 목적이 탄소중립, 악취 저감 이 두 가지인가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농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농가들이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신영호위원

그렇죠.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를 들어서 지금은 돈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돈보다 적게 해서 처리가 되고 또 그 부산물을 토양 개량제로 활용해서 약간의 수익이 생긴다고 하면 농가한테는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토양 개량제를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아마 축산농가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신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생산을 해보자 해서 계획을 세웠고 5월 달에 공동연구 협약을 했어요. 탄소중립 에너지 주식회사랑 했네요. 여기하고 협약을 해서 같이 실증 시험을 수행 중인데 이게 성과가 나오고 그러면 시설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설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인증을 해줘가지고 농가들의 가축분뇨 처리를 좀 더 쉽게 해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지금 시설은 저희들이 들어와 있고.

신영호위원

기술연구소에?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이거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되면 축산농가의 규모에 따라 이거를 적게 크게 해서 지원 사업까지 검토하는.

신영호위원

우리 가축 농가들이 어려워하는 건 부숙도라든지 분뇨 처리 문제인데 처리 시설 같은 거는 못 하잖아요,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차가 효과가 있다 인증을 받으면, 그 시설을 가지고 넣으면 이분들은 기존 가축분뇨 처리 시설 외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퇴비 이런 식으로 바이오차를?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은 토양 개량제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신영호위원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신영호위원

그리고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말씀이 많이 있으셨는데 우리 축산 쪽에서 보시는 스마트팜의 기준은 뭘까요?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대략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생각하시는 우리 충남의 축산 스마트팜은?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솔직히 저부터도…… 저번에 김민수 위원님이 스마트팜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게 정의 내리기가,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ICT를 활용해서 좀 더 편안하게 사양 관리 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팜이다’ 아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그것만이 스마트팜은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도…….

신영호위원

그러니까 축산업에서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는 좀 새로워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스마트 축산업이라고 해서 기존의 축산농가들이 좀 더, 축산농가들이 가장 어려운 거는 환경법 적용이나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한 축산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바이오차 사업이라든지 깔짚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다 스마트 축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시설에 대한 스마트팜 그런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교육도 많이 시키셨는데요, 전문교육관 신축은 시공 의뢰 예정이고요, 그러면 올 연말에 공사가 가능한가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계획은 7월 달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건설본부에다 설계 의뢰해서 금년 안에 착공을 시킬 예정입니다.

신영호위원

그러면 전문교육관에는 사무실하고 강의실하고 강당이고 실습실은 어떤 개념이죠?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실습실은 소 같은 경우 인공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영호위원

해볼 수 있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런 거를…….

신영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교육이 있는데 청년 후계농 40명 이렇게 하셨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거의 다 기 축산업을 하시는 자제분들이나 현업으로 하시던 분들?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지원책이 따로 있나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이 이거를 계약할 단계부터 축산과랑 서로 협의해서 수료한 분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별도로 만들든 아니면 우선을 주든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고 교육하는 분한테 그렇게 홍보도 했고 그랬습니다.

신영호위원

아직 명확한 지원책은 없는 거예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희망하는 사업이라든지…….

신영호위원

어쨌든 발 빠르게 해서, 우리 1기들 아닙니까? 우리 충남이 스마트 농업과 스마트 축산, 스마트 수산을 위해서 스마트팜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1세대이기 때문에, 축산 스마트팜 1기 교육생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원책을 드리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시설을 하시던 분들이면 판단을 어떻게 할 거고 또 ICT를 통한 스마트 축산업은 어떻게 할 건지 함께 고민을 해 주셔서 이분들이 정말 좋은 교육이었고 또 충남의 축산 청년들의 좋은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충남 청년 50인을 뽑았더라고요. 고소득, 새 도전, 희망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다른 청년농들한테 롤 모델이 되게끔 선도로 할 수 있는 50명을,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 충남 축산에 가장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청년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례도 발표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하고 이분들한테 자긍심도 좀 심어주고 그래서 이분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또 다음 다다음 교육에도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 178페이지 주요 성과 내용 중에 도내 민원다발 지역 악취 저감 시범 사업 확대 추진, 이건 축산과하고 연계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축산인들이 죄인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죄인 취급 받잖아요. 사실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시는 그분들도 소중하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 없이 안정적으로 축산 활동을 해서 국민들의 먹거리 생산을 할 수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은 축사로 인한 악취 문제로 피해를 안 보고 이런 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정말 좋은 악취제를 찾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이런 시범 사업을 추진했고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축산농가들의 가축분뇨가 모이는 퇴비 공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퇴비 공장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축사하시는 현장이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현장에서 악취 냄새가 안 나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커피 찌꺼기를 톱밥 대용으로 활용 가능성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커피 찌꺼기가 톱밥보다 수분 흡수율이 더 좋은가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톱밥이 좋죠?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톱밥은 여러 가지 가격 문제도 있고 또 국내보다 외국에서 수입 많이 해오고 그런 문제도 있고. 톱밥으로 할 때는 퇴비로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커피 찌꺼기도 퇴비로 활용할 수 있나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없어서 질문 안 하려다가 하는 것은 이게 퇴비로 활용이 가능해야, 만약에 커피 찌꺼기는 퇴비로 활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나중에 처리가 상당히 문제예요. 그런 것 좀 신중하게 해서, 어차피 아직은 사업을 안 하잖아요,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찌꺼기하고 톱밥하고 같이 5 대 5로 섞어서 하면 퇴비로 가능한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셔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소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가축분 바이오차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부터 농식품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술연구소하고 이 사업하고는 관련성이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별도의 사업인지 아니면…….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이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자체적으로?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지금 전남이나 전북 이쪽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꽤 많이 해가지고 진척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지, 소장님이 다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어떻게 할까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

인철

오인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는지 여쭤볼게요. 정확히 파악 못 하고 계신 거죠?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추가로 나중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커피 찌꺼기, 축사 깔짚 대체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도대체가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오안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활용도 아직 확실히 파악 못 하셨지 그리고 그 양을 농가에서, 만약에 효과가 있다한들 그 많은 양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한우농가나 일반 젖소 농가 같은 데서 그걸 어떻게 확보하느냐고.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한 건 아예 손을 안 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앞으로 연구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괜히 그런 데다 인력 낭비, 인력도 몇 분 되지도 않는데 거기다 인력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민수위원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김민수 위원님.

김민수위원

지금 축산 축분 바이오차 얘기하시는데, 쉽지 않아요. 이게 축분에 따라 우분·계분·돈분에 따라서 다 다르고 지금도 상용화가 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토 잘하셔서, 이렇게 덥석 덥석 그냥 내놓을 게 아니라 검토 잘하셔서 보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진하위원

저 간단한 거 하나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주진하위원

저는 시간을 두고…… 여기 총사업비가 금년도에 50억이잖아요. 그리고 사업장 수입이 4억 3400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그 사업비의 추계, 사업비가 연도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요, 그다음에 5년 동안 사업장 수입도 같이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4억 3400하고 그다음에 4억 3400의 주요 내용이 뭐가 있는지 이것만, 금년도 것만. 그 내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종언

박종언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언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나기복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가축전염병 차단, 축산농가 교육 등 안전 축산물 생산 유통을 위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하려 하였습니다만, 직원 여러분들의 업무 과중과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주요 업무 보고 청취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수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비 피해는 없으시죠? 이번에 비 피해는 없으시죠?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다행히 없습니다.

김민수위원

업무보고를 처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업무보고 못 한다고 서운해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115페이지 보면 양돈 농가 1085호, 취약 농가 333호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를 관리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취약 농가 기준이 뭐예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복합 영농농가라고 해가지고…….

김민수위원

복합?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영농 농가.

김민수위원

예.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그래가지고 축산도 하면서 과수도 하고 이런 데가 한 열두 곳 됩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위탁돼 가지고 하는 농가들 그리고 밀집단지, 그래가지고 한 333호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거기 모니터링 검사하는 거 보면 계획이 1만 850건이고 실적이 9720건, 거의 90% 돼요. 이게 6월 말 기준입니까?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6월 말 기준입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축산 위생물 검사 －118페이지 보면－ 산란노계 식용란에 대한 살충제 오염 여부 확인 검사 관련해서도 현재 101.6% 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목표가 좀 적지 않은가, 6월 말이면. 그러면 한 200% 넘게 달성하고 이것도 보면 180% 이상 달성하는데 이런 건 기준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쭉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계획 대비 몇 %, 전부 다 따로 해서 저희가 눈에 보기 좋게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추진 보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저희 먹거리에 문제가 없도록 더 배려해 주시고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민수 위원님, 처음으로 짧게 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위원

제가 할게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위원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우리 나기복 소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셔서 올해도 국가 재난 가축전염병인 AI, 아프리카돼지열병, 특히 구제역, 같은 충북에서도 있어서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우리 충남은 다 양호하게 잘 통과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충남 축산물 전체 브랜드를 지키고 충남 전체 축산의 가치를 지켜주시는 분들이신데, 동물 질병 예찰 및 진단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6월 기준이죠?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신영호위원

특히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질병 검사 및 인수공통전염병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셨네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신영호위원

올해 계획은 1000건으로 잡으신 거고 6월까지는 아직 398건 해서 40% 정도를 진행하셨네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신영호위원

특이 사항들이 있었나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반려동물 쪽에서 －동물병원에서 하는 피부병이나 이런 건 빼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인수공통전염병을 주로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가지고 개 브루셀라병이라든가 라임·얼리키아병, 아나플라즈마병, 심장사상충 그런 것을 검사했는데요, 아나플라즈마는 한 10건 정도가 검출됐고 또 심장사상충도 검출이 돼가지고 이거는 연말에…… 시험 연구 사업입니다. 연말에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러면 코로나 검사도 같이하나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코로나 검사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제 권고 사항이고 그래가지고…….

신영호위원

아, 바뀌었죠?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가능은 합니다.

신영호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했었나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그전에는 안 했어요.

신영호위원

감사한 거는 이게 사실 작년 행감 때 저희 제안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요, 반려동물 질병 검사. 그래서 잘해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지소, 존경하는 위원님들, 정광섭 위원장님, 김복만 부의장님께서 늘 관심이 많으셨는데 당진지소가 드디어 이제 설계가 들어갔더라고요. 설계해서…… 보니까 언론까지 내셨더라고요, 공모까지 내셨더만요, 설계.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신영호위원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저희가 작년에 양봉에 대한 집단 폐사 －응애 같은 것－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올 초에 센터를 설치했더라고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신영호위원

성과가 어떤가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성과는 20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농가 홍보나 이런 건 계속 하고 있고요, 하여간 제일 문제가 되는 응애류 같은 경우 예산을 1억 정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응애 중에 플루발리네이트라는 성분이 계속 내성이 생겨가지고 면역이 저하되고, 면역이 저하되니까 또 계속 폐사하고 －악순환－ 이런 식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배제하고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

제가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꿀벌…… 정확한 용어가 꿀병질병신고센터인가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신영호위원

그거 설치를 3월 달에 한 걸로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작년에 하도 꿀벌에 대한 우리 도 차원의 －전국적인 차원의 문제였죠－ 지적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파악을 위한 거였겠죠. 아니면 긴급한 응급 장치를 위한 센터를 설치하신 것 같은데 아직 홍보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한 20건 정도였으면 센터 설립을 해 놓고 －지금 6월인데－ 거의 활동이 좀 미진…….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20건은 그래도 좀 많이 들어온 편입니다.

신영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대응에 대한 것은 어떻게…….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거기서 샘플을 채취해서 낭충봉아부패병이나 무슨 질병인지 파악한 다음에 치료 대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

치료 대책까지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신영호위원

정말 좋은 센터를 설치하신 것 같은데 시군에도 홍보를 좀 잘해 주셔서, 지금 잘하고 있는 한우라든지 산란이라든지 돼지 이런 것처럼 양봉 농가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충남 양봉 농가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활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리고 축하할 일이 하나 있으시던데, 충남동물위생시험소 공인시험기관 인증받으셨대요? 이게 정확한 게 뭐예요?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네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ISO17025’인데요, 이게 있어야 유럽으로나…… 수출할 때 여기서 검사를 해야지만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영호위원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시킨 거네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신영호위원

그거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인정받은 거고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신영호위원

아무튼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연구소는 항상 한번씩 －나온 분들이 있으면－ 회의록에 남기는데요…… 아, 이건 작년 거구나. 모쪼록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구제역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대응을 정말 잘해 주셔서 우리 충남은 올 상반기는 정말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기복 소장님과 함께했던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도 안전한 충남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유성재 위원입니다. 나기복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각 소장님들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는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 얘기인데요, 우선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유관 기관과 협력·차단 방역을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어떤 시스템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도의 동물방역위생과를 컨트롤타워로 해가지고 유관 기관은 축협, 공동방재단 이런 것들이 있잖습니까? 거기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다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작년에 12건이 발생됐는데 이번에 4건으로 줄었습니다. 4건으로 줄어가지고 직접 피해액만 －살처분 보상비가－ 작년에는 212억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12억으로 한 2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달성하였고요, 그다음에 충북에 구제역이 발생됐는데도…… 천안 같은 경우는 한 7㎞에서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차단 방역을 해가지고 충남으로의 유입을 차단했습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충북에서 멧돼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충남은 최대한 예찰을 강화해가지고 발생을 안 시켰다는 게…….

성재

유성재위원

200억 정도를 절감시키셨네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성재

유성재위원

가장 핵심이 예찰 강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찰하고 그동안에 많이 발생했던 풍세 지역이나 이런 데서 발생을 안 했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그쪽에서는 계속 발생이 됐는데…….

성재

유성재위원

그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발생하지 않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인식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건 ‘자기 농가는 자기가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인데, 그중에서도 그 안에 들어갈 때 장화를 갈아 신고 들어가는 게 방역에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유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200억 정도를 절감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네요.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가축전염병 감염축 및 부적합 축산물 색출·유통 차단 이런 것들도 하셨잖아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성재

유성재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소 결핵병 27농가 89두를 색출해 내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색출되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결핵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는 한 1200두 그다음에 ’21년도에는 한 587두 그리고 ’22년도에는 380두, 지금은 한 89두인데, 조금 고무적인 건 두수는 줄어드는데 농가는 계속 나와가지고……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보령·홍성·청양하고 예산 쪽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천안·서산·공주 쪽에도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쪽도 좀 강화해서 색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색출되지 않는 것들이 만약에 이렇게 유통되거나…… 그럴 경우도 배제하지 못하는 거네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데 도축장에서는 해체 검사를 하니까요, 거기서는 결핵 결정이나 이런 걸 다 볼 수 있으니까 일반 도민한테 나가는 건…….

성재

유성재위원

문제는 없이?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문제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으로 축산농가, 관련 업체 방역·위생 의식 제고를 해서 27회 약 862명이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시군이 정하고요, 공모해가지고, 거기 컨설팅 업체를 활용해서 그쪽에서 컨설팅해 주고 또 의뢰하면 우리가 검사를 해서 맞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컨설팅 업체가 참여해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컨설팅 업체가 농가에 가서 질병 상태를 보고 시료 채취 해가지고 우리한테도 검사를 의뢰하고 우리가 그 검사 의뢰한 결과를 갖다가 컨설팅 업체에 알려주고 치료…….

성재

유성재위원

1 대 1로 이렇게 방문해서?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성재

유성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쉬웠던 점 보면요, 일부 농가 백신접종 미흡, 즉 전반적인 항체 양성률은 양호하나 일부 농가 백신 접종 미흡으로 구제역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되나요, 이런 농가들이?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올해는 소 1농가하고 돼지 3농가가 지금 항체 미달 농가가 돼가지고, 지금 과태료가 5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걸리면. 그래서 과태료를 처분했고요,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구제역 백신 같은 경우는 사업으로써 완전히 배제시켜 버립니다.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소가 8농가, 돼지가 4농가 있었던 그런…….

성재

유성재위원

그리고 야생 멧돼지 ASF 발생 지역이라고 했는데, ASF라는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얘기하는 거죠?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만약에 도내에 유입이 되면, 유입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아프리카열병이 도내에 유입되게 되면 거기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야생 멧돼지는 계속 발생되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심각 단계에 있습니다. 충북에서 발생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농가에서는 36건 그리고 야생 멧돼지에서는 한 3100여건이 양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충남까지 온다고 하면…… 지금 이 수해로 해가지고도 문제가 되는 게 죽은 멧돼지가 혹시나 수계로 떠오를지 몰라가지고 그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하여간 지금 그것 때문에 8대 방역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법을 개정해서,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반입대 이런 걸 갖다가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걸 안 했을 때는 또 과태료 처분을 하고, 하여튼 지금 7대 방역 시설은 작년까지…… 폐기물 관리까지 해가지고 올해까지 하게 돼 있는데 지금 7대 방역 시설은 한 99% 정도 다 완료됐고요, 8대 방역 시설은 내년까지 다 완료해가지고 －차단 방역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차단 방역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일단 멧돼지가 양성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그 멧돼지로 인해서 야생에 있는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로 다 전파가 가능하니까 이제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죠. 야생 설치류나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올 수 있게끔 차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좌우지간 여러 가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위원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의 세입 중에 사업장 수입 있죠? 대략 얼마 정도 돼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34억 정도 됩니다.

주진하위원

34억?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주진하위원

그게 최근 증가 추세인지 보려고 하니까 한 5년 정도만, 세입 중에서 사업장 수입의 5년 동안 추계를 보고요, 그다음에 가장 메이저로 나타나는 팩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출에서…… 세출이 지금 179억인데 여기서 행정운영경비를 빼고 사업비.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한 84억 정도 됩니다.

주진하위원

예, 사업비 중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나가는지 그걸 한 5년 정도만 추계로 해서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그거는 시간 날 때 저한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거기서의 활동을 내부적으로 보고하잖아요. 내부적으로 농림축산국장님이나 아니면 도지사님한테 보고할 때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 좀 해 주세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래야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파가 되는데, 실은 저희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도지사님이나 내부적으로 보고할 때 우리 상임위한테 보고를 해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한테 전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제가 요구 하나 드릴게요. 이 생각은 처음부터 제가 했었는데 동물위생사업소가 위치도 그렇고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 생각을 같이 공유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숨어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의원이 돼서 동물위생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왜 이러한 시설들이 숨어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외국을 나가보면 그전에는 그런 방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안 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15년 전에 미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세관보다도 더 위협적으로 방역을 －방역 요원이 앞에 나와서－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아, 미국은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외국을 나가보면, 이번에 중국을 다녀오는데도 ‘방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세관보다도 더 많이 강화시키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처음부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에서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 축산물에 대한 방역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먹거리니까. 그렇죠?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주진하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 실제 소비자가 ‘우리 충남이 방역 활동을 하나?’, 내가 먹는 식품에, 매장에 와있는 식품에 우리는 ‘아, 이 매장에서 파니까 안전하겠다’, ‘농협에서 파니까 안심 농산물이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우리 도에서 정말 축산물에 대한 안전 검사를 하고 있나 하는 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 우리가 수동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능동적으로 변해야 되거든요. 우리 민원 서비스도 그렇잖아요. 민원인이 불편해서 오는 것만 처리하다가 지금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잖아요. “여기 불편한 거 없으십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물위생사업소 보면…… 저도 의원이 돼서 이걸 안 거예요, 동물위생사업소가 있구나, 동물위생사업소가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안 거지 일반 우리 도민들이 잘 몰라.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동물위생사업소가 －지금 사무실을 옮긴다는 건 힘든 얘기고－ 홍보를 좀 해야 돼요, 홍보. 동물위생사업소가 어떤 일을 한다는 거, 이런 포스터 같은 것도 좀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고 계몽 활동을 해서 우리가 사후적인 위생 검사를 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 위생 검사를 하고 도축장에 대한 지원과 검사를 한다 이런 활동도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우리 동물위생사업소가 충남도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이렇게 하고 있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소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

작년에 우리가 얘기가 돼가지고 지소 신축이 들어갔는데, 지금 당진·부여·태안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주하고 아산지소는 문제가 없어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공주하고 아산은 지금 신축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김복만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복만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 보면 63억이 부족한 예산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집행부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어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산 담당 부서하고 한번 사전협의회는 했는데 좀 미온적으로 나올 때는 국 차원하고 같이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라도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말씀하세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복만위원

말씀하시고, 이번에 보고서 보면 동물위생시험소가 보고서를 제일 잘 작성한 것 같아요. 각목도 보면 여태까지 추진한 실적을 퍼센티지로 다 나타냈고 여기 뒤에 123쪽하고 124쪽에 보면 사업 실적에 퍼센티지 수하고 돈 집행 실적이 전부 다 나왔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알지 전반기에 뭘 했는지 모르고, 실적이 100억을 가지고 있는지 20억 원을 집행했는지 30억을 집행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류도 잘했고 실적률도 일부는 100%가 넘게 초과 목표 달성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100% 달성해서 목적을, 금년에 배정받는 예산은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복 소장님! 7월 1일 자로 발령 나셨죠?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전문가답네요. 가신 지 오늘까지 17일인데 막힘없이 이렇게 답변을 다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진·태안·부여, 차질 없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63억 말씀 주셨던 것은 증액되는 부분이죠?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원 공사비에 물가라든지 공사비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 그 부분이죠?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건 일단 계속 사업 해가면서 매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한꺼번에 63억 예산 확보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내년에 70억 예산 편성이고요, 그다음에 한 145억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70억 편성해야 되는…….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게 나기복 소장님의 숙제예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광섭

정광섭위원장

꼭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늘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나오는 얘기인데 정·현원 현황, 늘 1년에 몇 번씩 나오는 부분들인데 결원이 15명이 비네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나이들 드셔가지고 육아휴직은 없을 것 같고 그냥 결원된 부분이죠? 육아휴직도 있습니까?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결원된 부분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물론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공직자들은 수의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요즘 반려견 시장이 좋으니까 나가서 병원도 차리시고 －여기 정년퇴직하더라도－ 하긴 할 텐데 혹시 뭐 하신 분 있으면 촉탁으로, 그분들이 일할 의향만 있으면 우리가 촉탁으로 해서 나머지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이번에 실질적으로 15명이 결원돼가지고, 직원들이 힘든 거는 둘째 치고 혹시나 결원으로 인해서 축산농가 피해라든가 아니면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도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거…….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게 문제예요, 그 역할 못 하면.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게 더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소 같은 경우 행정이 할 일도 있고 수의가 할 일도 있는데 행정이 할 일은 과감하게 복수직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복수직 5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 7명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18일∼2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7급 상당이죠.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연금 받는 사람은 연금을 하나도 못 받더라고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급여 때문에…….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런데 7급 상당이 한 4600만 원 되는데 이게 하한가로 일괄 계약하기 때문에 －120%까지 줄 수는 있는데－ 그거는 도 차원에서는 힘들다, 그래서 이번에 4600만 원에 복리후생비 이렇게 해서…… 공무원은 삼십몇 년 해가지고 300만 원 받는 사람은 조금 더 받으려고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올려달라, 그걸 해달라, 그런데 그걸 하려면 인사 그쪽 하는데 수급을 정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인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120% 초과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계속 예산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단가를 올리는 식으로 해서 많이, 7명이 충원되면 합하면 10명 그다음에 이제 또…….

광섭

정광섭위원장

행정직으로 복수직으로 가보고?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것도 하고요. 또 젖소 검진이 있는데요, 그걸 공수의를 활용하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반 정도만 활용한다고 그러면 한 5명의 효과는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 급한 대로 이렇게 하고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농식품부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동물위생시험소법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인원이 11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행정직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토목직이 한 220명 그다음에 우리가 110명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 보니까 메리트가 떨어져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직속 기관으로 승격시킨다면 격이 병원하고 웬만큼…… 부이사관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 동물병원 갔던 사람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거는 장기적인 플랜인데 하여간 제 임기 때는 안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트라이 해 나가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쉽지 않은 부분이죠. 서기관 소장이 110명을 관리한다는 건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수의직들은 퇴직했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연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러니까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행정에 있던 분들은 또 이렇게 퇴직을 하셔가지고 “나는 연금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적게라도 받고 갈 테니 그런 자리 좀 있으면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들은 그냥 집에 가 있기는 어렵고 다만 얼마라도, 그냥 말씀드리면 의료보험이라도 내주면 되고, 의료보험을 자기가 내기 부담되니까 그거를 반반 부담하는 거니까 그거라도 부담을 덜고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 행정직들, 이게 단순 업무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 이 말이죠. “나는 월급 많이 안 받을 테니까, 연금 깎이면서까지 그렇게 많이 달라고 안 할 테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꼭 기술직 아니더라도 행정직으로도 이렇게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런데 수의사밖에 안 되니까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직을 다시 복수직으로 해서 요구하신다니까 본 위원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행정직 복수직은 다 요구됐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됐어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끝났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어쨌든 인원이 와야 그것도 결원이 충원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하는 위원 있음

주진하위원

위원장님!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주진하위원

오늘 여기 처음 뵙는 거니까 우리 간부 직원들 소개 안 하셨으면 간부 직원들 소개라도 한번 하는 시간…….

광섭

정광섭위원장

다시 승진해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주진하위원

좀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몇 분이나?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두 분…….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나기복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해 주세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앞쪽부터 다하세요.

기복

나기복동물위생시험소장

이관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허진회 방역과장입니다. 박옥배 해외전염병과장입니다. 김희 조류질병과장입니다. 참고로 김희 조류질병과장은 검역본부 파견 후 이번 7월 1일 자로 조류질병과장으로 왔습니다. 이건택 질병진단과장입니다. 최연철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강형주 정밀분석과장입니다. 김규동 공주지소장입니다. 이재봉 아산지소장입니다. 허인 당진지소장입니다. 이효상 부여지소장입니다. 이관복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이관복 소장님은 안 뵈길래 안 오신 줄 알았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기복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축산국 소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남포스트 국강호 대표님이 방청하고 계시고 아울러 본 회의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되고 휴대폰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IPTV를 통해서도 도청 청내에 방송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농가 소득 안정과 농산물 판로개척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 농업과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충남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5건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친환경 학교급식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목적이 식재료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농정의 선순환과 농수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 등 추가적인 입법 목적이 필요함에 따라 학교급식법의 위임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관련성이 큰 조례의 경우 교육청과의 업무 설정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급식 관련 계획 수립 시 교육감과의 협의를 전제하에 진행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위임의 근거를 명시하고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 등 추가적인 입법 목적이 필요하여 재정비를 하였고, 안 제2조1호부터 안 제4호까지는 문장부호, 띄어쓰기, 약칭, 인용 법률 등의 오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책무 규정에 적합하도록 문장과 책무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4조는 급식 지원 계획 수립 시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실태조사 및 급식 지원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수정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약어 표기 및 띄어쓰기, 문장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는 조문 제목의 사전적 의미의 불일치로 조문 제목 변경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의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완하고 급식 지원 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임지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27일 오인철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4페이지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의 위임 사항을 명확히 하고 급식 지원 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완함으로써 학생의 성장기에 알맞은 영양 공급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 추진 등 더욱 책임감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인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오진기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148조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진기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신 오인철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학교급식법의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완하기 위한 사항과 학교급식 지원 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의 사항을 명문화하고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의 공개 및 맞춤법 정정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조례 본래 취지를 적극 살려 충남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민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벼를 대체하여 다른 식량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의 과잉 공급 문제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한 식량 자급률 향상과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정책의 기본 방향, 대체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 촉진, 대체작물 재배 농업 경영체에 대한 생산 지원 등을 수반한 충청남도 대체작물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해 대체작물 식재 관련 연구·기술의 개발 및 보급과 기반 시설 지원, 교육·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벼 이외의 식량작물, 공공기관에서 보급하는 가루쌀, 조사료 등 대체작물을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농업 경영체가 재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서 충청남도에서 생산된 대체작물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를 통해 벼 이외의 식량작물 생산을 증진시켜 쌀 과잉 문제 해결과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만, 안 제2조의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 안 제2조제1호의 “농업경영체”의 정의 조문을 명확하게 하고자 안 제2조제1호를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 법인을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조문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민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열

임지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김민수 의원 등 열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페이지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올해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에 맞추어 충청남도의 논 활용률 제고와 식량 자급률 향상, 양곡 수급 안정을 위해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쌀 수급 불안 해소와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올해 농림축산국은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와 관련해 식량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에 24억 4000만 원, 들녘경영체 지원에 3000만 원,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육성에 2억 2000만 원, 논 활용 전략작물 직불제 30억 원 등 총 56억 9000만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벼 대체작물 활성화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향후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벼 대체작물 재배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농림축산국이 주관하여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과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체작물 재배 참여 확대를 위한 흥보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기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벼 대체작물 재배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벼 대체작물 확대를 통한 쌀 적정 생산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및 논 이모작 재배 농가 지원 사업 등 대체작물 확대를 위한 지원 제도의 홍보에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신문 등 매체 홍보 또는 교육 설명회 그리고 현수막, 전광판 274개소 그리고 리플릿 6만 7000부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국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원 그리고 시군 농협, 농어촌공사, 농업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벼 대체작물의 재배 확대를 위한 홍보를 위해서 지역 언론 그리고 도정신문, 시군 소식지 그리고 SNS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추진 계획이며 농업인 교육 그리고 홍보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 추진단 구성원별로 현장에서의 오프라인 홍보를 통하여 입체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벼 대체작물 재배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오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대체작물 재배하는 데 단가를 중앙정부에서 산정하는가요, 도에서 산정하는가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지금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도에서 추가로 ㏊당 100만 원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3000평당?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단작으로 하느냐 이모작으로 하느냐 그거에 따라 종류가 다양합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지금 벼 재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줘야 되는데 벼 재배하는 것이 아직도 더 수익이 낫다. 그러니까 호응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 마나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아무 데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배수가 잘 되고 그런 데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밭농사 짓는 걸 대신 논에다 농사짓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거 단가를 상향시켜서 현재보다 배 이상은 줘야 돼요, 이거 갖고는 안 돼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평 농사해서 200원 버는 놈이 있으면 300원 버는 놈을 하지 200원 버는 건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가 조정이 중앙에서 안 되면 지방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단가를 더 올려줘야 농민들이 “야, 이거 벼농사 지으면 골치 아픈데 －정부 수매도 안 되고－ 우리가 대체작물 해야겠다” 이런 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것을 앞으로 신경 써주셔야지 벼 수급 조절도 되고 이것이 될 거다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500% 다 공감을 하고요, 실제 벼농사 짓는 만큼은 －조금 덜 주더라도－ 어느 정도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만 타작물 재배가 성공할 수 있다. 이따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부분이지만 거기에 아주 100% 공감합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영

오안영위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벼농사 짓는 데다 타 작물 재배하는 것은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이 적다, 그래서 벼농사 짓는 것의 120% 정도는 수입이 돼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벼농사 수도작은 기계화율이 거의 99%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밭작물, 여러 가지 콩이나 이런 것은 농기계 그런 게 아직 보급이 안 되고 기계화도 안 돼서 일도 많고 해서 120%는 되어야 되고 조금 전에 김복만 부의장께서 그 말씀 하셨는데 거기다 제가 보완하면요, 밭작물에 심는 거 하고 벼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이 물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밭작물은 물은 필요하지만 보통 배수가 잘 돼야 되거든요, 논은 알다시피 배수가 안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활성화되려면 그것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 논에다 타 작물 재배하는 데는…… 그거 보고 객토라고 해야 돼요, 성토라고 해야 돼요? 일반 흙을 밭작물 심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흙을 성토를 하든 객토를 하든 할 수 있는 비용, 제가 대충 나름대로 해 보니까요, 한 1000평에 오륙백 들어가더라고요. 지자체에서 한 50% 정도만 지원해 주면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밭작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밭작물을 하고 싶어도 물 빠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좋아서 안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주변에 배수로는 내도 논이 넓으면 양 사이드 사각에 내는 것 가지고는 물 빠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쪽파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논에다가 조금씩, 그분들은 쪽파 수입이 되니까 자기들이 500만 원, 1000만 원 들여서도 성토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를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여러 가지 식량 안보 차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논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 형상은 유지하되 벼는 아무래도 저기 하니까, 수입 쌀이나 그런 것들이 과잉되니까, 이제 가격 폭락되니까 타 작물 재배해서 우리나라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거 자급률을 높이려고 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국비나 도비, 시비에서, 그러니까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농민들이 ‘이거 해도 내가 돈 안 들이고 실질적으로 수입도 괜찮다’ 그런 인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은 도비로 100만 원 주는 것도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 준 거거든요. 다만 지금 김복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쌀농사 짓는 것보다는 조금 수익이 떨어지고 또 일하는 시간도 쌀농사 짓는 분들이 훨씬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러니까 오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논 높이를 좀 높여 달라는 말씀이시죠? 광역이나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요, 그 말씀이십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진기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김민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벼 대체 작물의 활성화를 통하여 논 활용률 제고, 식량 자급률 향상, 양곡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지원, 교육 및 홍보, 소비 촉진 등을 위한 정책을 시행, 쌀 수급 불안 해소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적극 살려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오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오안영 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안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제안해 주신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대해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자치법규 입법 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문장 및 체계 등을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등 법령 개정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인용 법령명, 조문 등을 개정하였고 안 제4조 등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어려운 한자어나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였으며 안 제7조 등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 등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이해하기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용어, 문장 등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관련 법령 인용 등을 통한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해 주셨고 오안영 위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진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림축산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농림축산국 소관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면도에서 개최되는 2026년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유치와 관련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사항과 박람회 종합실행계획 총괄 관리 및 박람회 관련 재원 조달과 집행·홍보 추진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재단 설립의 목적, 명칭 및 기구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에서 5조 재단의 사업 및 출연금 출자 등 재정적 지원 사항 또한 안 제6조에서 10조 재단의 원활한 인력 운영과 시설 사용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 및 공무원 파견 등 행정적 지원 사항에 대해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안면도에서 개최되는 2026년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오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임지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설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답변이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4년간 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총 221억 원으로 그중 국비가 66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과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기 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의결 및 사전 협의 불이행 사유 그리고 설립의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 기관의 의뢰 불이행 사유 그리고 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국비 확보 전략 등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도에서 개최되는 2026년 태안 안면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으로 2026년 4월에 개최 예정이며 준비 계획을 ’23년 3월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타 국제행사 대비 촉박한 일정으로 사전 절차 및 국제행사 정부 승인 등 신속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2023년 5월 말에 박람회 준비 TF팀을 구성하여 박람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람회 종합 실행계획 총괄 관리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는 타 시도 및 우리 도의 사례 그리고 행안부의 문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민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민법에 따른 설립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라든가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도 민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타 박람회 상례 적용 사례를 보면 그동안 엑스포, 박람회 등 국제행사 조직위 설립·운영 근거로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설립 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설립 타당성 용역 및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행정안전부의 사전 협의 등 지방 출자·출연법에 따른 추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용인하여 주신다면 금번 조례도 민법을 적용하여 원활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조례 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박람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과 계획 수립을 7월 중에 완료 예정이며, 국제행사 정부 승인을 통한 국비 확보를 위해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11월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제행사 정부 승인을 통한 국비 확보 및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 국제 공인 획득으로 K-원예 치유 산업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충청남도 원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최초 원예치유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국장님, 한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조례가 민법으로 하고 있죠, 32조에 근거해서?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김민수위원

원래는 2017년도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맞는데 민법으로 부득이 하는 이유는 조직이 늘어나고 인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기간이 좀 짧아서…….

김민수위원

기간이 짧은 게 아니라 어쨌든 인력은 늘어나는데 행안부 승인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기간 문제도 조금…….

김민수위원

기간의 문제가 뭔 문제겠어요, 미리 하면 되는 거지 기간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면. 다만 제가 아쉬운 점은 수석님께서 검토보고 하기 전에 제안설명에 이 문제를 담아줬으면 좋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안설명을 할 때부터 법률에, 원래 민법에 하는 게 아니고 2017년도에 제정된 지방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민법에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역에 이걸 안 할 수는 없고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행안부에서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변칙이죠, 사실은 변칙. 그런 부분들은 누가 지적하기 전에 먼저 제안설명을 하실 때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죠. 미리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잘 설명드려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안 할 수가 없어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진기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본 조례안은 안면도에서 개최되는 2026년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과 박람회 종합 실행계획 총괄 관리, 박람회 관련 재원 조달과 집행, 홍보 추진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행사 운영 조직의 위상과 대외 인지도 제고, 충청남도 원예 치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 확보, 조직위원회 구성 정관 규정 작성, 사업비 분석 등 사전 절차 이행 철저와 조직위원회 설립 및 본격적인 박람회 실행 체제 구축 등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적극 살려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오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의원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철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한우 산업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얼마 전 한우 산지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우리 한우 농가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일례로 600㎏ 암소 가격이 2021년 평균 645만 원이던 것이 2022년 평균 555만 원으로 급락하여 우리 한우 농가들의 어려움이 심각했습니다. 또한 2023년 올해 1분기 충남 한우 사육 두수는 41만 4000마리로 전국 17개 시도·광역 중 경북 76만 마리, 전남 61만 마리, 전북 43만 마리에 이어 4위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생산 기반 확대와 적정 수의 사육 두수 유지 등 우리 도의 한우 농가를 보호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충남 한우, 혈통 등록우, 한우 농가 생산자 단체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조례용어에 대한 정의를 담았고, 안 제3조에서는 충남 한우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충남 한우의 개량 및 육성, 생산 기반 조성, 품질 고급화, 경쟁력 확보, 판매 확대 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충남 한우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재정 지원, 한우 혈통 관리, 한우의 생산 기반 조성, 품질 향상 등 한우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부분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아 충남 한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꾀하였고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농가 교육,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충남 한우 육성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국 광역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충남만이 없었던 한우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임지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방한일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페이지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 이행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내 우량 한우의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개량·증식 사업을 통해 한우 농가의 소득 향상과 충남 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한우산업기본법이 타 축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논의 중인 점을 감안하여 추후 법령 제정으로 인한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급격한 사룟값 상승과 솟값 하락으로 인하여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50두 미만의 소규모 한우 농가에 균형 잡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사업 시행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충남 한우의 범위에 칡소와 흙소와 같은 재래종의 보존을 위한 명확한 규정을 위해 최근 3년간 재래종 한우 농가에 대한 지원 사항 및 사육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기 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현재 국회에서 한우 산업 기초 법안이 논의 중인 점을 감안, 향후 법률 제정 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룟값과 솟값 하락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에 균형 잡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공정한 사업 시행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의견과 그리고 최근 3년간 재래 한우 농가 지원 사항 및 사육 현황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년 12월 21일 국회 홍문표 의원님께서 한우산업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하여 현재 농림축산식품 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되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한우산업기본법이 제정되면 본 조례안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솟값 하락과 사료 가격 상승으로 한우 농가가 경영상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정부나 우리 충남도에서도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료 구매 자금 등 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관련 사업들이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에는 현재 47농가에서 507마리의 칡소를 사육 중인데 전국에는 약 230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칡소의 경우 희소 가축으로 국가 차원에서 각 도별 연구 기관을 통해 보존 및 증식·개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칡소 개량과 사육 기반 확대를 위해 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인공 수정용 정액과 수정란을 공급하면서 생산 장려금과 인공 수정료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오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우리 오진기 국장님한테 하실지 아니면 방한일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위원

오진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고 국장님도 답변했지만 사실 이 지원 조례의 근거법인 한우산업기본법이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정말 적합한 지원 조례라고 볼 수 있죠. 내용도 5개년 계획이라든지 한우 산업 자금 지원 같은 것들이 한우산업기본법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수석님께서는 법사위라고 했지만 지금 농수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지원 조례들을 봤어요.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께서 “충남만 없었다”, 그 부분이 맞더라고요. 강원도가 올해 6월 10일 날 마지막으로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고, 우리 한우가 전국 1∼2위를 다투고 있음에도 지원 조례가 없었던 부분을, 없었던 지원 조례를 발견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대표발의 해 주신 방한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도 그래서 축산법이나 시행령을 보니까 이 근거는 어디서 찾았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이분들이 만든 지원 조례는. 그렇지만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한우산업기본법이 통과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해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잘 지원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진기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충청남도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방한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한우 산업은 우리 농촌과 농업을 떠받치는 근간입니다. 한우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유전자원이며 우리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먹거리로서 그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한우 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쟁력 확보을 위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격 하락과 생산비가 증가되면서 한우 농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충청남도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적극 살려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오진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방한일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진기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양이 좀 방대해서……. 잠깐만요. 아니, 아까 우리…….

「아니, 서면 보고」하는 위원 있음

「오전과 같이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복만위원

위원장님! 이거 속기하지 마세요. 지금 농림축산국장이 여기 있을 사항이 아니에요. 자꾸 시간 끌지 말고 빨리해서, 지금 현장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농축산물 피해가 제일 많은데 이거 잡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빨리하고 현장에 보내줘야지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보고하는 걸로 하고 질문만 하자고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어차피 오늘 오셨으면 이 시간은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 생각은 아까는 사업소니까 얼마 양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김복만위원

그런데 사업소보다 농림축산국이 일이 더 많고 크잖아요, 충남 농축산을 다 관리하는데. 지금 수해를 입고 난리인데 농림축산국장하고 직원들 잡아놓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다른 데는 지금 서면 보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질문만 하자고요.

김민수위원

위원장님!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김민수위원

김복만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농림 분야 집중호우 피해 상황에 대해서 －업무보고 대신－ 이것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복만위원

동의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업무보고만이요?

김민수위원

수해 피해 상황이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직원들의 업무 과중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농림축산국 주요 업무 보고 청취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부터 계속된 폭우로 인해서 농림 분야에 굉장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첫 번째, 기상 개요입니다. 저희들 강수량이 평균 330㎜가 왔습니다. 그중에서 부여가 472㎜로 제일 많이 왔고, 지역별로는 부여 외산이 601㎜, 보령 성주가 558㎜, 청양 청남이 556㎜, 공주시청이 548㎜, 논산 상월이 445㎜, 서천 판교가 408㎜ 순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우리 농림 분야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피해 상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농업 분야는 9559호에 1만 3029㏊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중에서 침수는 9918㏊ 그리고 농경지 유실·매몰은 411㏊입니다. 다만, 벼의 경우에는 8478㏊이지만 －물이 좀 잘 빠질 경우에는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수박이 347㏊, 콩이 339㏊, 메론은 321㏊, 상추가 142㏊, 고추가 55㏊, 토마토가 21㏊입니다. 이런 시설하우스는 피해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축산입니다. 92호의 축산 시설은 15.6㏊가 피해를 봤고, 폐사는 한우가 129두, 돼지가 3130두, 닭은 17만 4000수가 피해 본 걸로 현재까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산림의 경우에는 162개소에서 12.36㏊의 피해가 있었는데 현장 확인이 된 것은 현재 95개소에 10.56㏊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피해 상황은 아직 집계가 된 것이 아니고 계속 집계가 돼서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우의 경우에는 어제까지 한 3000두의 피해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거는 물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3000두 정도가 잠겨 있고 지금까지는 폐사가 한 129두 정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더 늘어날 걸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 기반 시설입니다. 배수장이 32개소, 저수지가 4개소, 양수장이 3개소, 용·배수로가 7개소, 기타가 1개소 있는데 배수장과 양수장은 물이 침수가 돼서 기계가 고장이 난 것이 대부분이고요, 저수지 4개소는 저수지가 터진 건 하나도 없고요, 사면이 유실된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의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거에 대한 조속한 응급조치와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의 사항 유인물을 하나 책상에 놓아드린 게 있는데요, 오늘 지사님이 대통령님과의 회의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장관님이 오늘 현장에 오십니다. 그래서 장관님한테 이 세 가지를 건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국비 지원을 확대해 달라, 현재 국비가 50%인데 60%로 지금 확대를 해 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에는 농기계와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지원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와 시설 장비에 대한 지원 항목도 포함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농업 재난지원금의 현실화입니다. 현재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농가의 경우에는 대파대와 농약대를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괴리가 크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거는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 건의에 대해서는 1차로 오늘 농림부 장관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물론 지사님도 오전에 대통령께도 건의를 드렸지만, 문서로도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이상 피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유인물이 또 하나 있는데요, AB지구 청년농업인 영농단지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국장님께서 집중호우 피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시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하면서……」하는 위원 있음

김민수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자료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제가 이거 있기 전에 정부 양곡 보관 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농협, 개인’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개인별 현황, 법인이면 법인 현황, 보관 현황, 보관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창고 면적 그렇게 해서 얼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국장님! 상반기 집행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산 집행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복만위원

그것 좀 빼 주시고, 질문할게요. 지금 팀장이 다섯 분이나 공석인데 언제 충원됩니까?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이번 정기 인사에 배치가 완료될 겁니다. 21일 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받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상반기에 얼마나 잘 집행이 되는지 하고 그거에 대한 보완 지적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걸 받들어서 잘…….

김복만위원

지금 그게 없잖아요. 축산기술연구소 거기만 들어왔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실적 보고가 안 들어왔다 이거예요. 지금 10%를 집행했는지 60%를 집행했는지 아무것도 없잖아. 뭘 보고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전반기에 이렇게 이렇게 추진했는데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독촉을 할 거고 잘했으면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할 건데 그러한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뭘 보고 우리가 현재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다시 하여간 보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것이 기본이잖아요.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후반기 업무 추진 계획 이거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를 못 받겠네요, 더 이상.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이거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서은숙 팀장님이 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때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저것도 파악을 해 봤어요? 농어촌공사에다 임대나 매매하는 농업인들, 그분들이 영농에 종사한 연수가 몇 년도인가, 최근 5년간.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 분들인가 아니면 외지인들이 그 지역에서 땅을 사면서 농어촌공사에 임대나 매매를 하신 분들인가? 사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서은숙 팀장님한테 지난번에도 농수산해양위원회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이 문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신중하게 그러니까 도지사님 공약이라고 해도 내년에 당장 시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도지사님 임기 내에 시작하면 공약은 하시는 거잖아요, 본인이 하고자 했던 것은 실행하는 거니까. 좀 더 면밀하게 여러 가지 다 파악해서, 정말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수십 년간 농사지으시고 연세 드시고 몸이 안 따라줘서 ‘나 농사 그만 짓고 충남도에서 하는 농업인 연금 제도를 활용해야겠다’ 그러신 분들이 이 혜택을 받으면, 맞잖아요? 그러면서 청년농들한테 농지를 규모화 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여러 가지 서은숙 팀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 면밀히 다 검토하고 현장에 더 나가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볼 때는 농어촌공사에 그동안 임대해 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걸 파악하셔야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서 사오십 년 간 농사지신 분들은 농어촌공사에다 거의 임대를 안 줘요. 사인 간에 임대 주지. 자기가 아는 사람들, 지인들한테 임대주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앙정부에 대한 경영 이양 그런 제도에서 충남도 지원금 그런 거 합쳐도 농사지으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수입으로 따지면－ 미흡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힘드시고 몸이 아프셔서 농사 못 지으실 때까지 제가 볼 때는 농사지으시는 분이 많을 거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해 주시고, 지금 수해 입어서 국장님, 과장님들 현장에 나가보셔야 하는데 더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나중에 자세한 건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해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올해 유가 상승분에 대해서 보조금 줬잖아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사실은 예산에 편성 않고 예비비로 쓴 거잖아요. 그 전에 한번 사전 설명 오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줘야 된다, 농기계에다가 주면 농기계 지금 저기 하시는 분들, 면세유 받는 분들한테 유가 차액분을 100원이든 200원이든 주게 되면 그분들만 혜택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농기계 없는 농민들은 유가 오른 것만큼 농기계 작업비로 다 지불했다, 그분들한테 농기계 있는 사람들이 돈을 거꾸로 안 준다. 예를 들어서 200평 경운기 작업하는 데 5만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5만 원 받았다 이거예요, 유가 상승한 걸 감안해서. 충남도하고 시군하고 매칭해서 유가보조금을 조금 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5만 원을 빼줘요? 안 빼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정말 일부 대농들, 농기계 있는 사람들만 혜택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유가 보조금이 아니라 보조 주는 명칭을 바꿔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영농비가 상승한 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내년에는 안 할 거죠, 지금 유가가 많이 안정됐으니까?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앞으로 이런 정책 할 때는 그런 것까지 하셔서, 지난번에도 다 아시잖아요. 지금 농어민수당, 여성 바우처 제도는 먼저 전임 도지사 때 했다가 김태흠 지사가 없애면서 반발이 심했잖아요. 지금 농어민수당도 몇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한 번 시작한 것 때문에 없애지 못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충남도에서 농어민수당 폐지하려다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금 다시 이어가잖아요. 한 가구당 80만 원 주던 것을 개별적으로 45만 원씩 주잖아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가족이 부부가 있으면 90만 원, 만약에 아버님하고 아들이랑 같이 하면 둘이 45만원씩 90만 원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수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는 도지사님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아실 거예요. 원천적으로는 우리나라 중앙 부처에서 －농림부에서－ 농어민에 대한 정의부터 바꿔야 되는 거지만, 그거 혹시 농림부에 건의하셨어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저희들이 여러 번 건의했어요. 장관님 오셨을 때도 지사님께서…….

안영

오안영위원

농어민의 정의가 일단 바뀌어야 되고 바뀌기 전에라도 충남도에서 그런 거 시행할 때는 농어민의 정의의, 예를 들어 농어민직불제는 전 국민 다 주는 거니까 거기에 부합해서 주면 돼요. 그런데 충남도 자체를 볼 때는 농어민의 정의하고 상관없이 충남 농민 중에서 이 정도가 농사를 열심히 짓는데 이 정도를 도와줘야겠다, 그거는 충남 나름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앞으로 면밀히 하셔서…… 보조금 주는 건요, 저도 농촌에서 지금까지 60년 넘게 살았지만 보조금 주는 거는 정말 잘해야 돼요. 1년 안에 쉽게 지역에 나가서 현장 조사 해서 여론조사 하는 거 가지고 한 번 시행하면 나중에 그거 다시 해지하거나 뒤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2∼3년 걸리더라도, 용역비를 많이 들이더라도, 용역비를 10억, 20억 들여서 해도 나중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해서 하면 제가 볼 때 도 입장에서 예산상에서도……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는 하셨는데요,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너무 부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네요. 알기 쉽게 지금 1조 1047억 원이에요, 추경까지요, 그리고 직원이 현재 424명. 물론 엑기스만 잘 담아서 오시긴 하셨는데, 업무보고 자료가 달랑 넉 장이에요. 그런데 축산기술연구소가 예산이 50억이에요, 현원은 16명이고. 50억짜리하고 직원 16명하고 자료가 똑같아요, 넉 장.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물론 간략하게 아주 간편하게 하시기는 하셨는데 사업 내용이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것만 달랑 주시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다음 보고에 더 보완해서 잘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이렇게 하면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물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먼저 오진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더구나 수해 때문에 더 고생하실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시간을 줄이는 것도 수해에 전념했으면 하는 마음이다라는 마음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뒤의 자리가 좀 넓어지셨을 겁니다. 그렇죠, 팀장님들? 과장님들은 몰라요, 앞에 앉으셔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자리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넓게, 그래서 좀 편하시지 않을까……. 강력하게 얘기하신 분이 저 뒤의 서은숙 팀장님이신데요, 좀 편하시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그동안에 협소하게 계셔서 죄송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집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하고 또정광섭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올 2월 달에 있었던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한번 쭉 봤고요, 그다음에 추진 계획을 다시 한번 쭉 봤습니다. 2월 달에 하는 업무 계획 보고는 우리 농림축산국에서 이런 이런 큰 틀의 계획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은 어차피 담아지는 거니까 그때 세부 계획을 다 했고 큰 틀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일 것이고, 지금 7월 달에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추진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국장님, 저희가 보면서도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이 아니라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과별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죽 하시고 이렇게 추진되니까 미진한 점 이렇게 하시고 내년도…… 이제 예산철이니까, 이거 끝나면 금방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예산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점은 부족했다, 이런 건 좀 과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기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앞에 정책과 거 갔다가 뒤에 다른 과 갔다가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게 어느 과 거지?’ 이렇게 다시 한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틀이 이렇다 보면 우리 위원장님 계시는 동안에 틀을 새롭게 바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수석님도 정확히 얘기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요구 좀 하셔서, 예산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쭉 목별로 해가지고 아니면 사업별로 해가지고 진행률이 이렇게 됐다, 이거는 그러면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지라는 걸 서로 고민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감안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보기가 그게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제일 먼저 얘기해 주신 게, 순서를 제가 바꾸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제고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 오늘 3시 반에 부여에 농식품부 장관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지금 다 거기 가 있고 사실 가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특히 원예작물들을 보면 단가가 너무 낮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제가 이번에 수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자기들이 부담을 좀 더 하더라도 보험이면 보험답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충남에서 할 부분은 아닌데, ‘힘쎈’ 지사님께 건의 좀 해 주셔서 농식품부 장관에게 건의도 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가입률이 60% 정도 되나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농업은 58% 정도, 일반 농업.

김민수위원

좀 못 되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58%.

김민수위원

이게 수도작인지 원예인지 어디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분야별로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해 피해를 다녀보니까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이 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따로 있죠, 국장님!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저수지가 됐든…….

김민수위원

농지가 됐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배수장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런데 특히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에서의 부실이 많았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저한테 주문 들어오는 것도 한 네 군데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 시군의 기반조성팀에 보내셔서 책임의 유무를 떠나서 주민들이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곳이 정확히 몇 군데나 되는지 또 어디 어디서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받아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저는 과장님들을 비롯한 팀장님들에게 주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팀장님들 업무 숙지 정확히 해 주십시오. 팀장님들이 제일 전문이신데 팀장님들께서 업무 숙지가 안 되면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들은 더 할 거고요. 딱 말씀을 드렸을 때 팀장님들이 본인 업무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팀장님들께서 업무에 대한 숙지를 정확히 하셔라, 사무감사 때 팀장님 불러서 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팀장님께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제가 시간을 길게 잡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건 너무 많은데요, 큰 것만 툭툭툭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 자료만 나중에 주시면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은퇴 농업인 연금 제도 조례를 9월 달쯤에 통과시켜야 내년도 예산에 세우시겠죠? 그렇게 계획 갖고 계시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김민수위원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이 －84세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대충 보고를 받았는데－ 연령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문제 하나, 두 번째는 거기에 보면 자가 노동력 계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농업이라는 게 자가 노동력에 대한…… 자가 노동력 따먹는 건, 누구든지 인건비 따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건비 계산해서 먹는 게 농업의 현실인데, 지난번 서은숙 팀장이 보고할 때 금액을 따져서 제가 집에 가서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1㏊ 정도에 300만 원 정도의 자가 인건비는 빠져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 부분도 숙제다, 이 부분이 보완돼야만이 제대로 된 연금이 성공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 방문 AB지구 가려고 하다가 수해 때문에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은데요, AB지구에 대해서 김태흠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나중에 지사님께서 책임 추궁을 당할 소지가 크다. 100만 평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잘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추진 상황도 보니까 ‘이양 의향’, ‘의견 수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현대에 대한 답을 들을 부분들 그리고 이전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하고 격의 없이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장님, 양두규 과장님! 앞으로 한번 나와 주셔도 될까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그래도 과장님들이신데 과장님은 답변을 한번 하고 가셔야잖아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에 농업직이 오신 지가 오랜만이시죠?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13년 정도.

김민수위원

13년 정도, 13년 만에 농업직이 오신 거죠? 그만큼 농업정책과장에 대한 자리가 중요하다, 아마 임명권자인 지사께서 판단을 그렇게 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양두규 과장님이 아니면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해박하시고 그런 부분을 갖고 계시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장인동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현황들 보고 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쭤보니까 양두규 과장님께서 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충남 농업인들은 전부 다 충남 농업인입니다. 보수 생각을 갖고 있든 진보 생각을 갖고 있든 농업인 단체들이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큰 틀로 봐서 어부지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다 충남 농업인이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분들을 오히려 더 설득해 주셔야 된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전혀 논리가 없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다만 그게 5년 뒤 10년 뒤 너무 앞을 보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 접목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들어 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하고 더 다정스럽게 얘기를 해 주시고 설득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양두규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위원

예산의 주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남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말에도 계속 나오셔서 국장님들 고생하시고 현장을 다니시면서 피해 복구에 진력하시는 걸 보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충남의 청양·공주·부여·논산 이쪽에 집중호우가 와서 상당히 농민들이 시름에 있고 농가 하우스도 물에 잠기고, 그다음에 가축들도 아까 보니까 소가 129마리, 돼지도 3000마리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일단 피해 복구를 하려면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해야 보험 든 것도 보험 처리하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낙과 피해를 보니까 조사원이 와서 그걸 하나하나 세겠다고 말이야,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걸 언제 세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당 몇 개 떨어졌으면 산수학적으로 계산을 해 내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보험의 조사원들이 인력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복구가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현장에서 요령 있게 지원을 해서 조사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했잖아요. 이런 때 그거 쓸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쓸 수 있다면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이 그동안 우리 도시민들께서 고향에 소액으로 10만 원 기부한 사람도 있고 500만 원 기부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재난 때 유용하게 쓴다고 하면 그 효과가…… 자기도 보람을 느낄 수 있으니까 정부 지원만 믿지 말고 이런 것도 소소하게 우리가 참여해서 복구하겠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쌀값에 대해서 궁금한 게 －지난번에도 쌀값 때문에 제가 5분발언을 하고－ 금년도에 7월이 되면 －장마가 걷히면－ 우리가 식부 면적을 산정해서 출고가가 어느 정도 될지 염려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건데요, 하여튼 바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응을 잘 해서 양곡관리법에 따라 격리할 수 있는 시장격리제도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정부 양곡 보관창고가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정부 양곡 보관창고가 지금 우리 충남 지역보다는 호남 지역에 굉장히 많다고 해요, 도별로 보면. 호남 지역은 정부 양곡 보관창고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다른…… 정부 양곡 보관이 요즘 농촌에 하나의 수입원으로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보관료를 좀 많이 －항상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정부에서 해가지고 이걸 하고 그다음에 창고를 짓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농림축산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정부 양곡 보관을 5년간 못 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현재 담당 과장님 말씀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 지역에도 그걸 하다가 이제 중단했는데요, 이게 어떤 규정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인이라든가 좀 완화시켜서 지원해 줘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은 그런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5년 동안 순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투자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세심하게 봐가지고 지금 정부 양곡창고가 왜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에는 많지 않을까, 우리 지역에는 규제가 더 강화돼 있는 거 아닌가 이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3년도의 농정 방향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스마트팜하고 청년농 육성인데요,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농업을 산업화시켜야 된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3일째 받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 먼저 물어볼게요. 지금 농림축산국이 충남 농업의 헤드쿼터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맞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주진하위원

농업에 대해서 모든 총책임자로서 국장님이 계신 건데, 사업소가 우리 중간 중간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업소를 전부 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사업소하고의 관계를…… 지금은 업무의 협조 관계죠. 그렇죠? 라인 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농정국 소관의 사업소, 그런데 업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도 또 약간 독자적이기도 합니다.

주진하위원

그렇죠. 옛날 같은 경우는 라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업무 관계가 협업 관계로 이루어져서 실제 여기에서 사무소장한테 지시를 하고 거기의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조직상으로는 그렇게 가능은 합니다.

주진하위원

가능합니까?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주진하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조금 긴장감이 떨어지는 걸 확연히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 몇 개를 보니까 지역에 있어서, 여기 도청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긴장감이 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한번 챙겨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스마트팜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스피드가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금년도 7월인데 이번에 AB지구도 우리가 한번 가보려고 준비를 해 보니 AB지구에도 지금 돼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본래는 20일 날이죠? 목요일 날 AB지구 현장 방문을 가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돼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제그저께 농업기술원 보고를 받으면서 스마트팜 모델숍 얘기를 들어보니까…… 항상 우리가 주장했던 건 그거거든요. 돈 되는 농업을 지으려고 하면 고정 투자되는 걸 잘 생각해야 된다. 지금 기관에서 짓는 거는 돈이 많아서 자꾸 짓지만 농가들한테 보급하려고 하면 거기서 테스트를 해 줘야 된다, 고정 투자는 얼마 들어가는지 수익성은 얼마 인지 손익분기점은 언제쯤 뺄 수가 있는 건지. 그래야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급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스마트팜 모델숍을 짓는 데도 유리온실로 짓겠다. 나중에 유리온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고 했더니 천장만 유리온실로 하고 그 옆에는 또 비닐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누차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지금 농가들한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스마트팜을 보급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고 그 사람들이 투자 가능한 방법을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해서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팜을 하면서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시설 업자들이에요. 우리가 현장에 다녀보면 이 스마트팜의 설비가 대중화되지 않기 때문에 특수 분한테 뭐랄까, 우리가 맞춤 양복을 입듯이 해야 되거든요. 기성복을 사는 게 아니라 맞춤 양복을 입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제대로 고급스럽게 해 달라고. 그리고 또 거기서 부르는 대로 해 줘야 되고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일반 시장에서의 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현장에 다녀보면 스마트팜이 다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그런 농업,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분야들이 현실적으로 보급하고 농민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우리는 투자를 많이 해서 한다고 하면 농업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비용까지도 계산하고 고용 투자를 얼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을 했을 때 손익분기점은 언제 뺄 수가 있고 －몇 년째 돼 가지고－ 그런 걸 다 계산해서 돈 버는 농업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 농업 자체가 농가소득만 높다고 하면 왜 안 오겠어요, 농촌으로. 제가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어가소득이 얼마 정도 되느냐? 24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어가소득이. 그러면서 어민들한테 어떻게 오라고 하겠느냐. 젊은 사람들, 도시에 있는 사람들 오라고 해가지고 어가소득이 2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여기 와서 생활하라는 건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과 어촌이 청년농을 육성한다고 하면 와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스마트팜하고 청년농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지금까지 재래 농사를 짓는, 지금까지 농사를 하고 있는 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쌀을 재배하는 농가가 그동안 70%가 되고 전통 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제가 현장에 다녀보면 농림축산국에도 고마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의정 생활 하다 보면. 현장에 다니면 여기 팀장님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현장을 잘 살피시고 그다음에 군하고도 그런 협업 관계를 잘해 주셔서 항상 제가 마음속 깊이 감사도 드리고 또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도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설명도 잘해 주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스마트농업과에 계신 분하고도 －우리 직원 한 분을－ 전화해서 칭찬하고, 주민 자체가 그분 이름도 기억하면서 고맙다고 설명을 했고요,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 농업기반팀 이창로 팀장님, 현장에 오셔서 설명하는 거 보면 정말 전문가다운 면모로 우리 주민들하고도 대화가 잘되고 지난번에 우리 지역도 많이 해결해 주셔서 하여튼 감사드리고, 이번에 농림축산국에서 서기관 승진도 있었고, 사무관 승진이 몇 분 있었어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사무관 승진은 아직 발령 안 났고요, 서기관 승진이 있었습니다.

주진하위원

서기관 승진이 몇 분 있었어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장인동 과장님…….

주진하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번에 승진하신 분 축하드리고, TO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는 우리 농림축산국에서 더 많은 승진자가 나와서 사기 진작도 하고, 힘 있는 부서가 승진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께서 잘 이끄셔서 농업 발전을 이끄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오진기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6쪽에 나와 있는 큰 틀 거기 내에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11쪽에 대한 내용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주요 사업 현황이 있잖아요, 각 과별로?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성재

유성재위원

질문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농촌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농민분들하고 대화하고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본형 공익 직불제 지원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상으로는 300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을 하고, 그렇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성재

유성재위원

등록을 하고 그분들이 경영인이 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300평을 짓고 있는 분들은 농업 경영인이 되시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법적인 법령에 의해서 그런 거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런데 김태흠 도지사님이 청년들을 많이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써 －대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세 드신 분들의 농지를 판매한다거나 －정부에－ 해서 그것들을 청년분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큰 틀은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는 건데 청년 농업인들이 대규모로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 지금 김태흠 도지사님의 방향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우선 직불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300평의 직불금을 주고 농민수당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놓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첫 번째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도 우리나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다시 제안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지금 말씀하신 기본 직불금 관계는 전액 100% 국비거든요. 그런데 이게 옛날부터 오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아까 존경하는 오안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없어지지는 않고,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도 직불금 제도가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다만 금액 자체가, 저희들이 한 3800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 농림축산국 예산이 한 1조 1000억인데 직불금 하나가 38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국비거든요.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기준이 다양화돼 있고 그런데, 아까 면적 말씀하신 것도 그런 면적까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냐에 대한 말씀은 여러 분이 하시긴 합니다. 저희들도 이거는 약간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민분들도 말씀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개선에 있어서 좀…….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년분들 그리고 젊은 농업인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분들이 제안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농민 쉼터 공간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이것을 사업으로 기획해서 마련했으면 좋겠다, 시군별로 적절하게. 그 이유는 뭐냐면 각 시군별로 농민회관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있고 한데 거기에서 모이기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 그래서 농민 쉼터 공간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학습 단체도 여럿 있잖아요. 학습 단체도 있고 농민분들이 하시는 데 있어서 동호인들이 같이 모이고 문화도 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주고 그리고 거기서 식사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시범적으로 하면…… 농민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탄소중립, 탄소 제로화 그쪽으로 많은 역량들을 －정책이라든가－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 지구적인 문제잖아요. 옛날에는 전형적인, 과거 어르신들이 가졌던 경험칙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전수돼서 농업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게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장 목소리는. 기후가 급변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여기에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을 지금 농림축산국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시 숲을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저희들이 지금 도시 숲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 쌈지 숲이라든가 생활환경 숲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48억 정도를 투자해서 그런 걸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숲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게 많잖아요. 그리고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도시의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적인 것이 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서 그런 현상들이 지금 지구의 기후변화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많은 노력들을, 도시 숲 같은 경우를 많이 조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다음에 11쪽에 농촌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입장에 포도 농사지으시는 분이 운영하는 포도 농장을 방문했었습니다. 한 3000평 정도의 포도를 하는데, 이분은 좀 젊은 분이에요. 40대 후반 정도 되는데 이분이 생각하는 거시적인 생각은 치유 농업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치유 농업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분이 농사를 거의 20년 지었거든요. 그런데 ‘치유 농업사’라는 것을 따고 싶은데 이것은…… 제가 여기 온 거 보면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입니다. 시험 자격은 전국 13개 대학에 지정된 양성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한하여 시험 자격을 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주로 스펙을 쌓기 위해 자격을 취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나 관련 전문직 종사자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치유 농장 운영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시험은커녕 양성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성 교육이나 시험 자격을 부여할 때 농업 생산 경력 10년 이상은 다른 전문 인력들과 같은 대우로 응시 자격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정리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촌 자체 －제가 봐도－ 생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생산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분은 또 도시의 학생들을 모집해 와서 견학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시적인 생각은 치유 농업을 하고 싶은데, 이것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그 자체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시험도 못 본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조건을 말씀하시는, 조건을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성재

유성재위원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이건 저희들이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진흥청에서 치유 농업과 관련된 관련 과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치유 농업사 관련되는…… 하여간 그 기준하고 이런 건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농정국에서 이거와 관련돼서는 업무가 직접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넓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위원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산불도 고생 많으셨는데 구제역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 복구에도 고생을 해 주시고 계시는 농림국 오진기 국장님과 직원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지사님께서 건의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하셨다는데요,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건의를 드렸던 게 블루베리도 좀 재해보험에 넣어달라고 했었는데 지난 6월 28일인가요? 두릅하고 수박하고 블루베리가 포함이 됐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농림국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저희들이 건의도 했는데요, 꼭 그것 때문에 된 건 아니고 건의는 했습니다.

신영호위원

예, 반영된 걸로 저는 믿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번에 재해를 많이 입은 지역들은 대략적으로 재해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될까요? 많이들 하신 분들일까요, 시설 그쪽이고 그러시니까?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일반 농업은 지금 한 58%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조금 안타깝긴 해요.

신영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집중호우 피해를 보신 지역 분들이 대략, 그런 쪽 지역의. 파악은 아직 안 되셨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신영호위원

상습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 같은 경우 먼저 우선적으로 가입을 독려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신영호위원

그리고 추가로 깻잎하고 하신다고 하데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70개 품목이 재해보험 가입 품목이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깻잎은 금산 쪽에도 많이 있고 해서.

신영호위원

그러니까요. 농림국에서 농업 경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가입률을 높이는 것도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농민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두 부분 좀 명심해서 확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리고 연초에 보면 충남도가 벼 재배면적 감축을 5720㏊ 한다고 했었는데 이거 잘 추진됐나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만 이번에 오히려 콩이라든지 이런 쪽의 피해가 많아가지고 전국에서 그것 때문에 －오늘 그러지 않아도－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비가 오는 바람에 오히려 벼 재배 농가는 피해가 아무래도 좀 덜할 텐데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신영호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가 민관이 함께해서 5720㏊ 감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비 피해 때문에 오히려 또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족해 질 것 같아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위원

이번에 농식품 수출이 전년 대비 조금 감소는 했지만 그럼에도 인삼류하고 로얄제리류, 배, 딸기는 증가했고 닭고기, 인삼 음료, 토마토는 좀 감소했다고 써주셨네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위원

해외 식품 박람회도 많이 참석을 하시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신영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특히 논산딸기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거의 겨울 과일 탑을 달리더라고요. 지사님께서도 투자통상국 국가를 많이 늘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도 농림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위원

학교급식센터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인 급식 및 급식 질 제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우리 도가 식재료 60%를 지역 농산물을 쓰고 우리 충남 밀을 사용해서 빵을 하는 업체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추진하셨나요, 충남 밀 사용?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밀은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밀 점유율이 한 1%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신영호위원

그렇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하고는 있는데 효과는 조금…….

신영호위원

하고는 있어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신영호위원

얼마나 돼요, 대략?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양은 지금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신영호위원

어쨌든 하고 계시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신영호위원

저희가 어제 농기원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시장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상징적인 곳에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상반기에 좋은 성과가 ‘천원의 밥상’, 우리 충남도에서는 충남형 천원의 밥상을 했잖습니까? 농림국 소관은 아니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대학교 천 원짜리…….

신영호위원

예.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저희들이 안 하고요.

신영호위원

기조실에서?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쪽에서 했습니다.

신영호위원

어쨌든 그런 사업이 우리 충남 쌀 소비에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소비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충남도도 더 선제적으로 해서, 기존에 13개 대학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책을 우리 국하고 같이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올해 역시 구제역이 한 건도 없었어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신영호위원

충북 쪽, 청주 쪽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도 충남이 저희들한테 상황 전파도 잘해 주시고 했는데, 구제역을 잘 막아주셔가지고 우리 충남 축산물이 그래도 도민들께는 안심을 드리고 또 국민들께는 안전한 이미지를 심어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신영호위원

그리고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촌 융복합 산업 지원체계 구축이 있는데 체험 휴양마을 65개소에 사무장 활동비가 지급되고, 전체적인 건 몇 개 정도 될까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농촌 휴양마을이 131개소가 있습니다.

신영호위원

131개소? 그중에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가 지급되는 게 65개소인가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위원

급여는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급여까지는 제가…… 201만 원 정도.

신영호위원

최저 시급 급여 정도만 되나 보네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신영호위원

사실 체험 휴양마을이 저희 지역도 그렇고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의 취지하고 많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의 컨셉은 이러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바뀌었는데, 모양들이 좀 바뀌어 가는 모습인데 가장 중요한 게 사무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거의 이분들이 공모로 하시는 거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신영호위원

그래서 경력이 있으신 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이분들의 교육은 따로 있나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저희들이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신영호위원

1회 하시네요. 연 1회인가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4회 하는데 이번에 한 번 했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래서 진정한 농촌관광 활성화가 되고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하고 계시는 사무장님들의 역량이 많이 강화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함께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거 평가는 하나요, 휴양마을?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저희들이 지원할 때 평가를 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신영호위원

평가는 해요? 그러면 구분은 어떻게 지어요, 평가를? 양호·보통·부족 이런 식으로 하나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

신영호위원

아니, 그건 행감 때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잘하는 마을들은 홍보 같은 것을 더 해서 키워 주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보충해서 같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실 농진청이나 농림부에서도 TV 광고도 하고 그러지만, “이번 여름 관광은 농촌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를 제시해 달라고 하면 딱히 떠오르는 데가 없어요. 좋죠, 농촌관광도 좋고 취지는 다 좋은데 뭔가 데이터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 이번에는 농촌관광을 서천으로 가자 하면 서천은 어디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명확치가 않아서,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저도 전체 확인을 하고 우리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서 진정한 농촌관광을 해서 그 지역과 마을 분들한테 소득이면 소득, 그분들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건설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양곡 창고,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고 오늘 김민수 위원님도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좀 관리가 됐나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저희들이 양곡 창고가 한 430개소 있기는 한데요, 오늘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도 말씀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영호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행감 당시에는 미등기 양곡 창고도 있었고 시설이 굉장히 노후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저온 창고 시설이 된 걸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 초인가요, 우리 양곡 창고가 부족했었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좀 부족했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래서 충북으로 가고 이렇게 갔었지만, 올가을에는 문제가 없나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지금 저희들이 수매 관계해가지고 당초의 양보다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재 한 33만 톤 정도가 있거든요. 내년도에 그게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호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상반기에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도 5분발언이 있으셨고 공주의 박기영 의원님도 5분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국가정원이 각 지자체별로 이슈인 것 같아요. 공주와 부여는 ‘중부권’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국가정원 설치를 요청했고 저희 서천도 갑자기 장항 국가정원을 발표하셨더라고요, 군수님께서. 그래서 국가정원이 우리 충남에만 해도 벌써 3곳 정도 지자체가 하려는 것 같은데…….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9개 정도 됩니다.

신영호위원

9개 정도 됩니까?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래서 국가정원이 다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는데, 그래서 진짜 중부권이라는 이름을 달면 이게 정치적으로도 우리 명분이 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어쨌든 도가 한번 나서주면 어떨까. 왜냐면 지금 지자체별로 국가정원을 한다고 하면 지방정원 지정을 받고 그다음에 국가정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주신 자료를 보면－ 거의 ’30년 아닙니까, 제대로 가도? ’30년도 가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기본적으로 지방정원을 만든 후에 3년간 운영을 해야 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신영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순천만이나 이런 데는 정치적으로 특별법이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하게 되면, 진짜로 정치적인 영역에서 한다고 하면 －특별법으로 하면－ 중부권이라고 하면 명분이 좀 있겠는데 지자체별로 다 소모적인 이런 경쟁을 하면 이거는 사실상 도가 손을 놓으면, “그래, 하십시오” 하면 9곳이 다 설계하고 용역하고 지방정원 신청하고, 만약에 되면 되는 곳은 한 ’29년, ’30년에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예전에 ’14년도부터인가 금강권관광협의회라고 시·군수님들이, 익산·군산·부여·공주·서천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권역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진짜로 부여·공주가 원하는 중부권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우리 충남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도 지금…… 저는 태화강은 안 가봤습니다만, 울산의 태화강도 강을 중심, 순천만도 순천만의 생태 중심으로 했으니 금강이란 우리 충남의 귀한 자산이 있으니 우리도 금강을 기준으로 한 중부권 국가정원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생태에 대한 것은 서천이 담당을 하고 해양 관광이나 수산 관광에 대한 부분은 부여와 공주가 또 정원의 부분은 어쨌든 공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부여 이런 게 메인이 되고 그렇게 해서 금강 권역에서 국가정원을 한번 우리 충남도가 준비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 관련해서 지난번에 자료 요구했었는데 국장님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받았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 내용을 보시면 2015년도부터 ’20년도까지 ‘세이정보기술’이라고 하는 업체가 이거를, 초창기 때 이 업체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동안 충남도하고 협력해서 한 10여 년의 기술 노하우가 있었던 데입니다. 그런데 ’21년도에 회사가 ‘엑소텍’으로 바뀌었어요. 국장님 파악을 하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아마. 이게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아시는 과장님 계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누가 담당하시나요? 이헌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희

이헌희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과장님, 이 내용 아세요? 답변 가능하세요?

헌희

이헌희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처음 2015년도에 했던 거기서 나온 자회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충남이 학교 급식 관련해서, 사실은 세이정보기술이라는 회사가 최초에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이 개발비를 충남도에서 다 댔었어요, 기술만 보급을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남이 거의 개발비를 몇십억을 댄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21년도에 업체를 바꾼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답변 지금 곤란하시죠? 잘 모르시니까 파악을 하셔가지고 따로 개인적으로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세이정보기술하고 엑소텍하고 차이점이 뭔지. 바꿨을 때 뭔가 다른 게 있었을 겁니다, 시스템적으로 그것까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기존에 업무 보셨던 과장님 계신가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원길연 팀장님이 학교급식 하셨잖아요. 혹시 이거 아시면 원길연 팀장님이 답변하시죠.

인철

오인철위원

예,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원길연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길연

원길연유통정책팀장

유통정책팀장 원길연입니다. 이게 엑소텍에서 바뀐 과정은 일단은 매년 이거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계되는 게 아니고 업자를 매년 선정하는데 2019년도에는 －제가 정확한 건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엑소텍이 별도로 분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럼 세이정보에서 회사가 분리된 거예요?

길연

원길연유통정책팀장

예, 분리돼서 이쪽이 더 전문성을 갖춰가지고, 우리가 나라장터에다 했을 때 그쪽에서 더 우수한 점수를 받아가지고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뭐였어요?

길연

원길연유통정책팀장

구체적인 차이점까지는…….

인철

오인철위원

파악 못 하고 계시고?

길연

원길연유통정책팀장

전산직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전산직 담당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별도로 그건 해 주시고,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보세요. 매년 이게 유지 관리비가 약 3억 정도 듭니다, 3억 4000정도.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가다가 ’22년도에 6억 5200이 들어갔어요, 고도화한다고. 그다음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1억 1000만 원이 또 추가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고도화 적용 레퍼틱 출력물하고 화면 제작 솔루션 구입하는 데 추가로…… 필요하니까 했겠죠?

길연

원길연유통정책팀장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2021년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호환을 할 수 있는 독과점이 미국에서 잘못돼가지고 모든 호환 기능을 엣지라든지 크롬이라든지 이쪽으로 다, 수발주를 우리 영양교사 선생님들께서 접근할 수 있는 고도화 기능을 해서 조금 높아진 거고 올해는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3억 3000 정도로…….

인철

오인철위원

3억 3400으로?

길연

원길연유통정책팀장

예, 이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충남도에서 개발이 다 되고 나서 업체가 바뀌었다고 또 입찰해가지고 업체를 바꾼 것밖에 안 돼요, 서류상으로는. 지금 답변하니까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길연

원길연유통정책팀장

그런데 이게…….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건 제가 알아요.

길연

원길연유통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매년 고도화나 이런 내용들을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은 파악하고 계시느냐 이거죠.

길연

원길연유통정책팀장

고도화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평년적으로 수많은 선생님들이, 이게 계속 코드가 등록되고 또 계속 남고 하니까 구동이 잘 안 되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매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평상시에 들어가는 거고 작년처럼 특수한 상황에서는 고도화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러면 그동안 도에서 세이정보기술에 비용을 지불한 건 어떻게 회수할 거예요?

길연

원길연유통정책팀장

그거는 매년 경상비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인철

오인철위원

유지관리비 말고 프로그램 개발할 때.

광섭

정광섭위원장

처음에 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인철

오인철위원

프로그램 개발할 때요, 제 기억으로 한 십칠팔억 정도를 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길연

원길연유통정책팀장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그 돈을 주고, 돈을 대주고 주인이 지금 바뀌었는데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엑소텍이라는 데가 분리가 됐던 걸 어떻게 아냐고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길연

원길연유통정책팀장

분리 과정은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자세하게 파악하시고요,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개발을 이 회사가 전국에서 최초로 했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자면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을 모델로 해서 전국에서 다른 지자체들이, 광역 단체들이 급식 시스템을 이 회사 걸 베껴 갔어요. 그러면 그 업체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길연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국장님,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미생물 배양에 대해서 한번 실무국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시군 농업기술센터요?

김민수위원

농업기술원하고 시군센터에서 배양해서 보급되는 미생물에 대해서 우리 농림국에 있는 미생물 사업 관련해서 대충 사업 만들지 말고 그쪽으로 확대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협의 한번 하신 적 있나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동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장인동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과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지금 맡으신 스마트농업과가 예산도 제일 많이 쓰는 과죠?

인동

장인동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아마 책임이 크실 텐데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스마트팜에 대한 면적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인동

장인동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주요업무 계획 주실 때는 100 몇 ㏊에 임대 해가지고 시군당 2개소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갑자기 200만 평 해서 주셨는데 이것이 당연히 내년도에 할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한번 추후에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동

장인동스마트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또 하나 부탁은 200만 평 668㏊에 다 스마트팜을 짓기는 쉽지 않다, 200만 평 30만 원씩 부지 조성 사업이면 6000억입니다. 시군에서 6000억 나누면 600억 씩 부담한다는 게 제가 봐서는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말씀을 한번 드렸었지만－ 현재 있는 하우스를 개축하는, 고를 높이거나 아니면 시설을 보완하는 것들 신청을 한번 받아보셔라. 그래서 이 정도 면적이 얼마나 될까 우선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것도 당연히 스마트팜 면적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동

장인동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땅도 또 있는 것이고 부지에 대한 비용 안 들어가고 개축 비용이 덜 들어가고. 그런데 그것도 또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농가들이 그렇게 자금력을…… 하면 한 3억에서 5억 들어가는데 1억 5000, 2억씩 자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려고 하는 의향이 있는 사람들부터 우선 받아서 정책에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루쌀 해서 올해에 하지 않습니까?

인동

장인동스마트농업과장

320㏊ 했습니다.

김민수위원

320㏊면 단가를 어떻게 해서 수매합니까?

인동

장인동스마트농업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전달 안 됐습니다.

김민수위원

현재 제가 듣는 얘기는 －정확치는 않은데－ 정부양곡 1등급 수준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확대되려고 하면 지금은 정확한 단가가 나와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면적을 더 늘리려면 이걸 언제까지 계획해서 해 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현재는 내년까지만 수매하겠다는 계획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인동

장인동스마트농업과장

예.

김민수위원

’24년까지만 매입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수매 계획이 내년까지만 있잖아요. 이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하셔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걸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저주저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일선 시군에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계 장비 역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래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금액을 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실무진에서 더 고민하시는 건 사실일 텐데 저도 이거 볼 때 답답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동

장인동스마트농업과장

예.

김민수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농식품유통과장님 잠깐만 모시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이헌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희

이헌희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김민수위원

주산지별 농산물 산지 유통 APC 스마트화 관련, 이건 유통과 거죠? 아니면 스마트농업과 겁니까?

헌희

이헌희농식품유통과장

RPC 관련해서는 스마트농업과고요, APC는…….

김민수위원

그렇죠?

헌희

이헌희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

APC, 지금 충남에서 9개 시군 스마트화 광역화 계획 발표한 거 아시죠?

헌희

이헌희농식품유통과장

거점 APC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수위원

예.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헌희

이헌희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민수위원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도 이걸 거의 농협들이 받는다. 올해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15개 심의해가지고 15개 선정해서 올해 사업 대상자죠?

헌희

이헌희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민수위원

15개입니까, 18개입니까?

헌희

이헌희농식품유통과장

정확한 개수는…….

김민수위원

정확히 모른다고 하셔야지 “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확히 모르시죠? 15개예요. 신청은 18개 했는데 선정이 15개 된 게 맞습니까?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맞습니까?

원태

이원태농산물마케팅팀장

(집행부석에서) 신청은 24개 했습니다.

김민수위원

24개에서 18개 심의해서 15개 선정된 거죠? 맞죠?

원태

이원태농산물마케팅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민수위원

15개 중에서 13개가 농협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아세요?

헌희

이헌희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민수위원

팀장님 나와 보세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과장님, 모르시면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팀장님 나오세요.

원태

이원태농산물마케팅팀장

농산물마케팅팀장 이원태입니다.

김민수위원

13개가 농협이 맞죠, 팀장님?

원태

이원태농산물마케팅팀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다 농협으로 편중된다, 이거 그러면 사업을 농협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바꿔야죠. 늘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온채 같은 경우도, 저는 온채하고 얘기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온채도 탈락되고 했더라고요. 이런 데 탈락시키면 어떻게 해요?

원태

이원태농산물마케팅팀장

기본적으로 한번 되면 저희들이 보통 1∼2년간은 차순위로 돌리는 시스템이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는 뭔가 지침을 바꾸려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김민수위원

점수 좀 변경을 하셨어요? 점수 보니까, 점수 배점표는 변경하셨나?

원태

이원태농산물마케팅팀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지금 얘기하니까 검토하신다는 거죠?

원태

이원태농산물마케팅팀장

아닙니다.

김민수위원

여튼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판매를 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시설을 현대화시켜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태

이원태농산물마케팅팀장

예.

김민수위원

유통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고. 그런 데를 더 육성시킬 수 있는 고민도 하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농산물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농협은요, 돈 충분해요.

원태

이원태농산물마케팅팀장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김민수위원

말씀해 주면 뭐해, 지금 선정이 다 그렇게 됐는데.

원태

이원태농산물마케팅팀장

그때만 해도 이미 선정이 다 끝난 상태라서.

김민수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원태

이원태농산물마케팅팀장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이건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로컬푸드 직매장 광역이 1호점, 2호점 있지 않습니까?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매출 계획이 1호점이 굉장히 크고 2호점은 좀 작더라고요. 대전에 똑같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장소는 당초에…….

김민수위원

아니, 하시는 분이. F&C플러스 푸드헤드 해가지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MBC의 이감호 PD…….

김민수위원

대표 이감호가 두 군데 하고 있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부여에서 하려고 하는 3호점도 그렇게 계획을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부여에서 하려고 하는 3호점의 시설을 15억은 시군에서 부담하고 5억은 이감호 씨가 부담해서 하겠다고 우선 계획은 그렇게 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는 여기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형태만 바꾼 거죠. 청년 농업 청년 농업 말씀하시는데, 제일 처음에는 힘들다 해도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분들이 직접 생산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면 훨씬 좋을 거다. 바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네트워크가 잘 되고 본인 스스로들 하니까, 이 물건이 대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녁에 자기들이 해서 부족한 거 다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애들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셔라. 지금 여기 대표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너무 쏠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여기 지원사업 해 주는 거하고 똑같죠, …(청취불능)… 시군에서 대는데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늘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그래도 많이 늘리시더라고요, 현재까지 나간 거 보면. 작년에 34억 했는데 현재까지 나간 게 42억, 43억 정도 되는 거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런 걸로.

김민수위원

그런데 한번 고려 좀 해 주셨어야 될 게, 개인도 있는데 식품 회사들이 있어요. 회사들 원료 확보 해가지고 이것도 사업 자금을 주더라고요. 이런 건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내역을 보니까. 운영 자금이라는 명목은 좋은데 회사들 원료 구입까지 한 5억씩 이렇게 해주면…… 물론 나중에 농가들, 농민들이 자금이 부족하고 소진을 못 하면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우선 먼저 배정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신청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신청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농민들에게 다 배정을 하고 난 뒤에 남는다고 하면 차순위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축산과장님 한번 나와 주시죠.

광섭

정광섭위원장

한성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한성윤축산과장

축산과장 한성윤입니다.

김민수위원

과장님, 제가 현재 토바우에 대한 지원 내역을 받아보니까, 70억 맞아요?

성윤

한성윤축산과장

금년 말씀입니까?

김민수위원

이게 몇 년도 거죠, 70억은?

성윤

한성윤축산과장

올해는 한 62억 9000만 원 정도인데요…….

김민수위원

예?

성윤

한성윤축산과장

연도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김민수위원

저한테 준 게 72억 3731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성윤

한성윤축산과장

맞습니다. 72억 맞습니다. 이건 저희가 토털로…….

김민수위원

전체적으로 나간 게…….

성윤

한성윤축산과장

하늘소하고 토바우 토털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러면 여기 중에서 하늘소…….

성윤

한성윤축산과장

토바우가 62억 9000만 원이고 하늘소가 9억 5000만 원입니다.

김민수위원

아, 같이 합쳐서?

성윤

한성윤축산과장

예.

김민수위원

제가 이걸 보면, 작년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제가 지적한 의미가 별로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적은 해 주셨는데 이건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최소한 말씀은 하고 해야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성윤

한성윤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 설득을 해 주셔야 되지,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성윤

한성윤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토바우를 하는 데 있어서 생산 시설을 하거나 그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TMR은 다 똑같이 누구든지 먹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바우 하는 사람들한테만 TMR을 도에서 특정해서 주는 것은 좀 고민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바우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TMR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똑같이 농가들이 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조사료를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특성화된, 특화된 사업을 하는 거에 지원해 주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똑같이 해서 일정 부분의 그 사람들만 TMR을 준다거나 조사료를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건 다른 농가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 토바우가 다 농협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성윤

한성윤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렇죠? 농민들도 너무 어려운데, 물론 농협이 선도적으로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하셔서 지원을 분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윤

한성윤축산과장

그건 검토해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리고 제일 고민이 －과장님도 고민하시겠지만－ 여튼 악취 아니겠습니까?

성윤

한성윤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아까 축산기술연구소하고도 말씀을 좀 나눴는데, 특히 양돈 쪽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이번에 수해가 나서 보니까 저지대에 축사 시설이 돼 있는 곳에 피해가 큰 것 같아요.

성윤

한성윤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

지사께서도 방문하셔서 그런저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애초에 이곳이 수해의 피해가 있을 개연성이 있는 곳이라고 보면 그것도 한번 지을 때부터도, 건축 허가를 내줄 때, 특히 요즘 대규모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 그 부분까지 시군의 검토 사항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성윤

한성윤축산과장

시군하고 검토하고요, 건축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건축 부서든 시군이든 강제 사항으로는 －법적으로－ 할 수 없다 하면 그래도 한번 주지시키고 현재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으니까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윤

한성윤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산림과장님, 하나만 얼른 마치고 가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산림자원과장님.

도원

서도원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서도원입니다.

김민수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공주·부여·청양 지역에 시간당 110㎜가 오면서 산사태가 많았는데 이번은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사태가 좀 덜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접수됐습니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과장

작년에 비해서 건수나 면적은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면적이나 건수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작년보다는 산사태 면적이 적습니다.

김민수위원

작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피해 복구가 우리 팀장님은 70% 좀 넘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부여군을 확인하니까 부여군은 65%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조금 더 얘기하신 것 같아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과장

전체적으로 공주랑 청양 지역은 복구가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여 지역 복구가 한 85% 정도 잡혔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80%, 75%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레미콘 수급이라든지 철재 수급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지에 맞게 설계 변경 이런 걸로 하고 또 동의를 받고 하다 보니까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과장님은 더 많이 얘기하시네요. 강상돈 팀장하고 제가 지난주에 통화했더니 65%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해 피해 복구가 덜 된 데에서 지금 수해 피해가 더 있는 데도 있죠?

도원

서도원산림자원과장

복구지에서 수해 피해가 있는 곳은 아직까지 보고된 게 없습니다.

김민수위원

시군의 벌목·벌채는 시군 권한이죠?

도원

서도원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시군에 주지를 한번 시키셔서 되도록이면 대규모 벌채는 지양하고 특히 5㏊ 이상들은 한 번에 해 주지 말고 꼭 해 줘야 한다면 연차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아예 지침을 주시든지 도에서도 어느 정도 소규모식으로 자꾸 늘려 가는 건 좋은데 한 번에 5㏊, 10㏊ 이렇게 대규모로 해버리면 사태가 더 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도원

서도원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7월 14일 자 농민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본 위원도 표고버섯 원산지에 대한 촉구 건의안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 표고버섯 원산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도원

서도원산림자원과장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중국에서 접종을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재배 기간이 긴 것에 따라서 원산지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들어오면 바로 중국산은 되지만 일주기 따면 그때부터는 또 국산이 되거든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맞죠?

도원

서도원산림자원과장

맞습니다.

김민수위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도원

서도원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이게 농산물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산림청이나 농림부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표고 그다음에 임업 쪽에 왕대추나 시설하우스 유가 보조 이것도 나가게 되어 있죠, 농업 쪽만 나가는 게 아니라?

도원

서도원산림자원과장

예, 7월까지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접수받은 사항이 시군에 전달되면 시군에서 농업 분야 이외에 잔액이 남은 걸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마이뉴스에서 나온 신문을 보면 재선충 농약 잔류에 대한 문제가 조금은 있습니다. 깊이는 얘기 않겠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또 우려가,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위해가 되는지는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데도 국민들은 80% 이상이 반대하고 소금 사재기 등 이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튼 아직 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거론되지 않도록, 문제가 없도록 －충남만큼은－ 그렇게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산림자원과장

그렇게 검토해서 사업 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서도원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인철

오인철위원

질의는 아니고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업무 파악을 한 번도 안 해보셨을 텐데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보셔야 될 타이밍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전산 개발할 때 도에서 용역비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12억인가 13억인가 17억인가 좀 헷갈리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결국은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우리 농림국에 충남 도민의 농산물에 대한 생산물을 학교급식에 투입하자라는 취지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뜻에서 개발을 했던 상황인데, 일단 최초의 용역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파악을 해보시고, 통상 전산 시스템이라는 건 시스템 개발비보다는 연도별로 유지관리비 때문에 개발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이 업계에서는. 그래서 갑자기 바뀐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고요, 과거에 연도별로 자료 백업이 돼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보존 같은 경우는 보통 5년간 보존인데.

인철

오인철위원

5년간 보존?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제가 지금 이 자료 보니까 ’15년도에 고도화했다는 걸로 봐서는 그 이전에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 같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전산 시스템은 과거 장비의 기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행정 자료와 다르기 때문에 업체가 바뀌면 옛날 과거 자료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어졌는지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동안 위원들이 우리 축산물이라든가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많이 써달라고 누누이 떠든 게 다 없어진 겁니다.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래서 연도별로 이전 업체들이 어떤 업그레이드를 했고 바뀌면서 어떠한 시스템이 바뀌었고 어떤 기능들이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하셔서 국장님이 저한테 직접 보고해 주세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위원

간단한 거 한 두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료집에 보면요,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가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얘기한 내용을 시정도 하고 제안도 하고 처리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23번이 제가 얘기한 거예요. 공영도매시장 설치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현행, 관련법상 홍성·예산은 군 단위 지역으로 내포신도시 내 기존 공영도매시장 건립은 불가한 상황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면 안 되나요? 이거 진행 상황을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다가만 딱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이거 관련 법이 어떻게 돼 있고 현행 어떻게 돼 있는지를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보고 좀 별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AB지구 청년 농업인 영농단지 추진 사항을 보고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담당자가 누구예요? 이거 국장님이?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제가.

주진하위원

그래요.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지네요. 스마트팜 단지하고 경작 임대단지하고 나눠지는데 스마트팜 단지는 10㏊, 3만 평이고 그다음에 경작 임대단지는 320㏊, 한 96만 평 해서 전부 99만 평 되는데요, 그러면 스마트팜 단지하고 경작 임대단지하고의 차이점은 뭔가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지금 스마트팜 단지는 서산에서 거기를 특구로 조성해서 거기에 기업도 부르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거기다 스마트팜과 교육 시설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진하위원

그러면 여기 AB지구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교환이 되냐 하면 현재 현대건설에서 충남도의 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현대건설에서, 충남도의 땅이 거기 있어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현대건설에서 충남도의 땅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 지역은 현대건설 겁니다. 그 특구 지역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의 땅을 확보하면서 들어가는데 지금 2개를 교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우리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그 특구 지역의 현대건설 땅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진하위원

그럼 우리 땅이 3.2㏊고 현대건설 땅은 9.9㏊를 확보하겠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래서…….

주진하위원

이게 10㏊보다 훨씬 넓네. 13.1㏊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이게 왜 그러냐면 양쪽의 땅 가격이 차이가 있어서 현대건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땅을 가계산해서 거의…….

주진하위원

아니, 스마트팜 단지는 10㏊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 도유재산 3.2에 9.9를 이렇게 한다 이거지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도유재산의 3.2㏊를 현대건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주진하위원

그러면 스마트팜 단지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구체적인 것은 지금 스마트팜 단지가 아직 안 나왔는데, 다만 거기에 스마트팜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교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청년농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거, 세부적인 계획을 앞으로 세울 겁니다. 그런데 아직 땅 면적이라든가 위치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진하위원

그러면 스마트팜 단지는 AB지구에 청년 농업인 영농단지를 운영하기 위한, 경작 임대를 하기 위한 교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숙박시설 이런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꼭 그거와는 관계없는 거고요, 이거는 스마트팜과 관련된 거고 나머지 경작 임대는 기존에 거기에서 임대하고 있는 분들이 경작을 안 할 경우 그 땅에 대해서는 젊은 청년농한테 우선적으로 줘서 수도작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진하위원

수도작을 할 수 있게 한다고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지금 논농사를 거기 짓고 있으니까.

주진하위원

그러면 지금 논농사 짓는 데에다가, 경작이 있는 데 320㏊에다가 스마트팜을 지금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 스마트팜을 얼마 짓는 거예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아까 얘기한 대로 10㏊ 그 정도에서 스마트팜 플러스 교육시설을 짓든 숙박 일부를 짓듯 이렇게 할 거고요, 그 이외에 AB지구에 600만 평의 땅이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00만 평 정도 됩니다,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100만 평, 임대해 주는 게 100만 평. 그런데 그것을 임대 기간이 끝나면 추가적으로 젊은 청년농들한데 임대를 해 주려고 합니다.

주진하위원

이거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거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진하위원

오늘 이거 보니까, 솔직히 저도 왜 이러냐면 우리가 현장을 가보려고 하는 이유가 자꾸 여기에서 얘기하다 보면요, 자꾸 쳇바퀴 돌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1년 동안 우리 도립공원 매수 문제 가지고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내고 계속 얘기해요, 1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전체적으로 보고 한번 현장에서 얘기를 해 보자, 생각을 좀 공유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현장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AB지구를 가보자 했던 거고요, 지금 저도 이 자료를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현재 특구라고 하는 지역이 특별하게 되어 있는 데가 없고 그대로 현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논 그대로거든요. 현장에 가면 그렇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래요. 이거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저는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해서 농업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주창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에 농업정책과장으로 있던 남상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실천하려고 노력했고, 남상훈 과장님은 오래전에 승진해서 －영전해가지고－ 다른 자리로 옮겼는데요, 지금 양두규 과장님이 오셨잖아요. 이걸 다시 양두규 과장님이 바통 터치 이어받으셔가지고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가치, 농업에 종사했던 분이나 농업에 대해서 정책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항상 농업·농촌·농업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농업 정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러한 방법을 헌법에 담자고 하는 거는 상징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문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홍보물 이런 거에 농업의 가치를 존중해 주면 되는 겁니다. 농업은 식량 산업이고 안보 산업이다. 농업인이라는 건 뭐냐, 농업인들은 5000만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기에 밥을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단의 소재를 주고,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결국 무기로 전락하는 게 식량인데 식량 산업을 하는 농업인들이 중요하다. 거기에 대한 이퀄(equal) 이게 뭐냐면 우리가 농업인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면 농업에 대한 지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중·상공업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조사한 건 아니지만 농업 분야보다는 중·상공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저는 더 많다고 봐요. 훨씬 많다고 봅니다. 지금 농업 부분도 적지는 않은데 비교를 하면 지금 상공업을 하는 분들한테 정책 지원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됐든 간에 농업·농촌·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농업을 존중해 줄 때 모든 지원·시설이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요, 아까 덧붙여서 제가 양곡 보관 창고도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남에 현장 견학을 갔었어요, 고흥에 있는 스마트팜 단지. 거기를 가면서도 우리가 항상 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여기는 공화국이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소한 남해를 가면요, 남해에 있는 논두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멘트로 발라놨어요. 상상이나 돼요? 여기 가보신 분 있으세요? 이쪽 남해 쪽에 가보신 분 계세요? 최근에 남해 가보신 분 계세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

주진하위원

남해를 가보면 논두렁을 시멘트로 발랐어요, 전부 다. 우리는 지금 모내기를 하려고 하면 삽으로 논두렁을 다 만지잖아요, 물 새지 않도록. 그거 굉장히 큰 노동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는 논두렁까지도 시멘트로 다 발라놓고 그다음에 섬에 가는 연륙교도 2차로·4차로가 나 있다고 우리는 개탄을 해요. 그러면서 공화국이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꾸 그걸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 안 해도 돼”, 우리 충청도 말로 “됐슈, 됐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자꾸 지원을 늘리고 다른 도하고 비교를 해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또 가서 보면 개탄을 해요. 부러움도 반이고 질투도 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양곡 창고도, 이번의 쌀값 문제가 저는 그 배경에…… 지금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양곡관리법 이번에 개정 문제 배경 속에는 그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온저장고의 시설·설비가 저쪽에도 많다는 거지, 아랫 지방에. 그래서 우리도 아까의 그런 규제가 우리한테 많다고 하면 그 규제를 풀어줄 필요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농업의 가치를 높일 때…… 제가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농업의 가치를 높일 때 농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못 하면, 우리 여기 충청도의 농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지 못하면 농업에 지원을 할 때 계속 브레이크 걸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양두규 과장님이 잘하실 거라고 믿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잘하시고, 우리 간부 직원들께서 특히 농업의 가치를 높여서 농업의 지원이 서로가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은퇴농 연금제,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수요자가 없으면 소용 없는 거지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시장에서 물건 잘 만들어 놓고 이게 곡괭이인지를 괭이인지를 분간 못 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살 거예요, 믿음이 안 가면.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나이를 은퇴농들한테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90세면 90세, 84세라고 하면 너무 적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저희들이 80∼85세까지 했고요, 그런데 아마 아까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던 것은 자가노력비에 대한 것은 거기에 안 넣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양을 하면서 소유권 관계를, 계약서 안 쓰고 하는 거 걱정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농민수당이라든가 그분이 농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거는 거기다 다 담아서 금액을 산정한 건데, 위원님들이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할 때 명확히 하라는 얘기지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아까 또 간척지 스마트팜, 주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간척지가, 바다 그대로 온다고 했잖아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현재는 특구로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그런데 거기 가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데다가 스마트팜 쉽게 잘할 수 있는 부분, 물론 수경재배 이런 거 하면 땅하고는 떨어져 있으니까 물론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재배 면적만 늘린다고 다 해결될 일은 아니고 기존 재배 농가들 시설 보완 하면서 －아까 그렇게 하신다고는 했는데－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력난 해소 지원에서 내년 공공형 계절근로자,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동네는 17만 원이에요 이거를 거의 반으로 줄여주셔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라오스 계절근로자가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조금 몇 명 들어와서는 이게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들어올 때, 물론 첫해니까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대량으로 들어와야 그 인건비가 떨어지지, 몇 명 들어와서는 인건비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탈 문제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잘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보면 보험 가입 확대, 보험 가입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지사님께도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현실에 맞는 보상, 보험 가입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 지금 부여 같은 데 수박 농사나 토마토 농사 이런 부분들이 다 물에 잠겼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1년 농사. 그런 부분들 실제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많은 말씀들 해 주셨죠. 타작물 지원 단가를 현실화한다고 하셨는데, 김민수 위원님 말씀대로 국산 밀가루, 쌀, 가루쌀 같은 경우 2년, 뭐 이거 말이 아닌 거죠.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늘 그때그때 하면 다음에는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정부를 못 믿는 거예요, 시작만 해 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이 안 되니까. 연속성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늘 얘기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거죠. 지난번 결산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중곡가제 식으로 생산자한테 보상을 제대로 주고 또 소비자한테는 싼 값에 줄 수 있는, 말씀드렸잖아요, 밀가루 미국산 1㎏ 가지고 700ｇ 나온다고. 우리 밀 갖다가 300ｇ밖에 안 나온다면 우리 밀 비싸게 주고 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산림과에 이번에 산불 난, 조림한 부분이요, 서 과장님, 지난번에 51억 국비 나왔다면서요. 먼저 말씀드렸던 다른 것보다 산주들하고 협의해서 밀원수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접촉을 하셨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 농업인 지원한다고 맨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지난번에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담당 부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앞으로 그쪽에다 신경 쓰겠다고는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없는 사람들, 청년 농업인들 지원. 지원이 아니죠. 융자죠, 융자, 그 사람들한테 공짜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니까. 이자라도 이렇게 해서 하기는 한다고 했는데, 그냥 이자만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 사람들도 이자라도 감면받을 수 있는 뭐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나마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대출을 못 받으면 이자 감면도 못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김민수 위원님 하시죠.

김민수위원

국장님, 제가 뉴스로 봤는데 충남산업동물의료원, 국장님, 기자회견 한번 하셨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김민수위원

이런 걸 하시기 전에…… 저희도 뉴스 보고 알았는데…….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저희들이 직접 기자회견은 안 했고요.

김민수위원

말씀은 하시던데, 그래도?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제가요?

김민수위원

아닌가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저는 의료원은…… 아마 화면이 잘못 나갔나 본데요. 어떤 분이 저보고 했다고 하길래, 저는 안 했거든요.

김민수위원

여튼 충남산업동물의료원이 추진되는 것 같은데 혹시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현황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AB지구 관련해서 팀장님이 누구시죠? 과장님은…… 팀장님이 오셨나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저한테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이번 인사이동에 조금 움직여야 돼서…….

김민수위원

예, 말씀드릴게요 AB지구 단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개괄적인 설명이 사실은 없었어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민수위원

그러시면 안 된다. 작년부터 했던 얘기를 아직도, 주진하 위원님도……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거예요. 이 3.2㏊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교환이 되고 그거를 농가한테 주는 건지, 스마트팜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건지, 아니면 임대해 주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들이 전혀 없어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위원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도에서, 농림축산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큰 틀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폭우 피해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집행부에서는 피해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 및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또한 피해 농어민들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