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충남 곳곳에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의 슬픔이 한없이 큰 상황에서 지역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 도정을 살피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그리고 위원회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실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김석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 진흥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위해 현행 조례와 관련하여 상위 근거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정책에 따른 기관 통폐합과 관련하여 전체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상위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재정비하고 이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평생교육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과 시군 그리고 도내 대학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역할과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행정의 효과성을 위해 협의회에서 평생교육 진흥의 시행 계획 수립 시에 평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지방자지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도민에게 평생교육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능력 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김석곤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성인의 역량 개발 및 자아실현을 위해 평생교육 참여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에게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충남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충남 도민들이 평생교육을 통한 능력 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정책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 검토 결과 현행 조례와 중복 사항이 없고 법령 상충 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이용권 전담 기관을 지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도민에 대한 평생교육 수요 분석 등 데이터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석곤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위원장님.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업무를 맡게 되는 기관은 어디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입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도민들이 기억을 할까요, 기관명을?

저도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두 기관을 합쳐서 한 기관으로 만드느라고 이름을 이렇게 장황하게 만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기관은 평생교육 업무가 주 업무예요. 그리고 인재 육성과 관련된 장학사업, 학사 사업은 부수적인 거거든요. 부수적인 거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이거는 예산만 있으면 위탁을 줘도 되는 사업인데, 이 평생교육 업무는 도의 핵심 업무라는 거죠, 도민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더 발전하는 내용들을 김석곤 위원님께서 담아서 했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도민의 평생교육은 몹시 중요하고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바우처 사업이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업이 확대가 되면 도민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또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당되는 기관들하고 잘 협의해서 도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는 없지만 기관명은 바꿔야 됩니다. 도저히 이해 못 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 점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석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도민의 삶의 질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하여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을 반영하여 조례 6개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와 안 제6조는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고, 안 제5조는 연 나이 규정을 만 나이 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23년 6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본법이 2022년 12월 27일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여 연수로 표시하도록 개정되고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에 대해 “만”이 표기된 나이 규정에서 “만”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은 만 나이 기재에 따른 “만” 글자를 삭제하는 것이 아닌 30세에서 29세로 개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은 만 나이 기재에 따른 “만” 글자를 삭제하는 것이 아닌 30세에서 29세로 개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서 만 나이가 ’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 30세에서 29세로 저희가 줄이는 이유는 30세 이상의 경우에 지원을 하는 건데 30세로 하면 실제로 31세가 됩니다, 한국 나이로.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29세로 줄여서 과거에 했던 것만큼 지원 인원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30세가 아닌 29세로 해서 지원 규모를 유지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계산해야죠? 만 나이로 확인하려면 어떻게……. 계산식이 어떻게 돼요, 보통?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생년월일이 넘어가면 한 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연도에서 생년월일을 빼는 겁니까, 만 나이 계산할 때?

0∼12개월까지는 개월 수로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12개월 지나면 한 살이 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글쎄,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

’75년생이다 하면 몇 살이 되는 거죠? 생일이 한 3월이라고 하면.

생일이 지나면…….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요. 쉬운 방법……. 그래서 저는 생일이 지났을 때하고 안 지났을 때하고…….

한 살 차이가 납니다.

글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말씀대로 ’23년 3월에 출생을 했으면 12월까지는 개월로 치고요, 그다음 해에 3월 생일이 지나면 만 한 살이, 그전까지는 만 한 살이죠. 생일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아직 안 됐으면 두 살을 뺀대, 두 살. 생일 이후에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 빼고 마이너스 한 살 더 빼는 겁니까?

지나면 한 살만 빼는 건데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가요? 그래서 생일 이전하고 이후하고…….

다릅니다.

빼는 것이 생일 이전은 마이너스 한 살 빼는 거예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에?

생일 이전에는 두 살, 생일 이후에는 한 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맞네? 생일 이전에는 두 살 빼고.

생일 이후에는 한 살.

한 살 빼고. 그러니까 1975년생이라고 하면 현재 ’23년도니까 마흔여덟이 나오거든요. 3월이라고 하면 지났으니까 하나 빼면 마흔일곱 살이 되는 거네요?

예, 생일 지나면 한 살.

예, 알겠습니다. 어려워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예, 위원장님.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만 나이로 되는데요,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잘 살펴보시고 시행규칙에 담아 주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들 중의 하나가 만약에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하는데 ‘몇 세 이상’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몇 개월 이상’ 이렇게 하면 관계가 없는데 －몇 개월 이상·이하 이러면－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애매모호한 것들이 신청을 받을 때 기준일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선정했을 때가 기준이 될지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명확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내부적으로 전부 정리를 하셔서 각 실국에 공모 사업이나 이와 관련된 사업들, 보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상이 될 때 다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르게 되면 서로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이것도 명확하게 우리가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담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이나 이런 것도 갈 수가 있거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어려우니까 자세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시행규칙에 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도중선 예산담당관입니다. 성만제 인사담당관입니다. 전승현 데이터담당관입니다. 백은숙 고등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강인복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이준섭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7월 1일 자 인사에 따라 강관식 전 인사담당관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직무대리로 자리를 옮겼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책자에 따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평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민선 8기, 1년간 도정의 전체적인 체계를 잡는 과정이었고 주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2차 연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안정적 도정 운영을 위해서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추진 체계 마련 및 미래 사업을 발굴하고 ’24년도에는 도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 반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정책 관리·지원 및 미래 발전 선도 정책 마련을 위해서 도지사 공약을 역점 관리하고 미래 정책 방향 및 핵심 전략 도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과 도의정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의회에서 요구하시는 각종 내용에 대한 철저한 점검·처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정책 협력 업무를 위한 거버넌스 기반 확대를 위해서 정책특별보좌관·자문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평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공약 사항이라 든지 그다음에 도민평가단 그리고 합동 평가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 및 적극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경진 대회를 추진하고 우수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자치법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규제 혁신 우수 사례 발굴, 공유·확산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및 소청 심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재정 및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2024년 정부예산 10조 원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효율적·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에 따른 제 규정의 정비 그다음에 중장기 기관의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민선 8기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보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그다음에 기금 정비 등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서 효율적 운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신속 집행은 금년도 전국 도 단위에서 충남도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공직 문화 조성으로 안정적 도정 운영을 위해서 성과와 기능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인사도 추진을 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편의 제공을 통한 공직 인식 제고를 위해서,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8월 22일 발표가 되는데 그동안 관리를 잘해 왔습니다. 노사 상생협력 및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통한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각종 협의회라든지 임금 협상 등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의 과학적 정책 결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포털 올담의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각종 AI 활용, GPT 활용 매뉴얼도 공무원들에게 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간 데이터의 정책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되는 경기 동향을 민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시간 공유하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추진을 하고 특히 농업인 가계 현황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를 위해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대로 습득하기 위한 각종 교육들을 공무원 대상으로 강화하고 또 시군과도 협업 체계를 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데이터의 체계적 이용을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서 각종 이슈가 되는 정책 통계를 생성해서 활용하는 내용들로 하고 있고 생활 인구 추이 분석이나 도민한테 또는 도정에 필요한 신규 데이터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 및 도민 맞춤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초등부터 대학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지방 위임에 따른 라이즈센터라든지 천원의 아침밥 그리고 글로컬 대학 선정 등 각종 대학 지원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의 평생교육권 향유를 위한 평생교육바우처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포용하고 소통하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해서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 기기, 디지털 배움터 그리고 여러 가지 혁신 인재 양성 등도 지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도-시군하고 연계해서 CCTV라든지 메타버스 도정을 위한 내용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도정 구현을 위해서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통합 플랫폼도 구축을 하고 클라우드 전환 지원이라든지 충남형 행정 정보 시스템 기능 개선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정보 보안 체계 확립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위협 24시간 보안관제 그다음에 충청권 사이버보안 콘퍼런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 및 대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선 8기 도정의 주요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앙 대외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3년도 업무제휴 및 MOU 체결 현황은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도 42페이지부터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충남형 고등교육 정책을 위해서 대학 지원 전담 조직을 확대했는데 조직표하고 기본 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에서 문화생활이나 난임 지원, 건강검진 지원, 임신·출산 직원 편의용품 제공이 있는데 지원된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해 때문에 다들 바쁘실 것 같아서 자료는 회의 이후에 주셔도 돼요. 내포 이전에 따른 이주비 지원의 －통폐합 이후의 기관들이요－ 내용을 알고 싶은데, 예전에 대전에서 내포로 도청 이전 시 이전 했던 비용 －몇 년도에, 기간은 얼마 기간 동안, 1인당 얼마 정도의 액수를 지원했는지－ 그리고 현재 내포로 이전하는 기관들에 대한 기관별·직책별, 직책별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리를 해 주시고요, 지원 내용, 지원 액수 이렇게 해서 시간 되실 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기형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천천히 수해 끝나고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 통폐합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 좀…… 합하면서 서로 의견 일치된 거 있을 거잖아요, 기준으로. 그것 좀 해 주세요, 기관별로.

예.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KBS 충남방송 유치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에서는 2018년부터 움직이는데요, 출장을 갔다 왔다든가, 누구를 만났다라든가, 어떤 답변을 받았다라든가, 혹시 문서로 왔다 갔다 한 게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복사를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출장 내용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 기획실 소관만요?

예, 기획실…… 아니요, 시간이 걸려도 전체 좀 받아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 업무가 기획실 담당이신가요?

공보관실 담당입니다.

공보관실?

예.

그러면 기획실도 어쨌든 정책관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앙협력본부장님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중앙협력이니까요－ 출장을 갔다 왔는지, KBS의 누구를 만났는지, 만나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책특별보좌관 운영과 관련해서 명단, 회의 개최 내역, 참여 여부, 선정 내역, 참석 여부, 수당 그다음에 거기서 논의된 안건들, 정책으로 선정된 내역들 그렇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특별보좌관만요?

예, 정책특별보좌관. 그다음, 기획조정실에 소관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위원회의 전체 자료를 주시는데요, 위원회 명단 －시군까지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모…… 그러니까 선정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인지 아니면 내부 인사인지 표기를 해 주시고, 회의는 얼마나 개최를 했는지 3년 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도일보 기사를 봤는데요, ‘충남에 라이즈센터 생긴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아침 중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게 지금 공모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사업은 아니고요, 센터로 지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정 내역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신청을 하겠다라는 내부 문서가 있을 겁니다. 내부 문서,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모든 문서의 사본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듣는 건데요,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비예산 사업입니다.

비예산? 비예산일 수가 있나요? 비예산이라고…… 자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비예산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자료를 주셔야 될 게 대학과 관련해서 －공모 사업－ 시범 사업이었었는데 대학 RISE라는 사업이 있죠?

예.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사업인데, 시범 지역 선정하는데 우리 충남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언제 신청을 했고, 선정은 언제 했고, 우리가 탈락한 사유는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로드맵이 나왔을 것 같아요, 1년이 넘었으니까. 도지사님의 대표 공약이고 1호 결재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 대한 로드맵과 세부적인 사업들이 나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저는 나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동안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대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해 온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거는 산업경제실 소관이어서…….

여기서 해 주세요.

예.

왜 그러냐면 총괄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당초에는 정책기획관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균형국에 요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하셨는데,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의 분석이 다 끝났을 것 같아요. 우리가 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연구용역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그만큼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나왔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지금 본 위원이 본 것만 해도 문제가 발생해서, 경제진흥원 건물과 관련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들이 빠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내부 문서 사본까지 해서 평가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평가하지 않았다라면 ‘없음’이라고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은 오늘 금방 주지 않아도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들 업무 분장이 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는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가 다 나와 있는데 업무 분장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원들이. 왜 빠졌는지 그 사유를 해 주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것만 우선 해 주시고, 그거는 금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분장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업무 분장이 없는 직원들이 있어요.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

업무 분장은 나와 있어야 되죠.

대략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확인해서…….

아니요, 확인이 아니라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무 분장 반드시 있어야죠?

예, 한번 확인해서…….

이 사람이, 이 직원이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공개가 되어 있어야죠.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업무 분장이 있어야…….

아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하자고요, 자꾸 말 빙빙 돌리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시고, 정책보좌관…… 제가 정확하게 자료 요청하려면 직책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책보좌관실에 직원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거기가 있고, 그다음에 한 분은 지금 여기 명단에 안 나와 있네요. 거기에 네 분이 있는 걸로 나오고, 한 분은 업무가 나와 있고 세 분은 지금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담당 업무가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분은 어디 소속이신가…… 지금 없는 분이 한 분 더 있으시거든요. 정책팀장…… 아, 정책협력팀장님까지 포함해서 업무가 어떤 것인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업무가 어떤 것인지 표기를 해서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7월 11일 날 출장 내역 내지는…….

7월 11일이요?

예, 7월 11일. 휴가를 갔는지, 출장을 갔는지, 외출을 했는지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산 둔포 지역 쪽의 군 소음 피해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그거 관련해서 도에서 신경을 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자료 요구가 가능할지 싶어서.

그거는 균형국 소관인데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최근 3년간 국외 출장 현황 중에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재정 우수 포상 개념으로 별도로 다녀온 국외 출장…….

인센티브.

아, 인센티브 개념의 출장 현황을 최근 3년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당시 참석자들의 직급이랑 당시 부서, 현 부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중앙협력본부 관련해서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이 나와 있긴 한데 좀 상세하게 －어떤 거에 중점을 두시는지 그리고 지난 1년간 어떤 정책에 성과를 내셨는지－ 다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방은행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하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 소관의 정무직 직원들에 대한 업무 분장표가 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업무 분장을－ 뭘 맡고 있는지는 있을 거거든요. 이거 표시도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공개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료로 다 같이 제출을, 아까 다섯 분뿐만 아니라 혹시 정무직이 있으면 전체 전부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먼저 30페이지에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및 소청 심사 운영에서 그 내용…… 지금 이거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30페이지입니다.

예, 행심이나 소청 같은 경우 본인들이 제기를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민의 신속한 권익 구제하고 취약계층 권익 구제, 이런 분들 특징이 주변에서 도와주실 분들이 없고 일을 다니시기 때문에 또 법률적으로 구제 받기도 힘들어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혼자 끙끙 앓거나…….

그렇습니다. 생계형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잘하고 계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사업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내 편이 되어 줄 친구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저희 도에서, 이 역할이 성과가 좀 더 좋고 충남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댈 곳이 있다, 이런 것이 남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자료 요청했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중에 받긴 하겠지만, 제가 내포 이전과 관련해서 통합된 기관들의 종사자분들을 각 기관별로 조금씩 조금씩 미팅을 하고 다녔는데 －이전 비용에 대해서－ 혹시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이전비 지원이 안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상시 고용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일자리경제진흥원의 경우에 각각 사업별로 돼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공공기관들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정규직을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 사업의 경우에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같이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거의 상시 고용 수준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 조건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비정규직이 업무의 난이도나 이런 게 높아서 오히려 금액을, 보수를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정규직의 차별은 사실상 신분상의 그걸로 국한이 돼야 되고 나머지 지원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대전에서 내포로 왔을 때를 여쭤본 이유가 금액의 차이가 좀…… 현재 기간적으로 물가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아쉬움의 목소리가 좀 있어요, 실장님.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시 대전에서 올 때는 아마 2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지금은 3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시간도 10년 이상 지났고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비교하면 금액이 적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하고 상황이 좀 달라진 게 내포로 도청이 이전할 때는 전체적으로 집이라든지 또는 편의시설,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했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좋아진 걸 감안해서 용역에서 그렇게 제시가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출퇴근하는 버스를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주거 환경이나 생활이 꽤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부 기관들의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내포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미 감내했는데, 온다고 그래서 추가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해서 논의를 했던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도와 실장님이 한정된 예산과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저도 감사드리고 지지하는 바이기는 하지만, 요즘 현장에서는 예전 10년 전하고는 또 다른 문화잖아요, 조직 사회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냥 봉사만 하라 해가지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거나 이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도 있다라는 거를 실장님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혹시 놓친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정확히 맞는 말씀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기관별로 －해당 실·국에만 맡기지 않고－ 저도 컨설팅에 같이 참여해서 실무적인 이야기도 듣고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같이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단 직원들은 눈치 보여서 말도 잘 못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몰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외국인 지원에 관한, 외국인 그다음에 유학생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담당 부서가 산업경제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조실장님과 다른 자리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눌 때, 이게 각 부서별로 쪼개져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간적·비용적인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한곳에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경남·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지자체별로 법무부하고 협약을 통해가지고 필요한 산업 인력들이라든가 유학생이라든가 유치에 관한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 계신 고등교육정책담당관님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제 조례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만들었었는데 워낙 크기가 크다 보니까 지금 감당을 못 하는 상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담당 부서를 보니까. 그래서 빨리 위원회라도 구성이 돼가지고 올해 안에 한 차례 회의라도 좀…… 그러니까 로드맵이라도 시작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부서가 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기조실에서도 좀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개선안 부분에 따라서, 크게 보면 그거를 노동자 일자리 중심으로 보느냐 학생 교육 쪽으로 보느냐 딱 그 차이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교육국제화특구가 4개 시군에 됐는데 그 핵심 중의 하나가 －외국의 학생들을, 대학생·초중고까지 포함해서－ 외국 학생들이 와서 교육받고 지역에 정착하는 부분들을 진행하는 건데 그거는 규제 개선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전번에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총리 면담할 때 도지사께서 그 부분을 강력히 얘기했고 중앙정부에서도 개선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 부분에서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소멸 지역의 지역특화 인력으로는 저희 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다르고, 그거는 일자리에서 하고 저희는 교육 쪽에서 유학생들을 어떻게 더 지역에 제대로 받아서 그분들도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움받고 저희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교육국제화특구와 연계해서 진행하고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하고 또 같이 논의하는 구조도 만들겠습니다.

교육 말씀하셔서, 교육부에서 아직 발표가 안 난 거 같은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고등학교까지, 마이스터고나 이런 데까지도 요즘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방향 쪽으로 간다고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교육부 관계되신 분한테. 이러한 요구들 그리고 －현장에서도－ 제가 조례를 만들고 나서 대학이라든가 산업체에서 연락을 많이 받아요. 이 조례 언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준비된 인력이라든가 청년들을 보내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러고 있는데, 콕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직원이 없어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실장님하고 개별 면담을 했을 때도 이건 조직 차원에서 한 부서가 팀 정도는 꾸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한 분이 전담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도의 각 실·국에서 지금 담당하는 일들이, 제 조례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분산되어 있는 거를 조례로 모아 놓으신 거라서요.

그래서 위원회라도 어떻게 준비를 하려면 담당 부서만 보고 있어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장님이 좀 도와……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현장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하여튼 이거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실·국별로 역할 분담을 해서 후속 조치 할 수 있는 부분들 챙기고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선금 지급을 70%에서 80%로 확대시킨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신속 집행을 하면서, 사실 신속 집행 성과는 －전국을 똑같이－ 중앙정부에서 순서도 매기고 그걸로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저희가 두 가지 정도는 문제를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신속 집행을 하다 보면 예치금이나 예탁금으로 해서 이자수입도 생기고 사업의 순기를 조정해서 도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워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반기에 신속하게 많이 하다 보면 하반기에 경기적인 애로가 일부 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선금을 지급하고 나서 －물론 보증서를 받고 지급하겠지만－ 부도 업체는 없어요?

사고 나는 경우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 업체, 선금 지급 후에 사고 나는 업체들 3년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신속 집행 아니면 순서대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면서 자금 집행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먼저 하다 보면 사고 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사고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액이 거의 다 크잖아요. 선금 지급하는 금액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 도에서도 리스크가 크고 그 업체도, 사실 선금이 좋은 거 같으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신중히 집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예, 그 자료는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년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26페이지 예산 현황을 보면 올해 예산 세운 것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6월 말까지의 집행 내역을 보고서에 표시를 하려면 힘든가?

저희가 향후에는 한번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고 이게 집행을 하고 있고, 부족하고, 뭐 하고까지 이렇게 파악하면 서로 소통하는 개념에서 훨씬 더, 지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요. 예산을 보면 집행했구나, 뭐 했구나, 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큰 목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노사 상생협력 및 체계적 인력 관리를 통한 행복한 일터 조성 해가지고 해외 봉사활동으로 6월에 베트남·캄보디아를 갔다 오셨네요?

예.

봉사활동 가시면 주로 어떤 걸 합니까?

저희 도에 노조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회원들 그다음에 집행부 이렇게 같이 가서 봉사활동, 농촌 가서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캄보디아는 다 가 보셨지만 참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봉사활동을 했나, 상당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했다고 하면, 실장님은 안 가셨으니까 모르겠지만 갔다 오신 분 안 계신가요?

결과 보고서가 있는데요, 자료를 별도로 드릴까요?

아, 그래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걸 참고해서 저희들도 가서 한번, 이런 데 가면 보려고 그래요.

예, 결과 보고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38페이지에 보시면 정보격차가 참 걱정이죠. 그래서 농어촌 마을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CCTV 48개소라는 얘기는 방범이 열악한 데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38페이지에 48개 CCTV.

방범용 CCTV 48개소를 앞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시군에서 받아서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요.

초고속 인터넷망은 현재 각 부락별로 설치를 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곳에 초고속 인터넷을 정보 지원 사업하고 매칭해서 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13개 시군이 대상인데요－ 매칭해 주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촌의 어르신들이 거의 다 연세 드셔서 우리가 인터넷망을 설치해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가 의문 돼가지고, 안 그러면 농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이……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농촌은 사실 싣고 가봤자 필요 없거든, 어른들 보지도 않아요. 효율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소규모 마을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귀농·귀촌자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망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보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아, 신청하는 데?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아예 귀촌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에서 청소년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학부모 대상 교육은 어떤 식으로 과의존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컨설팅하는 게 주입니다. 상담해 주고 컨설팅해 주는 게 주고 교육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하라든지 그런 내용들로 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스마트폰을 저희도 가지고 있지만 서울 같은 데 한번 가서 지하철을 타 보면 99%가 스마트폰 다 들고 계시더라고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스마트폰이 없으면 멘붕 상태가 온 것 같고 패닉이 온 것 같고 그렇게 되잖아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출근하다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지고 오는 그런 현상인데, 그러니까 이게 또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부모님들은 어렵지만 아이들·청소년들은 학교 가서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방법 이런 걸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과의존이 굉장히 심각하고 정보통신기기를 손에서 떼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수업 중에는 스마트폰을 앞에다 놓고 수업하는 데도 있고 그렇다는데 그래도 충돌이 꽤 많은 것 같아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적인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에 왔으면 수업을 해야 되는 거지 스마트폰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할 때 학생들이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실장님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이 함께 고민해서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제가 시골에 있는 도서관에 가끔 책을 보러 가면 아이들은 일단 공부 안 해요, 스마트폰 꺼내 놓고 있지. 저는 그런 걸 직접 봐요. 보니까 제가 느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육한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좋은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지 고민을, 여기 고등교육정책담당관님도 오셨는데 좋은 교육 방법을 생각해서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고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걸 도에서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도 4만 5000명 정도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서 인식을 바꾸는 케이스들도 있고 해서 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상담이나 컨설팅 이런 집중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에서 운영위원장을 했었는데 그 학교는 압수 당하면 졸업할 때 준다, 이런 것까지 －학생들끼리 해서－ 강력하게 그렇게까지 해서,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요. 자율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 정도까지 세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의존은 과의존이에요. 어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그냥 이렇게 내놓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집중 안 하고. 우리가 도 차원에서, 도에 인재들 많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 좀 한번 생각해 내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공공기관 관련해서 통폐합된 공공기관이 통폐합되기 직전에 원장 자리나 사장 자리에 계셨던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기존에 유지되는 기관 말고 통합·흡수된 기관들 중에.

통폐합 이후에도 원장이나 책임자 자리에 있는 분이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님하고 개발공사하고요, 그리고…….

개발공사?

예, 충남개발공사 그것도 어쨌든……. 그리고 충남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흡수된 기관 중에 예를 들면 여성가족연구원.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예, 이름이 길어져가지고 저도……. 예를 들면 기존에 남아 계신 원장님들 말고 통합되면서 자리가 없어지거나 임기가 끝나게 되신 원장님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혹시 내부에서 확인을 하고 계신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렸는데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퇴직금이 어떻게 정산됩니까?

일자리진흥원장님 같은 경우는 청산인으로 해서 청산되는 기간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관광재단의 이사님도 그렇게 청산 때까지 하셨고요,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여성가족연구원장님만 아마 그걸 안 하시고 별도의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정산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실장님?

퇴직금 정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차피 기관이 해산이 되고 청산이 됐으니까, 그런데 청산인으로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퇴직을 하시면서 원래 임기가 있었는데 해산 기관이 돼서 나머지 잔여 임기까지 임금을 보상해야 된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급에 대한 기준이 내부적으로 다 규정으로 돼 있잖아요, 기관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상 해당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급 규정상 청산일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걸로 기재가 돼 있나요?

예, 청산 재단에 관련돼서는 민법이나 해당되는 기관의 정관, 여러 가지 규정들을 활용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법적인 다툼도 예상이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폐합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변화가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조율되지 않은 점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장님께서 한번, 기조실에서도 이 문제 관련해서 원장부터 아니면 다른 직급에 있는 직원들까지 임금 체계나 복지 체계가 －대부분 다 맞춰졌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차이 있는 데가 있으면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핵심적으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기준을 맞추는 작업들을 실무적으로도 하고 저희도 같이 컨설팅도 하고, 다만 기준은 분명한 것이 대표 말고 임직원의 경우에는 고용이 승계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받던 임금보다 적게는 안 하고 양 기관의 수준을 맞추는 미세한 조율 작업들은 완료가 되지는 않았고요, 그거는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 관련해서 중소·중견기업 700개사 대상으로 규제 애로 설문을 하셨다는데 결과는 나온 건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중앙정부에 규제 개혁 건의도 하고 실제 실무적으로 저희가 고칠 수 있는 건 직접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 2개사는 어떤 지역, 어느 기업에 다녀오신 거예요?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그거는 제가 안 가서 실무적으로…….

아니면 회신해 주실 담당 부서에서…….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죠.

예, 정책기획관님, 간단하게나마 설명해 주시면…….

그러면 해당 사항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입니다. 지금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찾아가는 기업 건의·애로 사항 해소 기업 두 군데는 천안시 소재 충남무인항공교육원하고 아산시 소재 동원제관 이 2개 기업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애로 사항을 청취한 사례입니다.

이 2개 기업은 어떻게 선정하시게 된 걸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배포해서 직접적으로 와 달라고 요청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간 사례입니다.

그러면 두 곳만 요청을 한 건가요, 700개의 기업 중에서?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더 많은 기업이 요청할 시에는…….

찾아갑니다.

도에서 다 찾아가는 현장 방문을 하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혹시 이 설문 결과는 저희가 제출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지랑?

예,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장 목소리를 들으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수요가 많아지면 현장 방문 여력이 안 되시겠지만 직접 가셔서, 천안·아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별 애로 사항이 또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안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릴 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 면접 복장 관례 혁신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올해 처음 진행하시는 건가요? 하계 면접 복장 관행 개선하신다고 34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공무원 면접 가면 똑같거든요.

거의 다 정장에.

예, 남자들은 정장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하얀색 블라우스, 이게 기본적인 틀인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자유롭게 와도 된다고 저희가 안내를 해도 불안감에 똑같이 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면접 점수에 그런 것들이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걸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말 편하게 입고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죠, 이게 내부적으로도 조금 더 편하게 입는 분위기가 정착되면 면접자들도 편하게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도에서는 면접 시 정장 대여비 이런 거를 따로 진행하지 않죠? 시군에서는 하는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기초의 경우에는 아예 양복 대여비나 이런 걸 지원을 하는…….

예,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그게 공무원의 경우도 아니고 민간 기업에 면접을 볼 때도 지원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지역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도 면접에도 편한 복장보다는 정장을 입고 오는 지원자들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나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입니다. 업무제휴 관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 인재 양성은 사실 반도체가 잘나가는 10년 전부터도 인력 부족 관계로 신음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라도 대처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폴리텍하고 아산시하고 하게 돼 있는데 반도체 대학은 설립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산시하고 폴리텍하고 충남도가 협약한 것은, 폴리텍은 노동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원래 대학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사전 협의나 승인 이런 절차들이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어서 대학 설립이 지금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폴리텍의 경우는 좀 다르게 본부가 있고 각 지역별로 캠퍼스가 위치하는 구조라서 그런 부분이 약간 융통성이 있다고…….

입학 조건이라든지 졸업 후의 학위라든지 이런 것이 따로 규정돼 있죠?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폴리텍의 경우에는 －학생들－ 자체가 실무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현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각종 기능 자격증들을 따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개 몇 년제로 구성돼 있습니까?

폴리텍의 경우에는 대부분 2년 중심이고요, 거기다가 플러스알파 하는 교육과정은 따로 심화 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 5월 달에 업무제휴를 했는데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어느 정도인지?

올해 준비해서 내년도에 개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고를 보니까 상호 합의 시 만료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는 어떤 조건인가요?

그거는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어차피 당연히…….

설립이 되면?

예.

반도체 대학이 설립이 되면?

예.

그리고 충청남도와 중앙아시아 인재 양성 부분도 굉장히 규모가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 국가 또 우리 대학 21개교하고, 큰 사업인데 우선적으로 중앙아시아 얘기를 하게 되면 카라스키인인가?

카자흐스탄, 우즈벡…….

아니요, 우리 교포를 뭐라고…….

카레이스키요, 고려인.

예, 카레이스키.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선발 규정은 없습니까?

카자흐스탄, 우즈벡에, 18만 카자흐스탄에 14만 정도의 고려인들이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고려인을 포함해서 정부가 보증하는 겁니다. 보증해서 보내면 나중에 불법 문제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그런 분야의 기능이나 한국의 문화·언어를 익혀서 기업체에 취업해서 활동하는 부분이라 고려인들이 많이 신청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문화나 언어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만 한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대상이 되지만 어쨌든 우리 교포들이 많이 와서, 대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본뜻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항상 우리는 그쪽에 빚을 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래서 우리 교포들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대상이 당연히 교포 자녀들 중심으로 될 거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죠? 기획조정실장님!

예, 위원장님.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저희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하고 목적 예비비가 있는데 전체 395억 중에서 집행액은 94억이고 301억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390억 중에…….

395억 중에 301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301억이 남아 있어요?

예.

이거 지출 내역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크게 지출한 게 뭐였습니까, 금액 큰 거?

제 기억으로는 농업인들 유류대 그다음에 터키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예비비를 거론하는지 아마 짐작은 하실 겁니다. 충청남도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늘 19일까지 비가 많이 온다는데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 논산의 윤기형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청양·공주·부여, 특히 대청댐과 연관돼 있는 금강 주변들인데요, 청양군 같은 경우 어제까지 잠정 집계 피해액이 200억 정도인데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의 현장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선 응급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응급 복구라면 보통 하천의 제방 막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건 당연히 기관에서 해야 되겠지만 농업인들은 가축 같은 경우가 침수돼서 폐사를 했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러는데 －축사들이 거의 지붕까지 다 차 있어서－ 돼지 같은 경우는 침수가 돼서 일단 다 폐사가 됐고 한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인 게 －지붕까지 다 찼다가 빠졌는데, 제가 그저께는 침수돼 있는 걸 보고 어제는 빠져 있었는데－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복구를 해야 되는데, 방역·방제도 해야 되고 씻어내기도 해야 되는데 인력도 필요하지만 이런 약품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분뇨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청양 같은 경우는 칠성에너지라고 분뇨를 처리하는, 돈분을 처리하는 큰 회사가 있어서 －인근에서 전부 와서－ 가격을 비싸지 않게 처리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공장이 완전히 다 몇 개월 동안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데 양돈 농가들이 두 배를 달라고 한답니다, 다른 데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보통 그런 곳들도 지원을 받아서 했을 거니까 조정을 하거나, 제가 축산과에는 아침에 부탁을 드렸고요, 기조실에서도 만약에 조정이 안 되면 －가격 다운이 안 되면－ 예비비나 이런 부분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들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방역과 관련된 예산들 그다음에 농작물, 주택, 하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금전적인 지원과 자원봉사 인력을 운영하려면 또 예산이 일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 지금 자원봉사 인력이 오늘부터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사실 어제부터 필요한데 주말이라 별로 없었고 공직자들만 나와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단체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총괄 살펴보시고 이걸 전담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전체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비비 좀 잘 분석을 하셔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건 추경 할 수 있습니까? 2회 추경?

현재는 쉽지 않은데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추경을 검토는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검토하면 또 슬쩍슬쩍 급하지 않은 사업들을 메꿔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 그냥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비닐하우스가 넘어지면 －지금 끝까지 잠긴 데도 굉장히 많아요－ 물이 빠지면서 골조는 살아 있어요. 그런데 일부 물이 밀려와서 제방이 유실된 데는 물살 때문에 다 쓰러져 있는데 －새벽에 확인하고 왔는데－ 그러면 보상 받는 건 비닐하우스 철제가 쓰러졌을 때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있는 작물은 보험을 받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기계, 열풍기나 전기 제어식으로 하는 컨트롤 박스라든가 자동개폐기, 관리기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기계들이 하우스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없고요,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축산과 함께 들에 있었기 때문에 땅이 모두 다 오염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복구 지원은 지금 근거가 없고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복구를 해야 되거든, 그래야 농작물을 심을 수가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물이 찼다가 몇 시간 있다 빠지면 그 농작물만 보험에서 받으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하루 이상 잠겨 있었기 때문에 시설을 전부 다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농민들 부담인데 또 금방 할 수도 없고요, 비용이 비싸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중앙 부처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2회 추경을 한다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예비비로써는 우선 급한 부분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예, 일단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오늘 중앙정부하고 회의를 하면서 피해 지역 4개 시군에 대한 특별 재난 구역을 조기 선포하고 나머지 지역은 피해 규모가 확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했고요. 두 번째로 저희 도가 주장하는 게 지금 재해보험이나 이런 걸로 지원이 되지만 특별 재난 구역이 선포가 돼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가축이나 시설 채소의 경우에는 현재는 보상이 규정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제방이 무너져서 물이 차 있는 부분들은 민간에 있는 양수기 3000대 정도 그다음에 소방서에 있는 대용량 방사포 같은 경우는 1초에 3톤씩 물을 뺄 수 있거든요. 그런 시설 장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선 물을 빼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을 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로 오늘 그렇게 돼 있고요, 향후에는 지천이나 본류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댐의 방류 부분들도 중앙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차를 두고 피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자,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대로 재해구호기금이 저희가 있으니까 그걸 해서 일정 정도 약품이라든지 자원봉사 부분, 이런 것들은 조기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특별 재난 구역 선포된 이후에 피해 산정이 되면 재난기금·예비비 이런 것들을 시군하고 하고, 문제는 그런 것들이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응급조치를 해 놓는 게 중요해서 일단은 민간 건설 기업들의 협조를 받아서 장비들 동원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기조실에서도 직원들이 나와서 주말에도 계속 같이, 그런 부분들 실·국하고 발맞춰서 －지원 여부들, 통제 그다음에 조정하는 거－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행정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국비가 오니까, 80% 이상. 그런데 주민들이 이제 다 알아요. 옛날에는 막 그거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 오면 뭐 해요, 우리한테는 아무 해당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선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번은 주로 양수장들이 침수가 되거나 가동이 잘 안되거나, 물론 물리적인 문제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오고 만조하고 겹쳐가지고 사실은 더, 어제 제방이 논산 터지고 청양 터지고 한 이유는 만조 시간대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바닷물이 꽉 차 있어서 밀물을 더 올려보내 나가고 그다음에 하천에서 강과 만나는 부분들에서 가장 지반이 약한 데가 터져버렸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걸 하라고 기관이 존재하는데 역할을 못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침수가 안 될 시점에도 침수가 된 것들은 농어촌공사가 양수장 관리를 잘 못했고, 아마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중앙 부처와 얘기를 해서, 저는 충남본부하고 얘기해서는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본부장하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중앙 부처에서도, 전반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이 주변의 양수장 시설 보완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침수되지 않도록 하고, 저희 청양군 같은 경우도 양수장이 침수가 돼가지고 가동을 못 해 주니까 더 많이 침수가 되는 이런 사태들이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빨리빨리 움직여서 내년도 예산에 일정 부분 이런 것들이 담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지원도 방법을 찾아서 실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 지금 찾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또 하나는 작년에 청양하고 부여하고 보령이 폭우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폭우 대상자들이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융자를 받았어요. 2%짜리 그다음에 도에서 일부 이자를 지원해 줬는데 이걸 올해 벌어서 갚으려고 했는데 또다시 멈춰버린 거잖아요. 또다시 어려워지기 때문에 융자 제도도 더 늘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기를 해 주는 걸로…….

예, 이자 감면이나 아예 연기해 주고 부담 줄여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받았던 것들을 연기해 주는 그런 부분들, 지금 기획조정실의 업무가 재난이 전체가 아닌데 왜 주문하냐 하실 수 있지만 저희로서는, 우리 상임위로서는 충남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을 드리고요, 각각의 부서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위원장님.

우선은 제가 첫 번째 이렇게 드리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의 업무 분장은 정책기획관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업무 분장은 자치안전실의 조직 담당…….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은 뭐 하십니까? 관여 안 하십니까, 충남도 전체 공무원에 대한 업무 분장?

업무 분장은 어쨌든 조직 담당에서 그런 걸 분석하는 거라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책기획관에서 부서에 업무를 분장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업무 분장은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 조직 담당의 소관이고요, 내부적으로 그 업무가 과에 정해지거나 하면 일부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고유 업무는 자치안전실에서…….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정책기획관이 의회협력팀 업무를 보고 있는데, 물론 요청하는 서류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식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연결고리라고 보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은 이번에 폭우 사태가 일어나면서 －혹시 도의회에서는－ 매번 도 전체의 피해 상황이나 재난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 제공을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잘…….

매우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일요일 날 아침까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도의 전체 돌아가는 상황을. 그래서 제가 의회 운영위원장님을 통해가지고 적어도 의원님들께 공유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충청남도가 매우 이상합니다. 왜? 도의회 의원님들은 각각의 지역에도 있고 도민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의회 돌아가는 상황을, 정보를 알아야 다른 지역이라도 우리 소관 상임위가 －역할을－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주말이라 그럴까요? 저는 글쎄요…… 의회 알기를 그냥 어디 사업소 정도로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도지사님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시죠. 어제 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지사님 수행팀이나 아니면 의회협력팀에서 어디 어디를 간다라고 연락해 준 그런 부분들도 없습니다. 물론 비공식으로 알아서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꼭 서류만 주고받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중요한 정책이나, 이것도 정책의 하나거든요－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답답하고 분통이 터졌고요, 서글프기도 했죠. 현장에 가면, 피해 상황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데 아무 데서도 －도에서는－ 자료가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군에서 자료 줍니까? 저희들은 아니거든요. 군의원님, 시의원님들한테는 아주 상세한 자료가 가고 기자들한테도 자료가 갑니다. 충남도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기자들한테 기본 자료가 갔을 겁니다. 그리고 연계 기관에도 갔을 겁니다. 저희도 관계 기관입니다. 빨리 달라는 거 아닙니다. 다 정리하고 기자들한테 보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라도 도의회에다가 기본 자료는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정책기획관에 업무 분장이 없다고 그랬는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있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정책협력팀의 두 분이 7월 11일 날 출장을 가십니다. 그래서 출장을 뭘로 가나 했더니 봉사단체 간담회 참석 및 네트워크 구성을 협의하러 간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 지방전문임기제 가급하고 지방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인데요－ 이분들이 봉사단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신가요?

…….

담당하시는 분들인가요? 기조실 소속이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답변 좀 해 보시죠. 빨리 해 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분장이나 이런 걸 세세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기획조정실장님!

예.

다른 데는 몰라도 그 부서는 알고 계셔야죠. 더군다나 지방전문임기제 가급이면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직급이 높으십니까, 기조실장님하고?

같은 급입니다.

예, 같은 급입니다.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모른다라고 한다는 건 저는 알면서 말을 돌리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요.

정책기획관님, 거기 부서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입니다.

이분들이 봉사단체 관련된 업무를 전담으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봉사단체뿐만 아니고요, 단체나 협회와 관련된 네트워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가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3000만 원의 개발공사 예산을 갖고 －공적자금이죠－ 봉사를 하러 갑니다. 천안으로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봉사를 하러 가거든요.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출장을 달고 갔는데 왜 정치활동을 하셨던 분이 자기 지역구에 봉사를 하러 가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가면서, 자기 지역구에서 시의원하고 도의원 출마하려고 하다 물론 경선에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잠재적－ 다음에 출마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대전일보에 보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분도 정치를 하시는 분이고 정치를 하실 거고, 어제도 도지사님 오셨는데 옆에 오셔서 우리 의장님보다 먼저 앞에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보면. 이렇게 업무를 하면 오비이락이겠죠, 기조실장님?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시고요. 오비이락이겠죠? 아무리 좋은 의도로 갔더라도 이렇게 가는 건 아니겠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기경위가 경제와 관련된 부분, 사회적 경제나 예를 들어서 이런 정책과 관련돼서 국외 연수를 가는 데도 이 많은 직원들 중에 정무직 직원을 보냈습니다. 이분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적어도 공무 연수를 갈 때 함께 가서 정책을 길게 보고 할 공직자들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도지사님의 정책 업무를 잘 보좌하라고 했지 본인들의 정치활동으로 비칠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개발공사 사장님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지역구 의원님께 연락을 했느냐”, 도민의 대표인 지역구 의원님께 혹시 “이런 행사가 있으니 알고나 계시든가 시간이 되시면 나오실 수 있으신가”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본인들의 봉사가 “의원님을 부르게 되면 정치적 활동으로 비칠까 봐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지역구에서 정치활동을 하시고 다음에 정치활동을 하실지 모르는 분은 불러서 함께하면 그거는 정치적 활동으로 비치지 않고, 그다음에 현직 도민의 대표로서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정치활동으로 비칠까 봐 그렇게 했다, 저는 개발공사 사장님 의식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개발공사도 담당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 안 드리는데요, 지금 이런 일들 너무 많습니다. 시군과 협의하지 않고 중간에 예산 끼워 넣기, 전부 다 e호조에 예산을 마감시켰는데, 예를 들어 두 달 전에, 한 달 전에 마감을 시켰는데 느닷없이 중간에 정무직 라인에 의해서 시군과 협의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지금 이렇게 질서가 흐트러지고, 공직자로서 －공무원이거든요, 어쨌든 들어와 있으면－ 공무에 충실해야 되고 정치적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총선이 있어서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활동을 하고 싶으면 그만두고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정치적 활동 하라고 월급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심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살펴봐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살펴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정책특별보좌관 회의 혹시 몇 차례나 했습니까?

총 15회 회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KBS 방송국과 관련해서 오늘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은 전체 업무를 다 다루니까. 이번에 폭우가 금요일·토요일·일요일이었는데요, 과연 KBS 방송 카메라가 －4개 지역이 피해가 가장 큰데－ 몇 차례나 나왔을까? 과연 청양군 같은 데 방송 카메라가 직접 한 번이라도 나왔을까? 안 나온 것 같거든요, 제가 현장에 계속 있었는데. 물론 어제 오후에 한 번 와서 항공은 헬리콥터가 빙빙 돌았습니다. 전체 찍어서 논산 것도 보도하고 청양 것도 보도를 했는데 KBS 충남방송이 있었더라면, 산사태가 나서 돌아가시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망사고도 있고 그다음에 축사에 그 많은 소들이 갇혀서 일어나는 일들, 이재민이 발생해서 학교 강당에서 밤을 새우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밤에는 못 나와도 아침에는 나와서 그림 하나는 따서 방송에 내보내야 되지 않았을까. 또 하나, 재난방송을 계속 보내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전·세종 한 다음에 충남을 하려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대전 취재하고 뭐 하려니까 못 하고 이렇게 지금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께 부탁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세요. 수신료 징수 분리한다고 해서 수입이 줄어든다고 신규 사업 안 한다라는 이런 취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통탄할 노릇입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면 중앙 뉴스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중앙 부처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보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해결하시고요, 그다음에 중앙협력본부장님은 KBS 방송국 유치와 관련해서 KBS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관계자를 만났거나? 나오셔서 성함·직책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본부장 이준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KBS 관계자와 －제가 본부장으로 취임한 다음에－ 직접 만난 사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본부장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기획조정실장님은 정확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해서 예비비로, 예를 들어서 서울사무소를 이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해 드렸더니 이사하는 날짜와 도의회에 출석하는 날짜가 같아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겠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할 때 꼭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지난번에 예비비로 빨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정도 서로 협조를 해 줬다라면 출석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거를 주문하는지 들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오늘 출석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가 할 일을 정확하게 기조실장님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에 라이즈센터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보도가 되고 그다음에 대전·충남 RISE 시범 사업이 충남은 떨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언론을 보고 알아야 됩니다. 충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인데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2025년부터 어쨌든 지금은 시범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안 들어간다고 하세요. 분명히 들어갑니다. 또 하나, 업무가, 이 부서가 전에는 교육지원담당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충남에 대한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학교교육이든 평생교육이든－ 그런데 고등교육지원담당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고등교육은 대학 이상이거나 고등학교 이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 부서에서. 명칭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대학만 지원하려고 있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업무가 매우 미숙합니다. 업무가 매우 미숙하고, 업무 분장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부서에서 예산 15억을 들여서 도내 고등학교 학생 1학년만, 그것도 1학년만 대상으로 할 때 1.2%에게 해외 단기 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예산 15억을 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계약들을 하는데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310명으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선문대학교와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인원을 80% 못 채워도 금액을 다 지불하는 걸로 계약을 합니다. 특약 사항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1차 가는 게 지금 최소 150명에서 310명이니까 155명은 가야 되는데, 117명인가요?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80%가 안 되니까 사업비를 다 줘야 됩니다. 다 줘야 돼요. 후반기에 더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310명을 계약하면서 80%를 못 채워도 돈을 다 주도록 계약을 했다는 자체가 이거는 좀 우스운 거 아니겠습니까? 선문대에다가 특별히 특혜를 주려고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150명이 가야 되는데, 120명도 못 가는데 전체 다 줘야 된다라는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 부서에서. 겨우 1학년, 1·2·3학년 중에 1학년의 1.2%가 가는데 15억을 쓰고, 그러면 나머지 90…… 제가 숫자가 굉장히 약한데요, 몇 %일 것 같습니까? 1.4% 빼고, 그러면 98.6%죠? 그러면 1학년만 했을 때 나머지 98.6%에 대해서 무슨 교육을 하는가, 영어와 관련해서, 글로벌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바꾸시기 바랍니다. 더 다수의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는 학생들한테는 좋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더 다수의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문대학교는, 제가 지금 고등교육정책담당관은 다 압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이 기관에 있을 때 알았는데, 왜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시는 데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아셔야 되니까요, 총괄을. 단기 어학연수를 가는 데 선문대학교는 자기 학교 학생들에게는 재학생 대상으로 3주 똑같이 가는데 항공·비자·보험료가 우리보다 30만 원이 쌉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도 거는 30만 원이 비쌉니다, 10만 원이 비싼 것도 아니고. 이거는 부모님들이 자부담하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적어도 50% 이상 간다라고 하면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업무를 하는데, 또 인재…… 아, 죄송합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하는데, 3명이 또 －5주죠, 3주하고 하반기에 2주니까－ 같이 이 돈을 들여서 외국에 나가 있겠답니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 다수의 인재 육성과 관련된 사업은 누가 담당합니까, 국내에서? 이 단위 사업 하나 하고자 팀장부터 해서 3명이 나가서 5주 동안 필리핀에 가 있으면, 원장님도 2주 나가 있는다고 그러고요, 좀 불안하면 3주 또 있겠다고 하고요. 이 업무 하나 하기 위해서 기관에서 4명이 나가서 2주·3주씩 그 비용을 써가면서 거기서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학사 사업을 하고 언제 장학금 사업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조정하시고요,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주지 마셔요. 하고 싶으면 부서에서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매달려야 될 여력이 그 기관에는 없습니다. 계약 똑바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인터넷 강의도 지금 혜택을 못 받는 시군이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으면 돈으로 나눠 주세요, 예산으로. 정말 문제가,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엉뚱한 일들에 예산을 상당 부분 쓰고 있어서 업무가 지금 비효율적이다, 업무의 기본도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퍼주기식으로 한다, 특혜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고요, 2023년도에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전반적인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 예산이 올라오는 게 없어요. 물론 다른 부서에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거 다시 정리해서 저희 상임위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거 자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 이걸 하는 만큼 다른 시군에 대한, 저발전 지역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같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는 지금 10억 4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걸로 있는데, 65억 1000만 원을 해외 통상사무소에서도 절감이 있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대략 판단한 걸로만 봐도 절대 절감이 없습니다. 경제진흥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시 점검하시고요, 그다음에 문책하셔야죠, 엉뚱하게 했으면.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10억짜리 사업을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겠습니까? 여기에서의 하자보수는 뭐예요? 평가한 대로, 효율을 평가한 대로 맞지 않으면 그게 부실인 거죠?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그동안의 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양극화, 균형발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의 계획을 잡아갈 때 －다른 시도하고 다른－ 충남만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직자들이 원칙과 기준을 갖고 사익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가 아니라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근무 기강, 복무를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 활동에 헌신하시며 저희 원에 보내 주시는 성원과 지도 편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원은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과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교육을 목표로해서 연초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원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교육총괄과장입니다. 최정태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정헌웅 도민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분야별 추진 실적과 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116쪽에서 177쪽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8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원은 올해부터 집합교육 전면 시행으로 교육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 중이며 특히 충청남도인재개발원으로 기관명칭이 변경된 후에 도민의 교육기관으로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면 집합교육은 계획 인원 8382명 중 48.8%인 4093명을 완료하였고, 사이버교육은 계획 인원 7만 명 중 83%인 5만 8138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도민 교육 대상 인원을 당초 6개 과정 2080명에서 11개 과정 4439명으로 확대하였고 MZ세대 대거 유입에 따른 능동적 교육 운영을 통해서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휴게 공간 확충 등 시설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도민 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이 부족함이 있고 노후 시설로 인해서 교육생들의 불편 사항이 상존하고 있으며, 아쉬운 점으로써 앞으로 도민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20쪽에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기본 교육과정은 6회에 걸쳐 신규 공무원 등 232명을 대상으로 실무 지식 습득과 조직 적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문 교육과정은 18차례에 걸쳐 340명을 대상으로 업무 전문성 제고와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디지털 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정보화 교육과정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 교육과정은 5회에 걸쳐 800명을 추가로 교육시키고 전문 교육과정은 공직자의 정책 실행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595명을 대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창의 교육과정은 17회에 걸쳐 429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교육과 민선 8기 도정과 연계한 충남 관광자원 돋보기 등 맞춤형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문 소양과 미래 준비 등 12개 과정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국·도정 교육과정은 8회에 걸쳐 158명을 대상으로 민선 8기 도정 방향 공유와 국·도정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장기 교육과정은 도와 시군, 세종시의 6급 90명을 대상으로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리더십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역량 교육과정은 도와 시군의 5·6·7급 307명을 대상으로 직급별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도의 과장 승진 후보자 28명을 대상으로 핵심 관리자 육성을 위한 역량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 교육과정은 국외 정책 연수를 추진하고 역량 교육과정은 2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도정 추진 동력 확보 등을 위한 도민 교육으로서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 2269명을 대상으로 28회에 걸쳐 국·도정 이해와 지역 리더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한 교육을 했으며 또한 보조금 단체와 공공기관 관리자 등 268명을 대상으로 직무 능력 향상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개 과정 1812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정보화 교육과정 3개를 신규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사이버교육과정은 780개 과정을 개설해서 그동안 5만 8138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자격증과 외국어 등 600개 과정을 도민들께 개방해서 3500여 분이 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도 사업소와 시군 직원 635명을 대상으로 12차례 찾아가는 인재개발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추경에 반영해 주신 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은 8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5월에 계약한 방송설비 구입과 노후 PC 교체 사업은 기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최근에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8쪽에 도의회 관련 사항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에 위원회 제안 사항입니다. 저희 원이 올해부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9건의 고견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숙 위원장님과 윤기형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민 대상 예산·회계 교육 실시입니다. 금년도에 5회에 걸쳐 보조금 단체와 공공기관 직원 189명을 대상으로 예산과 회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도민 교육 계획에 관련 교육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정예 공무원 대상 ‘찬반 토론’ 교육 실시입니다. 위원장님의 제안을 반영해서 금년도 정예반 운영 시에 시군의 이슈를 주제로 해서 7시간 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찬반 토론을 실시하고 정예반 과정에 갈등관리 교육을 신설해서 중간 관리자의 합의 기법 도출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와이파이 시설 확충입니다. 본 건은 하반기 중에 무선인터넷 구축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개선 교육 실시로써 이 건도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교육과정에 전문 직무 분야로 건축행정 실무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정규 과정으로 편성하고 우리 원의 건축직 공무원을 전문 교수요원으로 양성해서 이 분야 교육을 주관토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다문화 명칭 변경 아이디어 제안입니다. 이 문제는 도 소관 부서와 협의한 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가치 중립적 개념이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도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다문화라는 용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관련 교육을 통해서 다문화 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단어 사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가족 등의 용어를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지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시설대여 홍보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저희 원은 지난해 총 10차례 시설을 대관하고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10차례 대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교육 운영 여건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시설을 적극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장님과 윤기형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시상금 확대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우수 교육생들에게 현실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포상 기준을 확대하고 시상금 재원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교육과정에 성인지 교육 반영입니다. 저희 원은 2021년도부터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고 지난해 사이버교육을 포함해서 총 1만 1000여 명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성인지예산 편성 과목 개설 등 관련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종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충남연구원 연계 다목적 공간 확충을 위한 건물 신축 건입니다. 이 문제는 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올해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료 요구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질의 겸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도의원 하기 전에는 일반 도민, 시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자분들을 1년여간 경험을 하면서 공직자분들한테 도민들이 요구하는 기준이라든가 공직자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지금 교육과정에서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 직무와 관계된 게 대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가 워낙 다양화되고 있어서 새로 들어오는 젊은 공직자와 기존에 있던 공직자분들하고 문화적·세대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죠,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민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업을 상대해야 되는 부서도 있고 아까 다문화를 상대해야 되는 부서도 있고 다양한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직무성과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인재개발원 교육에서 기본적으로 이해와 공감 없이는 대민 봉사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끔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봉사직의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실 때 민원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공감대가 형성된 직원분하고 －그걸 이해하는 분하고－ 그걸 아예 공감을 못 하시는 분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성과를 내더라도 서비스를 받고 있는 민원인은 다른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성과지표로는 똑같지만 잘했다, 못했다의 만족도 평가를 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인데도 다른 내용들이 나와서 프로그램 중에 저는 다양한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인문학적·철학적 교육들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보셨다시피 과정은 도민 교육과정까지 총 7개 과정입니다. 이 중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은 기본 교육이 있고 또 정기적으로 보수 교육이 있고 거기다가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성 교육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은 어떻게 보면 창의 과정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사실상 모든 과정에는 기본적인 공무원으로서 소양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게 현장에 나가서 일반 주민하고 접목했을 때 그게 올바른 공직자상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저희들 교육과정도 사실 제가 강조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본과정, 신규자들한테는 우리가 전문적 지식은 공무원으로서 일부 업무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이고 배울 것은 다 배우고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인문 소양, 특히 조직 적응이라든지 대민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강의를 보통 직무를 20%, 소양은 30%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정을 하는데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특강식으로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재와 같은 공무원 채용 시험 위주의, 일반 사기업은 인적성검사라든지 다양한 저기가 있는데 저희들도 일반 7급이나 고시 정도는 그게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 일반 9급 정도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쪽에 복안이 필요하고 저희들도 그런 관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입에 닳도록 봉사의 상, 최근 들어서는 유교문화진흥원까지 해서 충남인 전통의 선비 정신을 포함해서 목민가의 정신까지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은 시키는데 현장에 있는 각 부서의 지휘관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같이 손을 맞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추가해서 그다음에 교육을 받으러 오시면서 공직자분들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직무적으로도 있고 가정적으로도 있고 다양하게 받지 않습니까? 거의 다 보통 일반 기업은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교육의 일환으로 집어넣어서 이분들의 심리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가르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요. 그런 준비는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들 창의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공직 생활에 지친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쉼 과정도 있고 충전 과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정 중에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 3943명 중에 780명 정도가 창의 과정에서 그 과정을 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분야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1년에 법정 교육 시간 80시간 중에서 집합교육 14시간만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승진에 필요한 교육은 이수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시간을, 과정을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같은 상황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저희들이 창의 과정을 더 다양화시키겠다, 앞서도 창의 과정을 한 830명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기존 과정도 있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들어올 분들한테 수요 파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배우고 싶냐,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분야를 더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좋은 특강들도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는 같이 공감하고 충남도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실 분들이 도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민 대상 교육도 있는데 예산·회계 등 전문성을 하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은 얘기인데 공직자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도 도민들한테 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현장에서 민원을 받을 때 공직자분들의 어려움도 함께 얘기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전혀 모르는 이해의 상대에서는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도민 대상 예산·회계 교육 실시가 있어서 도민 대상으로 교육할 때도 공직자분들의 삶을 체험하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체험학습 같은 그런 교육도 양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늬만이 아니라 아, 이랬을 때 이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을 풀어 나가는 데 이러이러한 시간도 소요되고 예산도 소요되고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함께 얘기 좀 나누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공간들도 교육과정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시대적인 상황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더 다가서는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먼저 다가가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도민 교육에는 현장 방문을 많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도의 지사님께서 하는 역점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현장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협조를 요청할 사항으로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내년에는 현장 교육을 많이 실시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데는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자면…… 갑자기 생각이 멈췄는데, (웃으며) 조금 있다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서두가 길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원장님, 교육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분야별 교육 계획 및 실적을 보니까 기본 교육에 신규 임용이 1개 기수뿐이 안 했어요. 어떤 계획입니까?

그거는 올해도 엊그제 보도를 보니까 신규 공무원들 서류 심사 합격자, 시험 성적으로 1203명인가 뽑았어요. 이분들을 뽑아서 하반기부터 등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기본 교육이 많이 몰려있고 올해 못 한 기수를 다음 해 초에, 상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03명을 올해 뽑았습니다.

뽑긴 뽑았습니까?

예, 올해 공무원 도에서 채용한 게 －지금 면접은 아직 못 봤거든요－ 1203명입니다.

뽑긴 뽑았군요?

예, 이 중에서 경력직이 62명이고요, 1100명 정도가 신규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기본 교육은 실시됩니다.

그래요, 그거는 기대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밑에 전문교육 내용을 보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이 7과목이 있어요?

그것도 하반기에 추진됩니다.

이것도 다 하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교육인데……. 그래요, 하반기에는 굉장히 밀려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충분히 수행이 가능합니까?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생각났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연장선상인데요, 공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제가 5분발언하고 도정질의를 통해서 장애인 일자리, 17세 이상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받을 때 홍보물 좀 해 달라고 5분발언을 1년 전에 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 담당 부서에서 －만든 게－ 시각장애인협회에 물어봤더니 점자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전달 받아서 점자를 만들지 않았다 해가지고 QR코드로 해서 안 보이시는 분들한테 찾아가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도정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담당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서비스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비슷한 사례가 또 한 번 있었는데 지난 달에 충남 서울학사를 방문했을 때 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로 해가지고 몇 호 이거는 나와 있어요, 엘리베이터까지. 그런데 문 앞에, 보통 보면 우리가 인도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요. 이 방이 그 방인지 확인하려면 발로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입장이 안 되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인재개발원에서는 공직자분들한테 그런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 때라든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할 때라든가 그런 직무와 관련된 걸 했을 때 그 사업을 따기 위한 성과지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그냥 얘기만 듣는 자리가 아니라 ‘아, 저 사람들은 저런 어려움이 있겠구나’라고 공감을 시작하면 아마 성과는, 엄청난 보람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서비스 대상별 도민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과정을, 또 아니면 공통 과정에, 모든 과정에 그런 인식이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평균적으로 한 과정씩은 시간을 할당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챗GTP와 AI 도구 활용하기랑 블록코딩 활용 프로그래밍, 이 IT 분야가 이번에 새로 생기는 과정인 거죠?

예,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게 각 30명씩 계획하시던데 혹여나 수강을 원하는 지원자가 많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니면 따로 염두에 두고 30명을 정하신 건가요?

일단은 정원 30명씩 90명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추가적인 인원이 있다면 저희 전산실이 더 수용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공주 시청 전산실까지 그쪽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원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IT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술로 각광을 받다 보니까 관심도가 높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려 봤고, 하나 더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도민 대상 사이버 교육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저희들이 도보 한 번 하고 반상회보 두 번인가, 그리고 보도 자료 두 번인가를 내보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도민분들이 교육을 받으실 때 가장 접근하기 좋은 게 사이버 교육실인 것 같고, 신청하신 분이 5만 명인 거죠? 아, 수료하신 분이 5만 명이네요.

예, 그런데 도민은 한 3500명 정도…….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홍보를 다양하게 하셔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이버교육센터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강의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분야나 외국어 분야 같은 경우에는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서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알 수 있는 채널을 강화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영식 원장님?

예.

혹시 장기 교육 같은 경우요, 장기 교육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신규 교육도 그렇고 교육을 하다 보면 아마 전문성들이 나타날 거예요. 특히 지금 신규 공무원들 같은 경우 아니면 정예반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자기 전공 분야나 아니면 업무에서 관심 분야를 조금 더 잘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논문을 썼을 때, 주제 발표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혹시 인사 부서와 교류를 하나요? 이 직원은 이번에 우리가 교육을 다 해 보고 나니까, 평가를 하니까 이 분야에 예를 들어서 기후 환경 분야에 전문성이 많더라 아니면 행정직인데 산림 부서에 많다라든가 아니면 행정 부서인데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류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없었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예반 90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올 때 자기들 연구과제는 보통 사전에 해당 시군에서 협의해서 과제를 부여받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제에 대한 연구는 아마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이분이 어떤 데 특화돼 있다는 사후 피드백은 사실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연구 실적, 그것 정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요. 행정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래도 인재거든요. 행정고시, 우리는 고시라고 하는데 공무원 고시를 보고 들어온 공직자들인데 본인 전공이 아니라도 그 일을 맡다 보면 전문성이 생기는 직원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관점이 다른, 좀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보는 공직자들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업무 중에 경제나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는 누구나 다 맡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깊이－ 전문성이 있게 6급 이상이 들어가 주면 좋거든요. 분석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건축과 관련돼서도 기본적으로 설계나 시설 안전 이런 것들은 다 기본은 갖고 있어요, 건축을 전공하면 아니면 토목이나 이런 시설 분야를 하면.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건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잖아요. 새로운 관점으로 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이 일에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전문성 있는 데는 복지, 사회복지 관련된, 그다음에 문화와 관련된, 환경이나 시설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농업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있지 않은 분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업을 해서 －공식적이지는 않더라도－ 정보를 교류하고 다음 인사에 그런 부서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보는 건 어떨까, 제안입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을 하고 나서 평가해서 전달한다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뛰어난 직원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인사 부서와 협업으로 더 심화된 전문성 있는 업무를 맡기면 충남도도 발전하고 공직자도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길영식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윤기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순화하고 명확한 법령 용어, 문장 체계 등으로 정비하는 한편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입법 평가를 실시한 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조례 중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의 조례 일괄 개정을 통해 도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이고 사전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및 의결에 앞서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례의 개정 및 개정 후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위원장이 제안자가 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과 함께 본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