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위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동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만촌3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만촌3동장 구자욱

위원여러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6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므로 이를 구정에 반영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일선 행정동에서 주민을 위한 봉사에 노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아무쪼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촌3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촌3동장 구자욱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현황보고에 앞서 본동을 찾아오신 마학관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과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동 청사가 임시임차한 사무실이라 여러면으로 준비가 미비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보고) !#P2059##'95주요업무보고#! (구청장 제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촌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만촌3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으로 동사무소 신축이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물론 동네로 봐서는 시장통이 되어서 앞으로 동사무소가 완공되었을 때 민원인 통행에 불편이 있을 때

우리 만촌3동에 현재보면 예정지가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여기있습니다. 그런데 만촌3동에보면 이 길이 현재 8m로 50번 도로하고 가장 중앙에 접해있고 실질적으로 안에 하는 것 보다는 여기가 가장 중앙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실지 만촌3동에 보면 대지가 잘 없습니다. 제가 4월에 와서 계속적으로 대지물색을 했는데 마땅한 대지가 없어서 이것도 원래는 227평인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살려고 노력해 보니까 금액이 모자랍니다. 이것을 일부라도 지주에게 승낙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생각으로는 민원인들이 앞으로 동사무소에 민원업무를 보러오다보면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교통과 주차장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간 동네로 봐서는 약간 번잡한 지역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번잡하기 때문에 지가도 비쌀것이고 약간 벗어나면 지가가 싸고 주차장 확보도 해서 교통이라든지 좋은 곳으로 택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지 여기는 시장하고는 근방이지만 별 관계는 없습니다. 입구가 신일전문대학 이라서 복잡한 것은 이것이 신일전문대학입니다. 복잡한 것은 있지만 현재 여기도 괜찮은데 여기 앞에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앞에 5대, 뒤에 5대하고 10대는 주차할 수 있어서 만촌3동 주민이 업무를 보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들어서 지금이라도 바꿀수는 있습니까?

마땅한 장소가 사실상 없습니다.

장소가 있다면 바꿀 수는 있습니까?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바꿀 수는 있습니까? 현재까지 금년 연말까지, 지주하고는 계약할 수 있게 내약이 된 상태입니까?

내약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동사무소 대지관계이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말씀 하신 것이 220평이

전체대지가 227평인데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107평으로 한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것입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170평이라도 우리가 주도록,

나머지 50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산이 허락되면 사면 반듯하고 주차공간도 넓어지고 좋은 위치가 되는데

예산 때문에 200평밖에 못사고

예.

현재 위치가 주거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주거지역입니다.

3층이하밖에 못올라갑니다.

지하1층, 그렇게 예상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지 위치가 도로양면을 접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도로를 양쪽에 접하고 있는데

한 면에 접해있습니다. 8m도로에.

도면으로 볼때는 양면인데

양면아닙니다. 앞에 도로 이것이 8m도로입니다.

소방도로가 안되어 있습니까?

길목을 크게 갈라서 한면을

예산으로 인해서 그것을 못사게 되었다고 하면 어차피 앞으로 동이 자꾸 인구가 늘어가는데 주차시설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단면을 보니까 좁고 또 어차피 50평을 사야되는데

실지보면 이 면이 없어도 사무실은 70평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살려고 하면 살수는 있습니까? 지주가 팔려고 합니까?

지주는 내년 5월까지 사주면 기다려주겠다하는 내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살 수는 있습니까?

나머지는 내년 5월까지는 봐주겠다. 그 이후에는 자기들도 건축을 하겠다고 합니다.

50평에 대한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현시세 400만원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다면서요. 감정가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감정가는 400만원 조금 넘는 모양입니다. 건물이 좋지는 않지만 건물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0평을 더 사게되면 현재 170평을 산 가격에 살 수 있습니까? 50평은 가격을 더 주어야 됩니까?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지급 동시에 매입을 했을 때 같은 지가로 합니까? 50평은 돈을 더 줍니까?

그것은 협의는 안했지만 같은 가격에 주는 것으로, 예산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6억8천만원

만촌3동사무소는 50평을 더 사야됩니다. 사무실을 반듯하게 지어야 옳은 건물이 되지

사무실용지로 봐서는 별문제가 없고 바닥면적이 70평

이것도 국가재산이고 수성구의 재산이고 구민의 재산인데 이것을 사놓으면 동에 좋습니다.

우방의 땅이 들어오면 인구가 2만5천명이면 지금 여건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우방의 인구가 늘어나면 지장이 많아질 것인데

여건이 되면 내년도 추경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박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0년, 20년, 십수십년을 내다보면 지금은 재정이 다소 어려운 한이 있더라도 50평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면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제가 동사무소에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오늘 기획감사실장도 나와계시지만 구청에 하실 이야기 솔직히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하고싶은 이야기가 많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무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왔는데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구청에 가서 시정을 한다든지 촉구를 한다든지 해주면 좋겠다하는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민선구청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전에 같으면 직간접적으로 상하관계가 되었지만 지금은 매월 한번씩 기탄없는 건의를 하고 또 그 건의가 수렴이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별로

별로 이야기할 것이 없다. 나중에라도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에 만촌3동에 오셔가지고 그 동안에 관계도 있고 민원관계가 많았을줄 압니다. 직원들의 사기는 예를 들어서 제일 직원들이 바라는 것이 승진아니겠습니까? 봉급이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은 승진을 제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하고 동간에 직원들의 교체가 동장님 오시고난 후에 몇 번 있었습니까?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험쳐서 올라갔죠.

예.

그러면 시험을 안친 사람은 5년이고 10년이고 동사무소에 근무할 수 밖에 없다.

시험을 치면 그것이 하나의 승진시험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감사에서 내가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무장으로서 구청계장하고 같은 동급인데 가급적이면 동장님이 건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사무장이 사무관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서열을 구의회에서도 그러한 건의를 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도 동장님들끼리 그러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이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페이지, 직원현황에 현정원하고 현원은 전부 동일한데 7급이 3명인데 4명이 있고 그대신 8급은 한명없는데 업무상 직급을 찾아가자면 그 숫자를 맞추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승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로 봐서는 8급보다 7급을 한 명이라도 더 쓸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를 그런 업무를 봅니까?

동에는 직원들이 지금 구청으로 들어가는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할 수가 없어서 못가는 것입니까? 희망은 대개 어떻습니까? 구청하고 교류관계가

현재보면 구청에 들어 갈려고 희망하는 사람은 시기가 차이가 있지 전부 순환보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감사할 때 보면 총무과장 설명은 안그렇거든요. 동은 승진으로 인해서 내려가고 신규가 내려가고 순환보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물었는데 대개가 동직원들이 외부에서 보는 것은 무슨 서자취급하는 것 같이 본청하고 동하고 교류관계가 순환보직의 원칙으로 할려면 수시로 같이 해주어야 하는데 구청은 구청대로하고 동은 동대로 하고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대개 희망을 안해서 불가능한 것인지 본청에 못들어가는 것인지

동에서 제자리에서 승진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 가서 내려오면서 승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지금까지 보면 구청에서 승진해서 바뀌어진 경우가 있는데 꼭 일률적으로

대개 직원들이 근무지 1희망, 2희망 받고있지 않습니까? 그 희망지를 구청을 원하고 있는지 동에 있을려고 하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전체 동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동을 보면 일부직원은 여기서 7급까지 승진해서 구청에 가겠다고 하고 일부는 구청의 행정경험을 얻기위해서 9급때라도 들어 가겠다고 하는 두가지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반상회 운영에 관해서 과거에는 그것이 굉장히 매월 활성화가 잘 되었는데 지금 대단위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반상회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촌3동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반상회 관계가 과거보다는 조금 해이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아파트지역에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반상회때도 우리 김경동위원하고 같이 참여를 했는데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잘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은 일반에 대한 것은 어떤 곳은 잘되고 어떤 곳은 한달에 한번씩 하기가 어려우니까 2개월에 한번씩 하는 곳도 있는데 대체로는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나오신 김에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의 부지도 오늘 내무위원회에 나왔습니다만 위치도 동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좋은 것 같고 하니까 잔여 50평에 대한 것을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못세웁니까?

지금 이번 기회중에 결산추경을 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지금 미리 예산을 확실한 판단이 안나와있는데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특별자금을 빼들어오는 한이 있어서 선처해서

그리고 지금 구위원님 하신 것을 저도 건의를 실장님께 할려고 했는데 마침 잘하셨는데 150평이 바로 도면이고 앞으로 우리가 수성구 모든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반드시 매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용지를 사는 방향으로 이렇게 주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산상 이득을 봐도 엄청납니다.

뒤나 앞이나 같은 땅이니까

사둬야 돈이 됩니다. 편리한 것은 다음 문제이고

위원장님, 동장님 연일 수고많습니다. 더더욱이나 만촌3동을 봐서는 교육시설이 학교가 10여개나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봐서는 주민학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파출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만촌2동 파출소가 남부정류장앞에 있어가지고 양동을 관할을 했는데 지금은 도로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2군사령부쪽으로 계획을 해서 앞으로 만촌3동 파출소가 필요한 것이 더 가중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벌써부터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추진하는데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아까 박갑규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불편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없는데 만약에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구의원을 경유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동장재량사업비라고 4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므로 해서 동에 애로사항이 많죠.

지금까지 그것이 재량 사업비해서 각종 선거전에 사용할 의심을, 오해를 받아가지고 시장, 구청장, 동장재량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일선동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돈 얼마 안있으면 금방 고치는 것인데 구청에 보고하고 수리를 할려면 구청에도 수성구청 같으면 21개동을 돌려가면서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걸리는 예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예산에는 반영된다고 해서 건의를 안했습니다.

'96년도에는 동장님 재량사업비가 4천만원 그 동네에서 필요한만큼 1천만원이면, 1천만원 2천만원이면 2천만원, 3천만원이 필요하다면 4천만원정도 쓰실 수 있도록 배려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특별히 제가 건의를 할려고 했는데 미리 실장님이하 청장님께서 잘 조치를 하셨는데 제가 3월 20일까지 범어2동장을 했습니다. 재량사업비를 안줘가지고 갑자기 상가앞에 도로가 내려앉았는데 이것을 공사를 해야 주민 피해도 적은데 길복판에 발목이 빠져서 다치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건설과에서 내용을 보고하고 공사를 기다려야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장님 재량사업비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제가 해봤기 때문에 올해 청장님이하 기획감사실장께서 모두 배려를 해주셔서 내년도에는 '95년도의 동장님의 불편이 줄어들지않겠나, 200만원짜리도 건설과에 보고하고 50만원짜리도 보고해야 되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금년에는 제목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한 동에 4천만원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동도 있고 일이 하나도 없는 동도 있고 해서 각동에 수요조사를 해보았더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등급으로 정했습니다.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50% 책정해서 각 동마다 그렇게 4등급으로 배정하고 추경때 의결되면 4천만원 한도내에서는 예산을 쓸 수 있으리라고 연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95년도에는 동에서 사업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촌3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만촌3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중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이동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전진근 신철수 박갑규 조용한 손운익 조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