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의원 발언

천안 출신 김도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기서 의원님을 비롯한 이십구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 내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분법에 따라 법률명과 근거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기존 주택 소방시설 설치 사업에만 지원됐던 예산을 유지·관리까지 포함시켜 설치 이후에도 시설의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에는 주택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나 신고를 수리할 시 소방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지도·안내를 하도록 개정하였으며,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의 원활한 작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시설의 유지·보수의 지원 및 소방시설 설치 확인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히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 2년 연속 1위 하신 것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월 18일 날, 서산에서 니로 EV 전기차 화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식소화포로 진압을 하는 데 어려움이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 118페이지에 보면 직원 교육을 ‘전기차 화재 대응 진압 숙달 훈련’ 해서 분기별 1회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기별로 1회 이상이면 지금 몇 번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전기차 보급률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많은 공무원들이 더욱더 이거에 대해서 숙달 훈련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화재 했을 때는 일반 사람들한테 화재 매뉴얼이 있잖아요.

소화기를 다루는 방법 이런 게 있는데, 혹시나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매뉴얼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런 거는 자체로 할 수가 없는 건가요? 18일 날 화재 난 것도 보면 전기 충전이 너무 많이 돼서 불이 났다고 되어 있는데, 소방에서 충전소 그런 데에다가 포스터나 매뉴얼 같은 거를 따로 붙여 놓은 게 있나요? 그다음에 2023년도 하반기에는 실제 전기차 활용으로 해서 실물 화재 대응 훈련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를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충남 맞춤형 화재 진압 전술 장비 ‘워터포켓’ 개발을 하고 있는데, 충남 맞춤형이라면 다른 지역이랑 다른 건가요? 그러면 소방공무원들이 개발하는 거는 아니고 외주를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10쪽에 보시면 ‘육아휴직 등 현장대원 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인력’ 해서 ‘기간제’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제들은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신 거지요, 기간제라고 되어 있는 것, 채용 1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장대원 공백이라는 것은 응급 구급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오랫동안 교육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고 바로바로 대처가 되는 분들을 뽑아놓은 거네요?

마지막으로 106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장비 세트 무료 대여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 3월부터 해서 서비스 제공 123건 해서 ’23년도 6월 말에는 88건으로 줄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주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