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산 출신 김옥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 국가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로 울산과 여수 산업단지와 더불어 화학 산업의 중심지이자 1988년 민간 기업에 주도하여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등 대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약 50조 원에 이르고 매년 수조 원에 이르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충남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산공단은 그 규모와 경제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지 않아 환경 개선, 가스·전기 등의 인프라와 주민의 건강 및 복지 향상의 국가적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또한 고온과 고압의 가스 그리고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어 유해 물질의 누출, 폭발, 화재 등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악취, 소음, 대기오염 등의 환경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은 물론 서산 시민 전체가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모든 인간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이 이러한 피해로 고통을 받을 경우에는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하루빨리 대산공단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어 지난 수십 년 동안 고통을 감내해 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충청남도의회는 정부가 대산공단에서 징수하는 세금의 일정액을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대산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위험과 환경 피해에 대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하루속히 대산공단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