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3일부터 내린 역대급 극한 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폭우로 피해를 당하신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는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3일 제3기 교육부 교육국제화특구에 예산, 홍성, 천안, 아산시가 선정됨과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가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로 선정됨을 충남 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성사되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닌 다문화 국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외국인과 이민 2세, 귀화자 등 이주 배경 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행정안전부가 보고한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213만 4569명으로 총인구 5173만여 명 대비 4.1%를 기록하고 있으며, 2040년 총인구 중 6.4%를 차지하는 323만 명으로 1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일 기준 대한민국은 외국인 근로자 약 40만 명, 결혼이민자 17만 명, 유학생 15만 명, 외국 국적 동포 37만 명 등 다양한 외국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은 더 이상 낯설고 생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과 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의미 있는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주민들은 법적·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법무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부서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세계인의 날 기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다인종 국가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올해 합계 출산율을 0.73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가의 존폐를 결정하는 인구 절벽 상황이 오지 않도록 이민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지역 소멸, 부양 인구 증가 등 산재해 있는 인구 문제, 사회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제 16년 전부터 논의된 이민청 설치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을 때입니다. 이민청 설치는 대한민국이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기관으로 외국인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지역 소멸 위기,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소멸을 막기 위해 충청남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이민청 설치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이민청 설치 시 조직 간 협업이 잘 이루어져 역할 정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이민청 설치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