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지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긴급 현안 질문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지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피해 복구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단어들을 발언해야 하고 화면에 띄울 수 없어서 관련 자료를 출력하여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널 섹스’, ‘동물과의 수간’, ‘항문 애무’, ‘스리섬’,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는 방법’.

현재 우리 도내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수백 권의 성교육 도서에 명시된 내용들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성행위 방법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성교육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손 한 번만 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만약 본 의원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긴다면 저는 도저히 이러한 도서들로 아이를 지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교육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젠더 이슈나 학생들의 성교육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도 많고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기에 이러한 주제를 꺼내는 것이 다소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교육은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인식과 태도를 배우고 나아가 험난한 세상에서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교육이기에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학교 도서관과 충남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에는 청소년 성교육 관련 도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과도한 성적 표현이나 그림이 삽입되어 있는 등의 심각한 도서들이 유치원부터 이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있기에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홍성의 한 초등학교 그다음에 아산의 교육청 소관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부적절한 표현과 항문 성교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 아산, 서산, 예산 등 7개 학교에서 보유 중인 도서입니다. 소년에게 애무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국어사전에 짐승을 상대로 하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뜻하는 ‘수간’에 대해 사람의 성적 욕망은 매우 다양하다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의 뒷면에는 영국에서는 책을 몰수하였고 그리스는 출판사 대표가 구속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도서관과 홍성도서관, 공주의 한 여자 중학교 등에서 보유 중인 도서입니다. 차마 PPT에 담기 어려운 여성의 성기 그림이 도서 한 페이지를 한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보유 중인 도서입니다.

동성끼리 성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천도서관에서 보유 중인 도서입니다. 항문 애무 방법과 세 명이 성행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도서관과 아산도서관에 보유 중인 책들입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민망한 삽화와 사진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 범위를 대체 어디까지 저희는 이해합니까? 이 자료는 현재 중심인 충남도서관을 비롯해서 도내 도서관들과 학교 도서관들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들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성교육의 목적은 생명의 존중감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그리고 성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이 이와 같은 도서를 어른의 지도 없이 접하게 된다면 자칫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표현된 일부의 그림과 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자극을 주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 책 내용의 성 관련 속어를 아무렇지 않은 듯 습관처럼 말할 수 있기에 이 또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이성에 대한 성적 호기심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학생들의 이러한 호기심은 건강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교육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 연령 및 이해도에 따른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성을 다루는 비판적 사고와 책임감 그리고 나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에 아이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에 대해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서 충남도와 교육청에서는 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충남도에서는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함양하는 데 그 역할을 함께하고자 천안과 홍성 지역에서는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예산에서는 이동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교육 전문 기관입니다.

지역 주민, 양육권자, 아동·청소년 등 도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이기에 성 편향적 교육은 지양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본부의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에서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의 교육을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을 수료한 교육 대상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없는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고 성 편향적 강의를 진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1일 도내 성문화센터 센터장님들과 여성가족정책관실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매년 1만 명이 넘는 학부모 그리고 아이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1년 기준 성문화센터 교육 대상자의 초등학생 비율은 천안성문화센터가 49%, 홍성성문화센터가 60.3%로 초등학생 대상 사업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성문화센터는 학생 등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한쪽 성에 치우친 교육이 아닌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강사의 자질을 우리는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충남도는 향후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가 건전한 성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데 힘쓰는 한편 청소년의 건강한 성교육을 지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역할과 방향 그리고 민원 내용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앞서 말씀드린 도내 36개 공공도서관의 도서 조치 방안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교육감님께서는 현재 충남 도내 506개 학교도서관과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19개 공공도서관들의 도서 조치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긴급 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