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자 보령으로, 놀자 머드로’, 제26회 머드 축제의 고장 보령 출신 편삼범 의원입니다. 먼저 보훈 단체 어르신들과 참전 용사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폭우로 큰 피해를 보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용사들을 ‘영웅으로 기억하는 충남, 영웅으로 존중하는 충남’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민주화는 조국을 위해 몸을 던지신 호국 영령과 6·25 전쟁, 베트남전 영웅들의 값진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발발 73년이 지났음에도 참전 용사의 삶과 예우는 초라하고 비참한 수준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목숨을 바쳐 싸운 전쟁 영웅들이 변변한 노후생활도 보장받지 못한 채 외롭고 처량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3일에는 80대 6·25 참전 용사가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히는 참혹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국가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 영웅들에 대한 예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에게 우리가 예우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25 참전 용사는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평균 연령이 아흔두 살입니다.

이분들의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보장하는 것은 ‘힘쎈 충남’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에는 6·25 참전과 월남 참전 용사 9548 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이분들은 국가로부터 월 39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광역 단체의 지급액의 경우 충남은 17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 수준인 3만 원이며, 힘쎈 충남이라는 자부심은 송두리째 내팽개쳐진 느낌입니다.

또한 시군 지급액 역시 월 4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두를 합쳐서 최대 82만 원부터 62만 원까지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현역 병장 급여는 봉급과 지원금을 합해 130만 원이나 됩니다.

미국과 호주는 200만 원 이상의 참전수당과 국가적인 참전 기념일 행사를 거행하며, 특히 사망 시 국립의장대와 군악대를 동원하여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앞의 사례를 보듯이 우리의 진정한 영웅들에게 이제 우리도 합당한 대우를 정성스럽게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의 의무도 있지만 더욱 시급한 것은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에 걸맞은 우리 충남의 적극적인 정책 실행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태흠 지사님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현행 참전 용사 및 보훈·미망인 명예수당과 보훈 단체에 대한 예우를 현실적으로 상향시켜 주십시오. 참전 용사의 도비 지원을 10만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시키고 각 시군의 지급 수당 역시 상호 비슷하게 올리도록 권고해 주십시오.

둘째, 충남 참전기념관을 건립하고 용사들의 군 생활 소장품 등을 기증받아 보존·전시함으로써 전쟁의 교훈과 자유 수호 정신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웅들의 마지막 삶을 소중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되지 못한 참전 용사의 고독한 죽음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고서에 이르기를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으면 미래의 스승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영웅들이 행하신 살신성인에 걸맞은 예우를 해 드려야 합니다. 5·18 민주화 유공자 지원과 현역 장병들의 봉급보다 낮은 참전 용사 명예수당은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역력히 보여주는 일입니다.

지사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혜택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법은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힘쎈 충남이 솔선수범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정부가 더 성실하게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보훈 단체 어르신들과 참전 용사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