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와 시설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농업 기반 시설의 관리권을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동영상 상영) 영상이 짧게 지나갔는데요,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지난 14일 장마철 풍수해 예방과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충남 관내 배수장을 점검했다고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예년과 달리 비가 동반된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재난 대비 안전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공사 직원 그리고 수리 시설 감시원들의 안전 관리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점검했다는 말입니까?

점검한 수리 시설들이 정작 필요한 때에 작동하지 못하고 수초에 막히고, 부속이 없어 고장 수리가 안 되어 있고 침수된 후에 가동하려 노력했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강우량이 상당했던 건 사실입니다. 평소에도 강우량과 크게 상관없이 지역 내에 침수가 반복되는 곳이 있다는 점과 장마철이 임박했고 폭우가 예고됐지만 저수지의 저수량을 미리 관리하지 않은 점, 물 흐름에 중요한 배수로 정비, 수초 제거, 제진기 정비를 제때 하지 않은 점, 지금의 배수장 배수로 시설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곳에서 침수가 되면서 피해를 본 지역이 많다는 점, 이는 분명한 인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농민들의 현장 상황을 접하면 분통 터질 일이 여러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초와 함께 떠내려온 볏단 묶음, 일명 공룡알이라 불리는 것이 배수 펌프장을 가득 메워 펌프를 가로막고 있는데도 막힘을 뚫을 생각은 하지 않고 펌프만 가동하여 농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서야 공룡알을 치우고 펌핑을 시작한 곳, 침수되기 전에 배수 펌프를 조속히 가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가동하여 펌프가 침수된 곳, 침수로 펌프를 가동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듣는 농민들은 “거짓말이다, 잘못을 숨기려는 말장난이다”라며 가슴을 치며 울부짖습니다. 배수 시설의 용량을 증설하여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펌프 시설과 전기 공급 장치를 높이 설치하여 침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배수장 펌프를 수중 모터로 교체하여 침수되어도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농어촌공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이 역시 농민들 가슴에 못을 박는 말입니다.

피해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하여 충청남도와 도지사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앞서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청남도의 피해 지역 수리 시설 전체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반복된 피해를 방지하려면 피해를 줄이거나 막을 수 있었던 곳이 피해를 본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배수장과 수문, 역류 방지 수문에 대하여 가동 시작 시간과 정지 시간, 침수되어 가동되지 못한 내용, 수초 등에 가로막혀서 기능을 하지 못한 펌프 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 중앙 정부와 농식품부에 요청해서 충남도와 농식품부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실 관리를 조사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충분한 용량의 펌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간에 작동하지 못하거나 수초 등으로 가동 준비를 소홀히 하여 침수를 방지하지 못한 펌프장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둘째, 농업 생산과 직결되는 물 관리 등 농업 기반 시설의 관리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