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국민의힘 양경모 의원입니다. 먼저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반가움과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4일부터 발생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충청남도와 함께 저 역시 온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번 호우 피해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고물가와 고금리 또한 여전히 우리 경제와 서민 생활에 버거운 무거움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사회와 국가의 존립 자체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나아가 국가 전체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의 붕괴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자료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을 전망한 것으로 오는 2047년이면 전국 대부분이 소멸 위험 지역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예측대로라면 얼마 전 태어난 존경하는 신영호 의원님의 둘째 따님이 스물네 살 청년이 되어 사회에 나서는 2047년에는 이미 충남 인구 10명 중 4명 이상이 은퇴한 고령자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2047년에 이르러서만이 아니라 2047년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미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무너져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수요와 소비의 감소로 우리 사회 전 분야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고 그것을 바로 지금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 및 외국인 이주자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미루어서는 충청남도의 지방 소멸에 결코 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스스로 외국인 이주자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충남 역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해 왔지만 충남의 합계 출산율은 매년 급감하고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라는 결론이 이미 나온 건 아닐는지요. 새삼 101번째, 110번째 대책이 나온다 해도 과연 효과가 있을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출산 장려 정책에 의한 내국인 출산율 증가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출산율이 급증하여 아기들이 태어난다고 해도 그 태어난 아이들이 생산가능인구가 되는 2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와 국가산업은 붕괴될 것이고 국가의 동력은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가 최근 4년간 0.4% 감소했고 충남 인구 역시 0.3% 감소하고 있는 사이 외국인과 다문화 인구는 11.8%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은 초기 이주자 지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 또한 크게 부족합니다. 충남 인구의 2.8%를 차지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게 배정된 예산은 고작 0.06%에 불과하며 충남 학생 수의 5%를 차지하는 다문화 학생들에게 배정된 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청 예산의 1%도 안되는 0.09%입니다.

이미 법무부에서는 상공회의소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단순 노무 근로자나 결혼 이민자를 위주로 한 초기 정책 ‘G9’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외국인과 그들의 가족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여 우리 국민화하는 ‘G47’ 정책으로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적극적인 유입 정책으로 충남의 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합니다.

즈음하여 저는 충남의 외국인과 이민자를 위한 정책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충남의 인구 정책을 현재의 출산장려정책 위주에서 외국인 이민자 유치와 다문화 친화 정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과 정책적 관리를 제공하는 총괄 기구 설립을 제안합니다.

그 기구는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이 합동으로 운영하며 일자리, 자녀 교육, 복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외국인과 이민자를 경계 짓지 않는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외교적 상호주의 원칙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오히려 우리의 철저한 이기주의에 기인한 정책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멜팅 팟(Melting Pot)’이라는 다문화를 설명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라는 용광로에서 외국인과 다문화가 우리 도민과 완벽하게 융합되어 만들어 낸 에너지와 그 제도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