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전 시군에서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는 70세 이상 그다음에…….

금산과 서천만 65세 이상이고요, 태안은 또 75세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약 4억 정도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 원에 대해서 10만 원이라고 치면 역으로 계산해 봤을 때 40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교육은 저희들이 교통연구원에서 연령층별로, 세대별로, 계층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커 제작 배부라든지 교통안전 시설 정비, 교육 이런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시행되면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복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요, 국장님,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관련돼서 인지하고 있어요. 이 사업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조금 파격적이라는 소리 들을 정도까지 해야 이 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례는 제정이 되지만 후속 조치는 또 별도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이종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모두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개 추천을 받아서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라고 한다면 기술과 관련된 각 분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 협회 이런 데다 요청해서 관련된 전문가들을 복수 추천 받아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공모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원칙적으로 공모는 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가 공모는 하고 있는데 공모만으로는 정원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협회 지원도 많이 받고 있지요, 기관들의.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이완식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조철기 의원님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제정 이유, 주요 내용, 2쪽의 참고 사항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범죄의 장소로 이용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건축물을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안 제2조는 관련법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는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 요청의 근거 규정을 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법에 따른 정비기금을 설치토록 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원활성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9조는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 조직을 설치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민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동안 안전관리센터의 구성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방향을 정했습니다만, 우선은 외부에 센터를 위탁하거나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청내의 건축도시과 내에서, 내부에서 구성·운영하면서 외부에 위탁하거나 별도의 센터를 구축하는 방안들은 향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

예,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때 센터의 구성 검토를 했던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정도로 어떤 업무를 가지고 할 것이냐라는 것을 구성했던 것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총비용이 지금 센터를 운영했을 때 4명으로 산출했고요, 거기 경비나 인건비 모든 것을 다 포함했을 때 약 7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7억 7000만 원.

예.

일단 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역할과 기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안정화되기까지는 일단 내부에서 운영해 가면서 범위를 설정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선은 일단 내부에서 진행을 해 보고 위탁하거나 별도의 센터를 구축하는 것들은 차후에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례 3개가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와 관련돼서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감사 요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감사 요청을 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지금 감사 업무를 감사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실제 감사 여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년에 10여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여 건?

예.

이것도 그렇고 지금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도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권고하는데 그런 건의 최근 동향이 어떤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니까요, 최근 3년 자료라도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문제없는데 그런 데이터를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행한다”라고 해서 금방 이 아동들한테 물질적인 거를 지원해 준다는 개념은 아닌 것이고요, 여기서 4조에 보면…….

우선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실제 집행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들이 주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실태조사를 거쳐야 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 대상이나 규모, 지원 사업들을 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있지 않습니까. 4조, 5조 그다음에 7조 이런 것들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 규모와 대상자, 대상 사업들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서 내년도에 당장 어떤 사업비, 물질적인 지원이 되는 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방 지원은 안 된다는 말과 상충되는 얘기잖아요?

맞죠. 맞는데 국장님 말씀은 이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신한철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올해 추진하는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8월 29일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강철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윤여권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외에도 오병찬 공공디자인센터장과 권지윤 도시재생센터장 직무대리, 서애림 교통연수원 총무과장이 함께 배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 사업 3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계획 주요 내용은 충남공공디자인센터 등 3개 기관에 대한 출연 계획으로 총 3개 기관, 3개 사업 32억 8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출연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립한 출연 기관으로 공공·경관 디자인의 통합 관리와 공공사업의 디자인 컨설팅 지원 그리고 경관·공공 디자인 중장기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도 및 시군 공공건축 사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공공·경관 디자인의 관리와 공공건축 사전검토 업무 추진을 위해 8억 155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 중인 출연 기관으로 충남 도시재생사업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타 시도 광역센터, 학계, 민간기업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는 광역 총괄 지원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충남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억 68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운영 중인 출연 기관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운수종사자 법정 의무화 교육과 저상버스, 개인형 이동장치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응하여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교통안전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정과 교통사고 위험군인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교통안전 교육을 추진하는 등 213만 도민이 앞으로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힘쎈 충남을 만들기 위해 2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연 기관별 최소한의 경비를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 사업 3건에 대하여 2024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출연의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연금 편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출연계획안은 예산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 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총예산액, 출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오타가 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공통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을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