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어쩌다 보니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국민의힘 김응규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교육행정 질문 기회를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과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이 자리를 비우셨네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또 교육의 달인, 교육위원 8년 하시고 또 교육감직을 10년째 하고 계신 교육 박사님한테 만나 뵙게 돼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일부 지역 또는 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밀집되면서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들을 전달함으로써 학생·교사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겪고 있는 애로 사항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김지철 교육감님께 교육행정과 관련해서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다문화 학생은 다른 나라 학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학생입니다. 또 우리의 학생입니다.

인구 소멸과 고령화 시대를 맞아 다문화가정이 지역 주민과 융화될 수 있도록 다문화 수용성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이들에게 장기 정착 지원은 물론 결혼이민자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교육 혜택 지원은 필수 요건으로 보입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22년 12월 말 국내 총인구의 5%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OECD 기준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편입되기 직전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다문화가정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문화 청소년 대학 진학률을 살펴보면 40.5%, 일반 청소년의 진학률 71.5%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 격차가 2018년도에는 18%였으나 2021년도, ’22년도에는 31%로 벌어진 것입니다.

즉,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조기 교육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다문화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다문화 학생 교육 관련 현장에서의 개선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잘 아시듯이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국제화특구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 화면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2023년 다문화 교육 지원 계획안을 보면 －교육부에서 발행했습니다－ 중간에 ‘교육국제화특구, 외국인·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에 대한 교육력 제고 및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이란 자구가 있습니다.

다문화 밀집 지역에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교육특구법 제4조를 살펴보면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요청한 경우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31일까지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은 일선 시군과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해서 충남도와 충남 교육청이 공동으로 요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다문화 교육 현장은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는 상황으로 한국어 수업 부족, 교사 인력난,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 부진 등 많은 애로 사항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어쩌면 특구 지정보다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것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을 보면 충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자료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15개 시군별 다문화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아산시가 다문화 학생 수 2459명, 천안이 2446명으로 아산이 인구가 두 배가 많은 천안보다도 비율이 높습니다.

비록 천안·아산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 학생 수가 두 배 차이가 나는 천안과 다문화 학생 수가 아산은 거의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즉, 다문화 학생이 더 밀집되어 있으며, 충남 전체 다문화 학생 수의 20.4%가 아산 지역에 있습니다. 자료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아산시 읍면동별 외국인 주민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둔포면이 26.7%, 신창면이 32.6%로 둔포면과 신창면에 외국인 가족과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산시 신창면 국적 현황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와 있습니다.

둔포면의 다문화가정 비율은 20.5%이고 신창면은 32.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한 관계로 자료 찾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 점, 맥이 끊어지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자료 8번, 교육부는 7월 13일 교육국제화특구 3기 신규 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우리 충청남도의 4개 지역 3곳, 천안·당진·홍성·예산을 지정받는 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이 취임과 동시에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하겠다” 약속한 것을 지켜주셔서 김태흠 지사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시는 신청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5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공정한 경쟁 후 선정되지 않았다면 모를까 정책 수혜를 입는 대상은 학생들이고 이들을 대신해 일을 하는 어른들이 어떠한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않아 소중한 기회를 어이없게 안타깝게 놓쳐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아산시 저출생·고령화 사회 정책 포럼에서 아산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2022년 11월 25일에 개최하고 논의하는 자리까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차 되지 않은 이유가 혹여 지난 3월 교육예산 지원을 놓고 아산시와 아산교육지원청 간에 발생된 갈등, 알력 때문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 아산이 교육국제화특구 3기 지정 과정에 신청조차 되지 않았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충청남도 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우리 충청남도의 다문화 학생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산시가 다문화 학생이 최고 많다는 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가 신청을 안 하면, 아산교육지원청이 신청 안 하면 왜 신청을 안 하는지 사유를 파악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교육 경쟁의 적극성이 없든지 아산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무관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아산 신창초, 둔포초, 신창중학교에 국제화 학교 또는 다국적 학교를 지정해서 다문화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문화 정책 지원 학교가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심지어 유치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료 10번을 보겠습니다. 충청남도 다문화 교육 정책 학교, 다문화 유치원 지원 현황입니다. 33개 유치원 중에서 9개가 국공립 유치원이고 나머지가 사립 유치원입니다.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은 158명이고 국공립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 수는 19명입니다. 그런데 공립 유치원 기준으로 보통교부금 교육복지 지원비 산정 기준에 반영하고 다문화 유아 조기 적응 및 교육 지원을 위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 또는 도움 자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문화 학생들이 있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한국어 강사, 다문화 강사, 언어 발달 강사조차도 파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 10번을 보면 아산의 한 예로 아이세상유치원은 70명의 다문화 학생이 있습니다. 예산은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으로 70명의 다문화 아이를 정책 학교로 지정해 놓고 지원해 준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지원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효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학생들의 중도 수업 탈락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중간중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특히 다문화 고등학생들이 중도 탈락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는지 교육감님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다문화 학교 고등학생들이, 중도 탈락 하는 그 아이들이, 교문 밖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사회에 적응하고 있고 학교 밖 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문제도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 밖 아이들이 사회 문제로 사회적 비용이 대단히 많이 발생되는 걸 예측하면서도 불구하고 교육 소관이 아니라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력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학교 밖 아이들도 제도권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일선 취업이나 진로 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문화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진로는 갈수록 우리 내국인과 비교해서 취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다문화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하는 대학 수는 66개입니다.

모집 인원은 2166명입니다. 그러나 다문화 고등학생 수가 2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2000명 정도의 다문화 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으로 한다는 것은 다문화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하기에 너무나 좁은 문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충남도에 소재한 4개 대학만큼이라도 다문화 학생들의 특별전형 인원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학교 담임선생님들의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문화 학교의 기피 현상 및 교사 인력난 관련입니다. 다문화 학생 전담 상담 교사의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자료 21번, 2022년 기준 상담자 1인당 평균 상담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의 경우 1인당 30.5건인 지역도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중도 입국한 학생 1명이 전입 오면 학교생활이 서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처럼 담임교사가 1 대 1로 지도해야 하는 식이라며 사실상 고되고 힘든 다문화 업무로 인해 다시는 맡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료 22번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말씀드리자면 “다문화 학생은 넘쳐나는데 교사가 없다”, “다문화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지도와 관련해서 근무 여건이 어렵다 보니 신입 교사들이 경험과 경력을 제대로 쌓기도 전에 이직을 하고 있다”, “1∼2년 차 신규 교사의 이직이 반복되다 보니 항상 신규 교사의 몫이 되고 있다”, “인사에 있어서 가점을 준다고 해도 미미하니 기피하는 상황이라 사실상 신규 교사의 열정이나 사명감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언어와 소통이 안 되니 수업 시간에 학생은 집중하지 못하고 교사는 이를 지도하고 싶어도 언어가 다르니 지도하지 못하는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 교실의 현실이다.” 다문화 교육 관련 사업과 정책이 굉장히 어려우나 방금 말씀드린 인터뷰 내용은 정책입안자들의 다양한 노력에 비해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나 개선은 미비한 수준으로 여전히 막막하고 어려운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 23번을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는 인물들은 백신을 개발한 카탈린 카리코, 자동차 및 우주 산업의 강자 일론 머스크, 이더리움 가상화폐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입니다. 타임지에 세계의 인물로 나타난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자신만의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세웠다는 것과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다문화사회, 건강한 충남,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고 기대하며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 결국 언어교육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5시45분 동영상 상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