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연희 의원입니다.

도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힘쎈 충남’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도정 질문이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민선 8기 농정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충남 스마트 농업 클러스터 조성’의 성공을 위한 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은 세상을 창조했으나 네덜란드인은 육지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전체 면적의 40%가 간척지로 이뤄져 있으며 25%는 해수면보다 낮아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제약이 있는 국가입니다.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네덜란드는 스마트팜을 선택했으며 그 역사도 60년 이상이 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 기준으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농업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농업 강국 네덜란드의 중심에는 스마트팜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스마트팜은 농촌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새로운 경영과 생산의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농촌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농촌의 고령화는 이미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게다가 실제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수익성 낮고 힘든 농업 대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때 유행처럼 일었던 귀농·귀촌 열풍은 고된 농업 현장을 경험하게 되면서 정착 의욕을 저하시키고 결국 농촌 인력 부족의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농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은 자동화·정밀화 시설을 갖추고 기후의 영향을 덜 받으며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 농촌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농업은 단순 노동력 절감 차원을 넘어 농작업의 시간적‧공간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노동 에너지 등 투입 요소의 최적 사용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성장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청년 인력의 농촌 유입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에서도 자동화시설,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자동농업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와 시설 자동화는 물론 데이터 수집‧분석 서비스와 로봇을 활용한 농기계 및 시설 확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스마트팜 농업의 비전과 농업정책’을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3월 2일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남도연합회 이취임식에서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충남도정에서 농업과 농촌은 제1의 과제이며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자 철학”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7일에는 부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님을 만나 도내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셨습니다. 지난 8월 31일 보령시에서 개최된 ‘2023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 합동 워크숍’에서 내년까지 스마트팜 관련 예산 2100억 원 편성, 2026년까지 2조 원 투자해 청년농을 위한 스마트팜 단지 조성,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청년농 적극 양성 계획,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수출 지원이 가능한 최적의 여건 마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충남도의 스마트팜 정책은 초고령화로 소멸되어 가고 있는 농촌의 부활이며 농업 개혁의 시작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실제로 충남의 스마트팜 보급 현황은 2022년 기준 232.2㏊로 전년 대비 40.9%가 증가했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는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스마트팜 현황 조사 및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팜 농업은 호남권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2020년 138억 달러, 2021년 146억 달러였으며 2025년에는 220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팜 시장 규모 역시 2017년 4조 4493억에서 2022년에는 5조 9588억 규모로 매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세가 한창 좋을 때 더 힘을 가하자는 응원의 말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 8기 충남 도정의 제1과제라고 할 수 있는 ‘김태흠표 스마트팜 농업의 성공’을 위해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스마트팜 단지의 종합적 설계는 구축 이후가 아니라 구축 이전에 기획 단계에서 다방면으로 검토와 설계가 이루어지는 토털 플래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즉 조성 전에 운영 단계를 고려하여 미리 각 사업 요소에 대한 결정을 통해 최적의 시스템을 설계하여 공공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낭비와 오류를 최소화하여 목표 달성도를 높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스마트팜은 기존의 농업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유전공학기술, 환경공학기술과 융복합한 산업으로 일차적인 스마트팜 시설의 구축을 뛰어넘어 시스템적 사고에 근거한 운영 중심의 통합 계획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농업 초점이 단순한 생산 고도화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데이터에 의해 생산, 물류, 유통, 시장 등 농업 프로세스의 각 가치사슬이 연계될 수 있는지가 성공의 관건이며 사업 목적에 맞게 생산 시설 및 생산 이후의 가공, 유통, 교육, 친환경 에너지 시설, 정착, 부가가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충남도의 경우 스마트팜과 농업 가치사슬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조직들을 통해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농작물의 유통 및 판매, 해외 수출 전략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좋은 품질의 농작물을 성공적으로 재배한 농민이 부유해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판매의 실패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덜란드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 작물재배 이전에 협동조합이나 연합체를 통해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해 놓고 재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는 판로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농민이나 귀농·귀촌했던 사람들이 농업의 어려움을 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국내시장에 한정하여 생산하는 농민들이 대부분이며 처음부터 해외시장을 타깃으로 생산하는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더욱 슬픈 사실은 국내시장에 판매할 경우 고수익의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유통 마진으로 인해 생산자보다는 유통자가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남도 스마트팜 정책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재배 데이터 확보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과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팜은 세대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1세대는 가장 많은 농가에 보급‧확산된 형태로 IT기술을 접목시킨 환경관리시스템, 양액재배 시설, 자동개폐기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고 2세대는 빅데이터, AI 등 ICT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으로 온실을 기반으로 복합환경관리시스템, 지열‧폐열 냉난방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3세대 스마트팜은 로봇 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기술 간 융합을 통한 완전 무인화, 자동화된 스마트팜 모델입니다.

현재 국내 스마트팜 농업은 1세대와 2세대 사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빅데이터는 농업·농촌 분야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생산 과정과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생성된 정보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스마트팜 현장에서는 정보의 생산과 활용보다는 모니터링 및 제어단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우리나라 스마트팜의 최대 약점으로 단일 품목에 체계화된 생육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수입 품목인 파프리카의 경우는 선진 네덜란드의 데이터와 재배 모델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특히 충남에서 주로 생산하는 딸기나 오이, 화훼류 등은 자체 데이터 확보가 절실합니다. 데이터가 한정될 경우 신규 스마트팜 농업인들은 생육 데이터가 확보된 품종을 선택할 것이고 이는 공급과잉으로 이어져 기존 농업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2022년 스마트농업 실태조사 결과만 봐도 우리 농촌의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 및 분석률이 얼마나 저조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시설원예 농가 중 51.5%만 ICT 데이터 수집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단 21.5%만이 외부 기관을 통한 데이터 수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 분석 역시 전체 스마트팜 시설원예 농가 중 38.2%에 불과하며 그나마 대부분인 73.2%는 자가 분석을 하고 있고 외부 기관을 통한 전문가 분석은 26.0%에 불과합니다. 위 조사 결과가 표본조사로 설계된 조사라 하더라도 대략 전체 스마트팜 농가의 10% 정도가 데이터를 수집하며 외부 기관을 통한 전문가 분석에 참여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빅데이터 없는 스마트팜은 허구나 다름없다고 지적합니다. AI나 로봇, 센서 기술을 융복합한 유리온실을 아무리 잘 지어놓았다 하더라도 빅데이터가 없는 유리온실은 자동화에 그칠 뿐이라고 말합니다. 빅데이터가 있어야 농업생산을 최적화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충남 스마트팜 성공을 위해서는 개인의 경험과 노하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누구나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업기술을 경험이 아닌 체계화된 정보로 전환해 청년 농업인이 뛰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품종에 대한 생육 데이터 확보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스마트팜 관련 데이터 문제 해결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과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