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홍성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빛나는 굿뜨래의 고장 부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께 충남 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 판매 수취 가격 제고 전략과 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청남도 농업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의 농가 소득은 45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5만 원이 줄어 4.5%가 감소하였습니다.

축산물 가격 하락과 사룟값 급등 그리고 역대급 쌀값 하락의 영향으로 지난해 충남 농가의 소득이 3년 만에 감소하였습니다. 순수 농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농업 소득은 9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9.5%나 급감해 악화한 농업 여건을 단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처럼 악화된 농업 소득의 영향 요인인 농업 예산의 정책적 문제점과 더불어 유통업자들이 과도한 수익을 거두는 현실, 특히 가락동 도매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와 이와 연관된 농업인의 피해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충남 농산물만의 판매 유통 전략을 수립하여 수도권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전초기지로 대한민국 제일의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우리 충남만의 새로운 전략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2023년 농업 예산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억 이상의 농업 예산 항목 중에서 농산물 유통과 판매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조 4000억 원의 양곡 매입비도 향후에 가공·사료용으로 재판매되고 있습니다.

융자 사업은 대부분 다시 회수되는 대출 자금으로 순수한 예산 지출로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비 2조여 원도 주로 토목과 건축 등 하드웨어적 정비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효율화 사업도 비축 지원비가 가장 많고 융자, 시설 지원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대한민국 농업 예산이 농산물 판매와 유통을 원활히 하기보다는 오로지 생산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대도시 소비자를 위한 농산물 수급은 시장 경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급등하면 외국에서 바로 수입해 버리는 단순 구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주 단조로운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농업 예산도 농식품부의 예산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11대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가락동 도매시장의 경매 제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07분 동영상 상영) 지난주 목요일 가락동 도매시장의 채소 경매 영상입니다.

전체 경매 10건 중 6건은 불과 3초 안에 끝이 납니다. 1년 농사가 불과 3초 내에 결정되고 중도매인 한두 명이 응찰하여 가격을 결정합니다.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에 대한 공정한 가격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0년부터 강서 시장에서 23년간 시행하고 있는 ‘시장도매인제’를 가락동 도매시장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시장도매인은 농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분산처에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상인을 말합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경매를 거치지 않으므로 재분류하는 등 유통 비용이 들지 않고 물류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에 명확한 판로 없이 농산물을 생산하여 도매시장을 통하여 판매하는 농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의 농사를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선도를 좌우하는 딸기는 유통 비용과 중간상 이익이 42%에 그치지만 저장성이 높은 농산물 중 양파와 같은 경우에는 농가 이익률이 20%를 넘기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간상들이 대형 저장 창고를 소유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것도 이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의 출현과 디지털로 인한 농산물 온라인 거래로 농산물 유통 주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들의 유통 경로는 비중이 확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시장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생산 농가가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비율은 2003년 82.7%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56.5%로 크게 줄었고, 대량 수요처로 출하하는 비율은 4.1%에서 15.2%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도매시장에서 구매하는 비중은 2003년 68.4%에서 2020년 25.4%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상위 표는 대한민국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모든 조직이 희망하는 농산물 유통 포트폴리오입니다. 거래처의 비율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원칙은 한결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통의 핵심은 바로 ‘오프라인 경매제’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가락동 경매 가격을 전략적으로 꾸준하게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농산물 가격은 가락동 경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3사와 온라인 거래 등 모든 가격의 준거 가격이 되고 있습니다. 가락동 경매가에 1000원을 더 주겠다, 2000원을 더 주겠다는 식으로 거래가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선 가락동에 그림같이 좋은 물건만 －하급의 농산물은 반입시키지 않고－ 적당량을 꾸준하게 보내야 대한민국 최고로 높은 경매가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23년도 농산물 유통의 최대 이슈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트윈화 전략으로 도매시장 경매가를 높이는데, 온라인 도매시장은 오프라인에 비해 우선 유통 비용을 7%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최대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가락동과 온라인 도매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하므로 모든 농산물 유통의 제값 받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올해 11월에 개설하는 온라인 도매시장에 도민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교육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농민들은 2개월 후에 도입되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최고 품위의 약 80% 선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물량의 처리가 중요한데 친환경 농산물은 충남 관내 학교 급식과 로컬푸드 그리고 도내 마트에 공급하는 충남 광역먹거리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남 농산물은 공급이 이미 수요를 넘겨 잉여 농산물의 처리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광역먹거리통합센터는 충남을 뛰어넘어 수도권을 공략하는 것이 최대 목적·과제입니다. 서울시가 공공 급식에 공급할 친환경 농산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공공 급식 체계 개편안을 이번 달 6일 발표하였습니다.

특정 산지에서만 공급했던 친환경 농산물도 전국 5만여 친환경 농가로 공급망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 주요 도시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이 최대의 기회입니다.

광역먹거리통합센터 설립을 가속화하고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도 조속히 조성하여 수도권 공략을 위한 친환경 농가에 작부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 생산하는 농가에는 적합한 난방비 지원을 통해 농산물이 일정하게, 일정 규모로 장기간 동안 생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에 위치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서울시의 농산물 수급 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팬데믹을 거치며 농산물의 온라인 판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농산물의 온라인 판매액은 8조 원에 육박합니다. 고령 농가의 온라인 농산물 거래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청년 농업인들에게 온라인 플랫폼 거래는 이제 필수 거래입니다.

청송군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이석모 대표는 서른 살을 갓 넘은 청년입니다. 인근 20여 농가들과 함께 ‘청송꿀땡이사과’ 브랜드로 1년에 약 30억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라이브로 1년에 약 85%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유통센터 내에 자가 스튜디오와 방송 시설을 구비하고 있고, 10명의 청년들과 사과 농사와 판매뿐 아니라 청년연구소도 운영하여 지역의 많은 청년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네이버 쇼핑 라이브 30만 뷰를 돌파한 샤인머스캣과 올해 수확한 햇고구마 두 가지 모두 공교롭게도 경상도의 농산물입니다. 이미 부산은 소비지 시장으로 갈수록 축소되고 있고 수도권은 이동 시간과 높은 물류비로 기존의 유통은 크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온라인 거래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농산물은 특정한 품목을 제외하면 온라인 거래가 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품목입니다. 도매시장은 재분류와 경매로 소비자까지 도달하는 데 평균 4일이 소요되는데 온라인 거래의 택배는 수확부터 소비자까지 2일이 걸리니 신선도나 유통 비용을 고려할 때 온라인 거래가 대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그 규모가 10조를 넘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도 수도권 급식과 대형마트 공략과 더불어 온라인 농산물 거래도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농산물 판매의 관건은 기존과 다른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을 만들고, 단 하나의 불만도 환불을 통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해소하는 등 소비자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즉 차별화를 통한 재구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거래에 관련된 지원을 파격적으로 시행해야 할 시점에 온 것입니다. 다음은 부여 은산에서 구기자와 맥문동 농사를 짓고 있는 귀농 17년 차 ‘탁구네 농장’ 한상교 대표입니다. 온라인 라이브 방송이라는 도구가 아닌 전통적인 방식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농산물 택배 판매를 시작하면서 그 판로를 온라인 판매에서 찾은 우수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소소한 시골의 일상을 네이버에 글을 올리면서 네이버 이웃이 현재 3365명이고 방문 손님 45만 5000명이 홈페이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다년간의 거래로 농산물에 신뢰가 쌓이고 포장재도 합리화하여 단골층이 더욱 두터워진 상태입니다. 본인이 정확히 금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택배를 통한 판매액이 연간 7000만 원에 가까운 것으로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판매를 통한 소득을 올리는 강소농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은산 탁구네 농장과 같은 농산물 온라인 판매 우수 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십시오. 우선은 현재 실태조사를 통해 농산물 온라인 판매 농가 규모를 확인하고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명확한 농산물 판로 없이 농사를 짓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모험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때에 수도권을 목표 타깃으로 충남 농산물의 전략적 판매를 하는 도전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개인 스마트폰으로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을 구매하는 일상적인 시기임에도 개인 영역으로만 돌리고 충남이 그 준비가 늦는다면 시장은 이미 다른 경쟁자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농산물 판매의 수취 가격이 낮으면 대량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보급도 문제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미 일부 스마트팜 농가는 시설 보완과 개선의 시기가 도래했으나 농산물로 예상보다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 재투자되지 못해 후회하는 농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남들은 스마트팜으로 이미 큰 부자가 되어 있는 줄 착각하는 오해의 상황도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올해 농식품부가 가락동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불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수도권 공략의 최적지인 충남만의 농산물 수취 가격 제고를 위한 전략과 대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시장 흐름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판매가 전적으로 농가 개인의 몫이라고만 주장한다면 연간 1조 416억 원을 쓰는 충남 농업은 전국 농업 소득 순위에서도 후순위로 밀려날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