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무슨 이유로

제 생각에는 휴회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한 가지 미리 의원하고 수의 안하고 시행했다는 자체는 우리가 꾸중을 해야 하지만 일어난 사항을 다 듣고 꾸중을 할 것은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이 그 내용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이 공문철을 보고 검토를 해본 것인데 그 당시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업무가 다루어졌더라면 그 당시와 가정복지과 직원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져서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었기 때문에 나누어졌는지 안 다루어졌는지 가정복지과에서 전혀 몰랐습니다. 아직 준공도 안 되었는데 운영권까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졌겠나 이렇게 판단이 있었고, 저 역시 공문철만 찾아보고, 그 당시 그러면 착공을 하고 마하야나 불교재단에 줄 때 93년 서류를 전부 제가 찾아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93년도에는 마하야나 불교재단에서 요구를 했고 93년 11월에 주겠다는 공문이 있어서 이미 약속이 되고 공문상으로 이미 효력이 발생된 사항인데 안 줄 수도 없고, 그러면 마하야나 불교재단에서 정확하게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만 판단한 것이지 속기록까지는 사실 그 당시에 아직 준공도 안 했는데 누구에게 주겠다 안 주겠다 거론할 시기가 안 된다고 판단을 했고, 도 판단되었던 안 되었던 간에 내무위원회가 아니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했더라면 가정복지과의 인사가 있어서 이동이 되었더라도 과, 계장 중에 한 사람은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이 자체가 그 당시 시점으로는 다루어질 시점이 아니라는 판단이었고, 속기록은 저희들 공무원이 그 당시에 산업위원회에서 있었더라면 내무위원회가 아니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했더라면 한번 더 봤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식 위원님이 제의한 대로 잠시 휴회를 합니다만 그 중간에 이미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 중에서도 한 번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 건의를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식 위원님하고 이정식 위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설명을 듣고 해명을 들은 뒤에 이 항을 바꾸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자는 김정식 위원님의 안과 이정식 위원의 얘기는 마하야나 불교재단의 설명과 책임 있는 부구청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것을 계속 속개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김정식 위원 어떻습니까? 계속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이정식 위원의 제안은 철회합니다. 그러면 제1항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1항을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제2항을 계속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청소과장 김영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양춘학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조례안 설명에 앞서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고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최근 몇몇 일간지 보도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감정으로 거부반응부터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조례 개정이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는 조례인 것처럼 보도되었고 일부 구, 군청에서는 부결 또는 유보되었다는 등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문 보도에 너무 과민 또는 긴장해서 놀라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은 조례 개정안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보도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 3월에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한국무과협회 용역조사 결과에서 산출된 종류별 봉투가격 인상 내용이 전국 각 시도에 시달 된 바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 계시는 일부 위원님께서도 그 자료를 가지고 매우 심기가 불편한 위원님들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한 의문이 계시면 본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소상히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꼼꼼히 종류별, 규격봉투 용역결과에 대한 인상 내역의 % 수치를 가지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처음부터 거부반응을 가지고 계실 줄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민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요금 인상이란 용어는 달갑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격의 없는 토의와 협조로 능률적인 구정발전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 공포되고 96년 금년 2월 5일부터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한 법조문 변경 및 용어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 종전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 환경청에서 관리, 지도 감독해 온 세차장, 폐유처리 등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의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에 따라 가지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 근거 마련과 위탁처리 시 매립장 반입비용을 명시하고 쓰레기 처리 비용 중에서도 주민 부담률을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규격봉투 가격 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구청장이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폐스치로폴을 재활용품 품목으로 지정하여 매립장 확보의 어려움과 환경오염을 줄여서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도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 결정할 것이 못됩니다.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에서

이 위원님! 그 데이터는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이 정도로 해야 앞으로 자립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국적인 비율이나 시 전체 비율을 볼 때 수성구청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타 구청보다 비쌉니까? 쌉니까?

지금 규격봉투 가격은 대구시가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부에서 용역주어서 기준을 정해놓은 그 데이터만 보시고 지금 이정식위원님이 열을 올리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장님께 재량권을 주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시 내 평준화라든지 전국적인 평균에 맞추어서 하지 그 이상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거기 수준에 맞도록 해서 인상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참작을 하셔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면 원활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쓰레기 봉투 하기 전에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40%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봉투하기 전에 자립도가 얼마인가 해보니까 40%였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중앙에서 전국에

연리 10% 하면 2001년도에 되면 자립도가 맞아 들어갑니다.

가감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드립니다.

청장님도 민선청장입니다.

많이 올리지는 않지.

모법이 개정되어서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청장님이 다른 구청에 10% 하는데 우리만 20%.

그 민원을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맞습니다.

그 때는 의회에서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우리가 제정 다 해야지. 우리가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추어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믿고 해 주어야지.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쓰레기 봉투 한 장에 얼마 해라 이렇게 해야되죠. 10%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은 그때 가서 만약에 구청장이 10원 받을 것을 20월 받으면 의회에서 제재할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 때 가서 걱정하기로 하고 오늘 것은 오늘로서 통과시키자는 말입니다.

이 위원님이 아가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10%니 20%니 여기에서 못을 못 박습니다. 그 때 물가에 따라서 3%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물가에 영향을 고려해서 합니다.

그것은 자립도에 맞추어서

예. 시 조례에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 때는 9.2%를 올렸습니다.

해마다 올렸습니다.

정화조하고 분뇨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뇨수가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재래식 화장실을 말하고 정화조는 요즘 수세식화 되어 있는 것을 수거하는 것입니다.

정화조하고 분뇨하고 동시에 올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다루던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금 전에 토론하다가 이의가 있어서 중단했는데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정식위원님 아까 전에 제의한 것을 한번 더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당국이나 의회가 오늘 이 기회를 좋은 계기로 만듭시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심사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