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방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국 소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추경예산안은 당초 276억9,900만원에서 34억9,800만원이 증액된 311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구청 총예산 994억원 중 31.3%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추격예산안은 소규모 재원으로 이미 시행된 사업을 집행하고 불용액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부노임단가 상승으로 인한 기본 법정경비와 시행중인 사업 중 부족 예산을 충당하는 데 기본 방향을 두었으며,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는 등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로 건설, 인공폭포 조성 사업 등 신규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국 각 과별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14억4,500만원에서 10억 3,500만원이 증액된 24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공원관리 과목에서 인건비 상승 및 공공요금 증액은 1,4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공원유원지 편입시설에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녹지관리 과목에서 인건비 상승으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시비 300만원을 지원받아서 동대구로 수목을 정비토록 했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은행나무 외 5종의 수목을 구입해서 시민식수를 지원하는 데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두산오거리 인공폭포 설치를 위해서 9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중앙분리대에 이팝나무 등 희귀수목 1,070본을 식재하기 위하여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통나무 560본 이식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지 정비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과 추경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억 7,600만원에서 6,900만원이 증액된 2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과에 소속되어 있던 도시정비계가 96년 2월 10일자 기구 개편으로 건축과로 편제되면서 예산 지원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건축과는 자산취득 레이저프린트기 및 다기능사무기기 1대를 구입하고자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57억원에서 24억원이 증액된 28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범어천 복개 기존암거통수단면검토용역비 2천만원으로 관내 수문 4개소 및 금호강 제방안전점검 용역비 4천만원 시비보조 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내환천 정비 구상으로 6,400만원은 대구 대공원 체육시설 부지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제2대봉교와 대왕주유소 간 외 2개소의 가로등 설치 잔여 예산 600만원을 감하고 도로대장 전산기기 등 자산취득비 2,400만원을 계상. 도로개설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경찰청사 주변도로 정비에 5억원, 신천좌안도로 정비에 6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범어우방아파트 남편 도로 건설 외 2건에 특별교부금 사업을 11억5천만원, 수성1가 동사무소 서편 외 2개소에 신규 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에 9억1천만원, 당초 예산 부족분 12억3,100만원 등 총 42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 중 불용액과 사업진행 잔액 19억2,700만원을 삭감해서 건설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억5,5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1억6,2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교통 현황판과 전산 조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1백만원, 민원 발급용 프린트기 1대, 다기능 사무기기 3대 등 구입에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5년도 결산 결과 세입에 3,300만원 삭감, 적립금 중 7,100만원을 감액하고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에 3,800만원을 추가 편성. 지적과 예산안은 당초 2억원 중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택지개발지구, 지적도 보호대 구입비 및 지적도 등본 발급용 용지 구입비 460만원 계상, 업무용 TV 구입비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번 도시국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연내 꼭 지원해야 될 필수경비만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는 22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편의상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위원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34페이지 두산오거리 인공폭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시보조로 내려온 돈이 확실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폭포는 보조금 받은 것이 9억1,600만원입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여기에 보면 10억이 넘고 구 예산이 차지한 돈을 분류했을 때 시 예산 말고 얼마나 더 느는지,

시 지원 예산 이외에는 없습니다.

235페이지, 투자를 받아가지고 10억 넘는 계산이 나오는데 구 예산이 안 든다면 어디에서 예산이 나옵니까?

거기에 특별교부금 중에 밀식 피압목 이식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희귀목이 전부 계상된 것입니다. 인공폭포는 두산오거리 인공폭포시설비로 7억7,830만원으로 조경비 1억1,1600만원하고 측량수수료 108만원을 보태서 인공폭포 예산입니다. 그 이외에 분리대 희귀목 수목 42만원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별도로 됩니다. 이것은 시에서 받은 것입니다.

자체를 보태면 10억이 넘는 돈이 나오는데

그것은 인공폭포에 투자하는 것은 9억1,600만원 하고 그 이외에 하는 것은 분리대 희귀목 수종 식재와는 별도입니다. 구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받은 것입니다.

시에서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9억1,700만원입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위에 특별교부금 사업 해서 두산오거리 인공폭포 설치 실시설계비 955만8,000원, 그 다음에 235페이지 두산오거리 인공폭포 시설비 8억9,539만1천원 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서 특별교부금 사업 해서 조경사업 및 폭포조성 사업 부대비 해서 434만원, 감리비 771만1천원을 합하면 9억1,691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일부는 다른 부대비가 약간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만 따지면 9억1,600만원 정도 됩니다.

구 예산이 아니고 순수한 시 특별교부금으로 전적으로 다 한다는 말입니까?

예.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페이지 보면 공원유원지 불법행위 방지 안내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먼저 4월 5일 식수할 때 전부 다 상당히 40~50개 정도 꼽혀 있었는데 지금은 두 개밖에 없고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전부 수거했는지, 여기는 개간지이니까 장목을 심지 마시고 다음에 다시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것이 한 달도 안 되어서 자체가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계속해서 존치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여기에서 수거를 해서 보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일환으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건축하는 이런 것도 한 것처럼 수성못 수심이 깊으니까 여름철에 주의하라든지 그런 표시로 이곳을 불법 개간하지 말라는 것이든지 3가지 종류로 50여개 정도를 했습니다. 사실 50개 중에 15개는 개인이 훼손했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35개는 보관되어 있고 산에 심어 놓은 것이 서 있는 것이 10여개 정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15개 정도만 회수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쓸려고 하면 날짜와 기간이 차이가 있어서 새로 도색을 해서 이용하도록 우리가 회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부 다 수거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충분하게 됩니다. 현재 4월말에 꼽아놓은 것이 깨끗한데 다음에 도색할 필요도 없고 예산 절약상 모든 것이 현장에 있는 것은 일단 식수하고 난 다음에 한 두 개는 다른 것으로 대체해 놓고 하더라도 가져와서 보관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수목 구입 은행나무 외 5종 되어 있는데 수종이 말이죠. 원산지가 대구인 이팝나무를 권장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도 시민 식수 지원 수목 구입은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2,682만8천원을 받아가지고 지급했고 이것도 그 당시에 이팝나무 저희들이 권장했습니다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신청에 의해서 결정된 나무 심을 공간이 있는 학교 희망에 의해서 사준 것입니다. 앞으로 이팝나무는 시목으로 바꾼다는 말도 있고 대대적으로 권장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이팝나무를 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산불피해지 정비사업에 5ha 등 올려서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위치가 대충 어디쯤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산불이 나서 범물동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2.5ha 하고 주차장 뒤에 2군사령부 뒤에 화재가 나서 3.5ha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 보니 상당히 미관상도 좋지 않고 여기에 완전히 절개를 하고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 식수할 계획으로 정지작업을 위해서 1천만원 올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대구시내에 가로수가 이태리 포플러 하고 은행나무만 계속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현재 이태리 포플러는 나무를 겨울이 되면 관목을 해서 전체를 가지를 다 치고 원목만 덩그렇게 놔두는 것이 대구시내 전체 공통 사항입니다. 구청장님과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당히 서로가 공명한 사실인데 스위스 같은 곳에 가면 그 나라에서는 그 위에 5,6가지를 1m50cm 키워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와 가지고 자르고 다 자랐을 때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순이 나올 때는 전체가 타박하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전체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굉장히 미관이 좋더라는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 이미 우리 대구도 이태리 포플러를 관목을 해서 다 잘라놓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5,6가지를 올 가을부터는 세워 놓고 하면 3,4년만 되면 클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말하자면 다마를 만든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것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는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대충 가로수 전지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문제가 그 다음에 은행나무는 한없이 커 올라가는데 외국에야 전부 전선이 선진국에는 지하로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수십미터 올라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가로수는 바로 위에 고압선 등이 전부 다 깔려 있습니다. 그 이상 클래야 클 수가 없습니다. 동대구로만 하더라도 은행나무가 고압선에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큽니다. 곧 더 크면 무차별하게 자릅니다. 구청에서 신고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수기만 되면 잘라야 되는데 그런 것을 미리 대비를 해서 행정은 어떻게 맞추면서 미리 전지를 할 것이냐, 어차피 끊어야 되는데 전지를 아까 말씀드린 이태리 포플러면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행정은 행정 특유의 어떤 모델을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올 가을부터는 거의 시행단계에 이르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내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팝나무 희귀목 해서 장목이 4만원 밖에 안 됩니다만 분리대에 보면 희귀 수목을 심었습니다. 심어 놓으면 밤에 훔쳐가고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청에서 나무를 끌어 안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에 훔쳐가는 것은 외국 같은 곳도 가면 소나무하고 이태리 나무하고 버드나무하고 대로변에 낙락장송으로 수백미터씩 올라가 있고 희귀목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대충 서 있는 나무를 아주 잘 기르고 있는데, 희귀목을 선호하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 선진국에 가 봐도 희귀목은 없고 전부 보통 볼 수 있는 나무를 멋지고 크게 키워 놓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라와 같이 희귀목을 선호하지는 않는다. 우리도 심어 놓아도 어떤 사람이 밤에 훔쳐가지 않는 한 보통나무를 심되 그것을 멋지게 가꾸면 그것이 모양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구청 공원 관리에 참고로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가로수는 11종이 있습니다. 주로 포플러가 많습니다. 44% 정도 됩니다. 전지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외곽지는 은행나무, 전지할 수 없는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앞으로 참작해서 좋은 전지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플라타너스를 이태리로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관리도 있고 사후 관리도 있고 제초 작업도 하고 병충해 방제 전지도 있고 급수 작업도 하고 금년도 월동 대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수목관리를 위해서 병충해방제 5회에 급수시설 제초작업 시설물 파손 지역 보수 등과 시설물도 공원에 보면 1,600개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전부 보수하다 보니 예산이 소요됩니다.

제초제 작업 하고 병충해 방제, 다 같은 약 치는 것인데 어떻게 돈 차이가 생깁니까?

약제가 다릅니다. 약제가 다르고, 인건비도 약제 살포하는 것은 보통 잡초 제거하는 것과는 인건비 단가도 다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월동수목을 싸서 월동 대책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그것이 병충해 약 치는 것보다 돈이 적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노임 단가도 다르고 지침이 있습니다. 약제는 상당히 위험하고 노력도 많이 듭니다. 일반 인부로서 가능하니까 쓰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묻겠습니다. 두산오거리 인공폭포 조성 관계에 234페이지 보면 설치 실시설계비 5억4천 기준입니다. 설계비 계산할 때 1.77%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5페이지 사업부대비에 보면 조경사업 및 폭포사업조성 부대비 해서 여기에 7억2,300만원, 예를 들어서 적용 %가 0.6%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제가 보니까 두산오거리 인공폭포 설치할 금액이 기정에 5억4천만원 하고 조경 1억1천만원 하고 6억5천만원이 대충 계산이 나오는데 작업부대비 계산은 0.6%를 계산할 때는 7억2천만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공폭포 조성할 경비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조경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폭포 시설하고 보탠 것입니다. 보태 가지고 0.6%. 뒤에 두산오거리 인공폭포는 관리비는 두산오거리 인공폭포 순수 폭포에 대한 것만 관리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은 지금 조경사업비 및 폭포 조성 이렇게7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234페이지 보면 인공폭포 설치 5억4천만원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설치하는 데는 5억4천만원이 들어가고 조경 공사 하는 데 거기에 1억1천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폭포 조성하는 데 조경 사업하고 폭포 조성하고 합하면 6억5천만원 계산이 됩니다. 뒤에 236페이지에는 6억3천만원이 됩니다. 인공폭포 조성감리비는 제가 볼 때는 두산오거리 인공폭포 조성하는 기준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비와 사업부대비와 실시설계비와 이런 % 적용하는 것은 기준이 없어 가지고 기준 금액에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비는 1.77%로, 사업부대비는 0.6%로, 감리비는 1.22%로, 전체 기준이 되는 금액이 세 곳이 다 틀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계산이 틀렸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특별교부 사업비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폭포 조성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이고 뒤에 0.6%는 데이터 상에 0.6%로 두산오거리 인공폭포는 폭포 조성하는 데 따른 관리비 이것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조금 보태면 6억3,200만원하고 조경비 1억1,1600만원하고 보태면 7억4,800만원인데 조경비 1억2,600만원을 추가해 보니 시설하는 데 6억3,200만원입니다.

인공폭포 실시 설계비도 5억4천만원 거기에 대한 기준을 두고 감리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6억3,200만원에 적용을 해서 감리비를 적용한 자체에 문제가 있네요.

조경비도 포함되었고 시설비 그것도 포함되고 이래서 시설부대기비가 되는데 금액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 인공폭포 조성비는 5억4천만원, 그리고 폭포의 조경공사 자체는 1억1,600만원, 이래서 6억5,600만원이 폭포 조성하는 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236v이지, 6억3천만원은 결과적으로 전체를 포함한 금액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순수 5억4천만원하고 1억1,600만원 하면 6억5,600만원이 되는데 전체 금액에 대해 적용할려고 하니까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 하면 시설비하고 이것이 포함되어서 유지비하고 한 곳에 있습니다.

시 보조금이 9억1,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금액을 보면 10억이 넘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하고 안 맞습니다. 지금 합해 보세요.

두산오거리 인공폭포 7억이고 조경비 1억6천만원… 액수는 맞습니까?

그것은 맞는데 희귀목하고 시 보조금하고 합해서 9억1,600만원 다 보태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폭포에 쓰는 것이 아니고 동대구로에,

세 군데는 아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인공폭포에도 희귀목 이팝나무를 심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심는 나무를, 나무 금액이 여기입니까?

분리대 희귀목 심는 것 하고는 별도입니다.

인공 폭포 조성에 조경 공사비 실시 설계비, 1억1,600만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산오거리에 '가', '나', '다' 항 감정수수료까지 포함된 것이 인공폭포 금액입니다.

품셈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표시는 저희들이 대공원에서 두산오거리까지 가로수 밑에 화분대가 88개가 넘습니다. 블록 화분대만 철거합니다. 노임단가에 의해서 계산하니까 75,000원 해서 철거하고 나서 정비하고 철거하는 화분대에는 수목을 이식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236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대집행 인부에 인건비 2인에 32,000원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1차 계산에 원래는 175회를 계상했습니다. 60회로 정정이 되었는데 경비는 6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사실상 불법광고물 정비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필요가 없어서 일자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하고 행정대집행을 할려고 하면 사실상 더 필요한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며칠 편차도 아니고 거의 3분의 2로 줄었습니다. 175회에서 60회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3분의 2로 줄어든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당초에 1,145만2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상용인부 사역을 해보니 광고물 철거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전문성이 없고 또 한 달 사이에 보면 안 나옵니다. 또 철거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차라리 삭감하고 청원경찰로 대치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돈은 삭감하고 과에 청원경찰이 있는데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은 삭감시키고 지금까지 한 것은 60회로 보고 그 외에는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광고물계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일용인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차라리 이것을 청원경찰을 이용하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청원경찰로 돌리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페이지. 무허가건물 철거 인부에 대해서 인상된 금액은 189만5천원밖에 안 되는데 273가구 했을 때 273회 대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외부 부서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아마 집행을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금액 자체를 외부에 지원 받았을 때 그 날 나가는 인원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외부에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축지도계 일용 인부로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273회라고 하는 것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자입니다. 그래서 비상업무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 업무를 연간 5개월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허가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동네를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 후 정규 직원하고 같이 하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는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듭니다.

전체 현황 조사하고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비 하고 그런 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우리가 도시개발과에서 금년도 직제개편할 때 건축과로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계가 도시개발과보다 건축과에 오면 좋은 것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계 업무가 공동주택 관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이런 것이 주업무가 됩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사실 어차리 사업을 건축할 때 법정건축감독 사후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니까 업무가 이원화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했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도 도시개발 어떤 도시개발 업무 성격보다는 건축 업무 성격에 더 유사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산 취득에서 이 쪽으로 200만원, 258페이지 프린트기 구입비, 레이저를 200만원 들여서 작업하도록 나와 있는데 살 수 있습니까? 이쪽 편에 다기능사무기기 또 한 대 있네요.

프린트기는 컴퓨터에서 입력을 해서 치면 인쇄되어 나오는 것이 프린트기이고, 다기능사무기기는 복사기입니다.

이때까지 컴퓨터에 프린트기가 없었습니까?

한 대 있는데 컴퓨터 하나에 프린트기가 한 대씩 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0분간 휴식하고 12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편의상 토목1계장이 답변하도록 했는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26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274페이지. 도로 개설에 '가' 항 하고 '나' 항이 있는데 수성1가 삼성아파트 북편 노폭 8m에 길이 120m, 범어1동 동도초등학교 남편 노폭 8m, 길이 360m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 항은 10억, '나' 항은 11억, 1억이 편차가 나는데 실지 길이를 보면 위에 삼성아파트 북편은 120m인데 동도초등학교 남편은 360m입니다. 길이가 거의 3배인데 실질적으로 추경에 1억이 있기 때문에 10% 밖에 안 됩니다. 길이가 3배인데 어떻게 10%, 1억의 편차로 공사가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사정이라든지 공공환경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1가 삼성아파트 북편은 8m에 120m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80m를 할려고 했는데 120m로 늘었습니다. 늘어나고 이것은 4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밑에 범어1동 동도초등학교 남편은 당초 8m에 360m인데 이것은 보상비가 부족한 것입니다.

도로개설 길이는 120m와 360m인데 사업비는 1억 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말입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360m가 아니고 110m입니다.

110m에 보상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1억이 더 든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50만원 증감이 있는데 그 밑에 콘테이너 하우스 250만원, 그 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 250만원 있는데,

목이 그렇습니다.

콘테이너박스 한 동 하는 데 250만원입니까?

콘테이너 한 대를 구입하는 것이 물품 구입비에 들어갑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 하는 것은 목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목에 물품은 물품 및 도서 구입비라고 해 놓고 밑에 보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목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266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관내 수문 안전점검 용역비 4개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에 용역을 해서 하며 2천만원이 어디에 드는지 하고, 267페이지 보면 금호강 점검 용역비 2천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또 어디에 용역을 해주고 있는데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용역을 해서 용역회사에서 과실로 인해서 재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 회사에서 맡아서 합니까? 보상 처리가 됩니까?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해서 만약에 하자가 생길 경우에 설계상 하자가 생겼거나 조사상 하자가 생겼을 때는 변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도로정비 3항입니다. 범어3동에, 방금 물으니까 범어3동이 아니고 범어1동이라고 합니다. 범어1동 제2범어교에서 새범어교 간 인도 정비 했습니다. 먼저 모자라는 돈이 1억2,800만원을 더 추가를 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있는 것 아직 착공 안 했죠.

착공했습니다.

범어3동 하고 관련되어서 묻습니다. 지금 현재 범어3동 수성시장 쪽으로 복개를 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하천 넓이가 19.5m입니다. 기존 있던 것보다 전부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지금 확장을 했을 때는 그 넓이가 30m 쯤 됩니다. 그만큼 도로폭이 넓어졌습니다. 콘크리트로 하니까 주민들 이야기가 인도 하고 가로수를 안 심으면 못 살겠다, 더워서 지금 현재 당초에 처음에 할 때 콘크리트로 하지 말고 가로수를 심을 수 있게, 인도를 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가로수 심을 때 구멍을 뚫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안 하고 전부 다 콘크리트를 두껍게 50cm 쯤 해서 다음에 할 때 재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지 않겠나 해서 사전에 시장 쪽으로 내려갈 때는 유의해서 어차피 인도 하고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집해할 때 고려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273페이지 경찰신청사 주변 도로 정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도로 공사비 입니까?

예.

보상금액이 포함 되어서 5억입니까?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합해서 5억입니다. 느티나무 밑에 무허가 건물, 식당하는 집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보상비가 4억5천만원 정도 되고 공사비는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본인들은 적다고 승낙 안합니다. 평당 7백만원이라고 하는데 평당 4백만원 조금 더 나옵니다.

7백만원까지는 잘 없습니다.

본인들은 7백만원 안하면 안 할려고 합니다.

수고많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에 우리가 관리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특히 지역교통 문제나 주차장 문제나 심각한데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줄어든 재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으로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었습니다. 예산을 1억5천만원 들여서 그었는데 이면도로 주차선을 그으면서 거기에 따른 교통주정차 표시판 하고 노면 표시판 하고 붙여야 하고 그것을 붙이고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단속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저희들이 조사도 미비하고 건설부 자체에서 모범 자체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유보를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5천만원이 올라있을 것을 삭감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때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재 이유는 3천3백만원, 감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역교통과 소관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적은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적과 소관은 287페이지 참조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제가 알기로는 TV 한 대 60만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중에서 조그마한 것 얼마나 합니까?

중고 사면 5만원 저도 살 수 있습니다. 큰 것은 90만원, 100만원 합니다.

20인치 라면 6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5인치 정도 TV는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60만원 정도 하면

제가 알기로는 25인치 정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는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 후 12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