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실경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규모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시행령이 했던 것이.

건축사가 사용 검사를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주요 골자 3항, 4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8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지도원 업무 범위는 있었는데 지정 절차하고 보수 기준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조례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조에 식재 등 조경 기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 공사비를 예탁할 경우에 종전에는 이행 보증보험 증권이나 채권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에서 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되어서 이번에 조례에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 장식품에 관한 것은 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해서 그 쪽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 8조, 10조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아닙니다. 법에서 조례상 정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해 놓은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근본 취지는 하나의 온돌시공업 하는 사람들의 밥그릇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향조정한 것은 구민들이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그 사람들의 이권에 조금이라도 덜 딸려가기 위해서 상향조정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현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개발방식이 현지 개량과 공동주택 개발로 두 개로 대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전부 현지개량으로 3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세계아파트 앞에 하고 아까 두 개를 합치면 기 지정된 것이 3개인데 모두 다 현지 개량방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지 개량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일조권이나 대지 안의 공지규정이나 주차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을 완화해서 적용을 해버리니까 개선이 아니고 오히려 악화가 되어서 사람이 사실상 주거환경 현지개량 방식으로 했을 때 덕보는 사람은 공사하는 사람만 돈 벌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결국 지역 주민은 거기에서 살아야 되니까 오히려 악화된 주거환경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고 해서 금년 2월 1일자로 대구시에서 규정을 조정해서 높이제한도 일부 이때까지 6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은 적용을 안하던 것을 적용하도록, 3층 이상 모든 건축물은 다 적용하도록 공동주택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강화를 시켰고, 주차관계도 안 하던 것을 250제곱미터 이상 되면 하도록 했고 대지안의 공지규정도 25센티미터 띄우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미장도 못하고, 한 집을 먼저 짓고 나면 25센티미터 사이에 사람 들어갈 수도 없고 하니까 방수처리도 안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센티미터 민법상에서 띄우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강화를 시켰습니다. 시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지개량 방식이 우리 도시가 발전하는 개발방향으로 가는 바람직한 추세는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이것을 공동주택 개발방식으로 재검토를 해봐라 해서 지난 14일인가 제가 동사무소에 주민을 모아달라 해서 80명이 모였습니다. 그 때 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는 지구 지정은 해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주민 여러분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뿐인데 한번 더 지금까지 나타난 모순점이 너무 많으니까 이 기회에 짚고자 한다 해서 그 때 설명을 드리니까 거의가 부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없고 해서 거기에 참석한 분들은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말 안 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거의가 적극적인 호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전체가 320세대 거기에 전체 숫자에 대해서 설문을 받아서 다시 한번 개발방식에 대해서 지구 지정은 하는데 개발방식을 현지개량으로 할 것이냐 공동주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설문을 받아서 이번 주 중으로 띄어서 다음 주에 의견 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많은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구 지정이 되려고 하면 개발방식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지구 지정이 안되고 보완단계이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해서 할 계획이고 만약에 저희들이 설문지까지 만들었습니다만 공동주택으로 할 경우에는 새로운 원점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 점도 그 내용에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74.4% 였습니다.

반대라고 봐야 됩니다.

주민들이 공람 기간에 안 오셨고 의견개진이 별도로 없으니까 없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서 있다고 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노력과 기간이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수성1가 지역에도 의원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금년 2월 1일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건축법이 많이 강화가 되어서 과거의 그런 폐단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새로운 건축조례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 가지고 환경을 개선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성4-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산7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구청장제출)

도시개발과장 최두만입니다. 존경하는 허종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 지산7어린이공원변경안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끝장 도면에 보면 위치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봐 가지고 58평 제척되는데 공원기능으로 봐서는 영향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소공원하고 근린공원이 지산택지개발 지구에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변동은 없고 교통과 주민의 이용, 불편한 지역은 소규모적으로는 구의회에서 변경안을 할 수 있는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이 없으므로 저희들이 제척했습니다.

원래 지산택지개발지구에 사업하면서 결정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예.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지산7어린이공원 변경결정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 지산7어린이공원 변경결정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동안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