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발언

실장님, 재난 관련해서 문자 얘기를 비롯해 마을 무선 방송을 활용하는 문제 이런 걱정들이 있으신 모양인데, 걱정보다는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서울시 예를 들면서 아까 설명도 잠깐 주셨는데 재난 문자이기 때문에 신속·정확한 내용들 그리고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재난 문자를 형식을 제한해서 간단명료하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판단해서 보내는가, 시기도 신속해야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판단할지 근거도 중요할 것 같아서, 관련된 매뉴얼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훈련된 내용으로 대응을 할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자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후에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걱정…… 강조되는 부분들은 더 좋고 도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운영될지, 또 혼란스러웠을 때 우왕좌왕하고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게 되고 또 하나, 백번 대비했다가 －위험에 헛대비, 헛일을 했다 하더라도－ 단 한 번의 방심으로 인해서 큰 재난이 날 경우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 도민들의 판단 오류, 무사안일주의로 흐르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히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훈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믿을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문화유산답사기’라는 책을 쓰셨던 유 교수님 책을 보다가,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낙석 주의’ 이런 표지판이 있는데 이게 떨어지는 돌을 주의하라는 건지 떨어질 위험이 있는 돌을 주의하라는 건지 헷갈릴 수도 있고, 우선 조심해서 가라고 그러는데, 조심의 위험 요소를 아예 없애 줘야 되는데 나머지 책임은 안 지고 “당신이 알아서 가시오”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재난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100%는 안 되지만 최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도 궁금했던 사항들이 있어서 여쭈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께서 앞에서 대부분 다 질의를 해 주셨고요, 3년 전쯤에 제가 메타버스를 우리 행정에 도입해야 된다, 의회에서 지사님께 요청을 드리고 충남이 그런 내용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5분발언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었던 적도 있고요. 콜센터 관련해서 이분들이 아무리 숙지를 많이 하신다고 해도 민원인들이 자신들의 민원 해결에는 궁극적으로 도달하지는 못할 거고, 간단한 안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담당 부서하고의 연결, 정확하게 연결해서 일 처리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건데 그런 부분들은 잘하시리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부서별로 －제가 아까 메타버스를 말씀드렸는데－ 콜센터를 통해서 민원에 대한 요구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으면 더 좋을 듯이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 있고 정말 중요한 거나 꼭 필요할 경우에는 부서로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좋은데, 담당 부서별로 책임자들이 민원인들의 민원 업무를 대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실무를 하기에도 버겁고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다, 철밥통이다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공무원들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일선 현장에서는 일 업무량에 치이고 업무가 많아서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대부분일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업무 분장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하고, 수시로 업데이트가 잘되고……. 우리가 비공개 업무가 있을 수 있는 게 있고 비공개 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홈페이지나 제가 말하는 홈페이지를 더 뛰어넘는 다른, 도민들에게 서비스가 공개되고 우리 업무 내용들이 공개됐을 때 공무원들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민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고 이런 거보다는 공개되는 내용으로 본인 스스로 찾아보면서 －홍보를 통해서도 접하고 찾아보면서－ 해결이 되면 120콜센터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악성 민원 또는 궁금해서 전화해서 업무량을 잡아먹는, 시간을 뺏어가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업무의 공개 영역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회의 결과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내용들과 각 부서별로 자기 맡은 역할들을 공개하는 체계를 잘 갖추면, 120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습니다마는 그런 업무 혁신, 업무 시스템이 체결되면 도민들의 신뢰도도 높이고 도민들도 우리 행정을 스스로 받아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공개 내용들을 더 강화하고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업무 혁신이나 시스템 개척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의 내용으로 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 주십사 하는 요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