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이지윤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 하나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가 언제 공모 신청을 하고 선정된 사업일까요? 지금이 9월 회기인데요.

출연계획안을 받기까지 사전에 의회에 보고되거나 공유된 건 있습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 실장님, 이 사업의 전체적인 규모랑 도비는 어느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까? 3년간 130억짜리 공모 사업인데 4월에 신청을 했고 5월에 선정이 됐고 6월에 MOU를 맺어서 시행이 이미 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전까지 담당 상임위인 기획경제 위원님들은 이 사업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9월 회기 때 이 문서를 사무실이나 집으로 받아서 처음으로 사업을 알게 됐고 실제 지난 산업경제실 1차 회의 때도 이 사업이 대체 구체적으로 뭐냐는 질문이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실장님 기억하시나요? 관련해서 제가 사실 산업경제실 조례는 아닌데 지난 수요일에 충남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보류됐습니다.

혹시 전해 들으신 바 있습니까? 사실 이 조례는 지금 충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공모 사업 대부분이 산업경제실에 많이 몰려있는 걸로 압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긴급하거나 정보 유출이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선정이 된 이후에라도 보고와 공유를 해달라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류가 되기까지 제가 많은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 공공연하게 들리는 이유가 산업경제실에서 요청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특정 한 명한테 들은 건 아니고요. 기조실에서 당일 조례 심사 20분 전에 담당 위원인 저한테 와서 이 조례를 보류해달라고 한 배경에는 산업경제실의 의견이 컸다는 이유가 있는데…….

예, 단서 조항을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바가 커서, 저도 정보 유출이 돼서 충남도가 경쟁력을 잃는 건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금액도 20억에 해당하는 공모 사업이 많다는 의견을 주셔서 100억 이상만 의회에 사전 보고해 주시거나 아니면 공모 사업이 선정된 후에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도 실장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정보 유출 등의 문제 때문에 사후라도, 심지어 이번에 9월 회기 때 일어난 위원님들이 이 130억 원 되는 사업이 선정된 지 3개월이 넘었는데도 사업 내용을 모르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정된 이후에는 충분히 의회에 공유를 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희도 출연계획안을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실장님 의견 주신 대로 100억 원 이상같이 마지막까지 접전인 사업인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공모가 된 이후에라도 사업이 들어갔으면 출연계획안을 보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의회에 공유를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미리 체계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 사업이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위탁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전담 인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경제진흥원 안에서 전담 인력이 새로 생기는 건지 아니면 기존 농사랑을 운영했던 팀이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건지 혹시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있을까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농사랑의 운영 경험은 있지만 사실 사회적경제 분야는 어떻게 보면 따로 전문 관련 경험과 지식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담당 인력 채용하실 때 살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