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봉산면에는 서원산, 화전리석조사면불상, 이억장군정려, 꽈리고추, 목각공예, 봉림저수지, 이의배신도비, 효교리 매향비, 정대영가옥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92년 국내 첫 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하면서 우주개발을 위한 끝없는 도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주항공 분야 후발 주자였지만 자력으로 2013년 나로호 발사에 성공한 뒤 2022년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2차를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하였고, 지난 5월에는 누리호 3차를 발사하여 성공하는 등 비교적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자체 발사체 발사에 성공한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올라 우주 경제의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노력으로 독자 우주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은 확보하였으나 미국, 러시아 등 선도국 그룹과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Space-X 등을 시작으로 민간 발사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우주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법을 제정하고 민간기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주산업에 국가를 넘어 민간기업까지 앞다투어 뛰어드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에 대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개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 우주 거버넌스 체계 재정비를 통하여 민간과 공공이 함께 우주 분야를 공동 개발하는 등 뉴스페이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조직과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미국의 국가항공우주국(NASA), 유럽의 유럽우주국(ESA), 일본의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JAXA), 중국의 중국국가항천국(CNSA) 등 우주개발 선도국들은 이미 우주개발을 위한 독자적 기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개발 선도국에서 우주항공산업에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지는 이유는 첨단 지식의 집약체인 우주항공 기술이 타 산업 전체의 판도를 이끌 수 있는 견인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항공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 그리고 국제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한 총괄부서, 즉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11월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지난 3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우주항공청을 조속히 설치하여 우주개발 정책을 적극 마련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발전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충남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우주항공청 설치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신속히 수립하고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시 조직 간 역할 정립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구축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